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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우종필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17

우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행정복지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옥동화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행한 2019년 공유재산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안전점검 용역비로 지원받은 2019년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 579만6천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6,384만7천원이 증액된 21억2,5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시보조연수단원지원 공모사업 급여부담금이 10만원 증액된 360만원, 국민연금 및 4대 보험 부담금은 18만7천원 증액된 184만4천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4년 구입 설치한 유선 인터컴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로 무대통신 무선 인터컴 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2020년 봉산문화회관 청소 및 경비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원가조사비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회관 내 노후시설장비 고장 시 수선 및 교체비용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연말연시에 도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광장 은하수조명 설치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붕층 옥상 조경시설물 부분 누수에 따른 지붕층 옥상 보수공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86만원이 증액된 2,2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층 로비 스텝 회의용 탁자와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소파를 교체하고자 탁자세트 구입비 2식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봉산문화회관은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즐기는 문화공간으로서 쾌적한 회관시설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용 탁자세트 구매하는 것 좀 여쭤보려고요. 관장실이 되게 좁던데 지금 있는 걸 빼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구매하실 예정인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보통 실⋅과 부서에 지금 사용하는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하고 세트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8인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2세트가 필요한 이유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한 세트는 사무실에 필요하고요. 한 세트는 1층 로비에 스텝하고 공연팀하고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스텝 회의용으로 탁자를 한 개 추가로 구입해서 2세트를 구입코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것을 구매하실지는 봐두신 상태이신 거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탁자하고 의자 견적서를 받아 봤는데 행정지원과 부서에 설치한 일반적인 탁자를 구입할까 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적서 받으신 것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도 지붕 옥상 보수를 몇 차례나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번에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지붕 보수공사 한 거는 사무실 우측에 쉽게 말해서 옥상 냉각탑 설치된 지역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 한 게 아니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헐어서 누수될 것 예방 차원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린 건 나머지 옥상 조경시설로 설치된 부분.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진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안 된 부분에 320m 정도 그 지역에 추가로 방수공사 하고자 합니다. 지금 4층 2강의실에 보면 비 올 때 누수가 돼서 천장에 물이 맺히고 있는 실정이라서 빨리 보수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고 또 예산 때 올라오고.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진단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5월에 한 건 누수되어서 한 게 아니고 누수 방지용으로 방수공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4층, 2층 강의실에 누수가 발견돼서 그 예산을 이번에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수가 같이 발견돼서 한목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때 할 때는 누수가 된 게 아니었고 예방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방 차원인데 예방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대통신용 무선 인터컴 장비구입비 2천만원 이래 놨는데 이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기존에 저희가 유선 인터컴으로 선이 연결된 인터컴을 했는데 공연팀하고 스텝팀하고 서로서로 실시간 의사전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장비가 없어서 안전예방 문제도 있고 또 원활한 공연 문제도 있고 해서 무선 인터컴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추경에 꼭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제대로 올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연말까지 공연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내년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장비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278페이지에 보면 무대 무선 인터컴 장비가 2천만원인데 이 제품이 라온테크놀러지의 제품으로 세트로 파는 거더라고요. 무선인터넷 베이스스테이션하고 무선 벨트팩하고 헤드셋하고 배터리충전기, 리모컨, 안테나 이렇게 세트로 파는데 한 세트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각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구입할 때 한 세트로 구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 자체 기능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본체 있고 귀에 꽂는 헤드셋이 있고 또 무전기 있고 배터리 있고 운영하는 제품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것을 장비 업체에 견적서 받아봤는데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사이트가 없어서 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규격에 맞는 부분을 조회해 보니까 어떤 것은 좀 비싼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또 가격이 헐한 부분이 있고 이런데 세트가 아니라면 각각 끼워 맞추면 오히려 더 헐하게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무조건 세트로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한 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하고 장비가 다를 경우에 호환 문제도 있고 그러면 또 원활하게 운영이, 기계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라온테크놀러지 이 회사에 있는 제품이 있고 저한테 견적서를 주신 건 수퍼사운드라는 데인데 여기는 수성구에 있는 경미한 업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라온테크놀러지 여기에서 받아서 이쪽 경미한 업체에서 또 이걸 판매하면 중간에 마진이나 수수료 때문에 더 비싸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적으로 라온테크놀러지 여기에서 구입하는 게 더 헐하게 치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고려해 보시고, 양쪽 다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더 가격이 헐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온테크놀러지는 경기도 업체, 쉽게 말하면 본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퍼사운드는 대구 업체인데 대구⋅경북 판매권 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타 업체보다도 오히려 장비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요. 수퍼사운드 여기는 홈페이지하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들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주소지에 찾아가보니까 아파트만 있고 업체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맡기고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광장 은하수조명 설치에 550만원. (사진자료 제시) 이거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 광장 앞에 있는 나무 1그루.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나무 2그루에 설치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무 2그루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나무 2그루에 173만8천원이 재료비고요. 그리고 설치 인건비가 324만3,619원이면 60% 정도 차지합니다. 재료비 30%에 인건비가 한 60% 차지하고 나머지 부가세하고 빼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무 2그루에 전등 150개 달고 솜 달고 별 달고 한다고 하지만 너무 인건비만 주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작년에도 이걸 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설치도 있지만 철거비도 포함된 견적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해놓고 두 달 있다가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지금 이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60%에 재료비 30% 정도 된다면 굳이 이렇게 나무 2개를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작년에 효과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제가 작년에 안 있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한 번씩 가서 봤을 때 봉산거리를 전체적으로 살리는 차원에서는 은하수 경관조명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장실에 회의용 소파, 테이블, 의자 이것 바꾼다는 말씀인 거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내구연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내구연한이 8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1년 더 사용해서 9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한 게 2004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탁자세트 400만원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테이블이 180만원, 의자가 194만원, 유리가 19만원 이렇게 됐는데 테이블이 180만원 같으면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갈 테이블치고 너무 비싼데요? 수량 1개에.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의자 8개는 어디에 어떻게 넣는다는 말씀이신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쉽게 말해서 소파와 탁자 있는 데 탁자를 맨 그대로 설치하고요. 양쪽 사이드로 4개, 4개 해서 의자와 같이 설치하는 1세트 테이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물었을 때 2세트라고 했는데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1세트는 1층 로비에 하고 전체 2식으로 해서, 1식에 400만원씩 해서 2식을 구매하고자 예산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견적서 준 건 1개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견적서는 1개 드렸으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경숙

