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그리고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최소한의 규제로 전통시장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상 명칭 “시장 구역”을 “전통시장의 구역”으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처분 시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의 갱신횟수 및 조건 명시에 관련 사항으로, 즉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일반 입찰의 경우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10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10년 이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거고 용어를 바꾸고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설도 상위법에 있어서 신설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설은 따로 넣는 거죠?

상위법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신설.

그렇게, 예. 위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래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0호부터 1952호까지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문 제9조2 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세부기준을 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관련법령과 중복되는 제16조, 제19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 주민의 책무, 제9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원 재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와 관련하여 본 조항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협의회 자체가 구성된 적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시에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의무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의 수거 품목을 세분화하여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 신축 시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0.1㎡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1개 동당 1개의 분리수거함을 의무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3.3㎡ 이상의 보관 장소나 보관용기를 의무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30세대 빌라 신축 시 3㎡의 쓰레기 배출장소를 확보하고 1개의 5종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하고, 바닥면적 1000㎡의 오피스텔 신축 시 3.3㎡의 보관 장소를 설치하거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4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125가지로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의 경우 1인용․2인용 이상의 2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돌침대, 유아용 등으로 세분화하고 수수료를 명확하게 정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의 조례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등의 대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권자, 부과요건은 자원 재활용법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구성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은 부산광역시장이 조례에 따라 기관위임된 사무이므로 규칙으로 제정함이 적정하며, 별표3의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품목을 세분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소폭 상승하여 현실화 하였으며, 제25조의 과태료의 부과권자, 부과요건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조문인 제5조제3호의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준공 전에는 해당 건축물의 배출자가 정해지지 않게 됨에 따라 개정안 제5조제3호 규정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1950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조문 및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5조3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배출자는 폐기물의 보관 장소 및 용기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 요거 부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195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52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해도 됩니까?

예.

5조에 3호를 신설이 돼 있는데요.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게 신축건축물이 배출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법 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어서 약간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또 있으십니까?

이 운반처리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인상을 시켜요? 이유가 뭐요?

이게 일부 인상되는 것도 있고 또 다운되는 것도 있고, 현행화시킨 겁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현행화를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최고로 주민부담을 낮게 책정해 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좀 이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 있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 안 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서민생활이, 이런 것까지 뭐 하향시키는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하겠어요. 금액을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재활용봉투도 지금 다 통일이 안 됐죠, 우리 16개 구․군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일로 싸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것도 올릴라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빠꾸시켰다고.

지금 이 부분은 가격보다는 주목적은 지금 저희들 공단에서 수거할 때 많은 문제가 세분화를 안 시키다 보니 가격책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해서 타구청하고 다 비교를 해서 품목을 세분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니까 세분화시키면 좋은데 그러면 금액을 상향을 시키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세분화시키는 데 금액을, 있던 품목이 쪼개져서 나오는데 금액을 상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 있잖아요. TV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5천 원 해 놔 놓고 여긴 또 TV가 7천 원 해 놨는데, 올리는 게 7천 원으로 올리는 거죠? 5천 원에서.

그보다 낮은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침대 같은 경우 침대프레임 같은 경우 2만 5천 원짜리 7천 원, 8천 원 이렇게 권고가격을 하고 하다 보니 지금 이걸 어느 부분을,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이 수수료문제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수수료도 부산시는 주로 거의 통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저희들도 적극 방어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들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청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각 구․군별로 실정에 맞게끔 운용하는 거죠, 그죠?

조례가 결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개정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지. 왜 그 개정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이거 세분화시킨다 그 말씀인데.

어떻게든 간에 대상이 있으면 어디하고 비교를 해줘야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교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래도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장 최저치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보니까 몇 군데 보니까 상향이 돼 있어요. 인상이 돼 있어요. 비교를 이래 좀 볼 수 있도록 현행하고 지금 개정된 부분하고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그것도 한눈에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래 해 주면 좋겠는데, 토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의자료 안에는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료에 없어요.

72페이지.

올릴 의도는 없는데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까?

예. 주목적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현행화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주목적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이걸 갖다가 인상이 좀 많이 됐네, 보니까. 이 인상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거하는 데 아무 데나 이래 처분도 많이 한다고, 이게. 살아가는 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교, 그죠? 어려운데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그냥 인상시키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서민들 살기 어려워요, 지금. 천 원이 어렵고 이런데 이거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서민이 어려운 것도 저희들도 압니다. 저희들도 서민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게 각 구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구청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장군하고. 구․군하고 뭐. 우리는 우리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해 주면 되지. 비교해 가지고 그쪽에 금액이 높다고 해서 따라서 높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격이 개정된 연도하고 물가하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재정수익을 올리기 위하거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례 개정이 되고 난 뒤 오랫동안 아니 됐거나 안 그러면 여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되면 올리되 최소한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현실화시킬라 그러면 공공용…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공공용…에 대해서 그거는 구․군 사정에 따라서 그래 운영하는 거예요. 꼭 너무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비교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는 인상부분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말씀은 요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주 버리고 그리고 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수료는 좀 시민의 그런 부분이 많은 수수료를 요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행을 이래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배출되는 부분은 분류를 좀 해서 이 부분 단가를 최소화시켜서 주거민들한테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