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어제에이어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건번호【2019-14호안성아양지구업무용시설용지매입】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아양지구의인구증가에따라공공시설물설치를위한부지의필요성이대두되어택지지구의업무용시설용지를매입하여향후수요에대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매입대상토지는옥산동563번지이며면적은1891.3㎡이고,매입비는20억9200만원으로금년도에매입하고자합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추진중이며투융자심사는비대상입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14호안성아양지구업무용시설용지매입】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과장님들,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된걸기준으로말씀드리면원래이부지가택지개발되면서동사무소부지로처음에용도가계획됐던거였잖아요?

공공시설용지로다가제가알고있는데거기에구체적으로동사무소거기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지금하여튼택지개발면적이반토막되면서실제개발되고있는아파트에인구가전부들어온다하더라도동을분동할조건이아니라고하는측면도이해를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사실상동사무소부지로활용을안할거면다른용도로활용을검토하시면서토지매입을하셨을테고요.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이라고하는게있죠.

네.

운영기준도있지만작성기준도있어요.의회에적어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작성해서심의를요청했을경우에는토지매입에관해서는일단왜필요한지,그것에대한구체적인용도를명시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작성토록하고있습니다.맞죠?

네.

불구하고지금작성해서올리신것은장래에수요가있을것으로판단이된다고하는것외에아무런설명이없어요.안성시가뭐기업이됐든부동산가치를높여서투기를한다거나예를들면돈을벌어야되는집단도아니고,맞잖아요.그러면적어도그시설용지를어떠한부분에서고민을해서이시기에어떤용도로왜필요한것인지이에대해서전혀설명이없는상황에서안성시가과거민선5,6기때는마른행주를쥐어짜서도필요사업을못할정도로돈이없다가교부세가증액이되면서굉장히지금재원이풍부해지면서불구하고세출예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정책입안을하지못하는여러가지의문제가복합적으로얽혀지면서뭔가의궁여지책으로이것을포함해서,앞으로시청사이전을포함해서전체특별회계부분으로일반회계에서전출하는이러한행정행위를하고있지않은가,지금상황이상식적으로그러한부분에대해서의구심을갖지않을수가없습니다.혹여지금현부지에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건강가족행복센터건립부분에대해서가배분되어졌다는사실을혹시알고계십니까?

현재아양택지개발부지요?

지금현재사시려고하는것.

네,제가그말씀드리기전에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련공유재산관리규정에따라서사업계획이특정되고나서부동산에대한토지매입을해야되는것도맞습니다.이게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하나는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방향으로어떠한사업이특정된후에,구체적인사업이특정된후에사업계획과함께토지를매입하는방법이하나있고요.그건쉽게말씀드리면각사업부서,각부서에서어떠한시설물을설치한다든가무슨청소년센터를하든다문화지원센터를하든그런계획이있으면해당부서에서특정계획을수립해서토지를매입하는방법이하나있고요.저희부서같은경우에는,회계부서에서는공유재산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부서입니다만저희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이라고해서특정되지않은그러한부동산에대해서장래에필요한행정수요를대비해서부동산을매입한다,라고이규정을따라서저희는매입을하는것이거든요.그렇지만방법은딱두가지인데이렇게하는방법도있고,이렇게하는방법이있는데저희부서는총괄적으로향후행정수요내지는기타그부지에대한사용이예측될그럴경우에는저희가총괄적으로부지를매입을하고있습니다,이런기준에따라서.그렇지만해당사업,해당부서에서어떠한특정사업을하기위해서토지를매입한다고하면그럴경우에는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러한절차를따라서해야되는그런두가지의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나중에말씀하신다문화가족센터가거기에특정된것이냐,아니냐이것을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번에의원간담회때도저희가“특정된사업은없습니다.”라고보고를드렸습니다만현재까지도어떠한사업을반드시거기에다가해야겠다고특정된바는없습니다.다만그런다문화지원센터내지는여타사업에대해서그런활용안은갖고는있습니다.

아니,조금전에관계부서에서오셔서개인적으로저는잠깐설명을들었습니다만건강가족행복센터SOC사업에대한가배분이이루어졌고현부지를매입해서그곳에이사업을추진코자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게실무부서,해당부서하고저희하고이런협조관계에서어떠한사업을하는게바람직한지오가는과정입니다.그이상은아직확정된사항은아니고요.다시한번이해를돕기위해서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는데저희가공유재산토지를매입할때는두가지안으로하고있습니다.반복되는말씀이지만해당부서에서어떠한사업을추진할경우그때는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절차에따라서반드시해야되는사항이고저희부서에서이런택지개발이완료된후에매입하거나아니면기타공유재산특별회계의기금을가지고어떠한특정부지가향후에매입을해놓으면행정을예측해서향후5년,10년후에그러한예측을해서사놓는경우이렇게두가지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우리과장님말씀하시는것이해를못하는바가아닙니다.그러니까특별회계를통해서향후활용가치가있는경우에필요성에의해서재산을취득할수있고전체재산관리의효율성측면,또집단화필요성등등해서필요할경우에는특별회계로추진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지금굉장히안성시가이부분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특히재산을취득하는과정에서각부서간에협의가전혀이루어지지않으면서서로부딪혀요,오히려.보세요.지금회계과는그러한측면에서별도의사업부서요청은없었지만하여튼잉여금도많고등등하니이토지를일단매입했으면좋겠습니다,라는취지인것이잖아요.불구하고조금전에들었지만사업부서에서는“지금이러이러한사업자체가가배분된상황에서이사업을그자리에추진코자합니다.”라는입장을금방저는또설명을들었단말입니다.그러니까공유재산을취득함에있어서두가지방법이있다고과장님이설명을하셨는데사업부서에서는사업단위의계획을가지고현재사업부서의진행상황을보면요,사업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아갖고사업해서공유재산취득을하겠으니요청을해야돼요.회계과로넘겨야돼요.상식적으로그렇게되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다음에절차이행해야되는상황인것이죠.그측면에서보면이건지금진행될수도없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담아지지도않고여러등등의과정이있는거고.그런데이것과는또별도로특별회계로전출해서장래행정수요에따른토지를매입하겠다,회계과는회계과대로움직이고지금가내시를받은예산팀을비롯하여관계가족여성과를비롯하여전혀소통이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

이매입관련해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는과정,그리고제가판단했던매입절차라든가이런것에타부서하고약간의혼동이있었던것은인정을합니다.그렇지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부지를매입해서어떠한사업을해야될지에대해서는아주특정돼서결정난바는없지만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게토지를매입해서과연무엇을사용하려고매입하느냐,결과적으로그말씀을하시는것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깊이있게논의를해서최적의시설물이사용될수있는그런토지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일단생활SOC가배분현황부터지금추진되는것설명해주실수있나요,담당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우선말씀드리고싶은사항은요.지금토지를취득하겠다는것은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취득을하겠다는사항입니다.다음에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등은일반회계에서사업계획이결정확정이됐을때일반회계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바로수립을했고그것에맞춰서투융자심사를받을것이고그것에맞춰서예산을편성을하겠습니다.그리고현재그부지에향후가족센터로다가해서지금정부에서추진하는생활밀착형SOC사업으로2021년도에가족센터를수립하는것으로저희계획을수립해서가배분을확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회계과에서이야기하는것은특별회계에서는재산가치를극대화시키고재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산재되어있는어떤공유재산을집단화하고특별회계의목적에맞춰서사는것으로설명을드리는사항인것이고요.특별회계시장하고일반회계시장하고나중에일반회계에서사업을할때에는당연히협조를맡아야되겠죠,특별회계입장에서일반회계에재산을넘겨줘야되는사항이니까.그래서오늘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부지를우선지금LH에서공공용부지로써토지를매입을해달라는사항인것이고지금사지않으면다른쪽에,지금은저희가원가에저희한테매입을해달라는것인데지금사지않으면다른쪽에다가매각을하겠다는그런입장인것이고이런시점에서오늘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사는것을승인을해주시면그에맞춰서일반회계에서가족센터로다가사전절차를밟아서사업을잘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잉여금갖고저기특별회계로돌려서특별회계로우선적으로토지를매입하고그러면생활SOC사업계획부분에대한중기는언제담으실예정이십니까?

