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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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둘째,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셋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심사 후에 넷째,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게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억 증액된 54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원이 증액된 1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교통시설물 LED 투광등 기구설치비용에 5,600만 원, 평산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소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명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6억이 증액된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산대에서 와지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총 8건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에 2억 원, 신명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세출예산에는 1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에 10억 원이 증액된 총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관리에 1억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불편사업과 도시기반유지사업,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세 차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양산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들어오시고,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34쪽에 신명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이거는 도시건설과로 해 놨노, 교통과로 하는데 거기 지금 우리 인도 넓혀놨잖아, 그렇죠?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도 만들었고, 민원 생기고 우리가 현장 확인까지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되어 있나 하면 지금 탄력봉을 가운데 쫙 다 꼽아놨죠, 탄력봉? 아침에 등교하는데 한일유앤아이에서 내리막길 내려와 가지고 신호등 지나서 앞쪽에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거라 애들 내려준다고 하니까 전체 다 마비가 되어 버리는 거라, 아침시간대. 그러면 종점에서 50번이 나와도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한 대 대가지고 애 내려주고 빠지고 나면 뒤 따라 오던 게 대 가지고 애 내려주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호등 그 위에까지 차가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차가, 그거 보고 내가 교장선생님, 학부모 회장보고도 내가 전화를 해서 그거 개선시키라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서 애를 거기다 내려줄 게 아니고 그 위쪽에다가 해 가지고 애를 내려줘 가지고 인도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밑에 내려와 가지고 내려주니까 그 모양이 생긴다니까, 밑에 내려오면, 50번 종점에서 차가 나와야 되지 한일유엔아이에서 내리막길 또 내려와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 쪽에 거기다가 바로 대니까, 지금 탄력봉을 가운데 박아 놓으니까 반대편에 차가 안 와도 갈 수도 없어, 뒤에 있는 차들이, 안 내려다 주는 차들이. 그러니까 한 대가 대면 다 대야 돼.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또 하느냐 하면 한 대 대가지고 거기 개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 인도 쪽으로, 한 대 대가 애 딱 내려주고 난 뒤에 한 대가 빠지고 나면 그다음 차가 또 거기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뒤에는 계속 밀려가 있는 거야, 그냥. 현장 확인 한번 하세요, 그거. 내가 그거 아래께 현장 확인해 보고 학교 교장한테도 그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보고 다른 쪽에다가 그 애들 등교할 때 내려주는 자리를 변경을 하라고, 그 자리에 하지 말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확인해서 변경시켜 주세요. 지금 잘 만들어 놔 놓고 난 뒤에 아침에 너무 차가 거기 많이 밀리더라고, 등교시간에.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덕계동 화물주차장 조성, 현재 이 부지가 지금 7호국도 다리 밑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뒤쪽 편에 위성사진에도 보시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 사기업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사업의 대규모주차장이 신설되는데 그 다리 밑에 저희들이 이걸 굳이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거기는 7호국도의 교각 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현재 일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관리이전이 다 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시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화물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다, 그런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이 화물주차장으로 하면 그냥 무료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받으실 겁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현재 일단 무료로 저희들은 했으면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기업들이 여기 뒤에도 주차장을 신설할 분, 그리고 앞전에 주차장을 신설한 분들도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웅상지역에 있는 동부양산지역에 있는 화물차들이 지금 화물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 30대라는데 혹시 웅상지역, 동부양산쪽 이 지역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대략 한 몇 대정도 됩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에 다방이고 이렇게 주차장 된 데는 전부 다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금액이 월 한 1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지금 서창동쪽인가 정확하게 지금 구역을 설명 못 하겠는데 거기 지금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진 데도 똑같이 공영주차장이랑 가격을 동일하게 해 놨는데도 차가 안 들어온 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를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화물차 차주님들이? 그러면 공영주차장 가격이나 사설주차장 가격이나 동일한데도 주차를 안 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무료로 이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줬을 때 어떤 기업들이 시설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계속 주차장을 위해서 사설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에?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과 사기업이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루면서 가야 하는데 바로 뒤쪽에 기업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 부지를 확보했는데 거기 바로 앞에 무료공영주차장을 우리 시가 만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고 저는 이 다리 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웅상지역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족구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명동공원에 물놀이시설이 내년쯤에는 그 족구장 위치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족구장이 없어집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면 우리 시에도 그렇습니다. 교각 밑에 족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넣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뒤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대형 사설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필요로 하는 족구장이나 이런 코트가 몇 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 다른 말씀 있으시면, 계획이 왜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어차피 거기 교각 밑에 현재 사장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런데 거기는 조금 족구장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힘든 이유가 과장님 뭐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각 높이도 충분히 높아서 운동을 해도 공이 교각에 닿을 위치도 아니고 눈비 이런 거 다 피해서, 또 여기 부지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부지라 하니 우리 시에서 충분히 여기에 운동장도 만들고 운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면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고 일에 대한 의욕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333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LED 투광등 기구설치하고 제어기 교체하고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신호등 설치하는 게 당초예산하고 이번 1회추경하고 신호등 설치비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거기가 보면 대운로에서 바로 옆에 보면 서창농협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 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 저희들이 거기 큰 기둥, 그러니까 신호등을 달 수 있는 큰 기둥을 한 3개정도 설치를 하고 등 기구를 3개를 설치하니까 6세트 그리고 배면등, 차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거요, 배면등 그거 설치를 하고 지압버튼,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 누르면 한 10초 정도 있다가 신호가 바뀌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큰 기둥을 설치하는 데는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기둥이 1개 더 증가되고 다른 어떤 부대시설이 좀 더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설치비용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현장 여건에 따라서요.

