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국 소관 예산안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업 등 간단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산업건설국에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전보 사항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던 이재성 과장께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가시고 이 자리에 강상철 과장님께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장으로 있던 어수필 과장께서 봉수면장으로 가시고 노기철 과장이 승진하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네 분의 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연휴가 지나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큰 가뭄도 없었고 몇 차례의 태풍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을 비껴가고 해서 농민들께서 땀 흘린 수확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47회 우리 군의회 임시회에 산업건설국에서 제출된 안건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어제 이 자리에서 부서장들께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출품목 허가를 포괄적 허가제에서 개별품목별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일본 정부가 주요 수출품을 마음대로 통제 가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차세대 반도체 산업은 물론 향후 우리 경제의 전망을 예측,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보니까 그 대책으로 정부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추경에는 일본 수입대체품목 국산화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난 8월 2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과 비슷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추경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그리고 군민으로부터 건의된 주민 편익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대폭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산업건설국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에 열심히 뛰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국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더위와 가을을 넘나드는 기온의 차가 심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저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설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 혹시 물어볼 내용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필요 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213억 6,245만원보다 21억 8,771만 1천원이 증가된 235억 5,0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4,804만 8천원 증액된 2억 1,5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부터 15개 신규마을이 증가되었고 7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행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을 3,095만 6천원 증액된 6억 3,904만 4천원, 마을버스운행 결손액 보조금을 3,080만 5천원 증액된 1억 3,083만원, 농어촌버스운행 재정지원금 4억 2,612만 3천원 증액된 6억 8,612만 3천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40만원 감액된 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금년도 본예산 예산 부족 및 도비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 1억 7천만원 증액된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국토교통부의 농촌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구입되는 버스운영 경비입니다. 국가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버스구입에 1억 3천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버스지원 사업구입에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194만원이 감액된 4,4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자동차 새번호판 금형제작 및 건조기 구입으로 1천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 사업자의 영업손실 보조입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에 200만원이 감액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8천만원 증액된 4억 2,0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대한 수요증가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인부임 및 보험료 4,989만 9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주정차 지도단속 요원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공무직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90만원 증액된 3,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내소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소방시설 등 6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발냉방장치 등 공공요금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되었습니다. 의령시장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에 3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화장실 이용객 증가로 소모품 구입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614만원이 증액된 6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자부담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입니다. 낙서 두곡마을 전기시설 개선사업인데 1,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군민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88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추가에 따른 도·군비 증액분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1,580만원이 감액된 1,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도비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편성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과목생성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차 보전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육성이자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증액된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추가에 따른 군비 증액 및 도비 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으로 708만원 감액된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조정되어 국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비 미교부에 따른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1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사업예정 부지, 현 농협 하나로마트 앞 의령초등학교 영농실습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가 1억 2,639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5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구입입니다. 683만원 증액된 9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공모사업에 불채택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지원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인건비 1,08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수행기관 위탁 수수료 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이며,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채용 3명 인건비 지원 예정으로 운영비 및 수행기관 위탁 수수료는 사업 위탁기관에 지급할 군비 편성액입니다. 다음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운영비에 15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신규사업이며, 관내 중소기업 청년채용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정으로 운영비는 교육비, 전담매니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718만 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동단지 특별회계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구룡동동 농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이 증가된 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노후 농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도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입주분담금 반환금입니다.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근로자의 입․퇴실 증가로 퇴실 시 반환금 지급을 위한 1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190페이지에 보면 낙서 두곡 전기사업, 개선사업 이것은 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낙서 두곡마을 본 동네는 원래 삼상전기가 들어갔는데 상두곡이라고 거기 한 15가구가 사는데 거기는 지금 삼상이 안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앞으로 과수원도 있고 또 우리가 농촌에서 암반관정이나 이렇게 파면 우리가 삼상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1,4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이런 마을이 있으면 혹시 올해 빠지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또 읍면과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농가들이 삼상전기가 이제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시설,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어떤 시설에 전기가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지역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도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자 자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또 하나의 어떤 기반시설로도 그렇게 친다면 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어떤 그 시설, 농업시설을 이용하는데 전기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과장님, 주차관리 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 요원이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

