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감액된 게1억 3,545만 8천원 되는데 이자수입 때문에 이런 거죠?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사업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치할 때 이자가 조금 더 높은 쪽에 예치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협하고 제2금융권하고 지금 이율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자 수입을 상당히 늘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갖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규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규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했던 것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규경로당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표준설계도를 비치해 놓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설계도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 비치를 하려고 한번 계획을 해 봤었는데 그게 설계하는 업자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에 농가주택 신축 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사실 의뢰를 해도 설계사무실에서 못 해 주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성군에 신규경로당 설치하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하는 데는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도 일을 못 한다고 틱틱거리는 상황인데 그것은 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마을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거의 1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비치해놨을 때는 그래도 한 1천만원 이상은 줄일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1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에는 신축비용이 1억이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는 1억 3,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표준설계도를 비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안을 고려해서 3,500만원을 사업비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늘린 것에 비해서 건축비 올라간 것 비교해 보면 사실 사업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면 아마도 건축비가 오르지 않으면 모를까 건축비가 오른다고 봤을 때는 일개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표준설계도를 군에서 비치를 해 놓고 사용하게 하면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경로당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설계를 특별하게 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하려면 1천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표준설계도를 비치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267쪽 3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는 관성3리가 대상이 돼서 선정이 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2군데로 해서 삼호1리하고 소이 쪽을 한번 했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마을에서 전체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자연부락을 보면 겨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추운 1월, 2월 이럴 때는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도 난방비만 50만~6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삼호1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서 가스보일러를 사용을 하니까 실제로 심야전기보다 난방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음성군민들한테 많이 확대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늘려볼 계획은 없으신지?

여태까지 처음에는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실시했고 도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 취지는 도시가스가 예정이 안 된 아예 먼 오지 이런 데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실제 20㎏, 50㎏ LPG 저장용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많이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쪽에 퇴비유통센터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음성축협입니다. 음성축협에서 퇴비를 부숙시켜서 밭에다 살포하는 것을 대행하는 대행조직이기 때문에 축협에다 농기계를 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