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 주변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와 항공MRO사업 및 지방투자 촉진 지원사업, 어촌 뉴딜사업 등 시 주요 현안사업 관련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72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974억 6800만 원, 특별회계가 752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27%가 증가한 7726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974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59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386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이 67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 세외수입이 33억 4800만 원이 증가하여 554억 9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억 9600만 원이 증가하여 2525억 4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95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4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619억 2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970억 3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분야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2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200만 원, 교육 분야는 19억 8400만 원이 감소한 50억 1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3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64억 41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2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781억 1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931억 4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7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5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713억 2800만 원, 기타 분야가 6500만 원이 증가한 885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전체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8500만 원, 물건비는 10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2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본지출 경비는 34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항목별 세입예산서와 분야별 세출예산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항공MRO사업을 위한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비에 100억 원, 지방투자 촉진 지원에 56억 원,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46억 원 등 사천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살처분 농가 보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2019년도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총괄제안 설명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등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로 축조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실장님, 제2회 추경 세출 부분을 보니까 교육 분야와 관광사천을 내세우고 있네요. 관광 분야는 감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 분야는 우인수산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좋은 쪽으로 됐네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담당관님 교육 분야 감액과 관련하여, 지금 항목별로 이야기가 됩니까?

별도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감액됐습니까?

올해 사업 자체가 집행되기 힘든 상황이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15억 원이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교부세 부분은 손을 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설계 부분이 공모도 다 됐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되는 겁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삼천포고등학교와 이사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학교와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서류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쪽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돈이 아니고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7대에서 공정까지 해 놓았던 상황이고, 작년에 15억 원도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고, 사실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감액을 한다는 겁니까? 삼천포고등학교 쪽에서는 의욕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삭감을 한다는 것은 ……

학교나 동창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응투자가 될 조건으로 ……

내년 3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박주봉입니다. 15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설계는 되었는데, 학교에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법인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절차상 올해 돈을 주어도 전혀 집행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총 50∼60억 원 정도 되고, 대응투자로 우리 쪽에서 15억 원, 교육청에서 15억 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사천고등학교의 경우 2년이 걸렸습니다. 내년 3월달에 준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동문의 반발이 많습니다. 법인이 바뀐 것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자체적으로 ……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삭감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학교 쪽으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예산은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15억 원을 이월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이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시장님과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학교 ……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서류나 근거도 없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기획예산팀에서 서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페이지, 환경보호 쪽 상하수도 수질에 13억 원가량 삭감이 되었네요. 사천시 내 상하수도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기획예산팀에서 확인도 없이 삭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집행사항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 부서에서 요구가 온 사항들을 반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하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쪽에서 예산 집행이 미진하든지, 기존 사업들이 안 돼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선거구에도 그렇고 상수도가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삭감했는지, 다른 사업에 돈을 쓰기 위해서 삭감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사항을 해당부서만큼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삭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10억 원 이상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이 적은 금액이라면 모르겠지만 큰 금액이라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4억 6000만 원인데,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3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과 매칭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당부드릴 말씀은 큰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소될 때는 기획예산팀에서 그 부서에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서류 등을 보유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삼천포고등학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팀에서 서류를 확보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평생학습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삼천포고등학교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 부분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류를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다른 내용을 통해서 합리화 시킨 게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작년에 삼천포여고에 지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 또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기획예산팀에서 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오늘은 기획예산실의 총괄 제안설명인데, 상임위에서 챙길 부분은 상임위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경숙 위원님.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반환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