이게 의령읍에만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의령읍에만 우리가 카메라를 지금 작동하고 있고 지금 신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읍에 주차관리 요원을, 3명을 카메라가 있는 지역 외에 아침에 초등학교라든지 등굣길에도 교통지도도 하고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의령읍 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9시에 출근하여 6시까지 주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직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공무직으로……

새로 뽑았습니까? 기존하고 있던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기존하고 있던 사람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거기까지도 합니까?

아직 저희 군에서는 지금 주차 카메라 단속구역 중앙사거리에서 우체국까지 박강희 의원까지 그다음에 또 서쪽으로 보면 개인택시 있는 데까지가 지금 니은자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하고 그 외의 주차단속 요원들은 계도 쪽으로 지금 주차,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내장을 갖다가 붙이고 유리에다가 지금 그런 계도하면서 과태료는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스티커 발부, 과태료도 매기지도 않는데 꼭 이걸 공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등하굣길이나 우리 지역의 교통이 빈번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에 수시로 가서 활동도 하고 또 보면 우리가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는 너무 교통 주차하는 게 엉망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3명입니다.

3명?

예.

지금까지는 기간제 이런,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전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8천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지금 교통안전시설 자체가 우리 도로에 위험표지 있고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우리 도로에 거울이나 반사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오소교 앞 사거리에 신반에서 오면 둑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 대구쪽으로 가서 농로를 타서 오소교를 지나가는 길이 있고 또 오소교에서 대곡으로 가는 둑길이 있거든요. 거기 현재까지 한 3명 정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번 또 벌초기간에도 초행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사고 나는 일이 굉장히 다반한데 거기 교통시설물 자체가 절대감속, 사고다발지역 이런 것을 양 사방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 예산증액 가지고 여유분이 있으면 거기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현장을 갖다가 방문해서 교통안전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거 내나 화정 가는 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 장박 앞에……

이거 본예산인가 1차에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 위치를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림 쪽에, 저 궁류 평촌시장 입구로 위치를 바꿔와 갖고 다시 올린 겁니다.

그쪽에 하는 게 아니고?

예.

궁류 쪽에?

예, 벽계 들어가고 궁류면소 올라가는 삼거리 평촌시장 가기 전에 그쪽으로예.

그 앞에 우리 군 땅도 좀 있지예?

예,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하고는 설명회나 이런 게 다 되었습니까?

거기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되고 별도 토지는 편입되는 게 없고 도 주민들 다 의견을 협의한 결과입니다.

보건소 앞에 거기 말입니까?

보건소?

궁류 평촌.

여기서 가자면……

운계 평촌시장 가기 전에 의장님 집에서……

아……, 그 삼거리.

나눠지는 삼거리 거기가 여건이 지방도에서도 어떤 이미지,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놓으니까 거기가 적정하다 이래 갖고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가례교 내진보강공사, 하촌교 내진보강공사, 용덕 정동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평가를 받고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 교량 중에 이제 내진이 안 된 설계, 옛날 기존 교량들, 그건 법적으로 보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것.

예.

그럼 내진설계가 안 되었단 말은 세월이 꽤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게 다?

시공, 요즘 와서 지진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니까 과거에 어떤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시공되었던 그런 교량들은 지금 보수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반영된 겁니다.

이 설계 안 된 보수를 한다고 그게……

밑에 하부를 지지층하고 밑에 구조 들어오고 보강하고 일반 벽 같으면 열십자 빔을 댄다든지 그런 형태들, 교량 같으면 밑에 주 슈 같은 것 그런 것은 내진이 반영된 그런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점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한다?

예.

그걸 내진설계가 안 되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정확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가는 우리 저수지나 이런 교량도 그렇고 안전진단 같은 것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내진설계가 반영되고 안 되고는 명확히 설계 당시부터 그 안에 구조 철근이라든지 배근상태가 표가 나니까 그런 것 기본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언제부터 어느, 몇 년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나옵니까?

