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국 소관 예산안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업 등 간단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산업건설국에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전보 사항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던 이재성 과장께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가시고 이 자리에 강상철 과장님께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장으로 있던 어수필 과장께서 봉수면장으로 가시고 노기철 과장이 승진하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네 분의 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연휴가 지나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큰 가뭄도 없었고 몇 차례의 태풍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을 비껴가고 해서 농민들께서 땀 흘린 수확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47회 우리 군의회 임시회에 산업건설국에서 제출된 안건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어제 이 자리에서 부서장들께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출품목 허가를 포괄적 허가제에서 개별품목별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일본 정부가 주요 수출품을 마음대로 통제 가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차세대 반도체 산업은 물론 향후 우리 경제의 전망을 예측,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보니까 그 대책으로 정부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추경에는 일본 수입대체품목 국산화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난 8월 2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과 비슷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추경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그리고 군민으로부터 건의된 주민 편익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대폭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산업건설국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에 열심히 뛰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국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더위와 가을을 넘나드는 기온의 차가 심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저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설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 혹시 물어볼 내용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필요 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213억 6,245만원보다 21억 8,771만 1천원이 증가된 235억 5,0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4,804만 8천원 증액된 2억 1,5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부터 15개 신규마을이 증가되었고 7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행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을 3,095만 6천원 증액된 6억 3,904만 4천원, 마을버스운행 결손액 보조금을 3,080만 5천원 증액된 1억 3,083만원, 농어촌버스운행 재정지원금 4억 2,612만 3천원 증액된 6억 8,612만 3천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40만원 감액된 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금년도 본예산 예산 부족 및 도비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 1억 7천만원 증액된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국토교통부의 농촌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구입되는 버스운영 경비입니다. 국가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버스구입에 1억 3천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버스지원 사업구입에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194만원이 감액된 4,4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자동차 새번호판 금형제작 및 건조기 구입으로 1천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 사업자의 영업손실 보조입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에 200만원이 감액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8천만원 증액된 4억 2,0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대한 수요증가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인부임 및 보험료 4,989만 9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주정차 지도단속 요원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공무직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90만원 증액된 3,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내소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소방시설 등 6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발냉방장치 등 공공요금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되었습니다. 의령시장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에 3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화장실 이용객 증가로 소모품 구입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614만원이 증액된 6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자부담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입니다. 낙서 두곡마을 전기시설 개선사업인데 1,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군민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88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추가에 따른 도·군비 증액분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1,580만원이 감액된 1,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도비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편성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과목생성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차 보전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육성이자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증액된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추가에 따른 군비 증액 및 도비 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으로 708만원 감액된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조정되어 국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비 미교부에 따른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1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사업예정 부지, 현 농협 하나로마트 앞 의령초등학교 영농실습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가 1억 2,639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5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구입입니다. 683만원 증액된 9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공모사업에 불채택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지원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인건비 1,08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수행기관 위탁 수수료 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이며,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채용 3명 인건비 지원 예정으로 운영비 및 수행기관 위탁 수수료는 사업 위탁기관에 지급할 군비 편성액입니다. 다음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운영비에 15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신규사업이며, 관내 중소기업 청년채용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정으로 운영비는 교육비, 전담매니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718만 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동단지 특별회계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구룡동동 농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이 증가된 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노후 농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도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입주분담금 반환금입니다.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근로자의 입․퇴실 증가로 퇴실 시 반환금 지급을 위한 1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190페이지에 보면 낙서 두곡 전기사업, 개선사업 이것은 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낙서 두곡마을 본 동네는 원래 삼상전기가 들어갔는데 상두곡이라고 거기 한 15가구가 사는데 거기는 지금 삼상이 안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앞으로 과수원도 있고 또 우리가 농촌에서 암반관정이나 이렇게 파면 우리가 삼상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1,4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이런 마을이 있으면 혹시 올해 빠지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또 읍면과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농가들이 삼상전기가 이제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시설,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어떤 시설에 전기가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지역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도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자 자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또 하나의 어떤 기반시설로도 그렇게 친다면 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어떤 그 시설, 농업시설을 이용하는데 전기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과장님, 주차관리 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 요원이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

이게 의령읍에만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의령읍에만 우리가 카메라를 지금 작동하고 있고 지금 신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읍에 주차관리 요원을, 3명을 카메라가 있는 지역 외에 아침에 초등학교라든지 등굣길에도 교통지도도 하고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의령읍 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9시에 출근하여 6시까지 주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직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공무직으로……

새로 뽑았습니까? 기존하고 있던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기존하고 있던 사람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거기까지도 합니까?

아직 저희 군에서는 지금 주차 카메라 단속구역 중앙사거리에서 우체국까지 박강희 의원까지 그다음에 또 서쪽으로 보면 개인택시 있는 데까지가 지금 니은자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하고 그 외의 주차단속 요원들은 계도 쪽으로 지금 주차,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내장을 갖다가 붙이고 유리에다가 지금 그런 계도하면서 과태료는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스티커 발부, 과태료도 매기지도 않는데 꼭 이걸 공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등하굣길이나 우리 지역의 교통이 빈번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에 수시로 가서 활동도 하고 또 보면 우리가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는 너무 교통 주차하는 게 엉망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3명입니다.

3명?

예.

지금까지는 기간제 이런,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전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령초등학교 실습, 제가 알기로도 학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군에서 대신 저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군에서 그걸 사서, 땅을 사서 이렇게 다른 데로 한 건 어찌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령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도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다고 아마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는 우리가 도시 뉴딜재생 사업에 우리 의령군 부지를 한 200평을 대신 우리가 제공하기로 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무상으로, 예.

그럼 군 땅인 거예요?

예, 우리 도시 뉴딜정책 자체 부지 한 1,500평 매입하면 한 200평 정도를 우리가 실습지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유는 그러면 내나 군이 가지는 겁니까?

소유는 군 소유입니다.

