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연령이 점차 늦어짐에 따라 청년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중장년의 중요성 높아지고 있어 취업애로 계층에 중장년을 포함시켜 중장년의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또한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당초 청년나이를 29세 이하까지로 정의한 것을 39세 이하로 상향 규정하여 청년 나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중장년을 포함시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시행,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등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일자리 추진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황재용 의원께서 2019년 9월 2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6호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급속한 고령사회 의 진입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 대상자에 중장년을 포함하며 아울러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일자리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전부 돈으로 다 때워요, 돈으로, 이러니까 결국은 청년 놀면 50만 원 주고 또 애기 낳으면... 이러다 보니까 아침 5시, 6시쯤 노동시장 가보면 함창에 한 200명 모이는데 전부 외국인이라 결국은 8개월 근무하고 나면 실업수당 주지요, 또 그거 타 먹고 일 안 하는 거라, 이제는 땀 흘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전체적으로. 돈으로 때우는 국가 때우는 국가정책이 과연 이게 전 국민을 나타하게 만든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참 이래해서 앞으로 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면 좋은데 점점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라, 우리가 같이 상기해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봐요. 지금 시에 숲 가꾸기 사업 몇 개월 하지요, 끝나면 실업수당을 줘요, 한 150만 원 나와요, 이러니까 8개월하고 기간제 근로자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실업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거 타먹고 노는 게 낫지 들판에 더운데 일하기 싫어 그런 거라,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실지로 실업수당 나가는 거 그걸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줘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던 간에 각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참 우리나라 큰일 날 일이 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안직상·황재용·진후진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사용료의 요율, 면제,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장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안직상 의원께서 2019년 9월 2일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7호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특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만든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암 율수에 하나 있습니다, 딱 이것뿐이 없습니다.

예.

그때 10여년 전에 저온저장고를 했었는데 주체가 없어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용도로 한 번도 못 써가지고 그걸 활용을 좀 할까 싶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필요하고 지금 근래에 와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많이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전부 위원회 를 설치하게 돼 있어 문경시에 위원회 가 한정 없어 100몇 개 있는데 자꾸 불어나요. 의회 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할 때는 필요 없는 위원회 1년에 한 번도 회 의 안한 이런 위원회 이런 거는 앞으로 과감하게 선별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위원회 가 불어나요.

여기에 대한 위원회 는 예를 들어 읍면 해당지역에 면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위원회 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의회 에서도 맹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유명무실한 150여개 위원회 가 1년 지나도 한 번도 안한 데가 있어요. 요새 만든 조례가 자꾸 위원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를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 정의,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고령운전자 용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을 위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및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6조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된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및 교통비를 지원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수가 4,000명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진반납을 하면 어떤 지원을 해줘요.

교통카드 10만 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지불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반영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은 올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추경에 해놨어요.