작년, 작년 정도, 작년 상반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옛날에 놓아있던 다리는 거의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

2층은 이후에서는 거의 내진을 다 반영을 했는데 그 이전 교량들이 어떤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취약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교량들 우리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교량이.

내진설계가 안 된 데에서 보강공사를 한다?

예.

이게 뭐 제대로 보강공사 한다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예, 밑에 보수·보강하는 기존 건축물 교량을 보강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공법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평가 없이 그냥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전부 보강공사로 가야 된다, 간다.

평가를 다 한 내역입니다. 전체 교량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평가를 그럼 누가 합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예.

그러면 용역을 한다면 이게 세 군데 오면 세 군데에 용역을 미리 줘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 교량에 대해서는 일정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 교량에 대해 연장에 따라서 50m 이상, 100m 이상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진설계 용역을 다 해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진설계도 곤란하다 이런 것은 새로 놓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옛날 새마을 교량 이런 것은 어떤 보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량들, 너무 오래되었거나 그런 것은 새로 다 건설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 교량에 시특법 2종 정도 되면 50m 이상 되는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상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하고 철거대상들은 철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철거대상 그런 것은 시특법에 안 들어가는 교량들은 아직까지는 소규모 교량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국도20호선에 신촌 앞에 새로 교량을 놓고 6㎞ 10㎞ 그쪽으로 뚫었지 않습니까?

예.

교량을 그렇게 높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도로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하천하고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천 홍수위쪽으로 제방이 죽전지에서 제방이 쭉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 제방 상류 홍수위 상류상으로 올리니까 그렇게 올린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교량을 이렇게 높였다?

제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죽전천에 계획홍수위가……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군민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높여 갖고 불편하다던데 거기.

지금 우리 백야교도……

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높여가지고 이거 뭐 그냥 이래 쭉 흐르는데 진짜 많이 높였다 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하천 협의과정에서……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더라고예.

지금 낮은 게 실제적으로 보면 태풍 루사, 매미 때도 물이 까딱까딱하면 올라오는데 지금 강우강도에 비해서 죽전천에 계획홍수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천협의회할 때 그런 높이가 산정이 된 건데 그걸 맞춰가 하다 보니까 높이가……

앞으로는 그러면 홍수위 대비해서 다리를 새로 건설을 하는 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 높인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들, 그렇지 않으면 미수립된 하천에서는 우리가 계획홍수위를 계산을 내서 그 수위 이상으로 교량을 떨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하고 또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고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13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소통거점공간사업은 도에서 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자체가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해서 저희들 의령읍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빈집을 활용을 해서 아마 소통거점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하는 소통하고는 흡사해서 그 사업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아니고예,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자산취득비,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실버카페 설치라든지 그러한 어떤 자산취득비 등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시재생사업 장소가 기존 상동부락입니까?

예, 상동부락으로 지금 추진……

그쪽이네예?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도시재생 상동부락이 공모에 신청을 내가지고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이건 이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혁신, 소통거점공간사업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예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도에서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은 도에서는 조금 소관 국이 조금 틀린 사업이고 유사하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교통국에서도 추진할 수 있겠지마는 일단은 도에서는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어떤 사회혁신에 대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흡사하지만 사업 목적은 조금 분리 추진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거의 군비네예, 군비.

지금 매칭사업인데 도비 3억원과 지금 군비 3억원이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는 물색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상동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구역에 집 대지가 조금 걸려 있고 그다음에 잔여지를, 택지를 잔여지로 산 우리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 군유지에 소통거점공간 대상지로 추진……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운영은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마중물 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100억을 확보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되고 나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마을에서 자립을 해서 마을에서 수익사업도 조금 운영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되겠지만 차후에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면 타 시․군의 사례나 또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재생사업의 센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시나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자립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고 한다 라면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서 목표는 자립형이지마는 부족하면 저희 군의 힘을 조금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죠.