의령초등학교를 주는 건 아니고?

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동 지금 뒤쪽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예, 내나 저 농공단지 저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구룡하고,

동동.

구룡에 동동하고 전체 구역 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1억 5천만원을 어렵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 해 놓은 게 이때까지 농공단지 전체에 가보면 부림이나 봉수보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우리 보행자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인근 각종 시설물도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진짜 깨끗하고 다음에 입주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또 지역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야만 또 우리 공장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면 한층 더 구룡, 동동농공단지가 깨끗하고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단지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다 유치가 된 건 아니죠, 그러면?

예?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아니, 지금 그럼 분양이 안 된 택지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영세하지만 회사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안정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정예산액 143억 7,200만원에서 1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5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예산절감액인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물놀이 인명피해에 120만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95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은 500만원 증액한 3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상금으로 2019년 재난관리평가 포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어저께 제가 부연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에 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 810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920만원, 풍수해 보험 운영에 27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81억 100만원에서 14억 4,500만원을 증액한 9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의령 하천 수암지구 정비공사 등 19건에 5억 9,500만원을 증액한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의령 상신소하천 호안정비공사 등 11건에 4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한 1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천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춘·추계 하천재방정비에 2억을, 국비 2억을 추가 편성하여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건의금으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상대비에 388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관리에 183만원, 소방관리분야에 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상대비 분야에 사무관리비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1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신정보서비스에 1억 3,100만원을 감액한 1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사업에 일반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4,600만원을 감액한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및 CCTV운영에 7,700만원을 감액한 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을 2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절감 감액한 내용은 전체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액은 97억 3,900만원에서 124억 1,700만원을 증액한 221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 골재매각사업수입에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900만원,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123억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12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7억 3,900만원에서 124억 1,700만원 증액한 22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공모지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골재판매 원석대를 9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모지구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으로 23억 9,900만원, 적곡지구 인근 군도20호선 재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 적곡지구 인근 군도20호선 재포장비 2억, 골재채취장 인근지역 지원사업 3억과 하천 정비사업 3억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81억 1천만원을 증액한 129억 6,1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기성제풀베기 본래 3억 예산에서 2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예.

본래 본예산이 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래 본예산 편성할 때 1년 정도 풀베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까?

기성제 정비사업비는예, 우리 재정신속집행 때문에 추경분야하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국비 지금 이것은 국비 2억인데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제 정비사업비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성제 안전정밀 진단부분에 대해서 2억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 여러분, 지금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이 오후 출장 관계로 순서를 건설과하고 바꾸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건설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총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491억 1,164만 4천원에서 135억 6,019만 2천원이 증액된 626억 7,1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75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예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 3,200만원 증액된 5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지정 군도9호선 위험도로 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8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 내진보강공사, 도로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도로 가드레일 설치, 도로사면 정비 등 23건에 11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1013호선 외조에서 내조 인도설치사업에 대해서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56억 9,200만원 증액된 18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의령 상신 농로 확포장공사 1억 3천만원 등 72건에 22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의령 산다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등 68건에 21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화정 원촌 골안소류지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1억 5천만원 등 49건에 1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천만원 증액된 1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에 양배수장 19개소 공공운영비 추가 지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61억 400만원 증액된 16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으로 화정 유수 감바우골 등 농로정비 6건에 대해 재정지원 건의 도비 보조금 및 군비 20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는 서신마을 쉼터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민건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139건에 39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용덕 성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군비 2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13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관동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2019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3억 2,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운영 지원은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는 1,500만원 감액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소유권이전 사업에 따른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소유권이전 인건비는 공공근로인력 대체로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1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가례교 내진보강공사, 하촌교 내진보강공사, 용덕 정동교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평가를 받고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 교량 중에 이제 내진이 안 된 설계, 옛날 기존 교량들, 그건 법적으로 보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것.

예.

그럼 내진설계가 안 되었단 말은 세월이 꽤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게 다?

시공, 요즘 와서 지진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니까 과거에 어떤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시공되었던 그런 교량들은 지금 보수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반영된 겁니다.

이 설계 안 된 보수를 한다고 그게……

밑에 하부를 지지층하고 밑에 구조 들어오고 보강하고 일반 벽 같으면 열십자 빔을 댄다든지 그런 형태들, 교량 같으면 밑에 주 슈 같은 것 그런 것은 내진이 반영된 그런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점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한다?

예.

그걸 내진설계가 안 되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정확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가는 우리 저수지나 이런 교량도 그렇고 안전진단 같은 것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내진설계가 반영되고 안 되고는 명확히 설계 당시부터 그 안에 구조 철근이라든지 배근상태가 표가 나니까 그런 것 기본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언제부터 어느, 몇 년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나옵니까?

작년, 작년 정도, 작년 상반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옛날에 놓아있던 다리는 거의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

2층은 이후에서는 거의 내진을 다 반영을 했는데 그 이전 교량들이 어떤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취약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교량들 우리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교량이.

내진설계가 안 된 데에서 보강공사를 한다?

예.

이게 뭐 제대로 보강공사 한다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예, 밑에 보수·보강하는 기존 건축물 교량을 보강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공법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평가 없이 그냥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전부 보강공사로 가야 된다, 간다.

평가를 다 한 내역입니다. 전체 교량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평가를 그럼 누가 합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예.

그러면 용역을 한다면 이게 세 군데 오면 세 군데에 용역을 미리 줘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 교량에 대해서는 일정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 교량에 대해 연장에 따라서 50m 이상, 100m 이상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진설계 용역을 다 해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진설계도 곤란하다 이런 것은 새로 놓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옛날 새마을 교량 이런 것은 어떤 보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량들, 너무 오래되었거나 그런 것은 새로 다 건설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 교량에 시특법 2종 정도 되면 50m 이상 되는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상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하고 철거대상들은 철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철거대상 그런 것은 시특법에 안 들어가는 교량들은 아직까지는 소규모 교량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국도20호선에 신촌 앞에 새로 교량을 놓고 6㎞ 10㎞ 그쪽으로 뚫었지 않습니까?