202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하겠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2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지금사진을보면사려고,매입하려고하는563번지랑그앞에는도서관을지금짓고있는거죠?

네.

도서관이나매입하는것도공유재산이겠지만일단두가지만단순비교할때보면도서관자리가훨씬좋습니다.대로에도접하고중로에도접하고.제가봤을때미리이런것을좀분할하고그럴때미리신경을썼으면우리도이쪽으로,어차피공원부지에서잘라주는거니까요.대로,중로를다접하는데이런데로위치를하면지금563번지잘라놓은것보다더예쁘게땅이.지금은대로만접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어차피매입할그런생각이좀있었으면사전에이런것좀설계할때부터택지분할이런것할때부터관심을가지셔가지고.물론도서관도좋은위치에있어야되지만제가봤을때는도서관은조금두가지만단순비교한다면우리행정시설,업무용시설들어갈게도서관쪽으로오든가아니면아예이쪽학교쪽으로나와서대로,중로를다접하든가.나중에라도그런것을감안하셔서매입하기전에미리준비를하셔서어떻든시민들이라든가사용하고접근하기편리하게그런것을감안해서좀해주셨으면하고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가수익을내는그런기관아닙니다.부동산사업자는더더욱아니고요.거듭반복이라고다른분들은이야기하지만반복은아니고요.우리가용지를매입할때는용지를사는목적이있어야됩니다,그렇죠?그런데목적이없어요.장래를대비해서사는것은부동산투기하고똑같은거고요.그다음에안성아양택지가처음에는120만평한다고했다가지금축소된겁니다.제가여러번특혜의혹도주장을하고했지만도로내는것도시비를과감히다투자,엄청난몇백억에달하는금액을대고도로도내준거예요.시는LH를위해서무슨얼마나많은것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많은기여를한거예요.거기몇십만원짜리되도않는땅을택지개발하게해주고그땅을택지개발해서360만원이넘는돈을주고사야된다?저는이자체도의아한겁니다.그리고택지를조성할때이미거기인구늘어날것을예상했으면도시계획시설로동사무소부지를했다든가아니면무슨부지로시설결정을해놨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이제와서엉뚱하게미래의수요를대비해서사야된다,이것은누가봐도맞지않는겁니다.아까뭐다문화센터짓는다는데이보다싼땅을사서지으면되죠.왜굳이평당360만원하는땅을,몇만원가지도않는땅을개발해서360만원에사야되는이유가뭐예요.안성시가처음부터끝까지정책을지금다잘못한거예요.답답합니다.보세요.몇만원짜리땅을택지개발하게해주고그걸해서우리가360만원으로사야되는게정상적인행정이냐이거죠.참어찌이런행정들을하는지나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하늘에서돈이갑자기떨어진것도아니고그동안돈없어서아무일못한다고했습니다.이제는여유가생기니해야한다?말도안됩니다.그렇다고하면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되어있는것보상해줘야되는거잖아요.그런것도지금업무용지도안하고있지않습니까?좀말들이되는것들을이야기좀하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현재위치도현황사진을보면502-3번지있지않습니까?그위에보면죽산도로도시계획도로잘려나가서이게지금잘려나간부분이잖아요.이건혹시별도의필지구분이안되어있는거예요?이건도로부지로나가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매입비용이이게다들어가는거죠.여기는표시를안해놔서.이렇게하면여기사서여기서받는거예요,아니면이미잘려나가서다른필지로되어있는거예요?조감도도보니까그대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도로부지가잘려나가잖아요,위의부분에.

네,예정지입니다,도로예정지.

그런데502-2번지로전체표시되어있어서.

전체가아니고.

조감도도보니까위에있는것에다가붙여놨잖아요,지금이렇게보면.

네,사실.

사실이건도로로지금나가는건데.

네,도로로나가는겁니다.

토지매입비나이런관계들이분필도정리되냐이거죠.

네.

되었냐묻는거예요.왜냐면지금제출한자료들을보면다포함해서나와있기때문에.

아,아닙니다.다감안한겁니다.

감안한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안건번호【2019-17호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과수주산지의용수공급체계를개선하여경쟁력있는과실생산지역으로육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0억1600만원이며토지매입과공작물취득이포함되어있습니다.매입대상토지는서운면산평리241-1번지에위치하며면적은330㎡이고취득가격은5000만원이되겠습니다.공작물취득위치는서운면산평리,북산리,신촌리일원이며양수장1개소,저수조1개소,용수로7.58㎞,도로시설1.9㎞로사업비는19억6600만원이며2019년완료할계획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는완료하였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17호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이거부지변경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준공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본회의장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길게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앞에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도그렇고지금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도그렇고.특히과실전문생산단지는준공을내일모레앞둔상황에서저희가뭐의회로서무기력하게,굉장히무기력해집니다.지금상황에와서이걸어떻게부결을할수도없는상황이고.앞으로사전절차이행관련해서는공모사업의특성이있기는하지만조금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업무연찬을조금더철저히해서저희가그런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기존농업용수를뽑아서이렇게쓰겠다는이야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운면일대인데주로서운면쪽에서물이내려가야미양쪽에도영농,논에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용수부족같은것은어떻게대책이있습니까?

지금저수지수도작하고과수하고관수시기가다릅니다.그래서수도작에는지장이없고요.저류조를만들면서도보조용수원을찾고있는데보조용수원을찾는이유는혹시보조용수원에서수도작에공급을할일이있으면수도작에도공급할계획으로찾고있습니다.용수공급에는문제가없다고보시면됩니다.

용수공급시기가좀차이가있다하더라도저수지에서뽑아쓸것아니에요.누수되지않게미양쪽저쪽에해마다용수가부족해서애로사항이많은데그것까지감안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번호【2019-18호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과연계한목재문화체험장을조성하여관광인프라를구축하고지역관광산업을활성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35억원이며건물신축에20억원,기타사업에15억원이소요됩니다.건물실제위치는금광면상중리산20번지일원으로건축면적은378.24㎡이며사업비는20억원이되겠습니다.그외7400㎡의부지에야외체험시설과휴게시설,기반시설을조성하며사업비는15억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본사업은2021년까지완료할계획이며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는완료하였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18호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목재문화체험이다른지역에서도활성화되는곳이여러군데가있나요?

지금제가알고있기로목재문화체험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목재를이용한이용시설.

이용시설?이것은체험.

체험도하고이용도하는.

혹시과장님께서는다녀오셨습니까?

가지는못했고요.

아마견학이필요할것같습니다.안성에이런새로운것이생기는것에대해서벤치마킹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좋은점이있다면아무래도응용을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벤치마킹해서좋은점발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역시사전절차이행문제는다시언급하지않겠습니다.2015년부터최초예산담아서계속비사업으로진행을해오는거잖아요.연차수만따져도5년이넘어갑니다.사업규모로보면상대적으로큰사업은아닌데도불구하고도지금우리균특이제로인가요,확보가?

아닙니다.지금까지사업비가11억60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거기에서80%확보한겁니다.

그러면지금11억원이면거의20억정도예산수립이안된거네요?

네,그렇습니다.

대강따지면.계획을언제까지잡고있는겁니까?

내후년까지잡고있습니다.

왜그래야되는거죠?

