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아닙니다, 2억입니다. 다른 비목하고 섞여져 있어서…….

예, 본예산에 이미 이제.

예, 아마 이 2억이 야간경관조명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그 학정천…….

예.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사결정이 오래전에 된 게 아니고요. 최근에 동화정원을 구성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이게 용역비거든요? 시설비라면 당연히 장소적인 부분이 변경이 되니까 의회 보고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체 목이 변경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그것을 도깨비마을 주변 군유지에다가 구상만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에도…….

그렇죠, 타당성도…….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까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것은 제가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보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 변경이 돼야 하는데요. 명시이월사업비는 전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비로 새로 세우고 재원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숲놀이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석곡에서 했던 여러 가지 숲체험 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를 시키고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상당히 외지에서도 호응이 좋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숲교육의 메카로 발돋움 해볼까 하는 목표 속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콘텐츠가 양쪽에 분산되어 있으면 운영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재원은 풀뿌리사업 국비 재원입니다. 전부 다. 통으로 내려온 것을 어느 영역에 배치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건데요. 마을교육활동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마을교육 인력도 양성하고 또 학부모님들 인문교육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석곡초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서 학생, 주민…….

이것은…….

원래 풀뿌리 예산 자체가 교육지원청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비 자체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도 되고 교육청에서 세워도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풀뿌리사업비.

이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육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우리군이라든지 관외에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시스템자체를. 각각 교육청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도 운영하고,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아서 포털로 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하고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곡성하고 4대씩 각 반에 한 대씩 지원해서 4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요?

흥복 삼거리.

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민원과장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마음이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항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속으로 날씨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장동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 외 13건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입니다.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민원실 근무복지에 2,000만 원, 군읍면 민원담당 스트레스 해소 교육 2,000만 원, 무인발급기 외장용 부스 구입 1,600만 원 해서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분에. 겸면 남양마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9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겸면 남양마을이 선정되어 전통식 담장쌓기, 담장벽화그리기 등 도비 6,500만 원과 군비 6,500만 원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제작용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형도면 제작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곡성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곡성읍 묘천리와 읍내리 일원에 공공주택 150억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4억 원이며 군비 34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곡성군과 LH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건설에 따른 부담금 2억 원과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1,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곡성 대평지구 토지감정평가 결과 총 지급액이 4억 4,000만 원으로 산출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버스 노후화로 인하여 공영버스 3대 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9,500만 원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입니다. 주 근로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터미널 승차권 발매기 구입입니다. 석곡터미널 부지매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승차권 발매기 1대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6,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절대 주정차 금지 표지판 21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곡성읍, 오곡면 2개소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종점 단속 표지판 10개소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해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과 주관으로 매일 아침 두 달에 한 번씩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예, 교통팀에서도 협조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나갔고요.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농정과장님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추석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링링 태풍 피해가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도복이라든가 낙과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낙과된 부분은 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도복된 벼는 일손이 없어서 일부는 방치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농가들이 신고가 유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농정과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기금이 변경 교부결정 되어 955만 9,000원이 증액된 3,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 되어 4,750만 원을 감액,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2019년도 공급분 퇴비운송이 완료되어 자녀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살포 지원사업은 금년 신설사업으로 살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파종작물 퇴비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원료동 교반작업용 굴삭기 낙찰차액 2,35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시설보수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유기농 종합보험은 도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985만 원을 증액, 2,432만 7,000원-+을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농가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불안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비 이월액을 포함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496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농업인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군비 2,49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금 2018년도분 누락농가 지원을 위해서 8,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 3,362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친환경농업단지 녹비종자 종자대 지원은 친환경농업 지속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도에서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포함 6,449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하여 유기인증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자가퇴비 생산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살포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교부결정 됨에 따라 2억 1,4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친환경농업단지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은 도비가 변경교부결정 됨에 따라 2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은 12대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범용콤바인 지원사업은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도 수요자가 없어서 6,370만 원을 감액하고 논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은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은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교부결정 됨에 따라 8,26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학교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비는 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2,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학교부담금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토란명주 홍보와 판촉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사업은 도비가 교부결정 됨에 따라 2,56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 토란 홍보를 위한 TV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차마을 내에 로즈팜마켓에 전기 증설 개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대도시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인근 광주 롯데슈퍼에 우수한 곡성농산물을 대도시 주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진열을 위한 포장재 지원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옥과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복합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직매장 설치비 중 20%인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옥과면 신흥마을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수장 점검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양수장은 36개소입니다. 소규모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수장 보수비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수가 필요한 목사동면 평리양수장 외 2개소에 대하여 관로 보수와 취입구 개선사업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저수지 시설 정비사업으로 삼오2제 저수지에 대하여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점검 결과 여방수로가 유실되어 보수가 필요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한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읍면에서 건의한 노후용배수로 정비지원을 위해 당초 1억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산면 용수관로 설치를 위해서는 1,100만 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사업인 목사동면 대곡리 농로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은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14명이 추가된 3,852만 원이 증액되어 5억 7,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비는 318만 8,000원이 증액된 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3,43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은 동애등에의 겔화 생산을 위한 시설구축으로 곤충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비를 포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33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 실행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가 축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교육지원사업은 국비를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상단부분에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8억 8,853만 9,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주세요.

