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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17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일간의 짧은 임시회 일정이지만,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한 과정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위원

예, 홍한기 위원입니다. 김규찬 위원을 이번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홍한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

예, 김판곤 위원입니다. 홍한기 위원을 이번 제24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판곤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홍한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홍한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한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9년 의령군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4항 2019년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추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9%인 10억 42만 5천원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대비 54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실 복사기 교체 구입 4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 등 기본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1,02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94%인 56억 566만 4천원이 증액된 1,970억 7,272만 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964억 1,339만 4천원, 특별회계는 6억 5,933만 4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균형발전 추진 및 달성, 정보화 추진 지원, 노인복지 시설 관리, 여성 및 유아 복지 증진 사업, 문화예술 육성 사업을 위한 의령 문화원사 및 작은 영화관 건립, 군민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 복지 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된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군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부대비 의령 친환경야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8억원은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 복지 향상 등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치금 적립을 위하여 기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256억 43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95%인 373억 4,02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은 불요불급, 사업계획 미흡 사유로 1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의령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대상지 불명확 사유로 2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용덕 구소 공공용 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4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토요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 1,500만원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토요애 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민간자본 매입 타당성 용역 2천만원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토요애유통 경영 정상화 연구용역 지원 1억 9천만원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령군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5억원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노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