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모친상에 직접 오셔서 위로해주셔서 일을 잘 치르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추석이 껴있어서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래혁신과는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1년이 지나는 그런 시점에서 보니까 처음 조직부서를 운영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Book숲이나 이런 것들을 감해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1년 동안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예산을 빈틈없이 세우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님께서는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8억 9,608만 9,000원을 증액해서 세출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ook숲 및 어린이펜션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원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깨비마을이 있는 군유지를 고려를 했었는데 거기가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서 어떤 시설도 허용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섬진강동화정원조성이 계획을 일원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분산하면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충의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동화정원 사업에 이 콘텐츠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1억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6070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5,600만 원 증액은 제가 이걸 사업비로 세운 예산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우선 구곡성역 부지매입을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먼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비를 이 예산으로 다시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충분히 제가 4월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낭만공방 공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원래 2018년 특교세 이월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월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전용이 필요한데 이월사업비는 전용이 안 돼서 수입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군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에듀택시 운영 지원 2,23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4,468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50% 부담, 저희들이 50%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상반기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우리 군비를 세워서 2,230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사업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2019년도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대상자가 4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신청자가 1명 들어와 있고 나머지 1명은 심사 중에 있고 신청이 다 되는 대로 교부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인문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비 7,800만 원입니다. 당초에 4,800만 원인데 본예산은 4,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 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건 숲놀이 교육으로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서 곡성 꿈놀자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곡성교육자원 자료집 제작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내 마을학교 또 진로체험, 체험학습장 정보 등이 집약된 게 없어서 교육청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자원을 같이 공유하고 수업에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신규로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군민 학부모 등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Wee센터와 연계, 학부모 인문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총 7,500만 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마을교육자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곡성으로 전입해온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역사문화자원과 마을교육지원 교육자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가 들어와서 이걸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곡성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으로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교육정보프로그램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신청부터 예약까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교육포털사이트를 구성해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여기에 평생교육까지 같이 탑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만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서버도 구입해야 되겠고 관련된 DB프로그램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비마을학교 육성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현재 마을학교가 5개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을학교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비마을학교를 3개소 정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숲놀이 프로그램 운영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숲놀이 체험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인근의 숲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숲체험 놀이 교육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숲에 대한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이해를 증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501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는데요. 이건 도사업 변경교부결정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조성 물품 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요구 제출했습니다. 현재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자립지원으로 해서 청소년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차, 다과 판매라든지 목공예 공방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첨가된 금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에 예상했던 사용비보다 훨씬 초과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하루에 200명 정도 또 주말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추가비용 700만 원을 증액제출했습니다. 그다음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1,652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 스마트 홍보팀 소관으로 곡성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 112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요. 이건 우편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우편료 부족 예상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100만 원을 도비하고 군비 각각 550만 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군청사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군청사거리 앞에 상징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지가 나와서 그 부분을 4군데로 나온 곳이 있어서 거기를 곡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미래혁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지금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셨는데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2억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기정액이 2억 2,300만 원 있죠? 총 사업비가 4억 2,300만 원 맞죠? ○

아닙니다, 2억입니다. 다른 비목하고 섞여져 있어서…….

시설비가 그 밑으로 목이 없는데? 기정액이 2억 2,356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 조형물을, 그러면 다른 시설비로 다른 목이? ○

예, 본예산에 이미 이제.

다른 목이 있고? 이 조형물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만 책정됐다는 거죠? ○

예, 아마 이 2억이 야간경관조명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그 학정천…….

아, 다른 2억 2,000만 원은 따로고? ○

예.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정확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와서 무작정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207페이지입니다. Book숲 어린이펜션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설계가 저쪽 관광과로 넘어갔어요.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했죠? 지금까지? 저 이번에 어떻게 알았냐면 관광과가 동화정원을 조성하는데 Book숲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래혁신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까 미래혁신과에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 이양했다고 해서 알았어요. 그럼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저희들 다니면서 계속 Book숲 미래혁신과에서 하고 있다고 위원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알려줘야지 저희들이 가서 다시 바로 잡고 이것이 관광과에서 동화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이게 의사결정이 오래전에 된 게 아니고요. 최근에 동화정원을 구성을 하면서…….