예.

교량을 그렇게 높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도로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하천하고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천 홍수위쪽으로 제방이 죽전지에서 제방이 쭉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 제방 상류 홍수위 상류상으로 올리니까 그렇게 올린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교량을 이렇게 높였다?

제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죽전천에 계획홍수위가……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군민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높여 갖고 불편하다던데 거기.

지금 우리 백야교도……

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높여가지고 이거 뭐 그냥 이래 쭉 흐르는데 진짜 많이 높였다 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하천 협의과정에서……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더라고예.

지금 낮은 게 실제적으로 보면 태풍 루사, 매미 때도 물이 까딱까딱하면 올라오는데 지금 강우강도에 비해서 죽전천에 계획홍수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천협의회할 때 그런 높이가 산정이 된 건데 그걸 맞춰가 하다 보니까 높이가……

앞으로는 그러면 홍수위 대비해서 다리를 새로 건설을 하는 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 높인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들, 그렇지 않으면 미수립된 하천에서는 우리가 계획홍수위를 계산을 내서 그 수위 이상으로 교량을 떨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예, 재정건의사업해서 의령군 농업용수 개발 사업 되어 있죠?

예.

농업기반조성 사업에서도 관정개발비나 이런 게 쭉 많이 나오던데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반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예, 이 지금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군비분담금을 2억을 하라고 공문이 같이 따라내려 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군비부담금 붙은 거고 소상……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 관정사업은 어디 마을에 어떤 이게 쭉쭉 지금 나오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뭉뚱그려가지고 어쨌든 도비, 국비, 조정교부금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지는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 그죠?

예, 관정 23개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23개소 개수는 되어가 있는데 그 확정은 편성해 주신다면 읍·면에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읍·면에 내릴 게 과장님이 다 정리를 하십니까?

어차피 필요한 지역은 받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우리 지정9호선 송도-구야 도로확장 예산이 이제 7천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2억 3천에서 지금 공사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한 반 정도밖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구야 입구까지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필요하다는 이런 겁니까? 이 7천만원 증액만 되면 그 입구까지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공사보상비하고 설계하고 준비를 다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 지하통로 거기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거의 했더라고.

설계를 다해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추가 필요한 걸 요구를 하려고……

2억 3천은 그 정도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추가로 예산은 지금 공사비는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까지 하는 걸로……

예, 삼거리 합쳐지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한다면 예산이 꽤 들겠네요?

그 부분은 설계하고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한 반 정도 되었으니까 그 미만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쪽에 거리가 더 긴 것 같은데……

한 2억 정도는 아마 더 떨어지지 싶은데……

본예산에 그러면……

예,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김동욱 산업단지 담당입니다. 문미경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최용석 건축경관 담당입니다. 하종성 미래교육테마파크팀장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112억 5,500만원에서 27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감액 및 사무실 운영경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된 1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5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된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배정물량 당초 6동에서 5동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7억 500만원이 증액된 5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7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의령도시계획도로 중로3-28호선, 서동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따른 사업계획 재검토 시행예정으로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중로2-5호선 2건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보상비를 반영하여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민건의사업을 반영하여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및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사업은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86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 예산절감분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낙서면 우질포 화장실 수선사업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정비사업은 22억 7,200만원이 증액된 5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은 의령 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예산절감분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따른 부지보상비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등 성립전 예산편성 및 도비 교부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 관리에 200만원이 감액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41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에 3억 100만원이 감액된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여비 예산절감분 감액 및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보전지출은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완화에 따른 국·도비 확대배정 및 대상자 변동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42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4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룡공단 대익이엔지의 공유재산 임대료 2018년도분 수납분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8억 4천만원이 증액된 26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룡공단 등 운영에 1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등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27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은 2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미집행대지 보상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하고 또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고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13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소통거점공간사업은 도에서 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자체가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해서 저희들 의령읍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빈집을 활용을 해서 아마 소통거점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하는 소통하고는 흡사해서 그 사업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아니고예,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자산취득비,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실버카페 설치라든지 그러한 어떤 자산취득비 등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시재생사업 장소가 기존 상동부락입니까?

예, 상동부락으로 지금 추진……

그쪽이네예?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도시재생 상동부락이 공모에 신청을 내가지고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이건 이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혁신, 소통거점공간사업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예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도에서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은 도에서는 조금 소관 국이 조금 틀린 사업이고 유사하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교통국에서도 추진할 수 있겠지마는 일단은 도에서는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어떤 사회혁신에 대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흡사하지만 사업 목적은 조금 분리 추진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거의 군비네예, 군비.

지금 매칭사업인데 도비 3억원과 지금 군비 3억원이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는 물색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상동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구역에 집 대지가 조금 걸려 있고 그다음에 잔여지를, 택지를 잔여지로 산 우리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 군유지에 소통거점공간 대상지로 추진……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운영은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마중물 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100억을 확보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되고 나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마을에서 자립을 해서 마을에서 수익사업도 조금 운영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되겠지만 차후에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면 타 시․군의 사례나 또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재생사업의 센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시나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자립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고 한다 라면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서 목표는 자립형이지마는 부족하면 저희 군의 힘을 조금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이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주기적으로……

사업 보니까 커피나 이런 쪽에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소통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하자.

예, 주민들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바리스타과정 학원에도 한번 방문, 마을주민들 단체로 견학도 한번 했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도에 실버카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다녀오고 다음에 가까운 진주시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갔다 오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 군하고는 긴밀하게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예, 산림조합에 지금 톱밥 관련해서 2억 이렇게 보조하고 지금 또 5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2억 이렇게 보조할 때 한 포당 축산농가나 버섯농가 하여튼 톱밥 사가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한 포에 어느 정도 보조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천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더 보조를 더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산림조합의 운영비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조금인데 이것은 이 부분은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수요가 현재 양파 모종을, 모종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톱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하반기에 예측이 됩니다. 지금 2억 중에서 약 한 1억 5천 정도 소진이 된 상태고예, 만약에 더 추가로 이 부분이 소진이 안 된다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산청이나 함양 그때 보고할 때에는 경쟁력이 그래도 그래도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산림조합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시던데 그때도 한 2억 정도를 보조해 주면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판로나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톱밥 판매량이 확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는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포숲 저것은 지금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칠곡에 그 신포숲.