이용식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설계가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 이 투광등을 한꺼번에 40개소나 이래 설치한다고 했는데 40개 같으면 이거는 당초에 계획적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투광등 설치를 하면 첫째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등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사고 예방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저희들이 146군데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우선 좀 시급한데 선별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습니다.

이용식위원

몇 군데입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40군데 잡습니다.

이용식위원

투광등을 40군데를 한꺼번에 설치,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소장님이 일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모두에 언급을 했는데 불과 당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추경에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안전사고 많이 났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40곳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개수를 정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사실은 지금 투광등 설치를 군데군데에 요청을 사실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투광등 설치와 관련돼서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고요, 그거는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고 도로 횡단보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민원은 현재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40군데나 설치한다고 하니까 불요불급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34페이지 평산10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10어린이공원, 네.

이장호위원

네. 10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몰제 계획에 의해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위치를 보니까 솔직히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곳 같던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은 경보아파트 뒤쪽인데.

이장호위원

경보아파트에서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주택이 한 몇 가구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전에는 거기에 도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영광교회 앞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되고 나면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장호위원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부 공장이 있지만.

이장호위원

공장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주택을 짓고 들어오겠습니까? 공장 옆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도로가 뚫리면 소규모공장이 더 들어 왔지 주택이 들어올 곳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일몰제 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제대로 된 위치에 공원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주변에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쉽게 접근해서 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여야 경보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제법 사이에 대부분 밭이던데, 그 경계가 또 있고 또 경보아파트는 바로 앞으로 나가면 장방으로 올라가는 지금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안에 놀이터도 있고, 그렇다고 주변에 주택가가 많아서 주택이 있는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기에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새로운 위치를 잡으셔서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일몰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정말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그 위치를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우선 저희들은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요, 일단 토지보상까지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만이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고, 이게 당초 도시계획을 지정을 할 때 이미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대체부지로 하는 거는 좀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무리 일몰제에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원의 필요성이 조금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짓는 게 낫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지어놓으면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거의 이용이 조금 안 될 공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 위치를 보시면 우리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는 거기는 십중팔구 공장이 들어올 곳들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둘러싼 곳에 공원, 시민들이 거기서 쉬고 가겠나 하는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했을 때는 평산 지역에나 어디 다른 평산지역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공원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게 낫지 사용도 안할 곳에 우리 시비를 굳이 투자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놔도 이용도 안할 공원 굳이 만들 이유가 있나 싶은데?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위원님 현재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거든요,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매입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여기는 공원 해제를 하고 좋은 최적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다시 저희들이 공원을 지적해서.