아니, 저희들이 몇 주 전에 관광과를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것을.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벌써 다 논의를 해가지고 옮긴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을 다른 과로 넘기는데 쉽게 넘기겠어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해요. 자, 소통합시다. 간과하지 마시고 전화상으로든 아니면 의사과라든지 전문위원실이라도 이런 사업이 되고 있다고 얘기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허탕 안 치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그렇게 해주시길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이게 용역비거든요? 시설비라면 당연히 장소적인 부분이 변경이 되니까 의회 보고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체 목이 변경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과장님,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비든 사업비가 되든 사업자체를 다른 과로 넘기는 거 하고 위치가 바뀌는 거하고 이런 것은 같이 얘기 좀. 그 오곡 분들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Book숲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고달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다시 동화정원으로 바뀌었다? ○

저희들이 그것을 도깨비마을 주변 군유지에다가 구상만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에도…….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있는 것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타당성도…….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용역비까지 확정을 해서 준비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까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것은 제가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보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낭만공방 공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이것은 다시 추가로 넣은 거예요? ○

명시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 변경이 돼야 하는데요. 명시이월사업비는 전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비로 새로 세우고 재원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농촌인문교육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이거 하고 저기 어디 뭐 있었는데 청소년 뭐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린 그 무슨 놀자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숲놀이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석곡에서 했던 여러 가지 숲체험 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를 시키고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

예, 상당히 외지에서도 호응이 좋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숲교육의 메카로 발돋움 해볼까 하는 목표 속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Book숲을 관광과로 넘겨버려요? ○

그것은 저희가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콘텐츠가 양쪽에 분산되어 있으면 운영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은 교육공동체 쪽에서 해가지고 교육청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만 투입되나요, 아니면 교육청 예산까지 같이 투입되나요? ○

이 재원은 풀뿌리사업 국비 재원입니다. 전부 다. 통으로 내려온 것을 어느 영역에 배치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건데요. 마을교육활동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마을교육 인력도 양성하고 또 학부모님들 인문교육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석곡초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서 학생, 주민…….

아니,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 예산이 우리가 7,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냐고요. ○

이것은…….

우리 자체개발로 해가지고 우리만? ○

원래 풀뿌리 예산 자체가 교육지원청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비 자체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면서 센터로 주면서 교육청하고 같이 쓰라고 준 돈이, ○

그렇죠,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도 되고 교육청에서 세워도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준……. ○

예, 풀뿌리사업비.

우리 과장님 구축사업 계속 많이 하시죠? 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5,000만 원 다시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잘 검토해서. ○

이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육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우리군이라든지 관외에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시스템자체를. 각각 교육청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도 운영하고,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아서 포털로 해서…….

과장님, 염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계속 시스템 구축하고 개발비하고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뒤에 지나고 나면 실질적 효과가 적다라는 거죠. 군민들의 수준이 못 따라줘요. 죄송한 얘긴데 군민들이 이용을 안 해. 그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는 어디인지 위치가 어딘가요? ○

예,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하고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곡성하고 4대씩 각 반에 한 대씩 지원해서 4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여기는 위치를 어디로 하셨나요? ○

현수막 지정 게시대요?

예. ○

흥복 삼거리.

겸면 흥복 삼거리? ○

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중복 보충질의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관련해서 본위원도 군청앞 사거리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곡성군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 굳이 시내가 아닌 기차마을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곡성IC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군청앞 사거리는 본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207페이지 6070 사업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그 입구 쪽에 제가 예전 연초에 부지매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 해결이 됐나요? ○

거기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소유자가 매입할 의사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임대라도 해줄 수 있겠냐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도 그러면 군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농기계 수리센터인데 대형트랙터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24번길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업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해줘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게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

저희도 근본적으로 매입을 희망하는데요. 소유자가 굉장히 말씀드리기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임대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매입하기가 좀…….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특별한 비용이 부가되더라도 임대기간이 제가 볼 때는 1년은 아닐 것 같고 한 5년, 10년 갈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임대를 들어갈 예산을 갖고 부지매입을 제안하게 되면 그쪽 소유자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매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물리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본 8대 의회가 아니더라도 차기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거 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작할 때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팀별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하셔서 매입 쪽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 곡성군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물 만드실 때 사전보고 하실 거죠? ○

그렇죠. 조형물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공간에 잔디 심어진 빈 공간에 설치하는 거고요. 시야를 가리는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스트리트갤러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사전에 보고 하실 거죠? ○

그렇죠.