계속하고……

이 산림과만 하고……

그렇게 할까요?

예. 마. 산림휴양과 소관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예산액은 265억 7,820만 8천원으로 기정액 247억 5,921만 9천원에서 18억 1,898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산사태 위험지 복구는 기정액 2억 9,134만 7천원에서 예산액 3억 6,520만 7천원으로 7,38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분 사무관리비 114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의 곡소마을 계류보전 사업비 등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지원단 보조는 기정액 5,254만 8천원에서 예산액 8,876만 1천원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3,621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임도사업 임도 유지관리는 기정액 1억 7,249만 8천원에서 예산액 2억 1,234만 8천원으로 3,98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임도 풀베기 사업 시설비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 자체는 기정액 3억 4,373만원에서 예산액 3억 8,582만 1천원으로 4,209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분 790만 9천원 감액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는 기정액 2,856만 4천원에서 예산액 5,512만 4천원으로 2,65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국·도비 변경내시로 재료비 2,6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는 기정액 6,205만원에서 예산액 1억 2,075만원, 5,8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산불지휘차 구입비 4,5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850만원, 디지털 무전기 구입비 520만원입니다. 산불방지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는 기정액 4,136만 2천원에서 예산액 5,337만 6천원으로 1,201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불진화 무선통신망 확대구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전문진화대 경상보조는 기정액 6급, 6억 8,933만 3천원에서 예산액 8억 3,397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 1억 4,463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기정액 5억 4,882만 8천원에서 예산액 6억 7,376만 4천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국·도비 변경내시 시설비 1억 2,493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목재이용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은 기정액 2억에서 예산액 2억 5천만원으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톱밥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보호수 정비 자체는 기정액 1억 575만 6천원에서 예산액 1억 2,075만 6천원으로 낙서 오운마을 보호수 정비와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자체입니다. 기정액 2억 7,644만원에서 예산액 3억 644만원으로 용덕에 신소마을 환경개선과 산불위험 대나무 제거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숲길조성관리 자체는 기정액 7억 8,861만 6천원에서 예산액 8억 3,599만 6천원으로 4,73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백암정 역사문화 탐방로 주차장 설치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사업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기정액 2,998만 2천원에서 예산액 3,798만 2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림사업 임산물 관광자원산업화는 기정액 5억에서 예산액 8억으로 3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미타산 권역 산림특화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시설비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9,309만 4천원에서 예산액 3억 7,743만 6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 1억 8,434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1억 7,165만 2천원이며, 2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증액분 1,269만원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자체입니다. 기정액 1,492만 2천원에서 예산액 2,460만 2천원으로 96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체험단지 임시전기 등 공공요금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기정액 4억 3천만원에서 예산액 6억 3천만원으로 자굴산, 한우산 광역산림휴양단지 사유림 추가 매입 보상금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푸른의령 조성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4,235만 6천원에서 예산액 13억 2,937만 3천원으로 1억 8,701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포숲 확대를 위한 구 전경대 부지매입 부족분 8,701만 7천원, 의병도시숲 전기시설 공사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자체입니다. 기정액 1억 9,370만원에서 예산액 3억 851만원으로 1억 1,48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확대를 위한 입산리 유곡천변 경관조성사업비 2천만원, 가로수 정비사업비 5천만원, 마장마을 가로수 식재비 3천만원, 당동교 하천 둑방 가로수 식재비 1,500만원, 시설비 도합 1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단지 조성 미타산권역 산림복합단지는 기정액 1억에서 예산액 2억 5천만원으로 미타산권역 복합단지 공유임야 매입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비 1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보조자료, 예산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이거 3천만원 증액은 순수하게 대나무 제거하는 데에 거기 사용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마을주변의 대나무 밭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2억 7천 얼마, 이것도 전부다 대나무 축 제거하는 데에 다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목 제거했습니다.

