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 의령군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6억 159만 9천원에서 12억 4,486만 3천원이 증액된 138억 4,646만 2천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은 행자부 예산 절감 지침에 따른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주요 증감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군정시책 개발 및 조정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가야문화권 홍보관 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유는 가야문화권 홍보관을 의병제전 시에 의병박물관 앞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본청 문자 전광판 교체사업비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본청 문자 전광판 부분 수리로 인해서 전면 교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건전재정 운용에 국내여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는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 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는 모두 예산 절감분입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제일 위에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소송 사건 변호사 수임료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는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3억 6,646만 8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 이재성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이해가 쉽도록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총괄표 자료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총액 45억 6,417만 2천원에서 5억 3,722만 5천원이 감액되어 40억 2,6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자굴산, 한우산 종합 개발계획 수립, 미타산 종합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 개발비의 적정 예산 집행 후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상단 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합 835만 2천원의 기본경비가 감액되었고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도합 2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부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2,274만원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 관련 여비, 업무추진비 65만원과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용역 개발비 감액 8천만원과 도합 1억 33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발전 추진 및 발생 연구 개발 용역비인 자굴산, 한우산, 미타산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등 178만 6천원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534만원, 투자유치 촉진 관련 491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244만원, 경남 인재개발원 유치 타당성 용역,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유치 타당성 용역 등 3건의 연구개발 용역비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 61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예.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유치하고 삼성 직업전문대학 이게 이 증액은 있는데 지금 예산안이 감액을 시켰다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이거는 무슨 타당성이 없어서 용역 자체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의 생각하고 지금하고 판단이 좀 다른 건지…….

당초에는 저희들 뭐 군에 인제 교육기관이 미래 교육테마파크 등 교육기관 뭐 적극적인 유치를 해서 저희들도 군에 또 활성화를 위한 것도 적극적인 어떤 의지에서 인제 용역 교통문화연수원이라든가 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수원 이전 의사도 없고, 그다음에 이전 또 대상 후보지에 또 토지 법인에서도 매각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 당초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 여건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하지 못 하고 예산 그대로 계상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삼성 직업학교 이거는 어떻게…….