사업비가,전체적으로사업착수하려고그러면공사비가있어야되는데사업비확보를못했고요.그래서저희가도에다가얘기를해서너무오랜기간이되니까내후년까지마무리해야되지않겠나그래서산림과장님이특별하게얘기하고균특도15억을내년에신청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균특이15억이니까자부담까지해서18억5000만원확보하고내후년에5억정도확보해서마무리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균특확보하는시기의문제때문에계속지연될수밖에없다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현재상황으로는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이이미운영중인거잖아요.지연이돼도너무지연되는것같아서균특회계부분예산확보에적극적으로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더불어서지금휴양림이운영중이기때문에휴양림과연계해서목재체험프로그램,생태프로그램종합적으로방문객들위한거나대시민용이나일단프로그램개발,소프트웨어쪽으로집중적인고민이필요한시기가아닌가싶어서동시에주문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프로그램도저희가많이생각을하고개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서운산자연휴양림부터목재체험관에이르기까지지난대에도다른데벤치마킹갔다왔고여러가지우여곡절끝에시작을했습니다.마무리까지깔끔히돼야하는데잘아시잖아요.감사때도많은지적을받았고경기도감사에도지적받고했습니다.왜안성시가이렇게해야되는지저도잘모르겠어요.그런데결국은피해는고스란히예산을마련해서소모함으로써시민들이보고그다음에징계나이런것을받는공무원들이피해를보는것은사실이잖아요.어차피시작한이상깔끔히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목재체험관처음에많은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여기가목재가생산되는그런지역도아니고.이미휴양림이나목재체험관다른데하고있었고거기벤치마킹도갔다왔기때문에실제여기서하고자하는목적에충족할수있도록가야지,자꾸다른쪽에다의미를두고했기때문에불협화음이나는것이지않습니까?특히또하고난뒤에운영의문제에이르기까지심사숙고해서계획한대로철저히잘해서지어놓고나서이용하거나사용하는데다른말이나오지않도록해주세요.늘말이많은것은항상뒤탈이나게돼있지않습니까?지금까지그래왔어요,모든것들이.지금벌써5년차가는데도불구하고이것가지고다시논란을일으킨다는것도문제이기도합니다.그래서좀뒷마무리잘해주라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공직자로서사명감을가지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어제,오늘이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부득이하게어쩔수없이찬반으로결정을내리기는했지만사실은가장근본적인문제가해결이되지않으면매번발생할수있는문제예요.그것에대해서근본적인것은절차를지켜주시는게맞다고생각하고그절차에대해서앞으로안할거라는가정하에결과를내린거라고받아들여주시고그것에대해서앞으로는정말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middot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1쪽입니다.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업무담당공무원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사고발생시에만공제초과금액을변상하도록함으로써업무담당공무원을보호하고자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으로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약칭조문규정을정비하고안제5조제2항으로국가배상법에의거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구상기준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은국가배상법제2조근거로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8월8일부터8월26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3조제1항약칭조문규정을개정하는사항으로“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안제5조제2항은국가배상법의거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구상기준을개정하는사항으로“당해인감업무담당공무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를“「국가배상법」에서정하는구상기준등에따라당해인감업무담당공무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하신·구조문대비표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유인물로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6항>;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황진택&middot신원주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전반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통해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8월13일부터8월19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정의,안제3조에서는건강생활지원센터의명칭및위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4조와5조에서는센터의업무및기능과센터장의역할,안제6조에서는지역의건강문제에대응하기위한지역건강협의체설치및기능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센터의운영과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9조에서는위원의임기와연임규정,안제10조에서는위원장의직무와직무수행에대해명시하였고안제11조에서는협의체의회의관련사항,안제12조에서는위원의위촉해제에관련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13조에서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의거협의체에참석한위원들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별표에서제3조와관련하여센터의명칭및관할구역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8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니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제3조에서현재운영중인공도건강지원센터에대한위치와관할구역쭉표기가되어있는데요.일단상위법지역보건법을보면센터같은경우에는보건소가설치된읍·면·동을제외하고각읍·면·동마다한개소씩을설치할수있도록한거잖아요.이후안성시가중장기적으로공도이외에도다른권역에센터의설치가일단가능할수있는상황인것이고요.그러면그상황을고려할경우에그때마다개정을하는것을염두에두신건가요?

지역보건법제14조에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설치할때는조례에정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미지어져있고조례가없기때문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고요.추가적으로읍·면에건강생활센터가지어진다고하면그때마다장소가추가되기때문에당연히개정이되어야죠.

더불어서제6조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건강협의체의설치및기능에대한규정이거든요.일단협의체가자문기구인거잖아요.불구하고제2항제1호부터6호까지의내용을보면센터의운영계획을확정하고평가한다는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자문기구에서운영계획을확정할수는없고최종적인확정은시장이하는게맞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일단확정이라는표현보다는운영계획의수립이라는표현이적정할것같고요.전반적으로2호같은경우에도사업프로그램등이들어가서별도로규정할필요없이1호에포괄적으로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것도수정이필요할것같고요.전체적으로주요기능부분에대한범위와이런것을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실제우리2020년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지침내에도건강협의체구성·운영과관련해서는나름대로지침이있기때문에그것에준해서전체적으로수정이필요해보이고요.제7조에있어서도이게협의체운영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데2항같은경우에별안간에시장의책무에관한게들어가버렸어요.이게전체적으로조례의체계상맞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더불어서재정지원에관한것도포함이되어있는데뒤에수당과여비부분에대한실비규정이있고실제적으로재정적인부분에대한명시적근거가없기때문에운영비지원하는것은역시문제가있습니다.제8조에있어서도협의체이기때문에민간부분에대한활성화라고하는것을전제로한다고한다면협의체위원장을공무원이맡는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문제가있어보여서오히려심의나자문부분의독립성이런것들을전제로하면위원장을민간위원중에서선출하도록규정하는것이타당해보입니다.전체적으로수정이필요할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다르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저도입법예고난이후에자문을받았는데센터가수행해야할업무영역이나협의회업무가섞여있기때문에말씀하신6조에서자문내용을받은내용을보면센터가수용할업무나그다음에확정이라는용어를썼다는자문에의하면수정할필요가있다는그런자문을제가받았습니다.그리고지금7조운영에있어서시장의책무가들어가있는데그것은빼는게당연히맞다고보는거고요.다음에8조구성에있어서“위원장을보건소장으로하고”이것은구성제가나중에통화해보니까특별한문제점이없고어차피협의체는자문기구이지만공무원,민간인들이현재초창기이고전문영역이없기때문에공무원을위원장으로하고공무원,보건소장님으로지정했는데위원장으로하고부위원장을민간위원중에서호선을한다.여기에대해서별다른심하게다른것을침해하거나그런것은없다고그런자문을받았습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6조,7조는수정을하는데있어서저도동의를하고요.8조구성에대해서위원의과반수는주민건강조직구성원으로한다는것은그대로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구성에있어서17명이내로구성을한특별한이유가혹시있나요?

다른지자체도건강생활지원센터하는곳들검토를해봤습니다.공통된의견이,거기에왜17명으로했는지제가정확한지식은없는데대부분17명으로한것을보면거기에참여하는인원들의많은여론을들어서자문을하려고했던것으로추정이됩니다.

보통10명,15명,20명이런단위로.

모임자체가동아리이런것들이여러개모임이기때문에아마그런것을구성했던것으로판단됩니다.

수정필요성에대해서동의를하시면잠깐정회를해서세부수정항목부분에대해서정리가가능할것으로보이니까위원장님께정회를요청을합니다,다른분의견이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고생이많으십니다.5쪽보면9조위원회임기가있는데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이렇게해놓으셨거든요.대부분연임할수있다.로하는데두차례로한그런사유가있으십니까?

