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정환 의원입니다. 광주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꿀 도시철도2호선이 17년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최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백운광장 등 특정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순환선인 관계로 광주시 전역의 교통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완지구 롯데마트 주변과 드메르웨딩홀 주변 등을 비롯한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에 위치한 대형건축물 주변지역은 지금도 혼잡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특히 교통혼잡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0억 원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과 사회적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로 매년 해당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를 귀속시켜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광주시는 10년 넘게 정비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는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도시에서는 예식장, 체육관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춰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주시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유발부담금 급지체계의 비현실성 문제입니다. 급지체계는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하며, 1급지는 2급지에 비해 높은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8년 제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내부는 1급지, 외부는 2급지로 지정하였고, 그 이후 조례 개정을 단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도심 외곽으로 대규모 택지지구와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1급지인 구도심보다 외부인 2급지 지역의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상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하면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경감프로그램은 현재의 도시교통 여건과 최근의 교통패러다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2018년 기준 경감을 받고 있는 시설물은 전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수요를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인 경감프로그램을 발굴·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통해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해 나가는 것은 물론 마땅히 걷어 들여야 할 세수확충을 통해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비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남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지난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친지들과 함께한 고향마을의 풍경은 언제나 정겹고 아련하기만 합니다. 고향마을의 정취만큼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의 고령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업무상 사고, 또 질병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은 국내외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광주시 2만 5천 농업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농업인은 2019년 4월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2만 4992명입니다. 특·광역시 중 대구시 3만 39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8662명, 북구 6451명, 서구 4319명, 남구 4156명, 동구 1404명 순입니다. 남성 1만 7123명, 여성 7869명이며 이중 60대 이상이 1만 4915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대도시권인 광주시 농업인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뜻밖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업인 중,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농업인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현황을 보면 대전·인천·대구시가 20%, 부산·울산시가 30%, 경기도가 38%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0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농업인 안전보험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5일 기준 농업안전보험에 가입한 광주시 농업인은 2756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90%의 농업인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심각성만큼이나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더욱더 엄중해 지길 바랍니다. 특·광역시 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농업인이 있는 광주시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출한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행사와 대규모사업만이 광주시의 비약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도 균형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을 걸쳐 17년 만에 사업추진을 결정한 도시철도2호선은 “성공적인 생활 민주주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전 세계인들이 모여 경합을 벌였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세계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를 국민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잘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콜레라의 유행 및 침수문제 시 토지청결을 보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수도의 문제 중 하나는 악취일 것입니다. 악취의 발생원인은 배출원이 다양하나 최근 도심 빌딩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지역, 특히 구도심 지역 등 우리시 전역에 걸쳐 도시하수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정화조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분뇨를 바로 내려 보내는 하수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최근 2~3년 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 등에 따른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서구와 북구, 광주 전역에 관련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직접 내려 보낼 관이 없어 정화조를 따로 둬야 하는 합류식 하수관인 매설된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정화조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하수관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하수관로와 하수계획 두 개의 팀이 하나로 만들어져 업무성격상 이질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인력부족으로 업무속도가 더뎌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하수도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고정비용 증가로 재정이 고갈되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민선6기에는 단 1m도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젠 우리시의 상하수도 문제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제기하는 생활형 민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롭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공직자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행정을 개혁하는 작업도 사실상 공직자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앞으로 큰 몫을 차지할 것임에 틀림이 없음으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이 우리시의 행정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안목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규모사업과 국제행사만 우선이 아닌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양산동·건국동 출신 시의원 김나윤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취약점에 놓여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사전에 범죄로부터 보호함과 더불어 복지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자’란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고 대피하기 위해 나오는 입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40대 탈북여성과 아들이 한 임대주택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2019복지예산을 약 7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지원, 긴급위기 가정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고 주거권에 대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다보니 알코올의존증이나 조현병 등 위 사례처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의 거주비율이 일반 거주지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웃과의 불화, 소음, 폭력, 심지어 극단적으로 생명마저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의 안전까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현병처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대상자가 약 400여명으로 이미 자체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에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상주하며 주거민들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돌봄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거복지사를 배치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사회적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업무를 밀착보호하고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알선 등의 자활 촉진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 간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폭력과 우울증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토지주택공사 8곳과 광주도시공사 6곳, 총 14곳의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만 5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는 우산시영3단지에 단 1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복지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주거 및 복지지원, 일자리 상담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건강한 주거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관, 보건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주민에게 건강과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건전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 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께서는 국내 최초 발생한 돼지 아프리카열병 관련해서 지금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제출된 원고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장·동명·계림·산수동 출신 이홍일 의원입니다. 