그건 위험목 제거하고……

큰나무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나무 제거하는 데에 이 예산이 3천만원 말고 본예산에 얼마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본예산에 현재 지금까지는 거의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고?

예.

특별하게 용덕 별도로……

뭐냐하면 너무 인가하고 가깝거나 산에서 풀이 내려와서 인가를 덮치거나 인가에서 풀이 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거나 특별한 곳이……

그래서 저희 지역도 부림면 감암리 뒷산 주변에 자꾸 어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예산이 위험목 제거에, 대나무밭 제거 자체를 갖다가 추경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지역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대나무만 제거해 버리니까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녹차를 재배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 3천만원 가지고 해 봤자 면적으로는 얼마 못 할 건데……

예, 얼마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나 신포숲 그거 기존 6억이 되어가 있다가 8,700만원이 추가가 되었네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됩니까?

기재부에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한 6억 정도 우리가 쳐 준 가격이 한 6억 정도를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싶었는데 실제로 감정가가 이 정도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입니다.

본예산에 6억 편성했는데 왜 그럼 빨리 진행을 안 합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그만큼 6억 8천이 나왔습니다.

전경 지금 기존 있었던 전경 따놓은 부지는 그것은 어디에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재부, 기재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6억 8천 아마 나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됐고예,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하면 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내나 신포숲만큼 신포숲을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 좀 더 숲보다도 좀 더 좋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일단 그런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 신포숲에다가 더 신포숲 모양으로, 만큼 제대로 또 확대해 가지고 진짜 명품숲을 만들어야 되지 그게 최고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 8천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데 언제쯤 다 매입이 완료되는 겁니까?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한 달 내로 아마 매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내로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병도시숲 전기시설공사 이것은 어떤 전기시설입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병도시숲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약 한 2억 정도는 우리 공원녹지조성사업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전기시설만큼은 아무래도 그 예산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항목이 안 맞아서 별도로 전기시설사업비를 갖다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인데 그 공원에 일단은 가로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가로등이. 두 번째 부스가 설치된다면 그 부스에서 빼 쓰는 전기, 냉장고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 내에 전기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병도시숲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기 토요애에, 토요애 있는 데 거기입니다. 토요애 앞에예.

거기에?

예, 구조개선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이 탐방로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동의가 안 되는 필지가 몇 필지됩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모르겠습니다.

임야, 산 말입니까?

예, 산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도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난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매입관계 때문에 백암정은 지금 완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백암정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래 스톱되어가 있네예.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주차장은 그러면 어디쯤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주차장은 남천교, 남천교를 건너가다 보면 오른쪽에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거기……

부지매입한 데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한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최소 한 50대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가 빨리 탐방로를 완공이 되게끔 해야지, 지금 의령읍민들이 쭉 이래 하천 따라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대로 탐방이 되게끔……

그리 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부지매입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선 금년말 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의령읍민, 주민, 군민들이 거기에 지금 백암정이나 백암정 밑에 쪽으로 중간에 다리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골짜기 중간쯤 되는 지점에 노둣돌,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건너가기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제가 하천 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 올리든지 해 가지고 꼭 다리가 필요하던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상하수도과 소관 받고 그렇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82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가 지방상수도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물관리 종합계획 추진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하여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하여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용덕면, 정곡면 지역에 150공에 대한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설치사업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곡면 소규모 숙원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숙원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정면 대롱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10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 반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수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곡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천만원이 증액한 총 19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급속여과기 및 정수약품 투입기 등 시설교체를 위한 서동정수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비 2억과 의령정수장 통합관리에 따른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우곡정수장 중앙제어실 및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원과 부림정수장, 우곡정수장 저수지 주변도로 보수사업을 위한 정수장 주변 정리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상수도 신규 인입공사를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굴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해 배수관로 확장설치 비용 등 사업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림 오소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해 1억원을 추가하여 총 3억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대의 지방상수도 비상급수를 위하여 비상 시 우곡정수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하기 위한 상수관로 공사비를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덕 와요리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비 6천만원, 대의 구성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위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5,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반납금 4만 2천원을 증액하여 6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슬러지 준설 관로 긴급보수를 위하여 하수도 증설 및 긴급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수면 죽전마을 하수처리 시설의 분리막을 국내산 분리막으로 대체 구입함으로써 사업비절감분을 반영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 차입금 이자반납금 4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지하수를 실태조사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령군의 총 지하수가 지금 2019년 7월 31일 현재 4,051개입니다. 4,051개인데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공이라는 것은 용덕면하고 정곡면이, 용덕이 294개가 지금 지하수가 있고, 정곡이 302개 중에 용덕은 2010년도에 114개를 했고 정곡은 266개를 2013년도에 하고 잔여분이 150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업용도 포함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조사를 갖다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책자를,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수가 수위가 얼마 된다든지 수량은 어떻게 되고 수질은 어떤 식으로 악화가 되고 온도라든지 모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책을 우리한테……