대부분단체들은한사람이물론전문성을가지고계속할수도있다고보지만많은사람들이참여하기위해서는한사람이오랫동안독점하는것보다는여러사람이할수있다는것의의미입니다.

두차례,6년정도로?

네.

원래대부분연임할수있다.이렇게표현을많이하거든요,오래하는것보다.그것에대한검토를하셨나해서여쭤봤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

민간인들은실비변상조례에의해서나가고요.제13조에규정을했습니다.공무원은안나가는겁니다.

특별한것은아니고요.송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연임규정에대한것은제개인적인의견도한차례연임할수있는부분으로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5분동안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학교법인단국대학교병원에위탁한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대한위탁만료일이19년12월로도래함에따라공정하고내실있는심사를실시하여운영목적에접합한위탁기관을선정,2020년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제안근거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에관한법률제15조,같은법률시행령제10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입니다.주요내용은연예산액은6억8200만원,국비34%,시비66%사업비로운영하며현재학교법인단국대학교병원에위탁하고있으며2019년12월31일로위탁만료가됩니다.사업내용은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정신질환자관리체계구축으로정신건강상문제의조기발견치료를위한교육상담,고위험군의경우치료연계및사례관리,재활훈련상담으로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자선정계획입니다.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3년간민간위탁계획이며공개모집으로안성시및보건소홈페이지에공고하여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관이나단체중병원급이상의비영리법인,정신의료기관이나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법인,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되어있는학교중접수기관을대상으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위탁받은자격이나조건이안성에위치한병원들은자격이나조건이안됩니까?

지금저희가민간위탁할때들어수있는기관이법적으로정해져있는게병원급이상비영리법인의료기관인경우에는관내안성성모병원이정신과가있어서가능하고요.또동안성병원이할수있는기관입니다.그리고두번째고등교육법제2조에따라학교법인인경우에는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되어있는학교라서두원공과대학거기도가능합니다.

아무튼거기서신청하면지역의어떤인센티브주는그런것있어요?

인센티브같은것은없고저희가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적정한지,가능한지결정하게됩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봤을때대학병원급이더낫지않나생각할수있지만지역이있으면가까운곳에있어서혜택받을수있는편리성같은것도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어차피직원은건강복지센터에저희보건소4층에근무하고센터장같은경우보통정신과전문의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두원공대간호학과에있는학교가법인이들어온다면센터장은거기있는사람이해도자문위원으로정신건강전문위가위촉해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아니죠.성모병원은정신과가있다면서요.

정신과가있습니다.그런데센터장같은경우에저희가1주일에한번씩관리를위해서내원해서있어야합니다.그런데정신과전문의가1명인경우에는진료환자랑그사람을두고,빼고이쪽으로와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

향후에라도안성지역에가까운곳에있는데가될수있으면더어떤.

그렇습니다.저희가공고해서관내에있는기관이들어온다면적정하면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공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공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공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일부를개정하고조례각조문을명확하게하기위해약칭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개정내용은2쪽개정조례안과4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시면공설시장의약칭을시장으로규정하고안성시장에대한약칭을규정하지않아혼란이야기되어안성시장에대한약칭을한자와함께규정하고제2조제2항등각해당조문을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안제3조제3항에시장관리대행계약기간은1년이내로한다.다만,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그기간을갱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법제처권고에따르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에서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은5년이내로하되한번만갱신할수있다고되어있어2번이상갱신시에는관리능력을평가해야함으로단서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제4항또한보증금을징수할수있다는규정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보증금납부규정이없어법률근거없이부담을주는것은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에어긋나기에삭제하고자합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사전입법예고결과등그밖에사항을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현재공설시장은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

지금공설시장은일죽송천리거기에공설시장이있는데요.지금상인분들이운영하고있습니다.

상인회에그러면.

상인회에서운영하는것은아니고요.각각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임대료받고있습니다.

그렇게운영되는거예요?네.일단상위법에따른조문개정이어서특별한문제점은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공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및안성시장에대한약칭을규정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조례개정내용은2쪽개정조례안과3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시면조례에서안성시장에대한약칭규정이없이시장으로사용하고있어시장을제3조의2“시장”을“안성시장”으로약칭을규정하고자합니다.그리고조례제7조후단에“사용자에게손해가있어도시장은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는문구는민법상손해배상책임에대한특례를규정하는것으로자기책임의원칙에반한다는법제처의의견에따라삭제하고자합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사전예고결과등그밖의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니양해해주시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러면그동안책임보험이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그러면현행그대로유지가능한것으로보면됩니까?

상공회의소에서위탁자가했는데요.지금안성시가보험을들어야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이또이루어져야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안성시장에대한약칭을규정하고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제명이개정되어조례인용조문을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2쪽개정조례안과4쪽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시면안성시장에대한약칭규정이없이시장으로사용하고있어제6조제1항“시장”을“안성시장”으로약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제14조제1항“소비자”는문맥에맞지않아“사업자”로개정하고자하며안제14조제1항,제19조,제30조제2항,제38조는상위법령의제명변경에따라해당인용조문을개정하고또한안제32조제4항에위원회보궐위원의임기규정은원활한위원회규정을위하여삭제하고안제32조제5항에간사를업무담당팀장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사전예고결과등그밖에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제명개정사항을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2쪽개정조례안과3쪽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시며안제2조제1호에“소기업및소상공인직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로제명변경되어인용조문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사전예고결과등그밖에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계속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조경제과소관마지막으로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른조문정비및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편의시설정의수정및상인조직에대한정의신설등항목‘가’부터‘파’까지이며자세한사항은신·구조문대비표를통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번의개정조례안은3쪽부터7쪽까지붙임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8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자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2조정의중제6호편의시설의정의는29쪽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서비가리개,전기·가스는공동시설로분류되어상의법령정의및구분과다르게용어를정의할수없다고검토되어수정하고자하며제9호“상인조직”은정의를추가하고자합니다. 다음제3조시장의구역은등록시장및인정시장의구분이없어지고전통시장으로통합되었기에문구를수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제4조제2항에“비가림시설”은위탁관리대상이아니기에제외하고자하며9쪽제5조제1항제2호에“비가리개”는제2조정의에서편의시설이아닌공동시설에해당되므로삭제하고자합니다.제6조부터제9조까지는등록시장,인정시장개념이전통시장으로통합되었기에“시장”으로문구를수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11쪽에제10조는시장의인정취소절차를구체적으로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며제11조부터제14조까지는“시장활성화구역”명칭을법에서정의하는대로“상권활성화구역”으로바꾸고자합니다. 다음제14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승인및승인취소에대한동의의철회절차는31쪽필수조례정비대상중조례위임사항에해당되어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제13쪽에제18조임시시장의신고취소는29쪽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서임시시장의신고를취소하는것을법률로규정할사항으로위임없이조례로권리를제한하는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에어긋나는의견이있어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제19조는상인회문구를수정하는사항이며14쪽제22조상인회등록취소절차,제24조시장관리자의지정,제25조시장관리자의지정취소절차,제26조의2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및대부의갱신횟수및조건은모두31쪽조례위임사항포함법령중필수조례정비대상이해당되어일부개정및신설하여절차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6쪽제34조부터제39조까지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은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서과태료의징수절차를조례로위임하던것을0별표에서정하고있으므로따로조례에서규정할필요성이없기에모두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제40조시행규칙은제5조2에규정하고삭제하고자합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사전예고결과,그밖에참고사항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겠습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세요.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제6조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대상사무등)에근거하였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성시는농·공산품육성과소득증대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안성시농공산품전시장을설치운영하고있으며전시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관련규정에따라안성상공회의소에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3년간협약을체결하여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이에2019년12월말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농공산품전시장관리업무를안성상공회의소에재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간위탁의필요성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종합전시장의전시·홍보를통해적극적인구매알선을도모함은물론위탁경영자의역량과전문성이확보된전문기관에민간위탁운영함으로써농공산품전시장관리의효율성극대화및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자립도신장에기여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발췌서와위·수탁계약서안은붙임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재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지난감사때도이야기가나왔던건데전시장이사실상운영이제대로안되면서방치되고있는상황으로보이고이게수년간거듭되는일이어서용도전환에대한검토가필요하지않겠느냐는의견이있었습니다.