사전에 의회에도 말씀해주시고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

저희들이 그걸 구상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기차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시내로 유입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덕구 위원님 생각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수반한 전제하에 얘기한 건데 하기 전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이걸 정리를 할 것인지 어쩔지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거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 세워지면 하라는 게 되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민원과장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마음이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항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속으로 날씨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장동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 외 13건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입니다.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민원실 근무복지에 2,000만 원, 군읍면 민원담당 스트레스 해소 교육 2,000만 원, 무인발급기 외장용 부스 구입 1,600만 원 해서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분에. 겸면 남양마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9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겸면 남양마을이 선정되어 전통식 담장쌓기, 담장벽화그리기 등 도비 6,500만 원과 군비 6,500만 원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제작용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형도면 제작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곡성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곡성읍 묘천리와 읍내리 일원에 공공주택 150억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4억 원이며 군비 34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곡성군과 LH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건설에 따른 부담금 2억 원과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1,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곡성 대평지구 토지감정평가 결과 총 지급액이 4억 4,000만 원으로 산출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버스 노후화로 인하여 공영버스 3대 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9,500만 원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입니다. 주 근로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터미널 승차권 발매기 구입입니다. 석곡터미널 부지매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승차권 발매기 1대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6,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절대 주정차 금지 표지판 21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곡성읍, 오곡면 2개소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종점 단속 표지판 10개소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해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각종 부담금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저희 밖에 나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거 없어져 버렸다며? 옥과는 하는데 읍은 안 한다며?” 그런데 또 옥과 나가면 읍은 하는데 곡성은 안 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읍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장님들 회의 할 때 직접적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려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홍보를 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끼리 “땅값 비싸게 주라고 해가지고 곡성은 안 된다더만?”하고 얘기 하시니까. 또 그런 일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탄력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자료요청 한 것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 재정지원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버스기사님들이 주52시간 되면서 후생복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후생복지에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복지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버스 3대 구입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소형화나 저상버스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 교통 측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협의나 한번 해보세요. 버스를 소형화 하면 기름값도 좀 줄어들 것이고 좀 더 낫지 않을까. 저상버스 하면 요즘 어르신들 많이 타시니까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백화 식당 앞에 사실 주차장이 있지만 항상 만차가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그랑프리 모텔 앞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점심시간 외에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자리지만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쪽 홍보를 좀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식당 앞에 항상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시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걷지 않고 바로 앞에다가 주차하고 항상 일을 보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쪽은 좀 CCTV나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전무시 관행 4대 관행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데는 주정차를 하면 즉시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라오면 그것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횡단보도나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장 또 교차로 모퉁이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 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군민들도 그런 군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거기에 바로 주차하고 나서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가는 그런 군민안전의식은 주민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CCTV 단속을 해서 이런 고질적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소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를 빠뜨려서. 제가 이번 임시회에 어린이교통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제정이 된다면 법적 근거로써 만들어지니까. 이번에 교통공단에서 경찰서 그리고 안전건설과가 나와가지고 중앙초등학교 앞에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인가 하는데 교통캠페인을 합니다. 의료원, 안전건설과, 소방대, 경찰서. 그런데 거기에 사진 찍고 플래카드 걸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이 더 마비 되어버려요. 저도 이번에 봉사 나가서 들고 있어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앞에서 군수님 오셨다고 사진찍고 경찰서장님 오셨다고 사진찍고 애들 통학해야 하는데 차량이 몰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캠페인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야지 애들 등하교 시간에 가서 복잡하게 서있고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한번 같이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과 주관으로 매일 아침 두 달에 한 번씩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이창희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