이경숙위원

견적서에 관장실 회의용 탁자 180만원짜리 하나, 그 위에 유리 얹는 것 19만원 하나, 회의용 의자 24만5천원짜리 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담당자가 1개로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2개의 견적서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개로 견적서 받으면 돈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8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790만원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견적서를 받아오면 이 금액에 맞도록 2세트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다음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서류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1개로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예산 올리는 대로 맞게끔 수량을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좁은 공간에 8개 들어간다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양쪽에 붙어서 의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한 걸 잠깐 물어볼게요. 테이블식입니까, 소파식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탁자식으로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탁자식으로, 회의용 탁자식이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회의용 탁자식으로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테이블하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지금 소파가 있는데 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면 허리를 구부리고 또 손님이 오면 방문객한테 허리를 구부려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자식으로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요즘은 그런 추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내구연한이 돼서 의장실, 부의장실 바꿨는데 부의장실 회의용 테이블이 매나 8인용입니다. 그런데도 200만원 올려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의 배입니다. 시장조사는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담당 직원이 견적서 받아봤는데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장조사를 세밀하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다른 회의장소에서 한 게 있는데 여기는 너무 배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견적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옥동화 관장님.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옥동화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봉산문화회관 주변에 가구골목 있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거리 좀 떨어져서 앞에 블록에 가구골목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구골목 거기 많습니다. 대단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구골목에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경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추가 질문드릴게요. 의장실, 부의장실 들어가 보셨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봉산문화회관에 회의용 탁자세트 구입 이게 지금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그 타입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타입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장님,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요. “의자, 탁자를 구입하는데 의자, 탁자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을 갖다가, 그지요. 업체에 가서 물어보셨다면서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고, 그죠. 저희들도 그 가구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격이 단방단방 나온다 말이죠. 이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붕층 옥상 보수공사 이것 제가 안 그래도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우리 황종규 계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가서 봤습니다. 새로 5월에 한 건 그때 에어컨 때문에, 냉각탑 5개인가 있었죠. 거기 누수공사를 방지용으로 한 거고, 보면 거기 옥상공원 설치한 것 있죠. 그 부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옥상공원 그것 완전히 다 철거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가 이번에 옥상공원 저걸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공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저번에 건물 점검을 했을 때 지금 옥상 콘크리트 두께가 15㎝밖에 안 되는데 화단 조성을 해서 무게가 좀 있으니까 화단을 철거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철거를 다 하고 방수를 할까 싶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그래도 황종규 계장님하고 와서 황종규 계장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쓸모없는 공간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방문하는 내빈들이나 관람객들이 조금 쉴 수 있는 탁자하고 그런 것만 몇 개 놔두시는 게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의논해 보시고. 지금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견적은 받아보셨을 거고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견적은 1군데 받았는데, 견적을 1군데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계약을 90% 정도 선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돈이 2천만원 이상 드는 거는 가급적이면 1군데 아닙니다. 최소한 3군데는 직접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의계약이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수의계약 하는 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수의계약에서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업체를 한 번 더 선정해 보십시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무대통신용 무선 인터컴 장비구매. 그전에 옥동화 관장님.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있죠. 타보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구청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지, 구청.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타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에스컬레이터 속도 조절하는 인버터 공사하는데 청사계에서 3천만원 예산을 그때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 LG오티스에 직접 가서 다운돼서 받아본 금액이 2,020만원까지 다운된다 해서 그 서류를 내가 청사계장님한테 드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금액이 1,980만원에 공사했었어요. 3천만원짜리를 1,980만원에 했다, 말이죠. 지금 이것도 우리 옥동화 관장님은 2천만원에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중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희 위원들도 한 번 더 계속 견적서 받아보고 난 다음에 옥동화 관장님이 주신 예산안하고 저희들의 예산하고 트라이해 볼 수 있는 거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저희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도 한 번 더 업체 찾아보고 견적 더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비는 제가 보기에 필요는 합니다, 분명히. 어차피 연말 돼서 공연도 많아지고 공연이 많아질수록 진행하는 데 매끄럽게 하려면 우선은 있어야 하는 게 100% 당연한데 그 대신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탁자 1식만 제출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아까 탁자를 1식만 했는데 2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앞으로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세부내역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 증액 편성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2,5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동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기 깃봉 교체비용은 법령 규격에 맞는 국기 깃봉을 교체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각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청정기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구․군 평가 인센티브 활용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구입 설치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부응코자 동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동별 설명에서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동인동입니다. 공공요금 중 부족한 전기료, 우편료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삼덕동입니다. 청사 유지를 위한 동청사 바닥 코팅비 100만원과 동청사 정화조 철거비용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청정기, 혈압측정기, 민원인 전용 컴퓨터모니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기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용 전자서명기 교체구입비 60만원과 회의탁자 가림용 파티션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성내1동입니다. 성내1동은 공통경비만 있습니다. 다음 299쪽 성내2동입니다.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160만원과 인건비 변동분 2,25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0쪽 회의용 의자 구입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성내3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탁구교실, 닥종이인형 공예교실 소모용품비 각각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2,37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족한 전기료, 우편료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대신동입니다. 대신동은 공통경비입니다. 311쪽 남산1동입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3개 반 신설로 인한 반장 보상금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전기증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150만원과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는 당초 300만원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배관시설 연장 및 추가 전기작업이 요구되어 청사유지 자산취득비로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여 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방화장실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상담실 고장 난 냉난방기 교체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남산3동입니다. 대회의실 노후 앰프 및 스피커 교체비용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남산4동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2층 방음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족분 1,66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료 부족분 60만원과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문서세단기, 팩스기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대봉1동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혈압측정기 구입비 150만원과 청소기 구입비 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직급보조금 1,52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행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대봉2동입니다. 민원인용 소파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수당 1,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담 및 회의용 테이블세트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동 동장님 다 오셨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청정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각 동마다 금액이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각 동마다 동사무소 평수가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이 용량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업무용으로 하는 대용량일 경우에도 사실은 비싼 거라 해봐야 110만원, 120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과다 측정된 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품이랑 이런 것들을 일부 컨택 하신 게 있으신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제품 견적을 보고 175만원이 적당 선이라 생각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작은 곳도 있을 거고 큰 동사무소도 있을 건데.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평균치를 그렇게.
정민

이정민위원

업무용으로 몇 평짜리 보고 계셨나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30평 정도요. 사무실 면적 30평 정도.
정민

이정민위원

45평 정도 커버 가능한 공기청정기가 110만원대밖에 안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일괄 175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동별로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먼저 행정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청정기가 주민센터에 다 들어가는데 1대씩 무조건 다 들어가는데 175만원, 제가 이것 나라장터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말한 대로 110만원, 130만원, 175만원은 없고, 백구십몇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175만원에 대한 용량하고 나라장터의 번호 있죠. 구입할 때 쓰는 번호 그것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전문 강사료가 5∼12월 8개월 치가 상승된다는 것이 2019년 3월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현실화 방안을 토의한 결과 나왔고 반영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1만2,500원에서 2만원으로 일괄 인상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마다 다 올라왔는데 이것 5월 1일부터 인상된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추경 일정에 맞춰서 잡아야 하지 않겠나. 벌써 4개월 지난 상태에서 왜 지금 승인을 하시는 건지, 보고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강사수당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 5월 1일부터 같으면 지금은 9월이고 다음 달 10월부터 해야 하는데 4개월 치를 미리 다 하신 게 되잖아요. 저희가 승인을 내든, 안 내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왜 5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지? 중간에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9월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추경 일정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고 난 뒤에 이 부분이 결정 났어야 하는데 벌써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안 해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지원과장 할 때 의원님 간담회 시에 인상에 대해서 벌써 보고를 다 드렸고요. 2차 추경에 이런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던 예산 있는 걸 먼저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한다고 미리 간담회 때 의원님께 양해를 다 구한 사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성내1동, 성내2동, 동인동, 남산2동, 남산3동은 여기 추경 결산서에 보면 2019년 당초예산에 4개월분과 인상분 8개월분을 산출근거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대신동, 남산1동, 남산4동, 대봉1동은 기존의 인상분 다 합친 12개월분을 해오셨어요. 아니, 거꾸로네요. 남산1동, 대신동, 남산4동, 대봉1동은 2019년 당초 4개월분에 인상분인 8개월분하고 플러스해서 가져왔는데 나머지 조금 전에 불렀던 성내1동, 동인동, 성내2동, 남산2동, 남산3동의 경우에는 인상분으로 1년 치 12개월 왔습니다. 그러면 성내1동은 168만원, 성내2동은 86만원, 남산2동은 133만2천원, 남산3동은 436만원 이렇게 초과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데는 4개월, 8개월로 구분하고 어떤 데는 12개월 다 했는데 형평성 부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건 저희 위원님들이랑 조율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다 하면 4개월과 8개월 치가 맞지요. 인상된 12개월 치로 플러스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떤 동은 80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떤 동은 5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동별로 우선 동장님께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장님마다 다 불러서 이걸 물어보기는 곤란하고 일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몇 명에 얼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동별로 아마 일괄적으로 5개월이라든지 6개월을 안 하고 부족분에 대한 걸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1개월부터 12개월을 더 2만원으로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요. 성내1동.
재수

강재수성내1동장

예. 성내1동장 강재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4월은 얼마고 5∼12월은 얼마다, 이렇게 부기상 나와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려니까 예산서상에 단위가 길어져서 12개월로 통상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성내1동 같은 경우는 1∼4월까지 평균이 월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5∼12월은 월 240만원 됩니다. 이 2개를 구분해서 표기하면 좋겠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대신동하고 이런 데는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남산1동, 남산4동, 대봉1동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성내1동장

동별로 차이가.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재수

강재수성내1동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성내2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성내2동장 김한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동식 경사로 이거 책자에 없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지금 현재 우리 3층 회의실 무대 높이가 30㎝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에 의거해서 이번에 롤러식으로, 폭 91㎝ 길이 2.44m로 롤 형태로 해서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회의실에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3층 회의실에 무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대가 있는데 장애인 경사로가 없어서 장애인 경사로를 하는 부분이 16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층 회의실 장애인 경사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책에라도 자세히 좀 적어주시지. 이동식 경사로 16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아니면 책에 설명을 해주시든지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남산1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남산1동장 윤금숙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장님, 회의실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30평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평요?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회의실 냉난방기가 지금 2차 추경에 140만원 증가한 440만원을 했는데, 당초의 계산에 보니까.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본경비 300만원 했다가 자산취득비는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관항목에서 관 부분이 조금 틀려져서 바꾼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여건상 배관 길이가 작업이 안 돼서 지금 140만원 올라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지금 냉난방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간이 다 됐고 해서 저번에 이걸 넣어놨는데, 어차피 설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설치비입니다. 배관 길이도 또 여건상 조금 길어요. 2층이니까 아래층까지 냉난방기 필터가 밑에 내려와야 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냉난방기고 140만원은.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설치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치비. 냉난방기 배관이 길어지면서 설치비까지 다 합쳐서 14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이걸 변경하면서 들어온 겁니까?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왜 처음에 관을 그렇게 넣어놨었죠?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아, 300만원 넣어놓은 거요?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왜 경비로 넣어놨다가 지금은 청사운영비로 넣어놨는데요?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그게 청사 유지비가 맞을 것 같아서 기본경비에서 청사 유지관리비 세부사항에.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동장님이 하신 게 아니신 거예요?
금숙

윤금숙남산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산2동 동장님.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예. 남산2동장 김성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담실에 냉방기 1대 100만원. 이것 여름 다 가고난 뒤에 지금 왜 올리시는지, 내년에 올리시지요.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처음에 추경 올릴 작업을 할 때가 7월이라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 당시에 원래 벽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고장 나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수급자들 상담을 문을 닫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려놨는데 그건 감안하셔서 안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올려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남산2동에 명륜지구 거기 재개발구역이라서 저희들이 화장실 수선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어요. 부분 수리하려니까 표시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전면 수리로 1,500만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화장실 1,500만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은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삼덕동 물어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안녕하십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덕동 주민센터는 리모델링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죠?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바닥 코팅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 바닥재를 깐 걸로 알고 있는데 코팅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청소를 하고 그 위에다가 깨끗하게 코팅을 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새 건데도 코팅을.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타일이 데코타일이 조금 밝고 이래서 때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 잡혀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코팅을 함으로 해서.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청소를 하고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코팅을 입히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 뒤에.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예. 그 위에다가.
경숙