네,맞습니다.

어찌하시려고하시는거죠?일단지금다시위탁을주실계획으로안이올라와서말씀을드려봅니다.

지금저희가먼저위원님말씀하신것때문에저희도많이고민하고현장가서좀보고했는데지금상태로는당장전시장을어디로이전할수있는이런방안이아직없고요.제생각에는상공회의소에서그걸위탁받아서관리하는것은상공회의소에오시는우리시민이나또는외지의기업인들도거기전시장을보면서안성에이런기업이있고또이런제품들이생산된다는것을볼수있는그런계기가되기때문에거기에전시장을그쪽에다마련한것같습니다.그런데지하에있는전시장과지상에있는전시장이저희가관리하는건물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상공회의소하고,상공회의소도여러가지다른의견도있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지금뚜렷하게그걸어떻게다른이런방안은아직하지못하고있습니다.사실이고조명이좀어둡고해서조명을좀밝게해주고해서다른방안을좀,지금상태로는바닥이나벽면그런데는깨끗한데그걸먼저반인숙위원장님도그렇고위원님도그렇고시민들이와서자주보고홍보할수있는이런게안된다고하시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가더많이연구를해보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우리조례상보면전시장에서의각업무가농공산품개발및전시·홍보,생산업체기술지도,정보수집및연구,국내시장판촉및해외시장개척,전시장시설의운영관리,관광객유치를위한편익제공등등있거든요.실제이업무가이행이이루어지는게뭐가있습니까?더군다나일반시민들한테“안성에서생산되는농공산품이이런것들이있습니다.”궁금증을유발해서한번가볼수있는뭔가유인책이됐든뭐전혀없는상황이고.제가활용적인측면에서는이공간을이렇게무의미하게방치하는것은좀정말심각하게생각을해볼문제라는생각이들어서감사때도말씀을드렸던건데우리상공회의소하고긴밀하게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모양입니다,지금까지.

상공회의소도건물자체를다시재건축하려는의사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하고,그건상공회의소가정식으로저희한테의견이왔을때검토할사항입니다만지금전시장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오래전에그냥안성시전시장을어디다마련할수가없으니까상공회의소건물지분을,투자를지원하면서전시장을거기다놓은것같습니다.아까위원님말씀대로거기를우리시민들이와서보고이렇게할정도는아닌것같기는해요.

네,일단전시장운영위원회이런것도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구성이되어있습니까?

구성은안되어있습니다.

한번도개최한적도없는상황인것같고수탁자로부터분기별전시장운영보고도받아야되는상황인건데예컨대이부분도별로실행이안된것으로보이고.한번실제실효성이없는부분의예산투입과공간의다른용도를혹여찾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불필요하게유지하는것에있어서는좀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딱히별도이것을전시장외에용도를폐지하고하는그런대안자체가없기때문에요.이게또농공산품전시장이없다는것도또좀그렇기는해서.

농공산품전시장이지자체마다다있습니까?

지자체마다다있는것은모르겠습니다.그런데기업을홍보하고하는것이어딘가는있어야되기때문에어떤대안을마련하고이부분을정리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오히려그런측면이라고하면대규모바우덕이축제가됐든뭐가됐든이런행사장에실제기업들이생산품을들고나와서일부홍보하면서판매도하고이런것을결합을시키는방법이됐든오히려그러한방법을적극적으로찾는것이낫지,지금처럼저상태에서계속유지하는것은저는별로실효성이없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감사때도지적했던바이기때문에상공회의소측하고종합적으로협의해서별도의대안마련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조례설명은다끝나신거죠?

네.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약4년만에지금이개정안을다가져오셨는데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어차피그때당시도법제처권고한사항이있지않습니까?위원회위촉할때특정성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딱명시했어요.그런데여기지금창조경제과에서안된조례가있지않습니까?불수용한것도있고그다음에정비하겠다고해놓고안하고빠진게있어요.다시한번살펴보시고이것도다음에좀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는어떻게되어있냐면“전체60%를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고”로되어있어요.법에서는“하여야한다.”고딱되어있고단서규정을붙여서우리가했지않습니까?단,충족하지못하면어쩌고저쩌고한다.나와야되는데그런것도좀안했으니까,어차피이번에손본것이니까만4년만에정비한것인데이번에깔끔하게정리를해야되죠.그리고지금찾아보니까안성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거기에는두가지있더라고,제4조제2항하고제12조제3항하고.그런데아예이번에는개정안도안올라왔어요.제가쭉넘겨보면서보니까이부분이빠졌고또다른부분도몇개조례가있던데이것은정비해서다음에내주시고요.어차피손봤을때깔끔히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

네,차차하겠습니다.

이거조례법제처권고안을갖다가만4년만에개정안냈다는것보면정말웃을일이에요.지나가는개도웃을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이런사소한것놓치지않고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세요.그동안에야다른일시켜서바빠서못했다고하지만저는이번에이것도몽땅낸것자체도좀의아합니다.수차례의회에서도많은이야기도했고권고도하고했는데숨겨오다가이제하니까딱가서2015년도에컨설팅받은것일제개정안이다왔는데참누가보기에도좀그렇잖아요.그래서빠진것은보강해서다음에개정안을다시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순차적으로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삼천리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와㈜삼천리간상생협력증진을위한업무협약서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와㈜삼천리간상생협력증진을위한업무협약서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와주식회사삼천리간상생협력증진을위한업무협약서사후동의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협약체결과관련하여의회의사전동의없이추진된점시의원님들께많은양해를구하겠습니다.이협약은안성시와우리시도시가스사업자인주식회사삼천리가안성시의도시가스공급확대와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이라는목표를가지고2019년6월11일업무협약을선체결하여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제2항규정에의거시의회의결을받고자사후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협약의내용은도시가스자체사업비의공동부담비율이시가75%,삼천리가25%협약기간총4년,2019년6월부터2022년6월까지입니다.법령내에서안성시가추진하는신재생에너지사업에주식회사삼천리및계열사가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과그에관련된행정지원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상호협력협약서등자세한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겠습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도시가스이야기나왔으니까지금협약은체결했잖아요.

네.

삼천리도시가스에서지금25%올해10억을투자를해야맞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만약에지금이돈이,우리가지금사업을못해요.내년에이월을시켜도내년에또추가로10억확보되는거예요?

네.확보됩,아니,올해사업을할겁니다.

어떻게?

지금삼천리와저희가계속자주만나서의견을논하고있고요.저는사업을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

지금그러면심의회해서다선정됐어요,사업자같은것?

지금삼천리에서국도하고협약이됐고요,가능여부를결정했고.저희시는시대로사업을하면될것같습니다.

무슨말씀을하시는지잘모르겠는데지금사업이라는게그냥삼죽까지공급관까는것그것이야기하시는거예요?

아니,지금저희가도시가스가먼저동부권에도시가스공급하는것도저희일이고나머지주민들이원하는것도저희일인데지금9월27일날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열어서거기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두달만에공사다끝나버릴수있는거예요?

끝나는것은뭐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일단시작은할겁니다.

아니,그러니까9월27일날공급심사위원회한다는거죠?

네.

몇시에하는겁니까?

10시에합니다.

10시에요?

아,참2시입니다.

여기에우선순위정해지는거죠?

14시.

여기서우선순위정해지는거죠?

네,위원님들이결정을할겁니다.