물량도?

예, 다 수량하고 거의 수위가 올라오는 게 물량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다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서 수량이 본래보다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도 세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법에 보면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아마 수위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에서 아마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이게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매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매년.

법상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4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에 우리가 하면 엄청난, 한 공당 400만원 정도 드는데 다 못하니까……

조사하는 게 한 공당 400만원이 듭니까?

예, 한 공당 얼추 400만원 정도 듭니다.

파는 것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아……, 6만원, 한 공당 6만원, 400만원이 아니라 6만원 정도씩, 한 공당 6만원 정도 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 하니까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군은 계획을 수립해가 합니다.

그러면 폐공된 것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복구도 하려면 하고 이럽니까?

이런 걸 보면 조사를 하다보면 폐공도 나오고 이런 부분 나오면 폐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에 우리가 폐공도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2,100만원을 확보를 하거든예. 그 돈 가지고 폐공하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복구도 하고……

복구는 물이 없는 것은 복구는 어렵습니다.

복구는 어렵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을 뭐 몇 시까지 할까요?

같이 맞춰가 해야지.

1시 반 정도 하죠.

1시 반이요?

위원장님! 잠깐 센터소장하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예.

우리 토요애 외부용역 회계감사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화요일 등원일날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요구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유통과장님이 처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안 했고 두 번째도 알겠습니다 해 놓고 두 번째 화요일날 등원하는 그날도 준비가 되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엊그제께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 의장이 요청을 했는데도 그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명도 좋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 의원님.

아, 이 자료를……

소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묻고 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방금 이거 했던 부분은 인사 말씀 끝나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또 답변주시고 또 물을 거 있으면 또 묻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인사 말씀하시고 홍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인사 말씀 그렇게 먼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원입니다. 평소 의령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현장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는 가급적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각종 지원사업이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듣고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내실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령농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분야별로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설정해서 의령농업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효과가 낮은 사업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기정예산 254억에 5,600만원이 증액한 3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라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령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전에 홍 위원님 얘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유통과장님도 계시는데 소장님 오늘 정책과하고 나서 다음 농축산유통과인데 오늘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줄 수 없습니까?

지금 갑자기 또 준비 안 된 점도 있고 하여튼 뭐……

아니, 뭐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 위원님 참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요애유통이 정말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알았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는 3회가, 3회에 걸쳐서 등원일날 지나갔는데 그걸 세 번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도 또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럼 언제까지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하여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정말 저번에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저희 과의 직원들과 제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토요애 회계용역감사가 벌써 끝난 지가 거의 한 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됐다 이래 놓고 추경예산 심의해 달라.

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화낼 일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들의 뜻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명쾌하게 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덮으려고 앞으로 안 낸다는 말입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은 앞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까?

저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질책과 이걸 덮는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참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이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목적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쓴 게 그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돈이 추가가 되었다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저는 그런 관계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

아니, 자료를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이 아예 그걸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자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실제는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부서에서도……

방금 그런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방금 소명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소명을 해야, 소명 내용 자료를 위에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우리 장명철 위원님 하시죠.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걸 안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2천만원을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보고 좀 할 수 없습니까? 시간 날짜를 말을 한번 해 주세요.