권경숙위원

리모델링할 때 바로 같이 코팅을 하시지, 지금 하면 벌써 때가 탔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아니, 그건 그때 했더라도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타일의 청결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결하고 또 오래 수명이 간다는 말씀이고요.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예. 그렇죠. 밝은 색으로 해서 조금 때를 많이 탑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동청사 정화조 철거 1식이라 해놨는데 정화조 철거는.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우리 삼덕동 일원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수로 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저희 동사무소의 정화조도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는 비용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60만원입니까? 예전에 동인동에도 정화조를 관로로 할 때, 제가 동인동에 살고 있잖아요. 이만큼 안 되더라고요. 업체에서 할 때 저희들 건물이 큰데 한 건 한 건에 60∼80인가?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공사업체에서 환경청소과에 정화조 용량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빌딩이라 조금 컸는데, 배로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내2동에 회의용 의자 6개 20만원씩 했는데 어디에 두려고 구입합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성내2동장입니다. 그건 동장실 옆에 응접세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의자만 필요합니까? 테이블은 필요 없고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런 거 할 때는 그 부분 사진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저희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도 없고 그냥 의자만 6개 구입하니까 어딘지 물어보았습니다.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테이블은 기존의 거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남산4동에요. 물어보겠습니다.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남산4동장 설희웅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층 방음공사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우리 남산4동에서 내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풍물놀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남산4동이 인구가 많고 주민들이 또 건의가 많았습니다. “풍물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풍물수업을 하게 되면 소음 발생이 예상되고 하니까 방음공사부터 먼저 하고 내년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남산4동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방음공사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입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의계약일 때 철저하게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별로 보면 노래교실 강사분도 있을 거고 또 헬스라든지 모든 강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선정은 동에서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동장님께서 딱 선정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강사 제안서를 받아서 동장님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강사분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참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공고 같은 것도 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공모 말씀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아니요. 강사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제안서를 낼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보면 여기 하시는 분이 저기도 하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저쪽에 여러 군데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여기저기 나눠주면 안 됩니까? 한 분이 다 하셔야 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조금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 동에서 서로 선호하는 강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보통 동에 강사분들이 몇 분씩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열몇 개 프로그램이 있고 적은 데는 10개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강사가 다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십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주일에 1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2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강사진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골고루, 한 분에게 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추석 때 인사도 못 드렸는데 12개 동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동장들 있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각 동에 판공비 내려보내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업무추진비.
준연

홍준연위원

업무추진비가 판공비 아닙니까. 내려보내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각 동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 특히 추석이나 설 명절 되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선물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은 누구한테 어떤 선물이 들어갔는지 다 파악해서 서류 제출하세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달라, 이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내역을 내는데 추석이나 명절 때 선물을 돌리는데 그 선물이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상세히 파악해서 달란 말입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명한테 돌리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하세요. 대봉1동 동장님.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대봉1동 하상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국환 담당자가 급수펌프 컨트롤 판넬 교체를 냈는데 제가 북성로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기나 전자 이쪽으로 좀 아는데 판넬 300만원 들여서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견적을 우리.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단자들 다 있죠.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고장 난 부분에 단자만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판넬 시공비 300만원 이거 안 그래도 내가 북성로에 이거 담당하는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금액이 과하답니다. 저도 옛날에 공장 할 때 판넬 다 만들어 봤다고요. 300만원 이거 내가 최소한 100은 더 다운시킬 수 있는데요?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저희들이 견적을 2군데 받았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2군데 받은 것 저한테 주세요.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드리겠습니다. (직접 자료전달)
준연

홍준연위원

자, 1군데는 396만원, 1군데는 300만원입니다. 거의 100만원 차이 나죠? 여기보다 더 다운시킬 수 있다고요.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일단 2군데 다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보고.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 북성로에서 뼈가 굵어서 이런 부분은 잘 압니다. 일단 저도 조사를 한 번 더 해볼 거고 조사해서 편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릴게요.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단자만 교체하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확실하게 합니다. 단자가 교체되면 300만원, 200만원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일단 현장에 오신 분들 이야기로는 누전으로 탔는데 탄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갖다가 꼭 여기 2군데만 보지 말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가보라고 얘기해볼 테니까, 가서 단자만 교체해야 할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할지, 전체를 교체하면 얼마 더 다운돼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니까.
상배

하상배대봉1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산4동 동장님.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남산4동장 설희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추석 잘 보냈습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가요교실 언제 합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시간 하죠?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예. 2시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이것 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부친 계시는 데가 황실보성아파트라서 가봤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바로 옆에 공원 있죠?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예. 공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동사무소 기준해서 오른쪽에는 공원이 있고 왼쪽에는 10m 떨어져서 주택이 있죠. 그죠?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가서 들어봤는데 가요교실 할 때 크게 소음 없었습니다.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가요교실은 일단 소음이 약간 덜한 편이고 그 대신에 풍물은 사실.
준연

홍준연위원

풍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꽹과리하고 이런 건 굉장히 소음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예상이 되죠?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때 설치하세요.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너무 심야에 밤 9시 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준연

홍준연위원

9시 넘어서 운영을 왜 합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일찍 5시나 6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풍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닐 테고 자영업이나 안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주축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요. 5시, 6시, 7시 그 정도 되면 그때는 전부 밥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개인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풍물놀이 한다고 해서 신경 쓸 그게 별로 없습니다. 이건 풍물놀이를 내년에 운영해 보고 진짜 소음이 극심해서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그때 설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산2동 동장님.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남산2동 행정사무소 이게 요 근래에 신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신축됐죠?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아닙니다. 신축이 아직 못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지금 현재 명륜지구로 묶여 있어서 다른 대책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박물관 만들고 한 건 화장실은 손을 안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봤습니까?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500만원 그러면 견적 한 군데 받았습니까? 화장실이 1층, 2층 견적을. 견적요.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견적은요. 받아놓은 게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두 군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견적 받은 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김성길남산2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김순희 과장님.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 증액입니다. 지금 몇 개 동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보상금을 이렇게 추경에 나왔는데 12,500원에서 2만원이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프로 올라갑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인상이, 인상요율이.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한 35% 정도 오른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5% 정확합니까? 아니지.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계산을 해보면은.
준연

홍준연위원

한번 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7,500원 시간당.
준연

홍준연위원

7,500원이니까 12,500원에서 7,500원 올라갔으면 1,250만원 곱하기 해 보면 2만원 될 거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30% 넘잖아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40%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한민국에서, 거의 50%죠? 50%가 넘는다 말입니다. 계산도 똑바로 못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50%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60%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직업이 60%씩 인상을 합니까? 공무원 봉급 몇 프로 인상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준연

홍준연위원

그동안이고 저동안이고 공무원 월급 인상은 몇 프로 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몇 프로 했어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8%.
준연

홍준연위원

2.8% 아니가.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8% 인상.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도 1.8% 올리는데 강사수당을 갖다가 60% 올립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강사수당이 너무 적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강사수당은요. 12,500원이지지요? 시간당.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시간당 12,500원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일단 강사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 옳은 강사분들을 섭외하려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틀린 강사를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조금.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가운데 다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점검을 해서 2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덕임 국장님.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인상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제출을 한 자료를 정주임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해 보니까 저희 구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강사수당을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다 드리면서.
준연