예, 교통팀에서도 협조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나갔고요.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농정과장님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추석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링링 태풍 피해가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도복이라든가 낙과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낙과된 부분은 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도복된 벼는 일손이 없어서 일부는 방치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농가들이 신고가 유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농정과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기금이 변경 교부결정 되어 955만 9,000원이 증액된 3,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 되어 4,750만 원을 감액,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2019년도 공급분 퇴비운송이 완료되어 자녀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살포 지원사업은 금년 신설사업으로 살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파종작물 퇴비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원료동 교반작업용 굴삭기 낙찰차액 2,35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시설보수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유기농 종합보험은 도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985만 원을 증액, 2,432만 7,000원-+을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농가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불안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비 이월액을 포함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496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농업인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군비 2,49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금 2018년도분 누락농가 지원을 위해서 8,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 3,362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친환경농업단지 녹비종자 종자대 지원은 친환경농업 지속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도에서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포함 6,449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하여 유기인증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자가퇴비 생산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살포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교부결정 됨에 따라 2억 1,4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친환경농업단지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은 도비가 변경교부결정 됨에 따라 2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은 12대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범용콤바인 지원사업은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도 수요자가 없어서 6,370만 원을 감액하고 논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은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은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교부결정 됨에 따라 8,26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학교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비는 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2,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학교부담금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토란명주 홍보와 판촉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사업은 도비가 교부결정 됨에 따라 2,56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 토란 홍보를 위한 TV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차마을 내에 로즈팜마켓에 전기 증설 개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대도시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인근 광주 롯데슈퍼에 우수한 곡성농산물을 대도시 주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진열을 위한 포장재 지원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옥과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복합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직매장 설치비 중 20%인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옥과면 신흥마을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수장 점검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양수장은 36개소입니다. 소규모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수장 보수비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수가 필요한 목사동면 평리양수장 외 2개소에 대하여 관로 보수와 취입구 개선사업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저수지 시설 정비사업으로 삼오2제 저수지에 대하여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점검 결과 여방수로가 유실되어 보수가 필요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한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읍면에서 건의한 노후용배수로 정비지원을 위해 당초 1억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산면 용수관로 설치를 위해서는 1,100만 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사업인 목사동면 대곡리 농로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은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14명이 추가된 3,852만 원이 증액되어 5억 7,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비는 318만 8,000원이 증액된 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3,43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은 동애등에의 겔화 생산을 위한 시설구축으로 곤충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비를 포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33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 실행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가 축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교육지원사업은 국비를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상단부분에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8억 8,853만 9,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링링 태풍피해로 발빠르게 우리 농정과에서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230페이지 보면 옥과 신흥마을 회관 보수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

예.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

예, 이것만 추경 확보되면 지금 측량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측량하고 진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상 없죠? ○

예, 측량을 마쳐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바로 그러면 시행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살포기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곡성 부산물자원화센터 위원이 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

상반기 때 한번 열지 않았습니까?

새로 구성되고나서는 한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22명으로 구성 되어있고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자고 해서 이장들 몇 분하고 해서 다시 구성을한 과정이었지만 거의 1년 좀 안 됐지만 구성되고 나서 한번도 운영을 안 하셨으니 이거 진행 좀 해주시고요. ○

예.

그다음 살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고요. ○

예.

그다음에 229페이지. 로컬푸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곡성군의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곡성의 우수한 품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

로컬푸드라는 것이 생산자가 직접 판매장에다가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가격도 매기고 그러거든요? 롯데슈퍼 두암점이나 옥과 농협도 조직화가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생산하는 농가들이 무슨 품목 무슨 품목을 가지고 판매대에 진열하는 거니까 그 조직화 과정을 각 양쪽 롯데슈퍼하고 옥과 농협하고 이렇게 우리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직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가면서 지역에 대해서 어디지역에서 나온 누구 것이라는 것까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예, 그렇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얼마에요? 1억 얼마죠? 나와 있죠? ○

도비가 1억 1,500만 원.

군비가 얼마죠? ○

4억 6,200만 원입니다.