이장호위원

거기에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몰제에 포함시켜서 공원 해제하면 되지.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원 지정된 데는 이번 일몰제에 전부 다 포함시키십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우리 웅상에는 여기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웅상이라는 곳에는 이 한 군데라고 되어 있지만 양산시 전체에서는요?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양산시 전체에서도 많이 좀 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에 평산동에 공원을 넣지 말자가 아니고, 만들지 말자가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정말 금액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만들자는 얘깁니다. 그 얘깁니다. 제가 이 공원이 필요 없다는 게, 공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공원을 넣자는 얘깁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시설결정은 도시계획파트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원관리파트에서 공원조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시설결정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답을 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그런 활용도 높은 위치에 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치면 되겠죠?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이 24군데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4군데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장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24개 곳 정상적으로 운영 잘되는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현재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그렇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조성되어 있는 쪽에서 몇 군데 정도가 활성화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군데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우리가 할 때 이미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심 가운데도 우리가 어린이공원 다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는데 활용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 하나 할 게요. 서창 롯데마트 다이소 앞에 무슨 공원입니까? 새들공원입니까? 뭡니까? 거기도 그 위치 좋은데 전부합니다. 아무도 이용 안합니다. 명동 한 가운데다가 어린이공원 지정되어 있습니다. 풀이 우리 가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명도 이용 안합니다. 우리 지역에 양산시에 어린이공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평산음악공원, 그것도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명칭을 우리가 음악공원,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거 7차 앞에 옛날 동사무소 앞쪽에 있는 분수공원 있는 거 분수 없애버리고 해서 했던 그 두 곳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소남에 뭡니까? 신원아침도시 앞에 거기도 음악공원처럼 잘 만들어 놨습니다, 평산음악공원처럼.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일몰제든 뭐든 이때까지, 정 위치가 맞지 않았으면 당초에 도시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본위원이 의원하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란 명칭 없애라. 어린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명칭은 어린이공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놀았으면 놀았을까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부분도 아예 폐지시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폐지가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때까지 있다가 이거 폐지시킨다. 지주가 어느 정도 피해 받겠습니까? 하고 그 위치에 지금 거기는 바로, 경보아파트 바로 뒤편인데 거기는 공장이 들어 설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주거지역에 누가 공장 들어섭니까? 못 들어섭니다, 이제.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고 기 계획되어 가지고 간 부분들 같으면 일단 계획대로 가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매각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아닌 우리 웅상여중 앞에 공원 있죠? 철탑 밑에?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매입 다 해 가지고 조성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우리 의회에서 매각하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지금 여기로, 어차피 도심 속에는 공원이라는 것이 휴게소가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웅상여중 앞에 있는 철탑 밑에 있는 거는 애들 전자파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시켜라, 폐지시키고 다른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자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매입 다하고 다 해 놔놓고 시설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시설 안 해도 될 곳이 맞아요, 왜, 철탑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해서 생각의 차이들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언젠가는 필요 있는 시설이다, 공유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에다 다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무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해 가지고 나대지 되고 어떤 부분 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할 때 입안합니까? 아니잖아요? 해서 공원의 위치가 선정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던 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더라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현재에 와서 그것을 엎겠다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고 일단 매입을 하고 향후에 봐서 지금 웅상여중 앞에나 거기하고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여중하고 여기 8어린이공원하고는, 웅상여중 앞에는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해 놓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세요, 그 부분은. 철탑 밑에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전혀 맞지 않다는 쪽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공유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하니까 그거는 가더라도 여기는 8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해 놔도 도심 속에서도 안 오는데 외곽에 있다고 해 가지고 나쁜 거 없는 겁니다. 해서 그런 걸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도록 검토를 좀 하고 하세요. 전체가 24개소에서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고 어디는 활성화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쪽을 보더라도 어느 위치에 놔 놓더라도 공유재산이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토지 자체는. 하니까 보고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끔 생각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이거를 무조건 없앤다, 동부지역에 공유재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향후에 매각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생겨집니다. 하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에 공장이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장 못 들어올 수 있습니까? 소규모 공장이 허가를 넣었을 때 우리 시에서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도나? 지금 현재 전부 다 그 주변이 주택이 아닌 공장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네, 차후에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공장 인허가상황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시에서 반려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없다고 알고 있고, 소규모 공장들이. 그리고 박일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이용을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을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찾아오게끔 만들어 놔야 하는데 공원을, 테마가 있고 주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정말 와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공원들 다 똑같이 않습니까? 정자 하나, 어르신들 운동하는 놀이기구 하나, 애들 놀이터 하나, 보도블록 깔려있고 잔디밭 조금, 그게 답니다. 하지만 잘 이용되는 공원을 한번 보십시오. 물금에 메기들 이런 공원들 보면 어느 정도의 뛰어놀 수 있는, 정말 도심 속 공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지역이나 양산지역에 공원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정말 형식상의 공원으로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는 투자하고 정말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풀이 많이 자라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또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면 유지관리를 더 잘하겠지요, 그러면 앞서 조성됐던 공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전철은 안 밟아야지요, 이제, 이제 새롭게 가셔야 지요, 왜 잘못했다고 앞에 잘못했다고 계속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새로운 계획을 잡고 정말, 공원을 이제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성해서 나가야 우리 시가 찾아오게끔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 찾아 오게끔도 안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고 이용을 안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웅상지역이나 우리 양산지역에 보면 거의 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지정이 됐고 관리가 되어 온 부분인데 현재 우리 웅상지역에도 보면 새로운,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최근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주남동 마을 안에 공원 역시도 지금 똑같이 않습니까? 다른 지역이나 똑같이 형태로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위원님 일단 주남에는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노인들 의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게 법상 도시계획구역상 이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난해한 부분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맞습니다. 작년 저도 이 부분에 주남동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되어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의 주민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테마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사 막바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지역마다 특성을 잘 고려하시면 주남동은 노령인구가 많구나, 또 A라는 지역에 이 공원은 아동이 많다, 이런 것을 포함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공원테마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동부지역에 공원을 보고 정말 이 메기들공원에 지적도 많았지만 정말 저도 만약에 그 근처에 산다면 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원에서 놀겠습니다. 정말 찾아오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앞으로는 공원을 계획을 하고 조성을 할 계획이 있다면 정말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질의에 앞서 가지고 도시과장님 와 계시는데 생동마을도시계획도로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도시과장 이강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저쪽에 여기가 마을이죠,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 30정도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현재 마을안길형태로 해 가지고 2m폭으로 해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언제 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18년 1월 18일자로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왜 유독 여기만 도시계획결정을 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비가 5년 단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앞쪽으로 보시면 당촌마을 앞쪽에서 전에 직선으로 들어가는 길이,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길보다는, 주민들이 개설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장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반영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으면 차후에 주거지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긋는 게 맞는 거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자연녹지인데 마을이 자연취락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내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이 일대에 맞게끔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왜 기존 마을안길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취락지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도시에 보면 가로망은 사각격자형이라든지 이렇게 긋는데 이 지역은…….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질문한다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선을 긋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선이 안 됩니다, 도로라는 게. 그리고 지금 이게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리고 부지라든지 그거를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거기다가 직선을 한 선만 긋게 되다 보면 더 발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최대한 도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로폭도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4m 이상은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황도로는 한 2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6m정도를 최소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현황도로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마을안길이 우리 양산시 관내에 몇 개소 됩니까? 왜 유독 여기만 도시계획재정비 때 선을 정비했죠? 하려 그러면 전체적인 비례로 봐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마을안길형태는 전부 다 2m에서 1m80 되는 데도 천지에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마을안길은 사실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위치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격자형으로 그을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도 안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가 35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또 반영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형적은 맞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해서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그러면 단계별로 해 가지고 양산시 전역을 마을안길을 갖다가 재정비해야 되겠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기본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합니다. 그게 이제 관리계획 하는 목적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년마다 단위를 끊어서 그 계획을 반영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나가는 게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마을안길을 개설하게 되면 원래는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마을안길을 개설해야 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꼭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광로에서부터 우리가 소로까지 가는데 그게 또 일정하게 간격을 격자형으로 만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마을안길을 개설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무관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부락단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이 사실은 간격 차가 너무 가까워지면 사실은 계획선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행정에서 우리가 일부…….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마을안길에 대해 묻잖아요, 마을안길을 우리가 개설하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현지여건에 따라서 그게.