홍준연위원

간담회 언제 했지요?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4월인가. 하여튼 4월인가 의원님 간담회 할 때 제가 면밀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전문강사님들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60% 넘는 인상은요.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동안은.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이 발언하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답변할 시간 다 드리고 하는데 왜.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런 거 언론에 나면요. 중구청 또 질타 당합니다. 물론 그분들 인상을 해드리는데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인상금액은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국장님께서 김순희 과장님하고 이렇게 그리고 중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60%는 분명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급한 거 아니면 본예산에 조금 더 간담회를 심층 있게 토의하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먼저 추경 때 확보하고자 미리 간담회 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번 에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사전에 미리 4개월치를 당겨서 지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 갑니다. 어느 강사가 수당을 하나도 안 받고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같이 피해를 안 보고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은 한번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구보다는 절대 우리 구가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가 타구보다 잘 삽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타구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6.9% 정도 아닙니까?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26.9%면 나머지 74 정도는 전부 다 국비나 시비 보조받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이 간담회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돌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날짜가 언제입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지금 날짜가 여기는 명시가 안 됐는데 제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거 같은데요. 이거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분명히 그게 제가.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저희들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 계획을 4월 23일자로 청장님께 결재를 맡은 상황입니다. 결재를 맡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확보를 하고 2차 추경 때 올리겠다는 금액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되어서 일정 금액이 별로 오르지 않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하면 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도 이야기하셨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예. 그때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하여튼 저는 대단히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 번 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순희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세입 예산은 3천만1천원 증액된 13억4,75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1천원은 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문화촉진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113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00만원은 대구, FORYOU운동 홍보비 지원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500만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문화 촉진사업으로 시주민 참여예산입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51억702만9천원으로 11억9,564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부서 이사비용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7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봉2동 등기대행수수료 300만원과 대구, FORYOU운동 추진을 위한 교부금 4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은 대구, FORYOU운동 추진을 위한 시 교부금입니다. 182쪽 우리동네 원탁회의 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30만원과 행사운영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는 특별교부금을 용도 변경하여 10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문화 촉진사업비 2,500만원은 공구대여사업으로 대구시 공모사업에 5개 동이 선정되어 동별 500만원 공구구입 사업비입니다. 국민운동자치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기 설비 등 노후시설 수선 및 개선이 필요하여 전기설비 100만원과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대구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운영을 위한 주차부스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교체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따른 인식시스템 교체 비용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정비 시설비는 청내 냉난방 공조디퓨져 교체 공사비 2천만원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공사비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응접탁자 및 의자구입비 300만원은 지하 3층 기계실 업무용 응접탁자 및 의자 한 세트 구입비입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5층 직원휴게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0만원은 직원체력단련실의 노후된 러닝머신 2대 교체비용 1천만원과 5층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한 비품 TV, 소파, 탁자, 의자 등 구입비 1,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 인력운영 인건비 중 부족한 시간외수당 1,016만7천원, 8, 9급 직급보조비 1,392만원 그리고 인건비 94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2차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꼭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김순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문화 촉진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구대여사업 대구시 공모사업에 1,650만원이 추진되는데 주민센터가 몇 군데고 주민센터마다 공구류와 공구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동인동,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에 설치할 예정인데 300만원에서 380만원까지 동에서 필요한 공구세트 구입비를 1,650만원 계상했고 공구함은 동별로 제작을 해서 1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중구는 12개 동이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12개 동 다가 아니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우선 신청한 5개 동을 하고 또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면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신청한 데만 해서 1,650만원이란 말씀이네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전기설비 100만원,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 100만원 곱하기 3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전기설비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100만원 곱하기 3개소는 어디고 어떤 시설물 관리인지.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전할 때에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조금 부족하여 1층하고 그다음에 계단에 전기시설을 다시 할 예정이고 300만원 예산은 각 단체별로 부족한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걸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 국민단체 이전하기 전에는 2030청년창업센터가 있었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그곳에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비나 미사용분이 있지 싶은데 그건 반환이 되는 겁니까? 미사용분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일단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정산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정산을 해서 돈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반환되어서 이전을.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일자리경제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면으로 주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환경 개선 중에 외벽에 120만원 하고 계단청소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벽하고 계단하고 청소하는데 그러면 120, 120 그러면 24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외벽이 너무 더러워서 일괄적으로 한 번 더 청소를 할 예정이고 계단 청소는 저희들이 사실은 계단 청소라기보다는 시설환경 정비를 위해서 했는데 이걸 명목을 잡다 보니까 계단 청소를 받았는데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외벽 그냥 청소하는데 120 순 인건비인데 계단 청소도 120만원 하는 계단, 몇 층 건물입니까? 4층 계단 청소하는데 그만큼 드는지.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노후가 되어서.
경숙

권경숙위원

노후되어도 청소잖아요. 시설을 하는 게 아닌데 청소비가 120만원 하니까 저는 엄청 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벽 청소라고 해도 외벽 청소는 사다리 타고 이래 하니까 조금은 힘들겠네요. 계단청소 120은 항상 예산을 짤 때 보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짜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문서세단기 100만원, 무슨 제본기 100만원 하듯이 그냥 120, 120 그거 견적서나 받아보고 확인은 하고 하시는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300만원 편성한 건 국민단체가 사무실 이전해서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추가로 가림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편성한 건데 이걸 계단 청소로 일괄적으로 아마 편성을 해서 한 거 같은데 사용을 이렇게 안 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보면 1식, 1식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뭐든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계단 청소는 아무리 해도 120만원 납득이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적도 한두 군데 받아서 안돼요. 여러 군데 받아야 됩니다. 이건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요. 5층 휴게실 정비 시설비로 2천만원 편성했는데요. 시설 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2천만원 편성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직원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서 좀 더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벽체라든지 그런 걸 좀 뚫고 시설을 조금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직원들이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둡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벽체를 치고 좀 밝게 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천만원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최소 비용을 저희들이.
종필

우종필위원

아니면은 내년에 예산 때 잡아서 제대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5층 휴게실 정비 2천만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1-2 다음 칸요. 여기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것 좀 해 주세요. (사진 자료) 여기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지금 아침에 제가 일찍 가보니까 어제 저녁에 갔는데 어제는 문이 닫혀 있어서 아침에 가 보니까 여기 바깥쪽에는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앞쪽 한번 좀 앞에 거 당겨 주실까요? (사진 자료) 여기 소파하고 TV하고 있고요. 여기 소파에 직원들 누워서 잠도 자고 하거든요. 뒤에 거 한번. 여기 하고요. 벽체 2천만원에 여기 지금 5층 휴게공간에 TV 2대, 소파 2조, 탁자 7개, 의자 20개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어디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그만큼.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남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여자 화장실은 모유수유실이잖아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경숙

이경숙위원

모유수유실은 꽉 차 있어요.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사진 자료) 여기 말고. 모유수유실 사진요. 빠졌나? 모유수유실은 꽉 차 있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채워 넣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고 벽체 정비 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겠나 싶은데요. 다음 거 183페이지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본예산 1대에, 이거 돌아가는 거 있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보시는 방향에 좌측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돌아가고 이번에 우측에 본예산에 1대 500만원 해서 1대 바꾼 겁니다. 본예산 1대에 500만원 바꾼 우측에 거 보면 2개가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소음이 날뿐 이고 전체적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리만 하면 되는 거지, 교체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너무 오래된 노후된 러닝머신이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혹시나 운동하면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무엇이 다친다는 건데요. 양쪽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아예 고장이 나서 멈춰서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좌측에 건 소음이 조금 나고 우측에는 소음보다 전체적인 부분이 밑에 바닥이 새것보다는 낡았긴 낡았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동영상 상영) 야가 돌아가는 거나 자가 도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AS나 수리부분이 가능하면 AS나 수리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거 500만원씩 들여서 2대나 바꿔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저게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교체라든지 수리비용이.
경숙

이경숙위원

수리업체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아봤는데 오히려 수리하는 것보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리업체 연락처하고 주세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군데 다 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아는 체력 단련하는 곳도 AS 많이 해서 쓰거든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한 12년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수리보다는 교체가 더 나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교체 비용으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화면 됐습니다. 181쪽에 보면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보존등기 및 등기대여수수료 지급357만원이라고 했는데 대봉2동은 주민센터에 기부채납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내1동은 벌써 부지가 나오면서 등기가 됐는데 대봉2동은 왜 주민센터에 기부채납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등기이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조합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지번 정리라든지 이런 게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등기를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등기, 기부채납 완전히 되어서 다 된 겁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지분 조정이 지금 부여를 받아서 지금 하면 됩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성내1동은 그러면 완전히 보존등기해서 다 넘어간 상태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대구, FORYOY 운동 추진 교부금 이거 받아서 추진하는데 어깨띠, 배너, 현수막, 피켓 그리고 홍보물품, 텀블러까지 다 주면서 440만원 운동 추진에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만들기 목표로 해서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6회에 6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회의라든지 캠페인 시 다과라든지 그런 걸 구입을 해서 줄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440만원 안에 그게 행사실비보조금 텀블러인가 이것도 지급을 하는데 이거와 또 별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물품이고 목이 좀 달라서 이건 참가분한테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번이나 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6번이나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6번, 6회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떻게 나눠서 하시게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하는 캠페인 3회, 구에서 하는 캠페인 3회 이렇게 단체별로 2회씩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4회, 구 2번 그래 6회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시 3회, 구 3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1에서 182에 우리동네 원탁회의에 지표평가 이게 평가에 들어갑니까? 이 지표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2019년 시군 상생협력지표 평가 포함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시군구 상생협력사업 지표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2019년 몇 월 달에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과마다 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언제 올라왔습니까? 지표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이건 4월달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속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참석자 명단 사전에 내고 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사전에 각 실과에서 원탁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 먼저 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총 3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민센터에서 3회를 하는데 현수막 30만원, 홍보물이 150만원 그리고 행사진행비가 30만원, 참가자 간식비 90만원 해서 총 300만원이 잡혔는데 행사홍보비 150만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참가자 간식비 90만원씩이면 3회 같으면 1회에 30만원씩 들어가는 간식비인데.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당초에 할 적에 120명, 100명 정도를 해서 3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4회로 바꾸었습니다. 동별로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저한테 주신 사업계획서 이건 그러면 옛날 거 주신 거예 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낸 건데 저희들이 4개 권역별로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서류 줄 때에 제가 9월 9일날 해서 9월 11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거 언제 바꾸셨어요? 이 책자에는 3회로 되어 있고 이거 주신 서류에는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언제 바꾸셨어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각 동에 협의를 하니까 사실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동이 협소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계획 세울 때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저는 간식비 이건 90만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비는 어떤 걸 쓰시려고 하십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홍보비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기구라든지 노트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유인물로 주시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유인물이 아니고 회의 시 사용하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행사홍보 유인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사홍보 유인물 150만원 그러면 지금 인쇄를 만들어서 유인물을 준다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아니, 노트를 해서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의할 적에 필기구라든지 노트에 적을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 때 쓰라는 노트하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볼펜하고 그거 준다는 말씀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150만원어치를 산다는 것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간식비는 3천원 해서 100명 정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1인당 3천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2차 추경에 신규로 차량부스 차량인식시스템 교체 800만원 이게 견적서 받으신 거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업체에 구입하실 겁니까? 저한테 주신 견적서 업체에.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사실은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벌써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제가 준 거 견적서 그대로 금액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660만원 하시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순희 과장님 1시간 35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꾸 반복되지만 안 물을 수가 없는 게 5층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 정비 이 문제입니다. 5층 휴게실 가보셨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휴게실 의자하고 TV하고 언제 다 설치된 거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윤순영 구청장 있을 때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윤순영 구청장 2006년부터 업무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그림 2점 있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얼마에 구입한지 아십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관리대장을 보면 알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금액 많이 주고 산 거 맞습니다. 그림을 추후에 투자 명목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작가가 있어서 그림을 샀는지 모르겠으나 그 금액에 비해서 휴게실에 있는 시설은 형편없습니다. 진짜 형편없어요. 저는 이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타구에서나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 시설을 보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낡았어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2천만원 중에 지금 텔레비전 외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TV 말고 뭐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소파하고 탁자, 의 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김순희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한테 추경 올라올 때에요. 진짜 이거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견적서 몇 군데 받았고 어떤 걸 어떻게 교체를 하고 세부항목을 좀 주세요. 우리가 매일 같이 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왜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청사관리 같은 건 과장님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준연