2020년, 내년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것은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에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고취시키고 광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광주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에 5·18정신계승과 교육의 산실인 5·18사적지의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광주YMCA 등 29곳의 5·18사적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 적십자병원’은 5·18사적지 제11호로 부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서 유지·보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광주시가 5·18사적지 유지·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 적십자병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료진이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사적지입니다. 만일 ‘구 적십자병원’이 역사적 상징성을 뒤로한 채 민간인에게 매각된다면 원형 유지·보존은커녕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져서 문화적·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이 훼손되어서 2022년까지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기까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뜻을 기리고 현재 흉물로 방치된 사적지의 하나인 ‘구 적십자병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빠른 시일 내에 ‘구 적십자병원’을 매입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적지로서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군산의 경우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역사의 현장을 보수·복원하여서 우리 후손이 잊지 않을 공간으로 재조명하여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역사교훈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기존에 지정된 5·18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여 민주·인권·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서 현장체험 장소로 활용한다면 광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0년 5·18민주항쟁 40주기에 앞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구 적십자병원’을 하루빨리 매입을 비롯한 5·18사적지의 보존과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연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형일자리 합작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일자리 4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0일에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발기인 총회에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대 주주인 광주시가 선임한 대표이사는 자질논란에 휩싸여 있는데다 2대 주주와 3대 주주의 이사 선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법인 설립등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차질을 우려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전문경영능력과 도덕적 자질 부족의 이유로 대표이사 사임과 재선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시장 개인의 판단이나 인맥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광주형일자리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거나 기업경영능력이 검증된 인물이어야 합니다. 신뢰와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 속도는 독주에 불과합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대표이사 교체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광주형일자리의 첫 단추를 제대로 바로 꿰길 바랍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대규모 국민 혈세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노사민정의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경영구조를 짜야 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기업투자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노사민정 합의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 광주시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시민주주 방안도 적극 논의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용섭 시장은 노사관계를 비롯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운영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완성차사업투자협약서와 다섯 개의 부속서류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까지도 현대차와 맺은 협약서 원문과 다섯 개의 부속서류조차 시의회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의회는 믿고 따라만 오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의회가 거수기만 하는 존재냐?’라는 시민들의 질책이 따갑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는 물론 정부와 광주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실험이므로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지역의 참여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할당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구성에 따라 공장 설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광주시는 인력채용은 나중 일이니 지금 당장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한 노사민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출범에 발맞춰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를 구성하여 사회적합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광주시 안에 광주형 일자리를 이끌어 나갈 컨트롤타워도 절실합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합작회사 설립은 전략산업국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노정협의회는 노동협력관에서 제각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주형일자리를 위해 신설한 일자리특보는 역할조차 모호해진 상태입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이라는 4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광주시가 시민 눈높이에 따른 인사와 과감한 업무혁신으로 광주형일자리를 반드시 본궤도에 올리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사전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피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2019 광주 피나(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수영대회추진현황 청취, 국회방문 예산확보 활동,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체육회를 상대로 한 수영대회 홍보단 운영,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대회시설 현장방문, 북한선수단 참가촉구 결의 및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추진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로 평가될 만큼 150만 광주시민의 하나가 되어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가 우리 광주를 위한 광주의 대회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수영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의 공공수영장은 12개소로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 누구나 손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확충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영진흥센터 건립으로 수영종목의 진흥·발전과 함께 수영의 대중화를 이끌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영대회 개최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영대회를 치러낸 노하우를 토대로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 인적레거시 활용방안 마련과 지속발전가능한 제도적레거시 추진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특위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수영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란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의 밝은 기운이 이곳 본회의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광주광역시 시민 모두에게 듬뿍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표명하고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치분권종합계획이라는 정부의 계획으로 축소되었으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적 요구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비서울로 나누어져서 불균형과 불평등을 가속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국회 및 청와대, 관련 중앙부처, 정당,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