임정섭위원장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네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굳이 계획선을 안 그어도 우리가 일부 그 부지를 확보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다 수용하기는 어렵죠, 도시계획에 의해서는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마을안길 개설하면서 이때까지 보상 준 예는 호계마을밖에 없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호계마을 안길정비해 가지고 개인보상 해 준 적은 있어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안길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갔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마을안길 개설하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하지 않으면 마을안길이 개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에 있을 때는 사실 결정을 안 하고 지금 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제 도시계획선 한 거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맞도록끔 선을 격자형으로 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주 가깝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마을안길은 우리 양산 관내에 몇 백 개가 있습니다, 몇 백개가. 자연부락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설을 한 것 같으면 여기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양산시 전체에 몇 군데에 봤을 때 %를 줘가지고 같이 결정을 해 줬어야지, 2018년도 1월달에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물론 설계비만 올라왔지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내나 재산권 침해를 안 받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잖아요. 하물며 건축을 하면서 허가부서에서 동의를 안받아오면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틀린 게 제가 조금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자연취락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그 상황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자연취락지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직까지 다,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거의 저희들이 자연취락지역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도시계획선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양산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설하려 그러면 양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소 1조 5,000억에서 2조 5,00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보상금액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도시계획선이 내년 6월 30일자 되면 그동안 20년 경과된 도로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정섭위원장