홍준연위원

그냥 이렇게 서류로만 5층 휴게실 정비 2천만원, 1식 1식 해서 2천만원 해서 텔레비전 외 3종. 텔레비전을 바꾸려면 어떤 걸로 바꾼다. 소파를 바꾸려면 어떤 쪽으로 바꾼다. 그런 세부적인 항목을 제시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승인을 해 드리죠. 왜 이런 일은 안 합니까? 하기 싫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나라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을 조사를 해서 하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는 2차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아마 더 낮은 제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예정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예정인데 이렇게 할 테니까 세부적인 걸 갖다가 사진 찍고 그거 서류 제출하는데 항목 그거 넣어서 제출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비하시려면 업체 지금 이게 2천만원인데 수의계약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할 예정이고 아니면 뭐.
준연

홍준연위원

업체도 견적은 최소한 세 군데입니다. 그거 아시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이거 지금 변재걸 담당자가 올린 건데 지하 3층 중앙감시실 가보셨어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설이 어떤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조금 어둡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둡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가보고 제일 먼저 본 게요. 첫째는 너무 어두워요. 침침합니다. 조명부터 바꾸고요. 응접탁자 이거는요. 조명시설이 최소한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들어가 보셨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밝게 하고 사람이 없으면 조금 어둡게 하고 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조절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조절 가능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조절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불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스위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다 밝힐 수도 있고 여기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줄별로.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제가 가봤을 때에는 어둡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몇 분 안 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용 응접탁자 및 의자 구입에 300만원 했는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2명 정도가 열관리라든지 이런 걸 상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2명 하는데 지금 300만원을 예산 올렸는데 과장님,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가보셨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탁자, 의자세트 새로 구입했는데 그게 174만8천원 조달청 구입입니다. 174만6,370원입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2명이 테이블 하나에 의자 8개인데 2명이 계시는 그곳에 300만원짜리 지금 의자, 탁자세트를 넣는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2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응접탁자 놓고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 오셔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더라도 174만6,370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조달청에 가격을 본 결과.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요. 조달단가로 구입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사항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조금 더 받아서.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거 견적, 예산안 낼 때에 견적 몇 군데 받았습니까? 의자, 탁자세트.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나라장터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밖에 안 봤지요? 그것밖에 안봤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봤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래 견적서를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견적서 저한테 주세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가격을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나라장터에 300만원 나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299만2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부의장실에는 174만6,370원으로 매입하고 설치를 했지요. 견채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디자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거 같은데.
준연

홍준연위원

디자인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조디퓨져 공사입니다. 공조디퓨져 여기 위에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00개 정도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구 중구에 지금 지방채 발행 하는 거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 67억의 예산이 듭니다.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67억 전부 구비로 들어가는 건데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해서 이번에 10억 하는 것도 특별교부금을 변경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근대골목문화센터 지으려고 한 교부금을 변경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근대문화센터 건립하려고 한 그 돈 10억을 빼서 이쪽으로 돌렸다?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한 걸로 예산계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계에서 판단했다고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확실한 겁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부서 이사비용입니다. 이건 대략적인 거지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일단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주차부스 차량인식시스템 교체 9월 1일날부터 하셨다고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월 1일부터 벌써 하셨다고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이건 법으로 그렇게 자동차번호판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인식시스템 교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법 다 되어 있는데 저한테 뭐 하러 물어보세요, 그러면.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대로 하시면 되지. 위원들한테 이런 거 뭐 하러 물어보시고 하십니까? 예산을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편성해야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의원한테 왜 예산 편성 이거 왜 승인을 받냐고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월 1일 지나도 한참 지났 잖아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은 3월달에 나왔을 거고 이 부스는 중간쯤 나온 거지만 그래도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거 같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승인 뭐 하러 받습니까? 다 법에 있는데.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번호인식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작년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를 줘서 다 읽어봐서 번호인식판이 필요한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9월 1일부터 방금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홍준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집행됩니까? 안 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이거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추후 승인받으려고 한 겁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빨리 챙겨서 1차 추경 때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시스템을 번호판을 시행하는 시기를 교통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이 덜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 승인없는 예산 집행은 불법입니다. 아시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안 그래도 2회 추경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시에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 같고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미리 못 챙긴 거 제가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지금 전부 다 자리 교체하고 이동이 되어서 조금 업무가 그 전에 업무, 지금 업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건 압니다. 아는데 의회 승인 없는 예산집행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되고 조금 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사료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타구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신경 쓰는 만큼 구 재정 운영과 예산체계를 바로잡는 데 일조를 한다는 점에 있어 위로를 삼고 다 같이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산출근거나 편성이유, 필요성 등 예산안과 관련된 분야의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의 지적이나 질책성 발언은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 주시고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간결하게 질문하여 답변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17만원 증액된 6억1,12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방식을 기존 현금 결제에서 신용, 체크, 모바일 간편결제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카드리더기 설치비용으로 4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실 유휴공간에 전시회 운영을 위한 이젤, 액자, 탁자 구입으로 172만원 편성과 미세먼지 저감 및 습도조절에 도움이 되어 민원인들에게 친환경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직정원 설치를 위해서 공기정화식물 구입비로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정을 찾는 분들에게 잠시라도 미세먼지 저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 휴게공간에 정화식물 설치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수직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민원실 공간이 넓지 않은데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고려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2층은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또 작년에 행복민원실로 인정도 되고 민원인들한테 좀 더 좋게, 사실 올해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또 겨울철에는 습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시회는 건축과 공간에 보면 6m 정도 길이가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냥 공간을 놔두기에는, 넓게 쓰기도 좋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 어떤 걸 하는지 홍보도 하고 싶고, 또 그분들 전문가가 아닌 그런 걸 홍보해서 약간 홍보효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가 몇 평쯤 돼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길이가 6m 정도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8㎡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이건 수직정원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수직정원에 대한 도표예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수직정원요. 가로는 2.9m고 세로가 2.7m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간이 좁죠. 그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조금 좁기는 좁은데 사실.
경숙

권경숙위원

좁기 때문에 수직으로 해서 환경을 바꿔본다는 거네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900만원이라 하면 견적서나 이런 걸 여러 군데 받아서 하시는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사실 대구 시내에 했던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시청별관하고 어린이집 1군데하고 또 수성구 도서관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했지만 또 저희들 사무실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도 정원을 1군데 해서 오는 분들한테 신선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직으로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관리비가 또 드나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관리비는 화분에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죽을 때는 우리가 다시 교체하면 되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업체에 안 하고도 교체가 가능한가?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가보니까 가능은 하더라고요. 처음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못 하는데 식물은 그걸 뽑아내고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관리를 잘 못 하면 아니함만 못하고 더 나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의 마음하고 같이 쭉 가야 되지 안 그러면 또 흉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석 주임님. (사무직원 자료배부) 저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토지과에 오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새삼스럽네요. 제가 이걸 바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실에 휴게공간 공기정화식물 설치하는 부분이 여기 사진상으로 있고 제가 지금 유인물 준 부분에도 있는데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실 입구에 유리, 맞지요? 사진상에 보면 민원실 입구 여기 유리로 돼 있고 철판 밑에 돼 있는 여기요. 이렇게 돼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를 옆에 사진처럼 공기정화식물을 깔아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가봤는데 전문가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힘들어서 안 했을 텐데 처음에 설치를 화분을 딱딱 꽂아놓으면 화분은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식물만 바꾸면 되고 제일 밑에 보면 컨트롤박스라고 물만 부어주면 자동적으로 급수가 됩니다. 위아래로 되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식물만 딱딱 빼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나중에 교체할 때는 저희들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요것만 설치하면 나머지 관리는 민원실에 담당자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식물 교체는 누가 합니까? 바꿀 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바꿀 때는 저희들이 사서 하면 됩니다. 식물 하나하나는 얼마 안 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의 식물이 들어갑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견적서에 보면 칸이 120개가 들어갑니다, 화분 들어가는 칸이. 화분이 그렇게 120개 들어가고 또 여기에 따른 화초가 들어가거든요. 화분 1개에 화초가 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78개 정도 들어가고 화분은 126개 정도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재생과에 이것 담당하시는 부서 있잖아요. 녹지계에서 하는데 봉산문화회관에 가로수 나무 밑에 가면 나무를 예쁘게 보여주려고 테두리를 하고, 봉산문화회관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테두리를 하고 그 안에 또 조그만 나무들을 심도록 한 사업이 있어요,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이.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추후에 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지금 흉물입니다. 오히려 안 함만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기정화식물, 의도도 좋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아니면 봉산문화회관 나무랑 동일한 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도 물어보니까 이걸 키워내고 하는 부분이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일반 화분을 아무리 잘 키우는 사람이라도 물 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좀.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우리가 대구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밑에 보면 컨트롤박스를 해서 물을 주거든요. 그 물만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면 되고, 그건 물만 부어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전제가 되고 또 만약에 그 안에 화분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데 의뢰해서 할 것이고 식물에 대한 거는 제가 있는 동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책임 못 지지만.