아니,왜그러냐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다른지자체에다사업장공모할때보면여러가지조건을내세우고제가아마샘플도이야기했을겁니다.마을주민80%이상이원해야된다.일단그건기본적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마을에50가구가운데6가구넣어주려고도시가스공급사업을하면안되잖아요.

네.

일정기준은있는지나는그것도좀듣고싶은거고.하여튼금년도에50억이라는돈이사장되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다음에공급사업도어차피기조원칙을정하고그범위내에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냥자기가해주고싶은마을에해주는것이아니라이미준비가된마을부터해줘야지그렇지않고그냥자기표얻어먹으려고계속자기가넣던데시나브로계속연차별로해주면그런건안된다는거예요.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립니다.

기준을마련해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미정압기놔준시설도,마을도있고한데그런곳배제하고해주면더더욱안되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와㈜삼천리간상생협력증진을위한업무협약서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7항>;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항은9월3일의원간담회시보고를드렸던사항으로주요내용및추진사항은기이보고내용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협약식에서대두되었던경기남부의미세먼지주요발생원인으로는경기남부지역산업공단밀집,평택항연안의화물선매연,중국발미세먼지,자동차매연특히경유자동차및대형차량매연가스,전국61기중30기가밀집해있는충남서해안지역의화력발전소및당진현대제철등인위적요소와동절기및봄철강수량부족,계절성삭풍등자연적요소가있고우리시는지리적으로동쪽금북정맥의영향으로미세먼지가빠져나가지못하고정체되는현상으로미세먼지농도가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한협약서의주요내용과같이첫번째미세먼지발생원차단및오염물질저감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중앙정부의미세먼지해결건의와예산지원등을공동으로요청한다.두번째미세먼지해결을시정의최우선과제로하고필요한대책수립과추진을적극협력한다.세부항목으로는경기남부권미세먼지발생오염원파악및기여도조사공동추진,친환경교통수단확산을위한전기차,수소차보급추진,효율적인미세먼지저감사업마련을위한우수사례공유,원활한공동대응을위한단체장및실·국장급회의의반기1회이상개최가되겠습니다.향후에는우선적으로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협의체의대응력강화와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충남6개시·군과함께광역적대응방안을마련할계획입니다.본협약을통해경기남부권미세먼지발생오염원파악및광역적대응방안마련으로효율적인미세먼지저감정책추진이가능할것으로기대됩니다.아울러9월5일체결한협약서사본을첨부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에부합하지않은조항을정비하기위하여본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0조제4항,안제18조제1항,안제19조제1항에서는폐기물관리법에명시된과태료부과규정에부합하도록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3조의제2항,안제15조제2항제1호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개정사항인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의명칭이변경되어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9조제2항은법제처로부터자치법규정비요청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2조제3호가목나목,안제3조,안제5조,안제13조제2항,안제15조제2항은약칭사용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신·구조문대비표에대하여는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이없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지난7월26일부터8월15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신·구조문대비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3호‘가’목은폐기물관리법과시행령에각각약칭이혼용되어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대한약칭하나만규정하고자“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를“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2조제3호‘나’목은‘가’목에서규정한시행령의약칭을“영”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3조의“법”을“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로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5조는“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정식명칭을표기사용하고자합니다.안제10조제4항은폐기물관리법에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어상위법령에따라본조례의“부과할수있다”를“부과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13조제2항은제2조제3호‘가’목에서규정한시행령의약칭을사용하고자“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영”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그조항의하단부위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종류의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자”는삭제하고“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폐기물처리신고자”로명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5조제2항은관련법제명을표기하고자“시행규칙”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15조제2항제1호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처리업체종류개정사항을반영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자”는삭제하고“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폐기물처리신고자”로명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5조제2항제2호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용어가개정되어서“소멸화하여”를“부숙(腐熟)의방법으로처리하여”로용어를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18조제1항은폐기물관리법에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어“부과할수있다”를“부과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19조제1항은과태료부과기준을상위법령의규정에맞게“별표3과같다”를“영제38조의4를따른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그리고제2항은법제처로부터자치법규정비요청에따라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겠습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지방공기업법에부합하지않는조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착오기재된상위법령의제명을정비하였고안제3조제2항,제4조제2항,제5조제2항,제6조,제13조,제17조는상위법령에부합하지않는조항을삭제및개정한내용이며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인“계리”를“회계처리”로순화하여일괄정비하고두음법칙맞춤법표기에따라“사업년도”를“사업연도”로,“회계년도”를“회계연도”로,“당해년도”를“당해연도”로일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의자세한사항은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제1조관련입니다.착오기재된상위법명을제명정비하는사항으로“지방공기업(이하“법”이라한다)”를“지방공기업법”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제3조제2항삭제관련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에는“관리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으로서지방직영기업의경영에관하여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토록규정하고있는바조례에서안전도시국장을관리자로정하는것은시장의임명권한을침해할소지가있어법제처권고에따라이를삭제하는사항입니다.제4조,제5조관련입니다.제4조제1항중“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하고,제4조제2항및제5조제2항의삭제에관련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건의나제청을받아들여야한다는것으로규정한부분은시장의인사권침해소지가있어법제처권고에따라관련조항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제6조삭제관련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11조에서는“관리자는법령,조례또는규칙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지방직영기업업무에관하여기업관리규정을제정할수있다.”고만규정되어있는바시장승인을얻도록하는것은상위법령에위배되어법제처권고에따라관련조문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제7조의“법”을“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8조,제10조는두음법칙맞춤법표기에따라“회계년도”를“회계연도”로,“당해년도”를“당해연도”로변경하고제10조의한자어“계리”를“회계처리”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13조관련입니다.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제27조에서는수입금마련지출과관련하여“관리자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회에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로규정되어있으나조례에서시장의승인을받도록하는것은상위법령에맞지않으므로법제처권고에따라관련법령에맞추어“시장과의회에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로변경하고7쪽의같은조제2호를삭제하고제3호의“사업년도”를“사업연도”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15조조항중두음법칙,맞춤법표기대로“사업년도”를“사업연도”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17조삭제관련입니다.법제40조의규정에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자산의취득및처분은의회의의결을받도록하고있어이에따라적용대상인주요자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여야하는바조례나규칙으로정할사항이아니므로법제처권고에따라이를삭제하는사항입니다.제18조의한자어“계리상황”을“회계처리상황”으로변경하고제19조의“사업년도”를“사업연도”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8쪽입니다.제21조의착오기재된관계법령을정정기재하고제22조의알기쉬운법령정비와관련하여“인”을“명”으로,“년1회”를“연한차례”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0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의관계를명확하게하기위해조례를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제명변경하는사항과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목적과사업범위를재규정하고두음법칙맞춤법표기에따라“당해년도”를“당해연도”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4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는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도규정하고있으므로양조례와의관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제1조중“안성시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한다)”를“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7조에따라안성시공영개발특별회계”로하고제2조(사업의범위)를“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2조각호에해당하는사업”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3조의“특별회계”를“안성시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한다)”로개정하고제5조의“당해년도”를“당해연도”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개정이유를명확히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려요.다른부서에는일부러말을안했는데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하는것이아니고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해야할것을4년간묵혀뒀던거잖아요.사실은권고사항에따라안한것을의회에서지적당해서하는것이개정이유입니다.최근에법제처에서조례개선권고한게아니고2015년도에기이했고의회에서재차지적하고,지적하고하니까지금4년만에하는거예요.지금다른두루뭉술하게다른부서도다이렇게설명을하시더라고.그러니까다른분들은최근에법제처에서조례개선권고해서한것같은그런느낌이들텐데명확히제가다른부서에도이야기를했지만2015년에컨설팅조례권고한것을이제야하는겁니다.