추경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럼 올해 예를 들어 반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조례는 이래 놓고....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 잘 세워서...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반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대요. 그럼 공포 하는 거는 내년부터 한다고 그렇게 명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래 바꿔야 되지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6. 농업진흥지역등해제농림지역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거리제한 기준을 피하는 목적으로 건축물 건축을 하고 그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건 2페이지 조례안 제20조제1항의 거리제한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양어장, 곤충사육시설, 작물 재배사 및 식물과 관련된 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상기 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법상 도로와 10호 이상 주민거주지역과 주거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에서 500m,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민 거주지역에서 200m, 1호 이상 5호 미만의 주민 거주지역에서 70m 이상 이격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건 3페이지를 보시면 부칙으로 정한 경과규정으로 조례 시행이전 전기사업허가 접수를 하였거나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건축물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야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면적 357,000㎡중 당초 계획 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91,330㎡를 제외하고 265,670㎡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농림부, 산림청 등의 부서협의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6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지역 약 2,237,000㎡를 보전관리지역 약 413,000㎡로, 생산관리지역 약 647,000㎡ 및 계획 관리지역 약 1,176,000㎡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기준은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적합토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변경처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북도 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이 토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거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리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문경읍 마원리 385번지 일원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면적 357,000㎡중 농림지역 265,670㎡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도시 인구유입, 인근시군의 철도교통 수요자 유입 및 물류이동 집중화로 일자리창출, 문경새재 관광객 증가, 문경읍 구도심 상가 활성화가 기대 되는 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개발적성이 높은 계획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등 향후 개발 사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잘 연구해 오셨는데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가은에 제가 알기로는 4건인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준공허가도 안 났는데 지금 서류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는 벌써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섯재배 이상하게 비닐 친 거 가지고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법을 악용하는 거 라요. 딱 보면 버섯은 거기서 할 수도 없는 거로 솔직한 얘기로 비닐 바람 숭숭 부는 거 위에만 해가지고 바람 불면 쭉 다 찢어지는 거 그걸 갖다 놓고 그래 버섯재배사라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 사업한다고 해서 바로 인근 주택 옆에다 하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이라도 이거 하는 거는 좀 잘 했다고 보고요. 어차피 하는 거 중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현행법을 악용하는 거를 우리가 보완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버섯재배사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버섯을 하지도 안 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주인데 버섯재배사 같이 해가지고 1.5배 더 전력량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 막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예, 그런 걸 막으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물재배사, 종묘배양실 이런 것도 했으니까 잘 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저는 축사가 우사, 돈사 이런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현행법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거기다가 뭐 많이 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 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축사도 여기다 삽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들 최초에 계획을 잡으면서 식물재배사 이런 것들은 금방 보셨던 그런 것처럼 비닐치고 하는데 우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물도 단단히 지어야 되고 기존 건축물에는 태양광 설치하려면 구조검토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외했었는데 만약에 그것도 하게 되면 수정 가결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게 지금 보면요, 실지로 축사를 악용해가지고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염소 키운다 해가지고 축사를 해놓고 염소는 5마리뿐이 없고 태양광한다고 몇100㎡를 갖다가 막 한데도 있고 하여튼 이게 악용을 많이 해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악용을 막는 차원의 취지니까 조례가 축사도 거기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빈 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빈 축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축사를 건축법 많이 강화해 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보면 그것도 빈 축사도 사고팔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문제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도시계획상 보존지역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있지요.

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농가라든지 뭐에서 반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표기된데 있잖아요, 지금 가축에 개도 가축에 들어가요. (뒷자리에서 담당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줘 봐요, 도립공원 내에 가축 사육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문경 도그하우스인가 관문에 개 보관소 짓잖아요.

거는 도립공원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났어.

예.

애견센터...

거는 도립공원에서는 벗어났는데... 거리상으로 따져도 괜찮은...

도시계획상 한번 확인해 보리요, 중첩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러면 단속을 누가 해야 돼요, 가축사육제한 지역에도 지금 개를 먹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조례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해요.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개 먹인다고 그런데 안 돼요, 단속이, 지금 온 동네 시끄러워 못하는데... 아, 그건 벗어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의견제출 한 건 무슨 의견 제출입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그건 이분이 얘기한 자체가 만약에 내가 재배사 짓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지붕재 자체를 태양판넬이 있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붕자체가 태양광... 가격이 좀 비싸서 잘 선호 안 하는 편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52 회 의중지)

질의라기보다 앞에 역세권도 그렇지만 도면 작성할 때 지번을 넣어주든가 주위에 건물 같은 거 넣어 주시면 이해하기가 싶지요, 위치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이것도 도면을 좀 크게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딘지 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으로 해주는 게 230ha되네요.

예.

그러면 저는 좀 걱정이 이렇게 농사짓는 데를 관리지역으로 다 바뀌면 난개발 같은 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림지역에 있던 것들을... 관리지역이 3개입니다. 보전, 생산, 계획 저희들이 보전으로 한 거는 주위전체가 산지든 농지든 농림으로 돼 있으면 보전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생산은 그 주위가 지금 도면이 좀 작아서 저거한데 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가 다 계획관리지역부근에 대해서는 계획관리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이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어디 집짓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전용됐을 때 목적이 건물이라든지 뭔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있는데 지금은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꾸 난 개발 될까봐 농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풀어주려는 거 아니에요.