현재 있는 신포숲 말씀하십니까?

예, 확대, 토지 매입 확대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현재 소나무가 서 있는 그 신포숲은 군 소유지로 되어 있고 구 전경대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나 신포숲 그거 기존 6억이 되어가 있다가 8,700만원이 추가가 되었네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됩니까?

기재부에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한 6억 정도 우리가 쳐 준 가격이 한 6억 정도를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싶었는데 실제로 감정가가 이 정도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입니다.

본예산에 6억 편성했는데 왜 그럼 빨리 진행을 안 합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그만큼 6억 8천이 나왔습니다.

전경 지금 기존 있었던 전경 따놓은 부지는 그것은 어디에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재부, 기재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6억 8천 아마 나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됐고예,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하면 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내나 신포숲만큼 신포숲을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 좀 더 숲보다도 좀 더 좋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일단 그런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 신포숲에다가 더 신포숲 모양으로, 만큼 제대로 또 확대해 가지고 진짜 명품숲을 만들어야 되지 그게 최고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 8천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데 언제쯤 다 매입이 완료되는 겁니까?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한 달 내로 아마 매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내로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병도시숲 전기시설공사 이것은 어떤 전기시설입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병도시숲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약 한 2억 정도는 우리 공원녹지조성사업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전기시설만큼은 아무래도 그 예산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항목이 안 맞아서 별도로 전기시설사업비를 갖다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인데 그 공원에 일단은 가로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가로등이. 두 번째 부스가 설치된다면 그 부스에서 빼 쓰는 전기, 냉장고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 내에 전기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병도시숲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기 토요애에, 토요애 있는 데 거기입니다. 토요애 앞에예.

거기에?

예, 구조개선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이 탐방로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동의가 안 되는 필지가 몇 필지됩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모르겠습니다.

임야, 산 말입니까?

예, 산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도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난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매입관계 때문에 백암정은 지금 완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백암정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래 스톱되어가 있네예.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주차장은 그러면 어디쯤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주차장은 남천교, 남천교를 건너가다 보면 오른쪽에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거기……

부지매입한 데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한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최소 한 50대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가 빨리 탐방로를 완공이 되게끔 해야지, 지금 의령읍민들이 쭉 이래 하천 따라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대로 탐방이 되게끔……

그리 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부지매입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선 금년말 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의령읍민, 주민, 군민들이 거기에 지금 백암정이나 백암정 밑에 쪽으로 중간에 다리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골짜기 중간쯤 되는 지점에 노둣돌,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건너가기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제가 하천 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 올리든지 해 가지고 꼭 다리가 필요하던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상하수도과 소관 받고 그렇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82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가 지방상수도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물관리 종합계획 추진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하여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하여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용덕면, 정곡면 지역에 150공에 대한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설치사업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곡면 소규모 숙원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숙원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정면 대롱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10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 반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수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곡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천만원이 증액한 총 19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급속여과기 및 정수약품 투입기 등 시설교체를 위한 서동정수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비 2억과 의령정수장 통합관리에 따른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우곡정수장 중앙제어실 및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원과 부림정수장, 우곡정수장 저수지 주변도로 보수사업을 위한 정수장 주변 정리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상수도 신규 인입공사를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굴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해 배수관로 확장설치 비용 등 사업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림 오소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해 1억원을 추가하여 총 3억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대의 지방상수도 비상급수를 위하여 비상 시 우곡정수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하기 위한 상수관로 공사비를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덕 와요리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비 6천만원, 대의 구성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위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5,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반납금 4만 2천원을 증액하여 6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슬러지 준설 관로 긴급보수를 위하여 하수도 증설 및 긴급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수면 죽전마을 하수처리 시설의 분리막을 국내산 분리막으로 대체 구입함으로써 사업비절감분을 반영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 차입금 이자반납금 4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지하수를 실태조사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령군의 총 지하수가 지금 2019년 7월 31일 현재 4,051개입니다. 4,051개인데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공이라는 것은 용덕면하고 정곡면이, 용덕이 294개가 지금 지하수가 있고, 정곡이 302개 중에 용덕은 2010년도에 114개를 했고 정곡은 266개를 2013년도에 하고 잔여분이 150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업용도 포함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조사를 갖다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책자를,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수가 수위가 얼마 된다든지 수량은 어떻게 되고 수질은 어떤 식으로 악화가 되고 온도라든지 모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책을 우리한테……

물량도?

예, 다 수량하고 거의 수위가 올라오는 게 물량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다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서 수량이 본래보다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도 세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법에 보면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아마 수위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에서 아마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이게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매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매년.

법상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4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에 우리가 하면 엄청난, 한 공당 400만원 정도 드는데 다 못하니까……

조사하는 게 한 공당 400만원이 듭니까?

예, 한 공당 얼추 400만원 정도 듭니다.

파는 것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아……, 6만원, 한 공당 6만원, 400만원이 아니라 6만원 정도씩, 한 공당 6만원 정도 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 하니까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군은 계획을 수립해가 합니다.

그러면 폐공된 것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복구도 하려면 하고 이럽니까?

이런 걸 보면 조사를 하다보면 폐공도 나오고 이런 부분 나오면 폐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에 우리가 폐공도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2,100만원을 확보를 하거든예. 그 돈 가지고 폐공하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복구도 하고……

복구는 물이 없는 것은 복구는 어렵습니다.

복구는 어렵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을 뭐 몇 시까지 할까요?