날짜를 특정을 해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홍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칟날까지 하겠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참 바로 단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소장님.

충분히 해서 토요애유통이 진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반드시 진실이, 사실이 규명이 되어야 토요애가 정상화되는데 제대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회계용역감사를 했으면 그걸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대표해서.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자꾸 그걸 못낸다 이렇게 하면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말고 적어도 다음 주 우리 화요일날 등원일에는 회계용역감사하고 경영평가서 2개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 안 합니까?

지금 다시 원론적이지만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실제 사실대로 명확하게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날짜 정도는 좀 가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도 그것도 저렇게 답변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시간에 낸다 이런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하여튼 회계감사는 용역 준 그 부분은 끝났죠?

예.

끝났는데 지금 집행부에 끝난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났다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는데 회계용역 준 회사에서도 보고를 안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7월 한 달 정도 회계감사용역 기간이었고 지금 한 달 반이 더 지났는데 마무리 정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군민들이 있고 해서 빨리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빨리 보고를 받고 해서 빨리 토요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권한 밖의 사안이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빨리 요청을 해서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요.

예.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만들이 누적이 되고 이러면 또 앞으로 다른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을 시켜서 빨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날짜는 확실하게 못 박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어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9월말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거의?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이런 것도 제2유통센터도 제대로 경영평가계획을 내놓고 지원을 해 줘라 하든지 토요애를 정상화시키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평가내역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지금 토요애 제2유통센터는 준공을 해 놓고 한 번도 기계 가동을 안 한 것도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안에 거기에? 토요애 제2유통센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가 모르겠지만 저것은 내가 볼 때는 그쪽에 담당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놔둬도, 운영을 해도 1년에 한 3억 이상 적자고 그대로 방치하면 5억 이상 적자다 우리 과장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토요애 전체 경영평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토요애를 정상화시키는 경영계획서도 내놓고……

예,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130억 9,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은 토요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은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타당성 용역 2천만원과 토요애유통 경영정상화 인구용역지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사업은 새송이, 느타리버섯의 수출 증가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관리는 지붕방수 및 시설물 도색을 위하여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내의 유지 및 보수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직거래 지원은 궁류면 친환경농산물 판매대 설치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전통장류산업화단지 조성은 사업 수요가 없어 전통장류산업화 시설단지 육성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활용 음식경연대회는 농특산물활용 음식경연대회 행사 내실을 도모하고자 농특산물활용 음식경연대회 행사운영비 1,370만원을 사업 목적에 맞게 과목 변경하여 심사위원 수당, 대회참가자 보상금, 시상금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비 예산확보에 따른 2억 5,500만원 국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은 환경개선제 등 소모성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천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578만원과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도비 증액으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는 반려견 등록시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증가로 반려동물 등록대행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설치 시설비 993만 8천원 감액하여 긴급 가축질병 발생시 통제처소 운영지원을 위한 통제처소설치운영 1,593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지원은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강화로 1,5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소장님께서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 의령군은 토요애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토요애유통 주식회사는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과 축협, 농협 등은 출자기관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경영이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깊이 관여는 현행상법상 할 수 없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부분에서도, 감사부분에서도 어떤 사법이나 아, 사법이란다, 어떤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항, 항목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게 과연 저희들이 토요애경영에 경영상이나 그다음에 사업에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토요애유통에 침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저희들도 회계검사는 단순히 회계검사 장부에 의해서 검사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요애유통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이 또 맞는지도 검토를 하고 회신도 해 보고 시간이 상당히 많은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젓번에도 의장님한테는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애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역시 아까 우리 소장님 앞에 답변하고 거의 동일한데 일단 기술센터에서는 자료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용역, 외부 회계용역 감사한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도 원본이 아니면 복사를 하든지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정리를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볼 때.

