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경신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9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공군오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지역 초고압송전선로 입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2호로 저를 비롯한 홍천군의회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홍천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동해안부터 신가평 간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해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이 주민의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천군이 덩달아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주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자 하는 홍천군의회 전 의원들의 뜻을 모아, 한전은 물론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지역 초고압송전선로 입지 반대 결의문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 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홍천을 관통하는 선로길이 220㎞, 송전철탑 440기에 이르는 ‘500kV HVDC(고전압직류송전)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 지역에는 이미 20여 년 전 금물산과 갈기산을 이어 양평 용문산 방향으로 연결된 초고압 765kV 규모의 송전선로가 설치 되어 그동안 주민들이 깊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홍천 지역에 송전선로가 건설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질병 등 생존권의 위협과 재산권 침해 등과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모든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 추진과정에서 서부구간 (홍천, 횡성, 양평, 가평) 경과지 대역선정을 위해 마을 대표성을 갖는 주민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5차에 걸친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정보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 급기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주민 대표들이 사퇴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2008년까지만 해도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한국전력공사 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수용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과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국전력공사는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해당 주민 다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됨으로써 크나큰 반발을 불러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궐기대회 등의 집단행동은 물론 동부 경과지역 주민들과 연대투쟁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홍천군의회는 이와 같이 한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업의 송전선로가 경북지역(울진,봉화)을 시작으로 경기지역(양평, 가평)까지 연결되는데 강원권역 7개 시군을 경과지역으로 계획한 것이 지리적, 지역적으로 최적의 경과대역이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도민의 저항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 이에 홍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홍천군 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은 물론 지금까지의 경과지 설정 과정에 대해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2019. 9. 18. 홍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