같이 맞춰가 해야지.

1시 반 정도.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센터소장하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예.

우리 토요애 외부용역 회계감사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화요일 등원일날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요구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유통과장님이 처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안 했고 두 번째도 알겠습니다 해 놓고 두 번째 화요일날 등원하는 그날도 준비가 되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엊그제께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 의장이 요청을 했는데도 그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명도 좋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 의원님.

아, 이 자료를……

소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묻고 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방금 이거 했던 부분은 인사 말씀 끝나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또 답변주시고 또 물을 거 있으면 또 묻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인사 말씀하시고 홍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인사 말씀 그렇게 먼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원입니다. 평소 의령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현장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는 가급적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각종 지원사업이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듣고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내실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령농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분야별로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설정해서 의령농업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효과가 낮은 사업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기정예산 254억에 5,600만원이 증액한 3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라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령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전에 홍 위원님 얘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유통과장님도 계시는데 소장님 오늘 정책과하고 나서 다음 농축산유통과인데 오늘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줄 수 없습니까?

지금 갑자기 또 준비 안 된 점도 있고 하여튼 뭐……

아니, 뭐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 위원님 참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요애유통이 정말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알았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는 3회가, 3회에 걸쳐서 등원일날 지나갔는데 그걸 세 번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도 또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럼 언제까지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하여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정말 저번에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저희 과의 직원들과 제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토요애 회계용역감사가 벌써 끝난 지가 거의 한 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됐다 이래 놓고 추경예산 심의해 달라.

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화낼 일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들의 뜻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명쾌하게 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덮으려고 앞으로 안 낸다는 말입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은 앞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까?

저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질책과 이걸 덮는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참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이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목적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쓴 게 그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돈이 추가가 되었다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저는 그런 관계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

아니, 자료를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이 아예 그걸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자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실제는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부서에서도……

방금 그런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방금 소명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소명을 해야, 소명 내용 자료를 위에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일단 우리 장명철 위원님 하시죠.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발언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술센터의 입장을 들어보면 꼭 이것이 기술센터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을 질책하고 과장님들을 질책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은 홍 위원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여기 소장님 세워놓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도 있고 해서 소장님도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심사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걸 안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2천만원을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보고 좀 할 수 없습니까? 시간 날짜를 말을 한번 해 주세요.

날짜를 특정을 해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홍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칟날까지 하겠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참 바로 단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소장님.

충분히 해서 토요애유통이 진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반드시 진실이, 사실이 규명이 되어야 토요애가 정상화되는데 제대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회계용역감사를 했으면 그걸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대표해서.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자꾸 그걸 못낸다 이렇게 하면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말고 적어도 다음 주 우리 화요일날 등원일에는 회계용역감사하고 경영평가서 2개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 안 합니까?

지금 다시 원론적이지만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실제 사실대로 명확하게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날짜 정도는 좀 가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도 그것도 저렇게 답변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시간에 낸다 이런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하여튼 회계감사는 용역 준 그 부분은 끝났죠?

예.

끝났는데 지금 집행부에 끝난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났다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는데 회계용역 준 회사에서도 보고를 안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7월 한 달 정도 회계감사용역 기간이었고 지금 한 달 반이 더 지났는데 마무리 정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군민들이 있고 해서 빨리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빨리 보고를 받고 해서 빨리 토요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권한 밖의 사안이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빨리 요청을 해서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요.

예.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만들이 누적이 되고 이러면 또 앞으로 다른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을 시켜서 빨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날짜는 확실하게 못 박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어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9월말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거의?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존의 기술센터에서 의회에서 어떤 보고사항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끌거나 한 적이 없다고 봐요, 저는. 해서 이게 소장님의 문제,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직감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 토요애 사달이 났고 다들 빨리 정상화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다 바라고 있는데 저는 이 권한을 쥐고 있는 분이 이선두 군수님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보고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하는 그 윗선이 이선두 군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해서 사단은 났지만 그렇게 직언을 하십시오. 사단은 났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보고를 늦추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덮어질 사항은 아니다. 해서 해결점을 찾자고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것인데 저는 이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 자체가 지금 토요애 사태가 일어난 것보다도 이차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쨌든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군수님한테 설득하셔서 보면 미룰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인데 빨리 매를 맞는 것도 빨리 맞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하시고 필요 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 설명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0억 8,8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 증가된 172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등 18개 단위사업이며, 국·도비 증액은 1억 5,600만원이며, 군비는 1,600만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은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9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당초 200명에서 50명이 감소되어 4천만원이 감액된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의령 농축산물 축제사업입니다. 2019년 토요애 의령 농축산물축제를 원활하고 특색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군금고 협력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사업과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8,932만 4천원이 발생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 식량분야 추진사업입니다. 지역내 식량 생산․가공․유통현황을 분석하여 중장기 지원계획에 수요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2017년 농협출하약정 체결 물량 14만 6,600포를 기준으로 당초 편성하였나 사업신청 결과 1만 4,074포로 선정되어 2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보장사업입니다.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6만 7,050원이 보전금액 5만 5천원을 초과하여 4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양상추농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이 계획대비 사업수요가 감소되어 5,0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양파면적 조절사업입니다. 2019년산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면적 조절사업으로 양파 폐기물량 보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6,24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가입농가 및 품목증가로 4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35개 사업에 5억 8,921만 8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9개 사업에 3억 4,951만 8천원, 총 9억 3,47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민간이전 부분의 양파 및 마늘 수급안정 사업으로 양파 및 마늘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판매저조로 재배농가 수급안정 지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양파 수급안정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을, 마늘수급안정지원사업에 2억 4,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 출자금 부분으로 토요애 경영부실화로 단기간 자본잠식이 예상되어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액주주의 장래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5억원을 신규편성하여 10만 주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소득지원사업 신규사업 마늘, 양파 및 출자금으로 인해 예비비 9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군금고 우리 협력사업비 1년에 얼마 정도 협력사업비로 들어옵니까?