여성 농업 행복바우처 카드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도에서 아마 농협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사실 우리 여성인들이 스스로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마트 가서 20만 원을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사실 여성 행복에 대한 바우처하고 어긋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따른 한문지 팀장님과 김은희 주무관님은 도에다가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건의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이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하나로마트를 안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목사동면이나 그런 곳은 쓸 데가 또 없어 가지고 하나로마트를 풀어주라고 여성농업인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로마트를 풀어줘버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생활용품을 다 사버리는 현상이, 하나로마트가 제일 편하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처음에 진행과정은 그렇게 하나로마트를 막았다가 여성농업인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다시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도에다가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도비는 1억 1,500만 원이고 우리 곡성군은 4억 6,500만 원 프로테이지하면 한 18% 도에서 주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 여성들이 사실 마트가서 장을 하루 한번에 보는 것보다 가족끼리 식당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머리를 몇 번도 할 수 있고 요즘 곡성군에 작은 영화관도 있어서 다양하게 가족하고도 같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도에 질의해주셔서 우리 곡성군 지역특성에 맞춰서, 사실 22개도 매한가지에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군비가 많이 부담되니 지역특성에 맞춰서 내려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여성 행복바우처는 여성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겠는지 잘 의견수렴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사모님도 지금 이용하고 계시죠?

조대현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주세요.

너무 적어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만 하지말고 남성 바우처 카드도 만들어주세요. ○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는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공동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이니까 10월 중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가격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한 후에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먼저 농협하고 체결을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긋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37명 모두는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근무하고 봉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3만 군민들이 청정지역 곡성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관리로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으며 또한 상수뿐만 아니라 하수처리도 적시에 원활히 처리하여 냄새없는 깨끗한 자연속의 가정마을 곡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 예산은 기정 185억 2,151만 3,000원에서 1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3,350만 6,0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일ㆍ숙직비 당직비 인상에 따른 2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분석 수수료로 175만 원, 저류수조 교체비 15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곡성 하수처리장 내신성능평가 용역비 900만 원을 반영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과와 석곡 하수처리장 수질 분석수수료, 저류수조 교체비로 6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용역을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1,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과 라돈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과 가정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따른 관로연장과 주민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오산 봉동리 정화조 폐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지인 고달 수월마을 하수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죽곡하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원은 도지사님 방문에 따른 하한마을 주민들 숙원사업비로 금년에는 도비 보조금만 계상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3억 8,000만 원 지방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학정제 다목적 방재계측 장비설치비 3,300만 원과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비 250만 원을 등 3,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1,191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소화전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일, 숙지비로 7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은 자연대책법 제37조에 의거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학정제가 해당되며 용역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학정제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비로 도비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폐문부재, 적치 등 상수도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곳에 외부영상검침 시스템설치를 위해 6,600만 원과 겸면 배수지 피뢰침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가구를 위해 도비 보조금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해 139억 원. 균특공모사업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와 용지구입비 등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물 관리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오수처리로 수질환경을 보전하여 자연속의 가정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 준공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가 도움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행된 과정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쪽에 오산 봉동리 정화조 폐쇄사업 지금 진행 중이죠? 이 사업이 지금? ○

다른 데 다 끝나고 봉동리 마을은 추가로…….

추가로? ○

예.

그래서 사업비가 추경에 필요하신 거예요? 추가로? ○

예.

아무래도 신청받다보니까 늘어나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만. 335페이지에 문서고 캐비닛 설치는 자산취득은 재무과에서 안 해주시나요? ○