맞습니다. 일몰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급한 데도 그리 많은데 이거 작년에 그어놓고 지금 예산 올라왔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예산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냥 마을안길로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 따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을안길 형태인데 어느 지역은 보상을 줘가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줘가면서 개설을 하고 어느 지역은 보상은 안 되니까 협의 안 되면 도로개설 못해 준다 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형평성을 한번 보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 마을에 가면 도로가 그래도 한 4~5m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특히 보니까 2m밖에 안 되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안길 형태로 해 가지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심의하던 대로, 기존에 예산이 올라오던 대로 올라왔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지적을 안 합니다.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관리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더 찾아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년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상세히 찾아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부분 예산 올라오더라도 분명히 문제 삼습니다. 이거는 어느 공무원이 특혜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건축허가 내주기 위해 가지고 길을 내줬다, 땅값 올리기 위해 가지고 길을 내줬다고밖에 생각 더 하겠습니까? 이거? “왜 남의 동네는 보상을 해 줘 가면서 길을 내주는데 내 동네는 길을 안 내주는데?” 안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예산이라는 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인구를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100가구, 200가구 살아도 전부 다 마을안길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맞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이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있을 시에는 그런 부분들 더 챙겨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가 동지역이면 동지역에 맞게끔 반쪽으로 잘라가지고 결정을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도록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이, 왜냐하면 도로라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만이 사실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 지역이 취락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하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재정비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마을안길 재정비해 달라고 예산을 5년 동안 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의서 안 받아오면 다 안 해 줬어요. 거기는, 그 지역에는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개설해 주고 여기는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줘 가면서 결정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마을안길도 사실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해서 다 기부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실소유주가 개인사유지로 남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재산권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포장하는 것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동의를 받아야 만이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선례가 뭐냐 하면 재포장하는 경우에 사유권 재산을 하는 분들이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사유권 재산에 상당히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안길 개설할 때 시설결정하고 개설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꼭 그것을 시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죠?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지침상에 또 맞아야 만이 시설가로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마을안길을 개설할 때 시설결정을 하고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관계 없느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게 당연히 시설결정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시설결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없이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정섭위원장

