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예, 일회성이라고 보죠.

우리 부서는 뚝방마켓으로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스는 22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하는데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만 원은 우리가 필요한, 별도로 자료라던가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

다 집행한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 예상할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직원들하고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

예, 잘 보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본회의장에서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더욱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705억 9,800만 원에서 45억 7,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751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을 위해 국ㆍ도비를 포함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군비 등 자체재원과 2,000만 원 이상 편성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호국정신 함양사업입니다.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호국정신 함양 교육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여 초등학교 대상 아동ㆍ청소년들에게 국가의 소중함과 태극기에 대한 뜻 바로 알기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부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지속 및 비상저감조치 지속발령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건강지원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원하기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 시행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중 미지급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이 미지급되었기에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 상단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게 주거마련 임차보증금, 가재도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비 및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함으로 적정선을 유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자재창고는 천막 형태의 가설 건축물로써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창고 등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60억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10억을 반영하고 2020년에 본예산에 군예산을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센터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BF인증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저소득층이 조산 및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수급자 사망 후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양곡할인 배송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500만 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부분 희망키움1과 177페이지 희망키움통장2, 177페이지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자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본인이 일정 금액 적립 시 일대일 매칭지원 함으로써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석곡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추진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기존 석곡면 공중목욕장 시설노후로 인해 누수 및 시설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2개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설계를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11개 읍면 고독사지킴이단이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킴이 단원이 돌봄대상 가정방문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한 식음료 등 서비스용품 제공을 위한 것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참여자 890명이 1개월 연장 및 신규참여자 10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 증액됐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6명이 기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적용 소급분이 추가 소요되어 4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전남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새로운 전남형 노인일자리 모델창출 및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설비 및 물품구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윗부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입니다.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기존 경로당 두 곳에 공동식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보수하여 독거노인들이 혹서기 및 혹한기에 경로당에서 생활하게 하여 고독사와 안전 등의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을 통한 치매 어르신들이 자율적이고 전문화된 치매전담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매전담실 증개축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회 확대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을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개보수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자체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정도가 심하고 안전상 문제가 시급한 옥과 한빛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으로 사업복지법인 에덴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과 기자재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남감도서관 운영입니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신체ㆍ정서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건물 2층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시설 리모델링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관내 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비로 인건비를 사용함에 따른 프로그램 감소분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하반기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아동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2억 9,900만 원으로 변경되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019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전문직종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족한 차액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동악 포장 사업소입니다.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시설에 운영비 관리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도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들이 2,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익금으로는 아니죠, 거기 인건비는.

도비, 군비로 인건비는 지원합니다, 운영비와 관리비는.

예.

당초에 천막형태로 창고가 되어있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넣으려고 해도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성립이 되면, 사실 창고를 짓게 되면 건폐율이 조금 부족합니다.

인근의 공유지를 행정재산으로 편입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단순 창고이기 때문에 착공을 시작하면 바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삼기면에 있는 서봉경로당은 확정됐고요. 당초에 목사동 공북경로당을 지정했습니다마는 공북경로당이 안전건설과에서 마을회관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경로당을 선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요에서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단감 품종은 원추라고 하고요. 원추는 대과종으로 조생종 품종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감에 비해서 빨리 나와서 추석시기에 잘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대과종이고 당도도 15브릭스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한번 식재해 보고자 합니다.

예.

이게 주 목적은 그중에 떫은 감이나 매실 가격이 하락돼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키우는 데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이에 간식을 할 수 있는 묘목으로 지원한 거라 기존에 있던 단감이나 떫은 감, 매실이나 이런 것을 없애서 하는 게 아니고 사이에 간작하기 위한 묘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팀장님 말씀 들으시겠어요?

잠깐만요, 유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