의회에서지적하니까개정하는거고요,그렇죠?명확히해주십사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1항>;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기위함입니다.개정안에대한주요사항은안제1조는이해하기어려운용어의한자어를병기하고안제28조는한자어“계리”를“회계처리”로개정하는사항이며알기쉬운법령정비와관련하여“인”을“명”으로“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하여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제1조중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일단”을병기하여기재하였습니다.제2조중“의거지방자치단체의장”을“따라안성시장”으로하고제11조제1항과제3항제14조제1항의“인”을“명”으로하고제13조제1항은착오기재된관계법령을정정기재하였으며제22조제1항의“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정비하고제28조의한자어“계리하도록”을“회계처리하도록”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2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9월3일의원간담회에서보고한내용은중복되므로생략하고간담회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하여중점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기존4개의경관권역중안성시가지권역을다시4개의시가지권역으로정비하였고이중문화구도심권역에사적제536호로지정된도기동산성을추가하여문화재보존및관리는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경관축역시도기동산성과도기동3층석탑을포함하여역사문화경관축을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경관거점입니다.기존5개의거점에교육경관거점을추가하여6개의거점으로세분화하였으며이중관문경관거점은경관의시작점으로친환경적인안성시특징을부여하여타시·군과의경계구분을명확히하여도시이미지를향상시키고자하며거점수도당초7개소에서11개소로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경관추진전략의구체적이고실행력있는추진을위하여경관관리가집중적으로필요한구역을기존11개의구역에서미리내성지와청미천구역이추가된총15개구역으로재설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청미천중점경관관리구역은청미천에코나들이사업과연계하여친환경적인수변경관과체험학습의생태경관구역으로유지관리할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미리내성지구역은우리시주요역사문화자원으로주변경관자원과연계된경관네트워크를형성하여안성시민뿐아니라타지역사람들도즐겨찾는지역이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내혜홀광장구역은한경대학교가위치에있는지역으로광장내바닥분수설치와가로경관조성등을통해젊은문화가있는경관으로재정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경관가이드라인수립입니다.기존의경관요소별구성을세부적으로사업유형및요소별로구성하여각종사업의경관심의시에실질적으로적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구성하였고건축물부분에옥상녹화권장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경관사업추진은신규사업으로시내권및일죽면지역에간판정비사업및야간경관사업을계획하였고내혜홀광장바닥분수설치사업또한추가하였습니다.그동안완료된경관사업,현재진행중인사업,신규사업함께어우러져친환경경관이구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된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8쪽입니다.경관법제7조제1항제2호에의거인구10만명을초과하는시의시장은경관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같은법제15조에의거5년마다그타당성을재검토하여야합니다.본사안은2013년도에수립된안성시경관기본계획이5년이경과함에따라경관기본계획을재정비함에있어같은법제11조규정에의거의회의견을듣고자하는내용으로2013년도에기이수립된경관기본계획을충실히재검토하여향후5년간안성시경관이나아갈방향을정의하고실효성을갖춘구체적이고체계적인정책수립및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경관기본계획의성공적인실행을위하여경관사업등을실질적으로제어할수있는경관심의용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가매우중요하므로관련계획을충실히수립하고사업자·담당부서·주민협의체등사업실행주체간유기적인협조시스템구축이요구되므로추후시민공청회및경관위원회를통해시민과전문가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경관기본계획이수립되도록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의회간담회에서의원님들과충분히소통하고공감한부분에대하여기본계획에반영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수고많으셨고요.계획으로끝나지않고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노력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모든기본계획들이계획만해놓고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하지않은것만못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꾸준히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3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반영하여상위법령및관련규정,지침에맞도록준비하였고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등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보완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으며예산수반사항은없고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또한없습니다. 제3쪽개정조례안입니다.안제3조는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제2항의개정에따라용어및관련내용을정비하는사항으로“매년적립해야될법정적립액”을“매년도최저적립액”으로,“장기예치기금액”을“의무예치금액”으로용어를정리하였습니다.또한제4조,제6조제9호,제9조제1항제2호,제9조제2항역시상위법령및알기쉬운법령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6조제2호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사유재산분야재난예방활동시특정조건에해당하는경우재난관리기금을사용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이는행정안전부의재난관리기금사용용도지침에의거사유시설인경우에인명피해우려등긴급상황시관리주체가불분명하거나특정하기가곤란한경우점검용역및점검이필요한전문가자문수당에기금을사용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안제11조제1항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의거정책결정과정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는단서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11조제2항,제3항역시알기쉬운법령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11조제4항은알기쉬운법령등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보궐위원임기에관한사항을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일부개정하였습니다.안제11조제5항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위원의해촉을별도규정하였고안제14조제1항에적용된법령이개정되어“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견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4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middot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따라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설치·운영하고통합지원본부실무반구성및운영등에관한행안부의표준안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는붙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전부개정조례안은행안부표준안을참고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3쪽개정조례안입니다.이번개정조례안은당초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를전부개정하면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명칭을변경하게됩니다. 다음으로조례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입니다. 4쪽입니다.제3조에서는대책본부장이재난현장상황을전파,현장출동,긴급구조지원,수습·복구등4단계로구분하여재난현장을통합대응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제4조에서는재난안전대책본부의상황판단회의등을통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는통합지휘본부를설치·운영할수있으며대규모재난이나시차원에서대응이필요한재난이발생한경우등에는통합지원본부를설치·운영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제5조에서는통합지원본부위치에관한사항을,제6조에서는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등통보에관한사항을,제7조에는통합지원본부실무반의편성과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제8조에서는긴급구조본부에통합지원본부의업무연락관파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제9조에서는재난현장총괄·조정및지원하기위한상황총괄반장과해당지역의읍·면·동장을현장책임관으로지정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제10조에서는통합본부장이재난관리책임기관에재난사항을신속하게전파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으며제11조에서는통합본부장이주민대피등이필요한경우대책본부장에게재난방송,민방위경보,긴급재난문자송출등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제12조에서는재난현장자원동원에관한사항을,제13조에는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에관한사항을,제14조에서는재난현장의출동교통지원요청에관한사항을,제15조에서는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긴급구조에필요한인력이나물자등의지원을요청받을경우최대한협조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9쪽입니다.제16조에서는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제17조에서는재난현장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에관한사항을,제18조에서는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제19조에서는재난현장통제에관한사항을,제20조에서는재난현장통신망확보조치요청에관한사항을,제21조에서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제22조에서는통합지원본부의철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제23조에서는이조례에따라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의전부또는일부를통합지원본부장에게위임하는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별표1,2에보면통합지원본부장하고수습복구시지휘관을부시장이하도록되어있잖아요.명시했는데여기에는또위법령에서정한시군구부단체장이라고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시군구부단체장도부시장으로바꾸고뒷장에통합지원본부장앞에는별표1에는부시장해놓고여기는부단체장이렇게해놨습니다.이것도일원화할필요가있다,부시장으로.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교통정책과소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날로늘어가는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우대제도를시행하여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주요내용은2쪽개정조례안과3쪽신·구조문대비표와같이조례안제2조제7호를신설하여고령운전자를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운전면허를소지한65세이상사람을규정하고조례안제6조의2를신설하여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자에대하여교통비등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는내용입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된사항은없습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에대한지원금으로금년도에800만원예산을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이게성립전예산으로집행중인,성립전예산아닌가요?

도비50%,시비50%인데요.성립전아직집행된것은없습니다.

그런가요?제가착각을한것같습니다.그러면실제예산반영시점이어떻게되는거예요?

예산반영시점보다도경기도조례가2019년3월13일날공포가됐습니다.이때부터시행이되는거고이조례가공포되고예산확보해야되잖아요.예산이아직확보가안되다보니까실제적으로9월2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5만원혹시지역화폐로발행,지급되나요?

지역화폐로하는데1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까?5만원이아니었군요.10만원이면80명?