직업전문대학교도 지금 저희들 의지와는 다르게 또 여건이, 교통문화연수원 마찬가지로 또 여건이 좀……

삼성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또 인재개발원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은 계속해서 저희들 의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하승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9페이지고 나눠드린 보조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37개 세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3억 6,600만원 정도이고 기정액 613억 1,900만원에 비해서 4,672만 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액 계획에 따라서 131만 2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은 1억 3,12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3,1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즉, 환경미화원, 농기계 수리원,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상승 예상분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 관리는 예산 절감액 절감 계획에 따라서 91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로 148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비, 주민행정지원비 전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역시 예산 절감액분이 2,1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약 2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고 예산서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단체 간 상호교류, 자매결연 추진 여비 우리 그 대외협력에 있는 예산 300만원을 당겨온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15만 9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역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자치, 분권 시책 추진에서 21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48만 2천원은 예산 절감액에 따라서 감액되었고, 여비, 국내여비는 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절감액 20만원을 감액하고 혁신, 자치, 분권 추진 여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이것은 정보화 추진 지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장애 처리비에서 감액된 280만원을 핵심 자치분권 추진 여비로 옮겨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는 역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247만 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2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14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액 305만원을 빼고 경상남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탁구 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기 탁구 대회는 연도별로, 시·군별로 순환해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부담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관리는 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절감액 86만원을 절감하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서 신규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에서 4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 78만 8천원을 감액하고 행정기록물 전시회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협력 관리에서 17만 9천원, 사회단체 지원에서 734만 4천원, 자매결연 단체 간 상호교류에서 517만 1천원 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고 일부는 아까 그 여비 증액된 것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에서 3,22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액 998만 1천원을 제외하고 국내여비가 예산 절감액 998만 1천원과 여비 28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층 회의실에서 쓰고 있는 빔 프로젝터가 교체에 따른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노후 디지털 복합 교체기 구입에 따른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노후 컬러프린터 교체에 따른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서 3,431만 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개선에서 1,073만 1천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에서 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259만원과 교육 및 장학금 지급 심의에서 51만 7천원, 교육 및 장학금 지급 간담회에서 29만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104만 3천원이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9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해당이 되겠으며 내역은 작년도에 2018년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2만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850만원이 요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7억 7,648만 4천원 증가한 652억 8,84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 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좀 전에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분으로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수당 지원에 230만원 감액된 1억 2,1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급에 9,521만 4천원 감액된 15억 2,38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1,483만 8천원 증액된 12억 7,05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령군 공설 묘지 정비 인부임에 40만원 증액된 300만원, 홀로 어르신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재가노인 장기요양분담금, 주·야간 보호 등급외자 입소비용, 노인 요양시설 장기요양 분담금, 노인 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등 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서 553만 5천원 감액된 22억 2,82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에 78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경로당 관리 시스템 구입에 1천만원, 경로당 비품 보급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에 3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입 경로당 비가림막 설치 및 목재 계단 방부처리공사 2천만원, 마장경로당 출입문, 창문, 씽크대 교체에 1,500만원, 지정 수월경로당 시설개선공사에 1,400만원, 지정 성산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1,500만원, 의령 복운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에 1천만원 참고적으로 1천만원 이하 그 사업비는 읍·면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상만 본청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328만원 증액된 2,0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에 1억 7,315만 8천원 증액된 14억 2,84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인력파견형 사업 추진에 150만원 증액된 3,44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9,592만 8천원 증액된 8억 4,89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 이하 내용은 예산 절감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노인일자리 수당에 2,080만 7천원 증액된 1억 2,745만 7천원, 노인 일자리 수당 민간위탁에 1,008만원 증액된 9,3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기 대상자 조사 이하 내용도 예산 절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217만원 감액된 1,1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에 140만원 감액된 740만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00만원 증액된 6천만원, 정부 양곡 운송료 지원에 366만 6천원 증액된 1,88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6,500만원 감액된 5억 9,1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2,624만원 증액된 1억 3,231만 8천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3,822만 1천원 감액된 2,833만 8천원, 희망키움통장Ⅰ 961만 9천원 증액된 1,60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886만 1천원 증액된 6,776만원, 내일키움통장에 115만 6천원 감액된 3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527만 5천원 감액된 775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우리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도 이하 내용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65만원 감액된 1,185만원, 결혼이주 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 250만원, 방과후 자녀 학습비 지원에 185만 7천원 증액된 2,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천만원 증액된 4억 3,130만원,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50만원 증액된 2,65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리모델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기자재 구입에 2천만원, 그리고 의령 어린이집 놀이터 이전에 3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에 1억원, 아이돌봄 추가 지원 사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990만원 감액된 3,144만 4천원,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에 175만원 감액된 525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280만원 감액된 1,06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에 1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금에 500만원 증액된 2,1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07만원 증액된 1억 7,747만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40만 8천원 감액된 369만 2천원, 맨 밑에 부분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1,990만원 증액된 2,99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드림스타트 종사자 인건비에 1,500만원 감액된 7,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85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요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에 111만원 증액된 363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05만 1천원 증액된 925만 1천원, 입양비용에 385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7,834만 5천원 감액된 8억 3,845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265만 5천원 증액된 1,620만원,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에 163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45만원 