저희 사업소로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매일매일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과는 일단 업무를 떠나서 조직자체가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 15개 그다음에 센터를 4개 운영하고 본원 포함해서 총 건물이 2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방대하고 또 인력이 118명으로 인원 또한 만만치않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업무지만 제일 애로사항은 직원관리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항상 제일 크고요. 그럼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업무를 성실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균특 예산 794만 원, 기금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도비 3,450만 2,000원, 군비 2억 3,53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2억 5,992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으로 먼저 32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관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관사 미배정 부족분에 대한 2명에 대하여 관사 임차료 4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관사임차료는 원룸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청정기구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축개소됨에 따라서 새집증후군과 대기미세먼지 발생 등 실내환경 오염에 대비하여 1,9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으로 13가 폐렴구균 약품구입비 6,832만 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남도 신규예방접종사업으로 추진하던 13가 폐렴예방접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결과 협의불가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방역소독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2,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예산을 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183만 원과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99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1,17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5월 21일에 통과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소급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26만 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예산 중에서 취약계층 검사비를 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50만 원과 일반주민검사비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적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봉직의사 업무대행비입니다. 2018년도에 내과 전문의 미배치와 소아과 전문의 복무만료로 2개 과의 전문의 공백이 예상되어 봉직의사 업무대행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4월 신경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신규배치 되어 봉직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 포함해서 여러 군데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고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진행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의료원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곡성군에서 책정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고 또 응모자도 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미루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리셔서 원장들이 조금 의무화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에도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걸 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기획실도 계시니까 인건비를 책정할 때 조금 올리셔서 빨리 채용을 하셔야 의료원이 원만하게 돌아가는거지 수장이 안 계시는데 직원들도 힘들고 특히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신 거 있으시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감액했던 봉직의사하고는 월급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봉직의사의 경우에는 저희 예산투입을 좀 자율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데 보건의료원장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 월급표에 의해서 본봉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변성이 있다면 수당입니다. 그런데 수당같은 경우에도 줄 수 있는 수당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인건비를 높게 책정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다른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도 의료원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단 월급체계는 똑같이 하되 진료를 할 경우 진료수당으로 가변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4번을 거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응모를 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적으로 임상에서 애썼던 분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응모를 기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현재 일반사회에서 의사가 받는 보수가 우리 공직에서 받는 의료원장의 보수하고는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 소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따로 책정한 건 아니고요. 행정과 포괄 인건비 내용에서 책정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과 내용을 대변하자면 인건비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수규정을 따라야 할 거예요. 그건 본위원도 모르는 건 아니고 그 보수규정 외에 인센티브라는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예산서에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 의료원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그냥 곡성군청 홈페이지에다가만 띄우고, 의사협회에도 공문 가죠? ○

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도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젊은 의사분들은 조금 오기 힘드실지언정 어느 정도 정년퇴임을 앞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단 채용의 주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보조로 인맥을 총 동원해서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 사람을 저희가 소개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반 사회하고 보수차이 또는 여기와서 일반 의사가 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들의 난관에 부딪혀서 채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더 신경써주셔서 빠르게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예, 행정과하고 조율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기정액의 7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많지도 않은 돈에서 2억 5,9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

봉직의사의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의문난 사항이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폐렴구균 약품구입비가 6,832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준다든지 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액됐다라는 것이겠지만 아까 언뜻 설명들었는데 저도 왜 이게 감액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예, 현재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임시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현재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예방약품은 2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13가 폐렴구균 사업을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도비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추진할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협의과정에서 이미 국가에서 임시예방접종으로 2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3가 예방접종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개 시ㆍ군에 도비로 사업비 편성됐던 것을 다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해준다는 거죠? ○

그건 현재도 23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가를 도에서 추진하게 됐냐면 효과면에서 약간 23가보다는 좀 더 낫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13가가 23가보다는 예방효과가 좋다고 해서 13가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난관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 보면 니코틴 패치구입이나 이런 것에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감액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다음에는 예산 다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

금연사업은 전체 금연사업 예산을 통으로 받아와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쓰는데요. 재료비가 쓰다보면 지금 9월 정도 왔는데 이정도 되면 재료비가 니코틴이 남을 것인가 조금 부족할 것인가가 그때 정해집니다. 그 예산은 다 쓸겁니다.

이게 보면 예산 올라올 때 목적을 갖고 편성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신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요. 낙찰차액도 있고 이렇게 반납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이 저희들 이앞번에 과장님한테 출산장려금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다른 시ㆍ군에 형평성에 맞게끔 잘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중상 정도 됐었는데 타지자체에서 쭉 올리다보니까 현재는 하위권에 밀려있습니다. 그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출산을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전국적인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곡성군에서 출산했던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22개 시ㆍ군의 형펑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제안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출산했던 가정에서 또 많이 이의제기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조금 높여서 하되 첫째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는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500만 원 이렇게 좀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결제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