총액이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사업 수에 따라서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에 이번에 축제를 위해서 7천만원 들어오는 것 외에 7천만원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이 들어오면 1억 9천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부 시·군 금고에서 이렇게 협력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러면 앞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이 부분했습니다만 지금 농특산물 축제 그러면 2억 7천 정도 예산이 된다는 거죠?

예, 총액이 2억 7천.

처음에는 2억이 예산이 되었다가 7천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다른 어떤 늘어난 예산 그런 항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협력사업비를 들어오면 군비 예산을 갖다가 그만큼 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드는 부분이 지출의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군금고 협력사업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2억을 가지고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추진하다가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이게 잘 되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관람객이나 군민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개막식이나 식전공연에 관심을 끌만한 그런 사람이 초청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판단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에예, 저온수송차량 지원 그리고 산지 저온시설 관련해서 여기 정해져 있는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대상자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토요애 수송차량하고 저온시설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양파, 마늘 저장에 문제가 있는 게 온도를 낮추는 그런 설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예, 바로 연계되는 것 같아서 412페이지예, 지금 소액출자금 매입해서 지금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토요애에 문제가 있지만 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강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정상화하겠다라는 군수님의 의지나 기술센터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출자금을 지금 농가들이 이렇게 팔려고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소액주주들 머리가 아프니까 사가지고 좀 신경을 끄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 어떤 겁니까, 이 예산?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 주주총회에서 토요애 경영 결과가 나와 가지고 마이너스 경영이 되어 가지고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매입요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일정 부분 자본잠식이 되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소액주주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부담이 더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예, 그거까지는……

그런 총회 때 그런 요구가 있었다.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만 지금 확인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몇 명이 몇 주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자료상으로는 없죠?

예,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또 요구 부서가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되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 6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5억 정도.

거의 다 그러면 거의 다 매입을 하겠다는 거네요.

소액주주 위주로 매입을 하고 소액주주 안에도 약간 금액이 큰 주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제외를 시키고……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가까이 되는 주주도 있습니까?

1억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1억 가까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최고……

최고?

예.

예, 알겠습니다.

토요애 소액주주 이 부분 매입을 하는 부분은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소액주주 부분을 군에서 전부다 매입을 하는 걸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죠?

예.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죠?

자금 자금 자체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다 인수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액주주라도 계속 주주, 주식을 갖고 싶다 그런 소액주주 농민들 이런 분들 강제적으로 다 매입을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소액주주들,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은퇴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조금 주식 이걸 갖다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소액주주들, 농민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 그냥 강제적으로 농민들, 소액주주들 다 아듬는다, 군에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래 싶어요.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식을 원하는 농민들까지 강제적으로 안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저온창고 부분에 내나 마늘 적정온도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시설을 보강한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천 정도?

예.

지금 제2유통센터 말하는 거죠?

예, 신규로 신축한 저온시설을 말합니다.

그래, 제2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그런 문제점들,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지적이 있었는데 유통센터 저온시설을 할 때 처음에 그런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하지 않고 무작정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또 마늘이라든지 이런 어떤 저온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 적정 온도까지 떨어져야 어느 정도 저온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0°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장을 한다 손치더라도 부패될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제2유통센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부실 이런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빨리 토요애 이 부분이 이런 어떤 잘못된 지금까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운영, 경영도 마찬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소장님한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홍 위원님이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걸 잘 우리 정책과장님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잘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이런 것도 제2유통센터도 제대로 경영평가계획을 내놓고 지원을 해 줘라 하든지 토요애를 정상화시키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평가내역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지금 토요애 제2유통센터는 준공을 해 놓고 한 번도 기계 가동을 안 한 것도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안에 거기에? 토요애 제2유통센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가 모르겠지만 저것은 내가 볼 때는 그쪽에 담당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놔둬도, 운영을 해도 1년에 한 3억 이상 적자고 그대로 방치하면 5억 이상 적자다 우리 과장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토요애 전체 경영평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토요애를 정상화시키는 경영계획서도 내놓고……

예,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130억 9,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은 토요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은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타당성 용역 2천만원과 토요애유통 경영정상화 인구용역지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사업은 새송이, 느타리버섯의 수출 증가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관리는 지붕방수 및 시설물 도색을 위하여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내의 유지 및 보수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직거래 지원은 궁류면 친환경농산물 판매대 설치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전통장류산업화단지 조성은 사업 수요가 없어 전통장류산업화 시설단지 육성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활용 음식경연대회는 농특산물활용 음식경연대회 행사 내실을 도모하고자 농특산물활용 음식경연대회 행사운영비 1,370만원을 사업 목적에 맞게 과목 변경하여 심사위원 수당, 대회참가자 보상금, 시상금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비 예산확보에 따른 2억 5,500만원 국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은 환경개선제 등 소모성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천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578만원과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도비 증액으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는 반려견 등록시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증가로 반려동물 등록대행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설치 시설비 993만 8천원 감액하여 긴급 가축질병 발생시 통제처소 운영지원을 위한 통제처소설치운영 1,593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지원은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강화로 1,5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소장님께서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 의령군은 토요애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토요애유통 주식회사는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과 축협, 농협 등은 출자기관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경영이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깊이 관여는 현행상법상 할 수 없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부분에서도, 감사부분에서도 어떤 사법이나 아, 사법이란다, 어떤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항, 항목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게 과연 저희들이 토요애경영에 경영상이나 그다음에 사업에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토요애유통에 침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저희들도 회계검사는 단순히 회계검사 장부에 의해서 검사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요애유통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이 또 맞는지도 검토를 하고 회신도 해 보고 시간이 상당히 많은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젓번에도 의장님한테는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애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역시 아까 우리 소장님 앞에 답변하고 거의 동일한데 일단 기술센터에서는 자료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용역, 외부 회계용역 감사한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도 원본이 아니면 복사를 하든지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정리를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볼 때.