정리보다는 회계검사 부분에 대한 단순하게 회계장부상의 검토지, 다른 검토는 하다 보니까 실제 검토한 부분하고 또 토요애 주식에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특히 유통과에서는 여기에 공개를 하는데 위에서 군수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개를 해서 안 되는 그런 아주 뭐 새로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목적 외에 사용했는데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 진짜 말 못할 그런 어떤 전직 군수, 현직 군수 크레임 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예, 없었고……

그런 게 없는데 왜 못 내놓아요, 그것을?

단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애 자료로 인해서 손익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유통과장님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아닙니까?

예.

의장실에서 등원일날.

제가 그 분야는 의장님께 제가 찾아가서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히 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의해서 예정도 많고 최대한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생각인데 토요애 문제는 이걸 정상화시키려면 제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내놓아라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그대로 주면 되지 그대로. 예, 이상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회계감사용역은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토요애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또 요청하면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빨리 이제 유통과장님이 직접적인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시범포에 거기 빔으로 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그게 첨단온실을 짓는 사업인데 ICT 농업관하고 아열대 농업관에는 첨단온실 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안에 작물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ICT 농업관에는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 우리 군에 도입해야 될 아열대 작물을 증식할 예정이고예, 그리고 아열대 농업관에는 각종 아열대 농업작물을 증식하여서 각종 우리 현장교육이나 또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재배를, 시범포니까 재배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 공급을, 보급을 하겠다?

예, ICT 농업관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작물은 우리 애플망고라든지 그다음에 파파야 그다음에 우리 저 뭐입니까……

지금 그럼 완공을, 준공을 해 가지고 시범포 운영을 하다가 언제쯤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사는 내년 30일까지, 내년 4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이고예, 그다음에 작물 식재를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2021년경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새 들어보면 아열대 기후 해 가지고 TV에 보니까 경남에도 보니까 파파야입니까?, 망고인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급을 하면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고 농가들이 그래도 환영할 만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응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농가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포에 먼저 우선적으로 재배를 한번 해 보고 그게 과연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열대 과수 중에 하나가 파파야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과일이 아니고 채소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잘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증감에 따라 다른 실과는 색깔로 다 구분을 해 가지고 눈에 잘 띄니까 혹시라도 다음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예산서 311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소규모마을 기반조성 1억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 주는 건데 이런 수요가 없는 겁니까?

이 소규모마을 기반조성사업은 전입 5년 이내에 있는 귀농․귀촌 세대가 2가구 이상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은 소규모 쉼터나 꽃길, 꽃동산조성 사업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예, 이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소규모마을 쪽은 사업 신청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가 되면 2가구 이상이다 그러면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그렇죠?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그런 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

지금 기존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화정 금동하고 궁류 다현마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급수관로 확장이라든지 오수관로 신설 등 작년에는 사업폭이 좀 넓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추경에?

예, 그래서 올해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런 오수관로나 급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꽃동산이라든지 소규모 쉼터 쪽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동산 쉼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우리가 물 부족한 부분 때문에 각종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이 되었고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게 도에서 특별히 도비를 마련해서 오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봉도 위원님 이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내용 없습니까?

사업 대상지가 불명확하다. 적어도 면이라든지 리․동이라든지 어떤 위치 정도는 해야 되지 이래 사업대상지도 선정도 없이 말이야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해 줘라. 어느 의원이 이걸 보고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이거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나 군수나 보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우리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나 안 보나 손해 보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다 이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조금 전에 홍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전협의 때 건설과장이 예산이 내려온 그런 부분이나 공문 자체를 딱 가지고 와서 확인했으니까 아직 사업지 이거 선정하는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서 어렵게 확보된 도비가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 위원님께서……

우리 문봉도 위원님도 양보를 못 한다 하면 가부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해가 쉬웠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장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2차 추경에 상당 부분에 관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 요구했던 부분이 통과 못 하고 탈락되는 부분이 많다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비 가지고?

아까 건설과장 이야기가 내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선정하겠다고 당연히 검토를 안 하겠어요?

일단 더 이상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이 부분은 같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