웃음소리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안 그래도 저도 공기정화식물 이것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밑에 급수기가 있고 해도 순간적으로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 고장이 분명히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실내에다가 막 야자수랑 다량으로 갖다 놓게 되면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미관을 꾸미는 건 좋지만 굳이 꼭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라 요즘 조화도 사실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외벽을 꾸며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관리하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사실 관리의 목적이 공기정화고 미세먼지 저감이고 겨울에 습도조절 때문에 밀폐공간에 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정말 잘해 놨다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기도 해서 했는데, 대구시청에 가시면 화장실 입구에 조화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조화도 제가 가서 보고 했는데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데 그게 너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연희 관장님이 아니고 과장님.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민원실에 공기정화식물 설치한다고 900만원 나왔는데 식물이 공기정화를 잘합니까, 안 그러면 삼성이나 엘지나 도시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공기정화기가 공기정화를 더 잘합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절감하는 데는 공기정화기 이상이 없습니다. 아시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기정화기 이상이 없는데 식물을 설치한다고 900만원 예산을 들인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사실 공기정화식물을 하기 전에 먼저 전시를 동사무소 프로그램 이런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식물로 정화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잠시 쉬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공기청정기보다는 미관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요. 여기 유리벽 있지 않습니까. 칸칸마다 차라리 우리 중구에서 자랑할 만한 경관 있죠. 경관을 옆에 붙이고 그 밑에다가 공기정화기를 2대 정도 설치해 놓으면 그게 더 구민들한테 신뢰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정화기 80만원, 90만원 되는 것 2대 설치하고 포스터 붙여서 하면 2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은 2층 민원실에 자주 내려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한 번씩 내려오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 번씩.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바쁘신데, 가끔 내려오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바쁘시긴 뭐 바쁘셔요, 크게 안 바쁘신 것 같던데. 가끔 내려온다고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CCTV 한번 돌려볼까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CCTV요?
준연

홍준연위원

한 달 이내에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아, 어제 오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제는 그것 때문에 온 거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래도 1층 행사 때 올라오셔서 입구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건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차라리 유리창 여기에다가 우리 중구가 자랑하는 이상화고택이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달성토성이나 이런 것하고 사진 찍어서 포스터 하고, 그다음에 공기정화기를 2대 정도 놓으면 차라리 그게 더 신뢰감 있게 구민들한테 다가갈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좋은 생각이신데 (사진을 보이며) 위원님, 이것도 가지고 계시지요? 이 사진.
준연

홍준연위원

예.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행복민원실이라서 다른 데보다 특별히 잘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 구청장님이 하라고 시켰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견을 냈다고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설치하라고 시키신 건 아니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만약에 설치하면 정 과장님 있을 때는 신경 쓰고 없을 때는 신경 못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제가 없을 때는 후임자한테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일하시는 것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1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예산은 자꾸 달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생각한 걸 얘기드릴 수밖에 없고, 이건 또 계수조정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민원휴게실 전시공간은 건축주택과 있는 통로 이쪽에 한다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쭉 해서 코너 틀고 돌아 나와서 이걸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처음에 저희들 안은 2층에 에스컬레이터로 딱 올라오면 모니터 주변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편안함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위험해서 이건 뒤로 옮겼고, 전시는 건축주택과 들어가는 맞은편 길에 보면 쭉 통로가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맞은편 입구 쪽에 보면.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오가며 민원인들께서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이젤 놓고, 액자 놓고, 탁자 놓은 그 공간에 또 정화식물에다가.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고 다 놔놓고 볼 때도 정신없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유휴공간을 위해서 공기정화식물 설치를 하는데 사전에 담당자는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 이럴 때 굉장히 진행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묻고 질의하고 답하고 하려니까, 앞으로는 신규로 할 수 있는 건 담당자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639억5,216만원 대비 16억724만3천원 증액된 655억5,94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및 1개 사업의 이자 반납금으로 11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타수입입니다. 2017년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전세보증금 반환금 외 2개 사업에 1억1,35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외 16개 사업에 4억8,80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금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10개 사업에 2억6,717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외 39개 사업에 7억3,7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차 추경예산은 722억4,644만2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5억3,4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에 인건비 증액으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4,0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3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1,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원에 대상인원에 따라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8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시니어클럽 연합 일자리사업에 3,240만원,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시니어 간병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195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수에 국비 과다 배정으로 6,108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국․시비 9억6,259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 80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196쪽 경로당 물품개선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월에 개소한 동산동경로당 비품 및 다른 경로당의 노후된 집기, 비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1,29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조리실 확장공사에 2,100만원, 3단 밥솥 등 주방용품 구입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중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에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2,2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3,1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지원에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중 여성정책업무 유공공무원 국내연수에 100만원 감액하고 업무용 USB 및 외장하드 등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국․시비 변경에 따른 555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에 시비 변경에 따른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외 3개 사업에 국․시비 변경에 따른 2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중 현장기능 강화사업 개별 지원비에 국․시비 변경에 따른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에 국․시비 변경에 따른 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에 시비 변경으로 576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에 국․시비 15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에 국․시비 변경에 따른 1,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하고, 종사자 수당에 432만원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에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에 추경성립전 7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국․시비 변경 30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시비 변경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국․시비 변경으로 2,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4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시비 변경으로 3,2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운영비 지원에서 환경개선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03쪽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냉방기 교체로 6,081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1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서비스 향상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국․시비 변경으로 3,5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국․시비 변경 1만7천원 편성하고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2억2천만원, 기자재 구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국․시비 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205쪽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에 시비 변경으로 93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77만원 편성하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에 900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에 3,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체계 구축 중 아동복지교사 보험 부담금에 37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3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동네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이시는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900만원 편성했는데 11월, 12월로 2개월간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10월도 있고 9월도 있는데 11월, 12월로 정해진 거.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뭐 어떤 준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신청도 받아야 하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아, 신청은 아직 한 게 없는데.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예산이 추경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1월, 12월에.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내년에도 또.
종필

우종필위원

이런 건 내년 예산 때 잡아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경숙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무연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가족분들 찾기가 많이 힘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 경찰에서 의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으면 가족한테 인계하면 되는데, 요즘은 가족도 생계가 힘들어서 그런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사망자분들 화장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장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75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처리하면 그건 어떻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현대공원이라든지 거기에 화장을 해서 봉인하게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봉인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면.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사전에 다 조사가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결국 나타났다면 돌려줘야 하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가족이 나타나서 원하면 인계.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서 그러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봉인해 놓은 그거 납골당에 있는 거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치?
종필

우종필위원

안치해 놓은 것 다시 찾을 수는 있습니까? 이름하고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많이 다니시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어른들이 제일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께서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 경로당 방문하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되겠고 또 냉장고라든지.
종필

우종필위원

저는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안마할 수 있는 그걸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안마기 설치돼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마벨트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마사지기가 있는 데도 있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전신 마사지하는 안마기 큰 것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큰 것 있는 데는 제가 따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공간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해주지는 못해도 한두 군데씩 해마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전신안마기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어르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가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및 운영에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천만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7천만원, 이 2군데 따로따로 넣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한 곳입니다. 지금 남산4동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소통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한 공간 안에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실을 2개 만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은.
경숙

권경숙위원

남산4동 지원센터 안에 소통공간을 또 만든다는 거잖아, 그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안에 리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4천만원, 7천만원이 리모델링비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4천만원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고 그리고 7천만원 소통공간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설치비요. 그러면 상세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4천만원 운영비는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수용비 그리고 사업비로서 프로그램 진행비라든지 물품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업체를 선정 중인데 저희들이 아직 견적서는 확보 못 한 상태거든요. 그건 추후에 확보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전에 4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어린이집 아동 간식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아동 간식지원비 900만원이잖아요. 사업설명서 책자 130쪽에 보면 기존 지원액이 1일당 1,745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서 900만원 추가된다면 하루 지원액은 얼마가 되는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하루에 지원액은 150원 정도 됩니다. 월 3천원이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1,745원에서 플러스 얼마 된다, 이 말이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2천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1,745원이 1,895원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렇게 올라가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150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조리실 확장공사랑 주방용품 구입이 돼 있거든요. 조리실 사이즈가 그닥 크지 않고 그 안에 공간도 별로 넓지가 않아서 유휴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디를 더 확장하신다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조리실이 20평 정도 되는데 조리실 앞쪽에 보면 반찬 놓는 배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벽을 헐고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3평 정도 지금 배식대 있는 데를.
정민