증액됐는데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과목 변경에서 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쯤 밑에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에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2억원을 감을 하고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 구입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에 176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에 125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6,181만 7천원 증액된 1억 4,985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쯤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에 3,710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923만 9천원 증액된 1억 3,109만 1천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6,640만원, 통합 사례관리사 교육 여비에 11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커뮤니티케어 운영 지원에 800만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312만원,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사업 2,700만원, ICT 케어서비스 지원사업 1,500만원, 생활용품 지원사업에 1천만원,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운영에 8,588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2,200만원, 돌봄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500만원, 마을센터 우리 동네 빨래방 포함 집기 구입비가 2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급식 지원에 3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분에 8천만원, 2018년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5,839만 5천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및 접수 지원에 16만 3천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천만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5,8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자활기금 전출금을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총 523만 3천원 증가한 6억 5,933만 4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관리 요원 인건비에 203만 7천원 증액된 3,600만원, 맨 밑에 부분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219만 6천원 증액된 659만 6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출장 여비에 100만원 증액된 45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이, 기금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의령군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6일「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용 계획을 수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69호 2019년 의령군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개정에 따라서 2019년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019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령군 저소득 계층의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3년간 총 5억 적립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금년 2회 추경에 적립금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용도로서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증과, 자활 근로 참여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그리고 자활 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역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그 우리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광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저희 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번 추경에서 7,500만원을 줄여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 하단부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분담금은 2,013만 9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수기로 하던 납세 시스템을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나 디지털 지원 창구 등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부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분담금도 조금 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국적인 분담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절감분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본관 바닥 정비 공사와 청사 소규모 정비는 지난 번 의원님 등원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 본청 청사가 1981년도 건립하여 복도 바닥이 정비가 꼭 필요하여 금번 편성하게 되었고 청사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읍·면이나 군 본청 등 수시로 발생하는 작은 수선을 위해서 금번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2018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의 국비분은 이자분으로서 금번에 국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기준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8억 4,301만 4천원에서 3억 5,338만원이 증액된 21억 9,639만 4천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부 사업 지적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요원 인건비 국비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성립전 예산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에 시설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예산 4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6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 4천만원에 대한 매칭 사업으로 도비 4,8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상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관리 보조요원 인건비 이자 2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자 17만 8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자 14만 2천원, 지적 재조사 사업 보조금 이자 국비 4만 8천원, 도비 1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석입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부임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장정현 계장입니다. 그다음 관광진흥담당 강창호 우리 주무관 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문화관광 체육담당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판곤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은 기본경비 7개 단위 사업으로서 기정 예산 186억 4,993만 9천원에서 21억 9,409만 7천원이 증액된 208억 4,4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절감분은 생략하고 인상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지방문화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입산문화 역사마을 세미나 보수 공사에 2,100만원, 그다음 입산문화 역사관 취사 도구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문화원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에 따른 1억 2,5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5,4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문화시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장비유지비에 500만원, 한지 축제 전기실, 전기요금이 120만원, 전통문화예술 전기요금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4억, 그다음 실시설계 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B.F 인증에 따른 예비 인증이 9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관광시설물 및 구축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장산 야영장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500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의병광장 정비 보수에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및 제3 야영장 정비 보수에 따른, 야영장은 거장산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익사 시설 주변 꽃밭 정비에 따른 2천만원, 벽계 제3 야영장 방갈로 지붕 누수에 따른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충익사 마음산책 2층 리모델링 사업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방문 계측 사업 일붕사, 충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 따라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관광해설사 운영 관리에서 도비 증액에 따른 활동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기금 추가 증액으로서 2,7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선수단 운영에 따라서 죽시 구입이 1,78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산 교부가 되겠습니다. 유니폼 및 선수화가 3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입장식을 위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에 서부경남 6개 시·군 10개정 친선 궁도대회 500만원,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낙서 공설운동장 보도블럭 2천만원, 봉수 죽전 게이트볼장 사무실 보수에 1,500만원, 칠곡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에 2천만원, 정곡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 1,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친환경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 8억, 그다음 정곡 게이트볼장 조성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가례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로 변경할 예정되어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지 축제에서 감액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지 샘플제작 2천만원, 그다음 기타보상금 각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통한지 육성에 따라서 홍보 및 전시 작품은 건설과 사업 이관으로 해서 3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전통한지 육성에 따른 전승, 생산 장려금과 시설개선 장려금이 각각 장려금이 2천만원, 시설개선에 1,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생활지도자 활동비 지원사업 잔액 반납이 1,020만 3천원 있었는데 1명, 9명 중 1명이 육아휴직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예. 159페이지 그 마음산책 2층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7천만원이 들어 있고 주위에 꽃밭 조성도 그 주위입니까?