정리보다는 회계검사 부분에 대한 단순하게 회계장부상의 검토지, 다른 검토는 하다 보니까 실제 검토한 부분하고 또 토요애 주식에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특히 유통과에서는 여기에 공개를 하는데 위에서 군수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개를 해서 안 되는 그런 아주 뭐 새로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목적 외에 사용했는데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 진짜 말 못할 그런 어떤 전직 군수, 현직 군수 크레임 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예, 없었고……

그런 게 없는데 왜 못 내놓아요, 그것을?

단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애 자료로 인해서 손익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유통과장님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아닙니까?

예.

의장실에서 등원일날.

제가 그 분야는 의장님께 제가 찾아가서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히 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의해서 예정도 많고 최대한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생각인데 토요애 문제는 이걸 정상화시키려면 제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내놓아라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그대로 주면 되지 그대로. 예, 이상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회계감사용역은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토요애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또 요청하면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빨리 이제 유통과장님이 직접적인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8페이지에예, 계속적으로 토요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정말 하기 싫습니다.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타당성용역 해서 2천만원 밑에 보면 토요애유통 경영정상화 연구용역지원해서 1억 9천,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지금 의회에 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과연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로 소액주주들이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5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예.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그냥 내가 팔겠다고 그러면 사면되고 그렇죠?

예.

굳이 또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토요애 경영정상화 연구용역 지원에 1억 9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계, 외부회계 검사하는데 2천만원을 했죠?

예.

그런데 그 6억을 하자고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포함되는 돈입니까, 이 1억 9천은? 경영정상화 연구용역이라는 게 회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건지 아니면 유통체계나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용역인지 어떤 겁니까, 이거 1억 9천이?

처음에 소액주주 매입 타당성 용역 2천만원은예,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액 주식을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용역검토를, 사전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는 이제 소액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출연법에 그걸 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서류가 들어가지 않고는 용역결과가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예, 이 용역을 안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올린 5억 관련해서 농민들이 내가 지분을 팔겠다 해도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정확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이거 출자형태로 해도 용역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의령군에서 예를 들어서 토요애에 출자를 하는데 용역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가 출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것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지금 부실화되어 있는데 의령군에서 출자하는 게 용역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올 수, 결과가 “안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없습니까?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해 가지고 제7조에 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요애유통 경영정상화 연구용역 지원 이것은……

이 분야는 지금 앞에 용역과는 틀리게 직접 현장 컨설팅과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부터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부분이 전부다 한 6개월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과장님, 계속적으로 출자․출연에 관한 어떤 법률,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의령군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토요애의. 그렇게 말씀 주신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령군에서 1억 9천 이렇게 해서 다른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의령군하고 토요애는 우리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조직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그러면 1억 9천 너희 잘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용역을 해 줄게 이것은 또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예, 우리가 토요애에다가 지원을 해서 토요애에서……

그러니까 또 지원을 하려 그러면 또 타당성 용역을 또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려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위에 항목하고는 별도 항목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대충 보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이번에 올라온 사업만, 군비만 보더라도 한 8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요애를 살리려고 하고 그런 의지는 좋으나 또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또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수라고 보거든예. 그래서 그런 진정성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물먹는 하마다 하고 토요애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뭔가를 의지를 보여주면서 예산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통과 나중에 나온 기술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충만 봐도 지금 정책과하고 지금 2차 추경에 8억이에요. 군비 나가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그냥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위원이 얘기하셨던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타당성용역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저희들이 봤을 때에 소액주주 이런 어떤 주주들이 매매를 할 때에 앞으로 은퇴한 농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그걸 안는다든지 지금 우리 동부농협에 의령농협, 축협 의령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농협이 안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이 안는다든지 두 군데 중에서 이제 안아야 될 건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냥 원하는 소액주주들 매입을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하다시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마치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이걸 꼭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그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1억 9천 이런 부분도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회계용역 그리고 앞으로 토요애유통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토요애유통을 해나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어떤 것의 용역입니까?

1억 9천만원에 대한 그거 말씀이지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토요애유통 전반에 걸쳤는데예, 첫째, 발전방향 그다음에 미쎈 전략방향 그다음에 정관 규정 업무절차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회계 그다음에 전략품목 그다음에 현장마케팅, 품목 육성까지 그다음에 전체, 우리 토요애 전체 제1유통, 제2유통에 대한 진단과 현장컨설팅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그냥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현장컨설팅 직접 직원이 나와서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한번 유통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요애유통 부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또 방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하나도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 상황에서 또 무슨 이런 앞으로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또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페이지예,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해서 국비 성립전 예산 이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어디에……

303페이지에예.

개인도 포함됩니다.

개인도 그러면 지금 개인이 지급받은 겁니까? 법인형태로 의해서……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 금액을 전체 금액을 다 개인이?

아닙니다. 2개소에……

2개소에? 그러면 2명이, 2명이 했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실제 국비는 30%고예, 융자고 자부담이 70%를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증액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물류비 지원 3억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군에서 각종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비해서 새송이 하고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일부 양파수출이 한 120t 정도, 아……, 1,200t 있고예,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물류비에 대해서는 도에도 지금 한 1억 7천 정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물류비가 지금 한 3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양파에 대한 수출물류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건……

의령농협하고 또 민간이 수출한……

의령농협에는 지금 한 것은 안 하고예,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고 약 한 양파는 2,500만원 정도 되네예.

2,500만원.

양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2,500만원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부림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한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명단하고 다 들어 왔습니까?

명단은 지금 제가 설명을……

김병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병기 부림농산에는 농가별로 농가분도 지급이 되었고예, 의령농협에서는 전체적으로 양파를 매입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분리하기가 힘들어서 업체분만 지급을 하고 농가분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부림농산은 농가별로?

김병기 예.

부림농산에 수출물류비 가는 게 2,500만원 정도다?

김병기 부림농산하고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고예, 7월달까지만 부림농산하고 의령농협 물류비 지원한 게 2,500만원입니다, 업체에만.