이정민위원

3평 확장공사가 2,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정민

이정민위원

이거 견적서 혹시 받으셨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3평 확장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2,100만원이 들죠? 평당 거의 700만원 꼴인데 주방 공사를 아무리.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견적서에 의하면 철거공사라든지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가설공사 해서 견적서 받은 바로는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지금 주방용품 구매리스트 혹시 따로 갖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주방용품은 3단 밥솥이라든지 소독구, 소독장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운영,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면 아예 통으로 다 헐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부분 부분을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20평 정도 되는 곳을 다시 얻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인근에 20평 얻은 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기존 공간.
정민

이정민위원

기존 공간은 기존 공간대로 쓰고 추가로 지금 20평짜리 하나를 더 하셨다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추가로 20평 되는 걸 하나 또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거는 기존 공간에 리모델링하는 거죠. 지금 지하 1층하고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20평은 따로 인테리어를 안 하시나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걸 거기에서 운영하고.
정민

이정민위원

새로 마련하신 20평 공간은 따로 더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아까는 또 20평 새로운 공간에다가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 소통공간을 여기서 리모델링하니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20평을 하나 더 얻은 거죠.
정민

이정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에 보시면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 3천만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 1천만원 증가되거든요. 195페이지에는 예산액이 6천만원이고 기정액이 4천만원이고 증감액이 2천만원인데 196페이지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5천만원 돼 있고 기정액이 3천만원이고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5천만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시면 6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우리 계장님이 찾아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책자 인쇄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데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로당 물품은 2천만원 올리면 6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8월 말까지 3,761만1천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럼 2천만원이 증가하면 4개월 동안 2천만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8개월 치로 한 4천만원 썼고 4개월 치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8개월 3,761만1천원 쓴 것을 보면 냉장고도 경로당마다 거의 다 들어갔고 밥솥, 의자, 선풍기, 에어컨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새 물품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 차원으로 많이 들어가야 할 자산은 없는 것 같은데 2천만원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8월에 동산동경로당이 새로 이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기 들어가는 걸 1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벌써 동산동이 정해져 있어서 1천만원 하고, 1천만원은 예비 차원으로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토털 금액으로 봤을 때 4개월치고는 너무 많이 남겨 놨다 했는데 동산동이 있다 하면 감안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1억2천만원 2개소 했는데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된 것이 대봉 태왕아너스하고 대신 e편한세상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소 1억2천만원씩 들어가서 2억4천만원 들어가야 되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여기 2억2천하고 돼 있는 거는 대봉 태왕아너스하고 대신 e편한세상이 9월에.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을 받아서 2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2개소 어린이집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태왕 이겁니다. 대봉 태왕아너스하고 대신 e편한세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 2개를 하겠다고 선정을 한 거고, 앞으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설투자비를 해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자재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한 곳에다가 국⋅시비, 구비 딱 정해져 나왔습니까, 1억2천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태왕아너스하고 대신 e편한세상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같은 지역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거리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 아이들은 한정적일 건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한다고 하면 전환한 어린이집이 그쪽에 많이 늘면 정원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감안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정해놓고 서로 아이들 당겨먹기밖에 안 됩니다, 서로 내 인원수 채워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하면 정원에 대한 조정 때문에 거리 부분을 어느 정도 자체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그건 찾으셨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 때 1천만원이 있는데 달성동경로당에 집기․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달성동경로당 집기․비품에.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3천만원이고 1차에 경로당에 1천만원 증가했고 이번에 책자에 5천만원이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6천만원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1천만원은 어디 갔냐 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1천만원이 어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오타인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가하면 6천만원 돼야 하니까 이건 그러면 오타네요. 1천만원이 뭐가 없어요. 오타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아봐 주시고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평 되는데 조리실 확장공사에 2,100만원 그리고 조리용품 1,200만원 보면, 특별하게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처음 노인복지관 했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주방을 크게 인테리어 해놨으면 이렇게 이중삼중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건데 그걸 감안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보통 270명 정도 식당을 이용한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활성화가 돼 있는 경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무료급식은 아니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노인복지관보다 음식도 괜찮고 또 시설도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음식이 맛없으면 안 되니까 맛있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조금 크게 지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3,300만원이라는 큰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먼저 이혜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보면 2018년도 성매매피해상담소, 이거 제가 완전히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예산액 5억 중에서 집행액이 3억7,668만2천원 시비 100%입니다. 맞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498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신청 47명, 지원대상자 43명, 지원 취소인원 1명 총 해서 6억153만6천원입니다. 맞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자, 6억하고 3억8,600만원하고 3억7,600만원, 차이 어디서 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김미희 계장, 가만 계세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아마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간에 따라서 작성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2억 이상 나죠. 그렇죠?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억 이상 차이 나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6억136만 이렇게 나가는 것 있죠? 김미희 계장, 대답하세요.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여성아동팀장 김미희입니다. 그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 잠깐만. 6억136만 이렇게 나가는 것 2018년도에 다 쓰인 겁니까?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아닙니다. 그 자료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나간 게 6억1백만 얼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죠?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낼 때 2017년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 잠깐만. 2017년부터 다 해서 6억1백만원이면 그죠. 그러면 7억 중에서 6억1백만원 썼으면 나머지 금액 얼마입니까?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9,200만원.
준연

홍준연위원

1억2,331만4,420원은 계산 잘못된 거죠?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설명을 저번에 몇 번이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 2019년 1월 예산도 여기 들어왔죠. 맞죠?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다시 제가.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1월 예산도 들어왔잖아.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당초에 표기를 할 때 2017년도 9월부터 낸다는 걸 비고란에 표기를 못 한 점도 잘못된 거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맞죠?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2017년 게 왜 들어오고 2019년 게 왜 들어옵니까, 예산이?
미희

김미희여성아동팀장

위원님, 이 성매매 자활지원사업 기간이 당초 앞에 한 건 2017년 9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행정감사 때 그걸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넣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금액을 따로따로 표기시켜야 하죠. 안덕임 국장님.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2017년 예산, 2019년 예산이 따로 표기 돼야 하죠?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표기 안 된 건 뭡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 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출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아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뭐죠?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기간을 딱 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2017년부터 그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한 것 같은데 제출 자체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2019년 1월 거는 왜 들어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제출 잘못한 것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2개 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얘기드리는 게 맞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공문서 위조라기보다 오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했는데 2017년 표기 따로, 2018년 따로, 2019년 따로 못 하고 2019년 자료에 2018년 예산을 넣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그거는요. 실수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명백한 오기 절대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예산서 198쪽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억5,600만원, 그룹홈 운영지원 5,2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8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3억3,400만원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이게 매월 나옵니까, 1억4천인데? 성매매집결지 지금 철거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철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성매매 속칭 집결지는 지금 철거가 되고 있지만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 한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장상담소라든지.
준연

홍준연위원

집결지 현장지원입니다. 현장! 현장이 뭡니까? 자갈마강 그쪽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집결지 부분 거기 철거 중인데, 헐리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철거 중인데 거기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장상담소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 마련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마당갈비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거기 건물을 새로 하나 임대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서류 주시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1억 전세보증금 받았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그러면 현장상담소 지원하는 거 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현장상담소 말이죠?
준연