너무 적어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만 하지말고 남성 바우처 카드도 만들어주세요. ○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는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공동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이니까 10월 중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가격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한 후에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먼저 농협하고 체결을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긋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37명 모두는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근무하고 봉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3만 군민들이 청정지역 곡성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관리로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으며 또한 상수뿐만 아니라 하수처리도 적시에 원활히 처리하여 냄새없는 깨끗한 자연속의 가정마을 곡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 예산은 기정 185억 2,151만 3,000원에서 1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3,350만 6,0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일ㆍ숙직비 당직비 인상에 따른 2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분석 수수료로 175만 원, 저류수조 교체비 15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곡성 하수처리장 내신성능평가 용역비 900만 원을 반영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과와 석곡 하수처리장 수질 분석수수료, 저류수조 교체비로 6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용역을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1,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과 라돈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과 가정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따른 관로연장과 주민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오산 봉동리 정화조 폐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지인 고달 수월마을 하수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죽곡하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원은 도지사님 방문에 따른 하한마을 주민들 숙원사업비로 금년에는 도비 보조금만 계상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3억 8,000만 원 지방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학정제 다목적 방재계측 장비설치비 3,300만 원과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비 250만 원을 등 3,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1,191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소화전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일, 숙지비로 7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은 자연대책법 제37조에 의거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학정제가 해당되며 용역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학정제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비로 도비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폐문부재, 적치 등 상수도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곳에 외부영상검침 시스템설치를 위해 6,600만 원과 겸면 배수지 피뢰침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가구를 위해 도비 보조금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해 139억 원. 균특공모사업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와 용지구입비 등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물 관리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오수처리로 수질환경을 보전하여 자연속의 가정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사업소로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매일매일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과는 일단 업무를 떠나서 조직자체가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 15개 그다음에 센터를 4개 운영하고 본원 포함해서 총 건물이 2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방대하고 또 인력이 118명으로 인원 또한 만만치않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업무지만 제일 애로사항은 직원관리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항상 제일 크고요. 그럼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업무를 성실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균특 예산 794만 원, 기금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도비 3,450만 2,000원, 군비 2억 3,53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2억 5,992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으로 먼저 32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관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관사 미배정 부족분에 대한 2명에 대하여 관사 임차료 4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관사임차료는 원룸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청정기구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축개소됨에 따라서 새집증후군과 대기미세먼지 발생 등 실내환경 오염에 대비하여 1,9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으로 13가 폐렴구균 약품구입비 6,832만 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남도 신규예방접종사업으로 추진하던 13가 폐렴예방접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결과 협의불가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방역소독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2,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예산을 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183만 원과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99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1,17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5월 21일에 통과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소급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26만 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예산 중에서 취약계층 검사비를 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50만 원과 일반주민검사비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적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봉직의사 업무대행비입니다. 2018년도에 내과 전문의 미배치와 소아과 전문의 복무만료로 2개 과의 전문의 공백이 예상되어 봉직의사 업무대행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4월 신경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신규배치 되어 봉직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직의사의 인건비가…….

예, 현재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임시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현재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예방약품은 2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13가 폐렴구균 사업을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도비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추진할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협의과정에서 이미 국가에서 임시예방접종으로 2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3가 예방접종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개 시ㆍ군에 도비로 사업비 편성됐던 것을 다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현재도 23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가를 도에서 추진하게 됐냐면 효과면에서 약간 23가보다는 좀 더 낫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13가가 23가보다는 예방효과가 좋다고 해서 13가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난관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금연사업은 전체 금연사업 예산을 통으로 받아와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쓰는데요. 재료비가 쓰다보면 지금 9월 정도 왔는데 이정도 되면 재료비가 니코틴이 남을 것인가 조금 부족할 것인가가 그때 정해집니다. 그 예산은 다 쓸겁니다.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중상 정도 됐었는데 타지자체에서 쭉 올리다보니까 현재는 하위권에 밀려있습니다. 그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출산을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전국적인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곡성군에서 출산했던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22개 시ㆍ군의 형펑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제안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출산했던 가정에서 또 많이 이의제기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조금 높여서 하되 첫째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는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500만 원 이렇게 좀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결제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