업체.

예.

그러면 2,500 정도 그렇게 물류비 지원했다라면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망 정도?

총 1,200……

김병기 한 356t 정도 됩니다.

356t?

김병기 예.

그럼 만 한, 몇 만망 정도 되겠네? 만 한 오륙천 망? 이러면 수출은 많이 안 했다는 거네요?

김병기 지금 7월달까지는 지급이 되었고예, 그 이후에 수출한 게 조금 있기 때문에 8월달 물류비 지급할 때 좀 더 추가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가축분뇨지원 자연순환농업 지원, 정계장님 왔어요? 정영주.

아닙니다. 농업기술과 정영주입니다.

기술과입니까?

예.

전에 우리 악취문제 때문에 견학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농업기술과 소관입니까?

가축은, 가축분뇨는 저희 농축산유통과……

앞전에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예, 인사이동을 해서……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악취문제 때문에 돼지돈사 그래서 합천에 견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악취가 조금 덜 나는 어떤 미생물처리라든지 그런 걸 보러갔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지정에 돈사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쪽에 악취가 전에 보다는 조금 많이 안 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령 관내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지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아무튼 내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추경에 지금 이 부분이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지원 이게 저희들 환경개선제의 냄새가 안 나게 사료에다 첨가를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걸 사용해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 해 주는 이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악취에 대해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예산을 도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해서 우리 다도사육 농가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제거하는 그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 견학 간 그 시설이 나름대로 악취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설보다는 많이 악취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뛰어난 그런 시설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건데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 시설을 갖다가 조금 의령 관내에서도 악취 나는 우리 돈사 부분의 시설의 갖추면 좀 악취가 덜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의 효과가 어떤지 그걸 좀 묻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던가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예, 합천에 한번 보고 또 위원장님께 한번……

정영주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뀌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동네는 어떻습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한 군데를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냄새가 많이 좀 덜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유통과에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아보고자 그게 나름대로 파악이 악취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을 갖다가 같은 하는 참에, 시설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리 싶습니다.

예,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성곤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과 2차 추가경정 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귀농․귀촌정책 적극 추진 등 14개 단위사업에 51억 9,1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548만 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액 요인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절감액 발생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및 팜스테이 농촌문화 체험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 9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과 창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에 920만원과 창업농육성 컨설팅 지원에 1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인 귀농․귀촌 소규모마을 기반조성사업은 사업 신청이 없어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6년 기초생활 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한 화정면 상정리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과 추가 공사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귀농․귀촌 창업지원사업은 1단계 귀농․귀촌 정착유도를 위한 농업기반 확충 사업으로 부부전입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이 부진하여 1,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대학 3개 과정 확대 운영에 따라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을 위해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운영입니다. 관리 인부임 및 재료비 1,996만원과 화분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시범포에 거기 빔으로 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그게 첨단온실을 짓는 사업인데 ICT 농업관하고 아열대 농업관에는 첨단온실 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안에 작물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ICT 농업관에는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 우리 군에 도입해야 될 아열대 작물을 증식할 예정이고예, 그리고 아열대 농업관에는 각종 아열대 농업작물을 증식하여서 각종 우리 현장교육이나 또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재배를, 시범포니까 재배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 공급을, 보급을 하겠다?

예, ICT 농업관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작물은 우리 애플망고라든지 그다음에 파파야 그다음에 우리 저 뭐입니까……

지금 그럼 완공을, 준공을 해 가지고 시범포 운영을 하다가 언제쯤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사는 내년 30일까지, 내년 4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이고예, 그다음에 작물 식재를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2021년경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새 들어보면 아열대 기후 해 가지고 TV에 보니까 경남에도 보니까 파파야입니까?, 망고인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급을 하면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고 농가들이 그래도 환영할 만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응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농가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포에 먼저 우선적으로 재배를 한번 해 보고 그게 과연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열대 과수 중에 하나가 파파야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과일이 아니고 채소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습단체하고 많이 있죠, 우리?

예.

지금 영농 4-H 우리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영농 4-H 회원이 한 50여 명됩니다.

50여 명.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농사 좀 짓다가 나갈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 부모들 쪽이나 완전히 정착된 회원들인 것 같고 의령에서 같은 지역에서도 잘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상당히 젊은 층이더라고예. 한 50여 명 정도 된다. 과장님, 사업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예. 홈페이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부의장실에 한번 들어왔던데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담당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우리 청년 농업인 쇼핑몰하고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는 게 저희 군에는 토요애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토요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쇼핑몰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토요애 쇼핑몰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토요애 쇼핑몰 쪽으로 먼저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청년농부 쇼핑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분리를 해서 새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청년농부들 생각은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원활한 홍보도 되지 않고 또 토요애 쇼핑몰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유롭게 홍보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저희들하고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예, 토요애 쇼핑몰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1시간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의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의령의 어떤 농업발전이나 의령지역에 이걸 보더라 해도 저는 과감한 투자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보조 자체만을 취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닌 것 같고 나름 계획이나 열정이나 열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과장님 그 부분을 챙겨서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청년농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젊은 농부들에게서 나온 아이템이나 이런 것 들이 또 잭팟을 터트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해서 그다음에 큰 이건, 원하는 금액만큼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시작할 수 있는 기반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 대상지가 불명확하다. 적어도 면이라든지 리․동이라든지 어떤 위치 정도는 해야 되지 이래 사업대상지도 선정도 없이 말이야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해 줘라. 어느 의원이 이걸 보고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이거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나 군수나 보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우리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나 안 보나 손해 보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다 이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우리 문봉도 위원님도 양보를 못 한다 하면 가부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해가 쉬웠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홍 위원님 말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예, 지금 농업기반사업에 상당수의 농업용수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올라간 면 단위에 신청한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에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주체가 이거 선정을 하는 건가, 면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개인적 어떤 입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그래서 저도 이대로, 수정안 조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면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