홍준연위원

새로 오픈했다면서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현장상담소 그건 마당갈비 2층에 있다가 이전을 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2, 3층에 있다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5천만원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도 시비로 들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기 정화장치 지원인데 540만원입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 단디이음이라든지 소망의 집, 위풍당당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매매 피해자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집결지에서 일을 하든 성매매 여성 피해자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성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성매매피해자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전부 다 성매매 피해자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말 책임져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성매매 알선 금지법 제2장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때에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지원시설에 인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매매 알선 금지법 제2장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 성매매 피해자 등 처벌 특례와 보호 검사 또는 제2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때에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쭉 해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 의해서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인계된 사람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로로 해서 지원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있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어느 시설에 어느 상담소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검사가 어떤 사법경찰관이 인계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제출 안 되면요. 여기 있는 9억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정희숙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1억105만6천원이 증액된 273억3,77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0쪽 상단입니다. 세입액 중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018년 지역자활센타 운영보조금 이자수입 외 4건에 대해 기정액 4천원에서 1,081만원이 증액된 1,08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으로 2018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6건에 기정액 3,910만원에서 4,086만2천원이 증액된 7,9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중하단 부분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외 9건에 대해 기정액 181억3,517만3천원에서 6억1,454만6천원 증액된 187억4,9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관 합동사례회의 운영 외 16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79억2,583만7천원에서 4억283만8천원이 증액된 83억2,8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4,248만5천원이 증액된 284억3,0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합동사례 회의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 지침에 의거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구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함께 하는 합동사례 회의 운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시책사업으로 450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시비 100% 사업으로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버킷리스트 실행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8,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취약한 우리 구 저소득층 6천여 명에 대해 kf90 수준의 마스크를 구입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6,229만8천원 증액된 4억5,3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위탁 운영비로 1억9,460만1천원을 증액한 11억5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금액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된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93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와 보험료 재료비,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74만8천원이 증액된 2억6,2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을 316만원을 증액한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자활센터 직원의 수당 부족분에 대한 보충분입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은 2,994만7천원을 증액한 4,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지원금의 매칭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한 증액 금액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1,510만2천원을 증액한 3,4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274만5천원을 삭감한 4,8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에서 39세의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사업대상이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 금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1,412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화장실 리모델링과 사무실 방수 도색,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경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4억 증액된 34억5,6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국․시비로 이 또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 추가 지원을 위해 1억554만5천원을 증액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상시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 지원되는 시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한 1억6,8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현재 37개소 경로당에 1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월 1.5회 정도 방문해서 안마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른 프로그램보다 요청하는 빈도가 높아 이번에 구비 1천만원을 추가 투입하면 안마사를 2명 더 추가해서 월 2.5회 정도 경로당 방문 안마서비스를 시행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거주 장애인 중 자립을 사유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시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위해 1,100만원이 지원된 국비사업으로 기존 중구 관내 15개소에 17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번에 지원된 추가 예산으로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향촌문화관, 대봉2동 주민센터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기금과 시비 50대 50 매칭으로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식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동료상담 또는 자조모임을 수행하는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한 편성 금액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행복의 일터에 식품위생법상 인증제도인 해썹 관련 공사 시행금액입니다. 해썹은 제조과정에 유해성분이 침투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탈의실, 바닥, 전기, 창틀, 환풍기 공사 등을 시행하고 이 공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 금액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설 재난안전설비 설치계획에 의거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 4개소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 금액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한 4,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발생이자 외 9건에 대해 3,351만2천원이 증액된 6,088만2천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발생이자 외 10건에 대해 1,838만8천원 증액한 3,01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 특별회계도 있어서 마저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 2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00만원 증액된 2억4,588만6천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600만원 증액된 6,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금액으로 3천만원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60여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 2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희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전에 어느 과에 계셨죠?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환경자원과에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징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징계.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징계가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결과를 받았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견책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견책이면 아주 경미한 건데.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중징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준연

홍준연위원

아, 잠깐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연결 안 되고는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견책을 받으셨다? 견책 받으셨는데 지금 생활지원과장으로 영접이 되셨네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차상위계층, 그렇죠?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됩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그게 종류별로 다다르거든요. 생계급여 세대와 인구가 다르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인 원이 3,500명 정도 되고요. 의료급여가 3,400명 정도 주거급여는 3,673명, 교육급여는 600명, 차상위계층은 1,82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많이 계시죠?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맞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또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움이 간절한 필요한 분들입니다. 어차피 지금 환경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오셨으니까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지금 임대주택 있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임대주택 그쪽 관할이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임대주택은 건축주택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건축주택과입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심사하고 이런 것도 건축주택과에서 다 합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건축주택과에서 다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중구에 몇 분 계십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시각장애인은 870명 정도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 중구에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총 등록인원은 4,200명 정도 되는데 중구 인원 중에는 5.3% 정도 되고요. 시각장애인은 870명 정도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저도 와서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분들이 취업을 한 몇 퍼센트 하고 계십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그건 따로 일일이 파악해 봐야 되는데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도 있고 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도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있고 또 밑에 소담 카페 장애인 해서 하는 일자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일자리사업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진짜로 많네요. 그 정도 되는 줄 사실 몰랐거든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또 지원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르신들이 제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안마 쪽으로 사실 돈도 비싸고 이건 장애인분들이 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너무 좋은 거 같거든요. 이걸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서 어른분들이 편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면 또어르신도 어르신이지만 장애인분들도 안마를 하면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하는 사업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마스크 지원사업에서 금액이 8,730만원인데요. 개당 얼마입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개당 1천원 정도 치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천원이면 총 몇 개입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인원을 한번 8월 말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6,022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다 하면 1인당 14개 정도 지원이 올해 예산으로는.
경숙

권경숙위원

1인당 14개 정도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보급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쓰든 안 쓰든 막 주는 겁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쓰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건강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세먼지 영향에도 쉽게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드리면서 또 안내도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달구입을 해서 동주민센터로 주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일일이 가가호호 가도록 하고 시설에도 저희들이 시설로 바로 배달하도록.
경숙

권경숙위원

제대로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보호 보장구 구입이 9,200만원인데 구입하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3천만원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 이래서 종류는 60여종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상사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러면 그 상사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장애인들한테 주는데 이 장애인들 선정은 어떻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경숙

권경숙위원

무조건 다 주나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요.
경숙

권경숙위원

다 보급하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원하면요.
경숙

권경숙위원

아, 원하면은.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신청 받은 거에 대한 금액9,200만원 경정된 겁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역을 좀 주십시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급된 내역을.
경숙

권경숙위원

올해 계획.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올해 것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68명에 대해서 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좀 부탁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2명 하는데 이거 인건비 9월부터 시작하지요? 9월 1일부터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9월부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37개소 경로당에 1.5회에서 2.5회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한 달에 한번 반 정도 간다는 거고 지금 바뀌면 2.5회 정도 간다는 말씀이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7개 경로당을 계속 한 달 내내 돌아갔을 때에 이야기입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휴일하고 이런 날은 놀지는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공휴일은 빼고 주 5일로 근무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주 5일로 해서 2.5일?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위원의 뒤를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인데요. 사람하고 기계하고 어느 게 더 오래 갑니까? 내구연한이.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사람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람이 오래 간다고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안마를 받으신다 말이죠?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월 1.5회에서 2회 안마를 받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잘잘못을 가리고 경과를 가지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안마 의자는 그죠. 하루에 12시간 내내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람은 와서 몇 시간 하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1시간, 2시간 동안에 몇 분한테 해 드리는 거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세 분이 오시거든요. 안마사 세 분이 오셔서 한 분에 1인당 20분, 30분 정도 하시고. 그래서 2시간 정도 그렇게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게 혜택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돌아간다고 봅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사실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당연히 기계를 구입해서 안마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르신들은 뼈가 좀 약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는 안마 기계에 의해서 받다가 뼈골절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사례를 주세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무래도 또 기계가 안마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사람이 안마해 주는 게 강약 조절도 되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자리창출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자리창출 때문에 하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희숙 과장님은 저희한테 예산 이거 자료를 주실 때에 안마의자를 갖다 놨을 때하고 안마파견사가 와서 하실 때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되는 우선으로는 일자리 창출, 부수적으로 어떻게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의 그런 게 없지요.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실은 금액을 한번 뽑아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마의자를 렌트를 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1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5만원 해서 이걸12개월 하면 180에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한 경로당에. 그래서 이걸 47개 경로당에 하면 8,5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안마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들 평균 500만원짜리 정도로 잡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차하면 됩니다.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임차했을 경우에는8,500에서 9천 정도 잡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란 것. 그리고 안전이라는 거 다양한 면에서 봤을 때에.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일자리 너무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봐야지, 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웁니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인 분류가 12개정도 분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생활하기 힘든 취약한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그 마음을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마의자를 임차해서 경로당에 배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숙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정희숙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김종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과표 상승 및 신규 과세대상의 발생으로 부과예상액이 증가하여 보통세 중 재산세 목표액을 15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2쪽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01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2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부동산 교부세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2018년 최종 예산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각종 세입 편성을 위해서 2018년도 부동산 교부세 최종 세입 결산액 수준에 맞춰 종합부동산세분 26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1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8년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6,866만1천원보다 4,210만원 증액한 7억1,07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유공공무원의 타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보조 근로자 인건비로 6개월분 1,1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0쪽, 대구시 주관 세정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 세외수입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휴대용 체납기기 구입비로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 출력용 스캐너 구입비로 227만2천원을 추경성립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종이 재산세 과세대장의 전산화의 효율적 행정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저장시스템 구입비로 2018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800만원이 포함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에 있어 세무행정 업무의 자동화 및 간소화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38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있어 공매 시 유찰율의 현저한 감소로 공매처분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방세외 체납액 관리 중 포상금은 201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격려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1차년도 사업범위 축소에 따른 분담금 감소로 1,702만9천원을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종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수는 잘 거치고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예.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금 잘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중에 또 체납자도 있지요?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많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정리계가 있어서 별도로 체납정리계에서 직접 징수하기 위한 압류 그리고 경매 또 그리고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잘 피해 다니는 사람 있지요?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및 모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차량번호 영치해 놓으면 보통 얼마 만에 찾아갑니까?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으시면 조속히 찾아가고 현저하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시간이 장기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끝까지 잘 추적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20페이지 하단에요.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당초예산에. 2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당초예산이 2,320만원 편성했는데 한 반 정도 쓰고 반은 감액 처리했던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세외수입 마지막 말씀이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기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분은 1차년도분입니다. 당초사업 계획에 대비해서 축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지방세외수입 분담금. 그래서 사업 범위 축소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반이 감액이 되어서 뭐 산출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물론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세수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민원인들한테 혹시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저항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넓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우리 중구에 과별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세무과 하시는 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