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9월 6일 북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8월 30일 정양훈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9월 3일 김태식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안, 강광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안, 9월 9일 김창희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과 김창희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영란 의원·김명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명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동철 의원·이영란 의원·김기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9월 17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효정 의원, 강광진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덕1동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10월 말이면 1,677세대인 1블록 단지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0회 정례회 구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만덕1동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민원사항 및 입주 이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책마련과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내달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예견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또한 기반시설 정비관련 진행사항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보다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만덕1동의 주도로인 만덕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차선책으로나마 만덕중학교 교차로에서 만덕교 방향으로 우회하는 대체도로 신설을 위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 준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의견을 담은 대체도로 신설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만덕로 교통정체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버스노선 신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덕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둘째, 만덕1동과 동래방면 버스노선 신설, 즉 광덕물산에서 만덕1동 방면으로 바로 올라가는 버스노선 신설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덕로가 확장이 되면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해 쉽게 해결될 사안이지만 시일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버스베이 설치 등 차선책을 찾아 버스노선을 속히 신설토록 해야 합니다. 버스노선 신설문제는 만덕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덕1동과 2동간 그리고 사기마을 즉 오리마을 방면 마을버스 신설 등 버스노선 정비를 통해 단절된 마을과 마을을 이어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기타 미흡한 기반시설 점검으로 예컨대 LH와 적극 협의를 통해 만덕1터널 방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만덕중학교 앞 차로 및 회전교차로 문제 등 사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갖고 불편민원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만덕1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당초 마을금고였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 자체가 주민센터로 사용되기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적을 때야 불편함과 협소함을 감내해 왔지만 2021년까지 만덕5지구만 하더라도 총 3,646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만덕1동 주민센터 현재 건물 증축 또는 확장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현재 만덕초등학교 앞 구 만덕성당 공영주차장 부지 또는 만덕5지구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교육이 최우선인 부모님들을 위해 어린이집 및 학교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아파트 준공 승인 이후 신규 통·반 조정 작업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배정될 예정입니다. 학교배정 문제만큼은 아주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북부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원만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주민복지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어린이집 또한 사전안내 등을 통해 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교육문제에서만큼은 혼선을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배려의 행정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 등 세무민원에 대한 사전안내 및 처리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입주예정세대에 앞서 말씀드린 일부 내용이 포함된 입주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9월 20일에서 23일 예정된 사전입주점검일 또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 및 안내사항 또는 관내 생활정보 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더욱 상세히 제작·배부한다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더욱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덕1동은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만덕시장 등 지역경기침체는 물론 주민생활환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수년간 무기력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만덕1동 상계봉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존 주민과 새로 입주할 주민,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는 물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만덕1동이 새롭게 거듭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대학 개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시재생분야에도 많은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을 지역구로 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 의원입니다. 부산의 최대 가축시장인 구포가축시장이 60여년의 역사를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이 주민들과 구포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명품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포가축시장은 6·25전쟁 이후 처음 생겨나 전국 최대 규모의 개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구포개시장의 업종전환에 대한 조건부 동의서를 받고 폐업논의 끝에 총 사업비 199억 원으로 하는 구포가축시장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7월 1일에는 구포가축시장 폐업 협약식을 가지고 가축시장 상인들은 영업중단과 함께 정리기간을 거쳐 지난 초복 하루 전에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협약식을 위해 가축시장 상인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주차장과 소공원 1개소 및 공공공지 3개소를 조성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공공공지에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를 유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구포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구포가축시장 부지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계획대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고객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고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진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데, 고양이를 위한 공간을 먼저 만들겠다고 하는 부산시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포시장은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전통시장인데 시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에 고양이를 위한 동물복지센터를 세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포가축시장 부지에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유치 신청을 철회하고 구포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구포가축시장 부지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을 증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타워형 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만으로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시설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만큼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계획대로 소공원을 비롯한 고객 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쉼터에는 카페, 모유 수유실을 비롯하여 전자물품보관함 등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노천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덕천동 젊음의 거리와 연계할 수 있는 야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구포시장은 야간이 되면 점포의 문을 닫아 이용을 할 수 없는데 구포가축시장을 중심으로 야시장을 개설하게 되면 젊음의 거리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구포시장을 비롯한 구포, 덕천동 일원의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구포가축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북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다 함께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보다는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