결정 안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경우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실제 우리 가로망은 사실은, 지금 여기는 취락지역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서 지금 가로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로망은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직선적으로 가서 격자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격자형에 붙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샛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단지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구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공무원이 부서이동이 될 때마다 어느 공무원은 된다 했다가 어느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에 맞춰가면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자연취락부락에는, 마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체가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실 부분이 이게 지금 취락지가 사실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져있고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선화하게 되면 지금 다니는 현 주민들하고의 도로는 완전 그 범위가, 사실은 선을 긋게 되면 더 불합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딱 들게요. 우리 이 마을 생긴 형태가 원동에 가면 함포마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는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함포마을처럼 마을안길로 되어 있어요. 한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어놓고 마을안길형태 있는 거 하고 이거는 작년에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배 모양입니다, 배모양. 마을안길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 없이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의원들은 지역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한 지역구 의원들은 다 바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에 2m밖에 안 되어 가지고 1m만 넓히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동의서 없으면 안 해 준다해 놓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가 안 찹니까? 우리 가장 최근에 마을안길 개설하면서 보상금 줘가면서 개설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2016년도 호계마을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구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산시 전체로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잖아요. 면 지역 사람들은 어디 사람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마을안길 옛날처럼 새마을사업한다고 땅 내놓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그렇게 마을안길 확장할 때 4m, 차 2대 못 다니면 6m, 2m씩 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협의보상을 하든지 보상을 해 가지고 안길확장을 다 하십시오. 하시고 방금 위원장님 말 틀린 말도 아닌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산이 도심 빼고는 외곽은 전부 다 자연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안길확장포장은 옛날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지금 안길확장포장이 필요한 데가 우리 관내도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도시계획 입안하십시오. 입안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소관 부서에서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하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라든지 우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 받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출장소를 거쳐가지고 우리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재정비 할 때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서류 자체는 재정비 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검토해서 저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요즘은 땅 공짜로 내놓는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거를 충분히 참고하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참고를 해서 빠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면지역하고 동지역이 구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지침에도 딱 나와 있어요. 인구가 적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자리하십시오.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37페이지 영산대~와지공단간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개설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앞서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혹시 지금 이 도로 폭을 서창산단 쪽으로 붙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과 도로팀장 이석희입니다. 말씀하신 대2-4호선 영산대~와지공단간 실시설계가 올해 6월달에 됐었습니다. 그때 도로계획을 할 때 논 쪽으로, 그러니까 영산대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처음에 당초에 기존 벚꽃나무를 옮기고 확장…….

이상정위원

그게 아니고 와지공단 연결도로.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거는 서창산단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산단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서창산단 쪽 말씀드린 거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산단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산단 쪽으로 붙었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산단 끝 쪽 부분에 보면 연결도로가 하나 또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언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그거는 2차로 저쪽에 울산 와지공단까지 그 부분은 추석 전에.

이장호위원

아니, 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통된 부분이고, 서창산단에서 지금 이렇게 대2-4호선이니까 합류하는 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으 도로가 어떻게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원체 지금 산단하고 와지공단부터 해서 이 모든 공단에서 지금 이번에 대2-4호선 쪽으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 쪽으로 큰 차들, 대형 화물차들이 움직이다보니까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되면 서창산단 쪽으로 차량이 들어가 버리면, 산단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마을 안거치고 이용하는 차량들도 오히려 보면 가로 질러서 지름길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 길이 조금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1.4km 정도 되는데 절반은 개통이 됐고 절반정도 영산대까지의 진입이 연결이 필요한 데 그것이 47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설계를 해 놓고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6억을 신청한 건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계획도로는 산단 쪽으로 붙었다니까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38페이지 소주도시계획도로 소1-84호선 개설공사 있죠.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이번에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신규 사업인데 보상비가 9억, 시설비가 7억, 이번에 설계비가 3,000만 원 더 올라왔네요, 그죠?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140m 그다음에 폭이 10m, 이 길이가 그인지 언제죠? 이번에 바로 그은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선이 있었던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전부터 시설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전부터 있었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공사구간이, 공사랑 공사구간이 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도시계획구간부분에서는 일부 개인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하면서 일단 기부채납하기로 하는데 일부 구간은 포함됐지만 약 850m정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길이가 140m 아니고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제 개인이 하는 사업장 포함해 가지고 140m라는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은 지금 전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올라왔을 때가 140m가 전체 다인데 개인기부채납을 하시는 분은 55m를 개인기부채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공사에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 공사 허가를 내줄 때 이 분이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체 다 올라와 있는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잘못된, 표기상 잘못됐는데 실제 사업은 당초에 그 부분 공제하고,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없어서 아는 내용대로 설명 드렸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런데 이게 잘못된 표기라는 거는 말이 안 맞고요, 지금요. 제가 말씀하자는 거는 허가과에서 이 허가를 내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그러면 허가과에서 내줬으면 기부채납을 했다는 걸 도시건설과에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모르고 올린 거죠?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거는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차피 55m에 대한 보상비와 설계비와 모든 것은 빠져야 되는 거는 맞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자는 거는 이 공사하는 원스톱과와, 허가를 내준 원스톱과와 도시건설과와의 소통이 또 안 됐다는 거죠. 누누이 올해도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뭐를, 길을 내든 뭘 내든 타 부서와의 의논도 없이 그냥 도로는 도로만 내고 나는 공장부지 허가만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또 생기는 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일단 그런 부분, 부서가 업무 방향이 다르다보니까 일단 그런 게 서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일단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 이 공사에 소 도로 1-84호 공사는 일단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새로 책정해야 되는 것은 아시겠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 팀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게 맞고요, 계산을 할 때는 당초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공제를 안 했거든요, 지금요.