해제가 됐는데 논이나 밭이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진 상태이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국계법에 있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농림지역을 자기 용도에 맞게끔 바꿔주는 거거든요.

벌써 행위는 다 했어요.

예, 행위는 다 된 겁니다.

다 한 거 예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모든 행위들은 그 전에 했던 것들 우리가...

아, 다 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03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07호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 한옥의 건축 및 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진흥지구를 지정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한옥진흥지구를 추가하고 제6조 중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제10조 중 한옥마을, 한옥진흥지구 안에서 지원한도액을 신축, 증축, 개축 시 최대 2,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도비 포함 시 최대 7,000만원 이하로 하고 수선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000만원 이하로 하며 보조금지원 면적을 60㎡이상으로 도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된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존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한옥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한옥마을이나 지정된 한옥진흥지구 내에서 한옥의 신축, 증·개축, 수선 시에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 시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지원면적을 60㎡ 이상으로 도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한옥 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게 없는 사람은 한옥 못 지어요, 없는 사람은, 최하 1,000만원 예천에 누가 평당 2,000만원 들어갔데요, 짓는데. 5페이지 한번 보리요, 20년, 10년 지원해 주는 거 지금 기존 주택도 한옥 맹 지원 같이해줘요, 새로 짓는 거만 해줘요, 신축에 한해서 해 주는 거 라요, 20년 해준다하면...

5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1은 건축이고 2는 수선입니다, 신축은 20년 수선은 10년...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포함 되는가 새로 신축에 한해서 되는가...

예, 수선도 됩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거 지금 지어 놓은 거...

그거는 개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가.

예, 증축, 개축, 신축이 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20년 지원해 준다는 뜻은 뭐 어떻게 준다는 거라 지원을...

20년 지나야지 저희들이 돈 지원도 했고 한옥이 20년 지나야 보조금이라든지 받을 수... 10년 돼가지고 5년 돼가지고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한다 그러면 좀 무리가 안 있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말썽이 생기고 있어요, 문경관내 한옥 밀집지역이 어디라요, 몇 군데라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참 우리가 뒤에 안 들어봐서 그렇지 특혜 의혹이 쌓여서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되는 이 지역 지번별 조서를 한번 빼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뭔지 몰라...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가진 자가 한옥을 짓는데 그 사람들은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일반인들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보리요, 일반 개인주택을 보조 안 해 주잖아요, 공동주택 보조 다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원칙이 좀 안 맞아 들어가요, 시에 하는 게, 맹 도도 그렇지만 이런 건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돼요. 위원장님! 지번별 조서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마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골이면 옛골 이런 지역을 한옥마을단위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거기에 각종 체험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 하는 목적이 일단 조성을 하면 다른 타 지역 같이 연계해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실지로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렇게 한옥을 지으려고 해도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그런 걸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그래 하시는 거 할 때 전주에 한번 가보시면 전주에 한옥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각종 체험시설하고 뭐 점보는 집부터 해가지고 한옥 빌려 주는 거, 식당하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경이 또 관광객들이 그 정도로는 못 오더라도 아마 거기 준하게 오면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잘 해가지고 우리도 전주한옥마을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활성화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사람 많아요.

예,

우리도 거기 꺼 배울 거는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현리나 이번에 지정되는 깃골 처럼 이런 데를 지원만 해주고 하나씩 짓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게 도에서 확정되어 오면 저희들 보조금 주는 걸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도에서 줄 때는 도에서 심의회 를 거칩니다. 그런데 외딴 집 이런 데는 심의회 를 거칠 때 탈락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문경시에서 도에 심의 받아가지고 마성에 1동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도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2,000만 원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평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