네,80명입니다.

일단9월부터시행되는거니까그렇게적게잡으신건가요?

저희가그동안반납하는비율을따져서이정도면금년도에되겠다,해서추정해서했던건데예를들어서이사업이원활히잘된다그러면10만원단위이기때문에내년에는예산을더풍족하게세워서할수있습니다.

다른시·군보니까의외로수요가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일단예산이800만원밖에계상이안되어있어서여쭤봤어요.

분포에따라서하는거니까요.

그럼이번2회추경에반영이되나요?이번에편성이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다른면에서회의할때보니까10만원이라그러면아시면서그러는지일부러그러시는지희망사항으로“1년에10만원씩입니까?”이렇게물어봅니다.그렇게기대나희망하시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으니까홍보를정확하게하셔서1회에한한다는것을홍보를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솔직히수당같은것많이생기니까‘혹시1년에한번씩주나?’이렇게생각하시는분도많이계시더라고요.그런오해가없도록면단위나이런데홍보를많이하셔서,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아까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발달된도심지에서는나름대로성과가있다고해서도차원에서상위에서10만원주는식으로된것같으니까우리도실행해보고거기서또우리안성시자체에서더줄수있다든가그런것도차후에검토도해보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6항>;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장애인복지법의개정으로2019년7월1일부터기존장애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장애등급제인용규정을정비하고안성시의회요구에따라위촉직위원구성중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부합하도록일부미흡한조문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주요내용은3쪽개정조례안과5쪽내지6쪽신·구조문대비표와같이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조례안제6조제1항및제4항제7조제1항의“인”을“명”으로,“1회에한하여”를“한차례만”으로수정하는내용이며조례안제6조제3항의위원회위촉직구성원중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제4항의단서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조례안제18조제1항제1호의1,2급장애인을장애등급폐지에따라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변경하고조례안제18조제2항의“같은법시행규칙”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그밖에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된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10년이넘는시민들입장에서는긴싸움이일단정리가되는것같아서다행스럽게생각이듭니다.불구하고그만큼10여년동안조금더시가적극적으로행정을했으면시기를앞당겨서시민의불편이나고통이조금더줄어들수있던측면이없지않았나하는생각때문에아쉽기도합니다.일단소송당사자로서이자리에위원님도계십니다만민선6기까지5:5의비율까지협의가나름대로되어졌고그이상으로조정하는과정속에서문제가발생이되면서소송까지빚어지고지금까지진행되어져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2018년에민선6기에서5:5의비율자체를6:4의협의로이끌어냈음에도불구하고이게1년이넘는시간이경과된지금에와서공식적인합의에이르게된것은조금개인적으로는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우리부의장님일단말씀하셨다시피일단이번본예산에수립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일단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그러면공기나이런것은어느정도로예상하시는건가요?

아직설계가되지않은상태기때문에정확하게어떤공기라든지정확한사업비라든지이런것은아직명시되지않았습니다.

그렇군요.그러면조금그때그때우리간담회를통해서라도정상적인추진절차이행해주시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고부의장님지금말씀하셨던대로설계단계부터그과정에있어서도그냥자본적대행사업비로편성해서마무리하지마시고최종준공에이르기까지조금긴장하시면서개입할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입해서잘마무리되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다소늦은감이있지만사업을지금부터추진하게되면도로공사와긴밀히협의해서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8항경부고속도로360.7㎞(서울방향)산수화·태산아파트교통소음저감대책시행합의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9항>;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9항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역여건변화와2002년도인사이동에의해사실상농기계수리전담팀이해체되고농기계수리교육팀이미운영되고있는상황이고2013년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및농기계임대사업소를설치하고2017년농기계팀을신설,농기계임대사업을대폭확대하고있는상황으로효율적업무수행을위해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코자합니다.또한7월12일부터8월1일까지실시한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성시농기계수리교육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0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30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이병가중인관계로사전협의하에행정복지국장님이보고하시겠습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교육체육과소관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체육시설의사용시간을변경하고휴관일규정을신설하여시설관리운영을원활히하고2019년7월1일부터장애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장애등급제를인용하고있는규정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7조제1항3월부터10월까지체육시설야간사용시간을“23시”에서“22시”로변경하는사항이고안제7조의2는체육시설휴관일규정을신설하는사항이며안제11조제2호‘나’목은장애등급제폐지에따라관련규정내용을“장애등급제1급∼3급”에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예산수반사항은본개정조례안이별도의예산을수반하거나필요로하는내용이아니므로미첨부사유로갈음하겠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19년7월23일부터8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타시·군의체육시설정기휴관현황을첨부하였으며이와관련해서는뒤에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7조제1항은체육시설사용시간을3월부터10월까지야간사용시간을“23시”에서“22시”로변경하였습니다.그리고제7조의2는체육시설휴관일로안성시체육관은명절날,국제정구장및전용구장은매월둘째·넷째주수요일및명절날,종합운동장은잔디휴지기간및명절날,안성맞춤구장은명절날,배드민턴전용구장은일요일을제외한법정공휴일및대체공휴일을휴관일로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제3쪽입니다.안제11조제2호‘나’목은장애등급제폐지에따라관련규정내용을“장애등급1급∼3급”에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변경하였습니다. 제4쪽부터5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는앞서보고한주요내용과같으므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쪽그밖에참고사항은타시·군체육시설정기휴관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그것은대상이아니고요.

황진택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라는것은체육동호인만사용하는게아니고일반인도대관해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일과시간내로해주는것은맞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드리는민원이나지않는부분에관리하는것은운영자의운영책임이기에기본과원칙은딱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왜냐하면동호인이아닌일반사람도그시설을이용할수있기때문에일과시간내에사용하는것으로원칙을정해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시간에서다른데는변동이없고야간만3월에서10월만1시간당겨진것같아요.그래서제생각에는야구같은것은좀딱시간이정확히끝나지가않거든요.그래서융통성을가지고조금더할수도있고하다가축구마냥시간을정할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그런건좀운영의묘를이렇게해서,더군다나야구장은떨어져있고그러니까요.물론홍익아파트에서불빛이보이는지는모르지만그건좀융통성을가지고이렇게좀하시면좋겠습니다.

네,그런건운영의묘를저희가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휴관일을만들었잖아요.이게혹시시설관리공단임단협내용이나이런것하고관련이있습니까?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이게대관을통해사용을해주고있는체육시설중에서휴관일규정이없는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관리자가연중무휴로근무하고있기때문에그것과도연관이있습니다,근무시간과도.

그런데일단시설별로휴관일을다르게설정을하셨잖아요.이건시설별이용률이나여러가지조건을판단하셔서달리정하신건가요?

예를들어서국제정구장이나전용정구장예를들면거기코트를쓰게되면청소나살수작업,다짐작업같은것들을하는시기를시설운영관리측에서조정해서저희가이걸둔걸로알고있습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은법정공휴일하고대체공휴일로하고다른것은일반적으로주로추석하고설날이포함된것같고요.그렇죠?

네.

하여튼관리공단에서관리운영적측면에서여러가지를나름대로판단하셔서의견을주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실제그야간시간같은경우에,우리야구장이나이럴경우에현재이용현황부분을조금보면좀어떤가요?밤늦게11시까지이렇게사용하는날이많나요?

저희교육체육과가주말에배드민턴,근무를하고있거든요.그럴때보면9시에서9시반사이그정도까지는하는것같습니다.

그러면10시나11시.

10시조금넘어서부터는다꺼지는상태기때문에그때는안하고요.한9시에서10시사이에는종료를하는것같습니다.거기까지는쓰는것같습니다.

하여튼대부분일반시민들이사용하기도합니다만주로동호회나이런분들이많이사용을하실텐데혹여사전에의견수렴을하시거나그러한바가있습니까?

그런건없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