어디예?

마음산책 리모델링.

아, 마음산책 2층예.

2층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우리가 가 보니까예, 거기가 경관이 참 좋고 전망이 참 좋은 덴데 벽체를 처음에 지을 때 벽체를 콘크리트로 다 막는 바람에 앞에 그 구름다리도 하나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예. 그런데 그런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 그쪽에는……

테라스 쪽의……

테라스 식으로 보면 됩니다. 통유리를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에 경관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인제 안에 손님들 받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산 밑에 되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불편하다 해서 그 부분을 앞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예, 리모델링을 할 때 요즘에는 벽체를 다 뜯지 않고 창문식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예, 그렇게……

개발되어 가지고 저기 구름다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앞에……

리모델링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충분히 인제 우리도 조망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위에 꽃밭 조성은 어느 위치가 어디……

내나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인제 꽃을 요번에, 저번에 보강하려고 좀 많이 심어 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전번에 그래 꽃을 심어놨는데 조금 작더라고예.

예, 그 부분을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경관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이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거는 잘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도 소국,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령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성토만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문화원사가 원래 지금 착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전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다가 물이 많이 나는 바람에 지금 연기가 됐는데 그걸 10월 초순까지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문화원사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11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왜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계는 또 보니까 그럼 설계 변경을 했다, 그죠?

설계는 아니고 인제 우리가 사실 단가를 산정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이게 아시지만 26억에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실제로 벽 면적은 1,035㎡인데 규모는 크고 또 설계비는 또 이렇게 사실상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래 인제 제가 보니까 추가 공사비 및 농지 부담금인데 우리 농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농지 부담금을 우리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또 더 늘어날……

감리비가 인제……

5,400만원 반쯤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물어보는 것이고 빨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표 조사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이런 사업은 좀 빨리 했으면 이런 부담액이 늘지 않을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좀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장 계장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예산서 165페이지에예. 의령 중교리 석조여래좌상 이전 설치 되어가 있는데 이게 정곡초등학교에……

예, 정곡초등학교에 인제 학교로 치면 서쪽에 있는데 정곡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원래 도로 쪽에 지으려 하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앞에 막힌다, 그러니까 산 쪽으로 지어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석조여래좌상을 옮기지 않으면 실내 체육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의령 우리 박물관으로, 광장 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인제 실내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조여래좌상 이런 게 있으면, 이 문화재 아닙니까?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가 있다면 그 주위에도 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장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발굴된 것을 옮겨 가지고 온 것인데 정곡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 하니까 장소가 도로 쪽에서 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걸 석조여래좌상을 의병박물관으로 옮기는 그런……

그러면 애초에 이 여래좌상이 정곡초등학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황 쪽에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겁니까?

예예, 발굴된 것을 그쪽으로 옮겨놨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재로 거기 원래 애초에 있었으면 문화재 발굴 작업도 있어야 되고 이래 한데 이걸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정 48억 4,700만원에서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5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공 노면 청소차량 차량 운영비 및 유류비 6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돈은 농협중앙회에서 저희 군에 기탁한 돈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배수시설 정비공사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처리장 시설 및 용역비가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 유곡면에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이 2천만원이 신규로 증액됐습니다. 이 돈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이 2천만원이 신규로 증액됐습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 국·도비 신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210만원이 감액된,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32대에 2억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11대에 3,25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사업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2대에 3,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4대에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인부임이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비상먼지 억제 살수 청소차 임차 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억 6,8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보급에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23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