이상정위원

아니, 팀장님.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이상정위원

발언대로, 이 예산이 6억 3,000이, 기부채납을 제외하고 6억 3,000인 게 다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도로팀장 이석희입니다. 문신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m는 550m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맞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정확하게 해 줘야죠.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를 다음부터 웅상출장소에서도 원스톱과나 허가과나 도로계획과가 상의를 해서 다음에 또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잠시만, 이 경사도가 얼마 정도 나오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경사도가 옆에 지금 183이 하고 있거든요, 183이 하고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고 그거하고 지금 연결하는 도로가 경사가 같습니다. 약 15% 정도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16%까지 허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10% 이하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15% 정도 나옵니다.

임정섭위원장

15%.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법적 기준은 충족은 시키네, 그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보면 밑에 아래쪽에 부분은 사실 대로인데 지금 현재 일부 구간만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그렇습니다. 대로가 30m대로인데 지금 10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려면 20m부분이 플러스 알파해서 기존도로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로 개설계획은 언제쯤 세워져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대로 개설은 사실은 일몰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임정섭위원장

실효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무슨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 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물동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로부분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도시과 쪽에서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개설해야 될 부분은 요구를 하십시오.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거 내일도 계속합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요, 오늘 다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빨리 오늘 방금 문신우 지적한 내용 55m 그걸 빼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걸 삭감 조정을 하지.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바로.

임정섭위원장

일단 이번에 설계비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설계비는 감액부분이 없으니까.

이상정위원

아. 그러네요.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아, 허가과 있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자산취득비 여기 보면 지금 집기, 복사기 이렇게 냉장고, TV 이렇게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는 최고 급한 게 제가 알기로는 차량인 것 같은데 차량계획은 안 잡고 계십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차량계획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을 2대 정도로 계획을 해서 보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현장행정 할 때 그대로 소형차를 그대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전기차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에 1호차가, 관용차 폐차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장호위원

아, 1호차를?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장호위원

들고 왔습니까? 그러면 출장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게 1호차가 아니고 1870차가 옛날에 SM7 차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 쓰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최고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안 올라 왔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상정위원

우리 허가과 언제부터 생겼죠? 이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이 2019년 3월 16일자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5개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5개월 됐는데 지금 원스톱 기능이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까? 각 파트가?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에 2청사에 있는 원스톱허가과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부분이 같이 지금 환경부분하고 자원순환부분, 저희들하고 허가과 내에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지금도 원스톱 개념은 100% 안 된다, 그죠? 안에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현재까지는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게 허가과라는 것이 우리 원스톱 개념처럼 일반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원스톱팀장 하실 때, 과장으로 계실 때 사무감사에서 제가 여쭈어 봤던 게 건축 관련해 가지고, 또 일반 공장설립허가라든지 허가 관련해 가지고 신청이 됐을 때 10일 이내에 처리할 기준을 잡고 있다, 되도록 이면 안에서 한 사무에서 원스톱 기능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람할 필요 없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한 10일 정도, 늦어도 15일 안에는 우리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게 허가과 새로 신설됐는데 안에 기능이 아직까지 그 사무실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 제가 봐도, 해결이 안 되고 옆에 우리 도시건설과나 경제교통과로 승인을 받고 또 문서를 보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어떤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기능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좀 협조를 잘해 가지고 그 사무실 안에서 원스톱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좀 돼야 할 것 같던데? 소장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우리 동부양산에 허가과가 여기 서부 양산에 허가과하고 기능이, 명칭은 같은데 기능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3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일단 원스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조그마한 주택이나 근생이나 공장 하나 허가 내는데도 1달, 2달씩 걸리니까 서로 부서 간에 다 바쁘다 보니까 업무가 또 유기적인, 이 허가건 한 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듯 교통이나 경제 쪽이나 도시건설 쪽에서 일사천리로 하루 만에 일 처리해 주고 이런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웅상지역에. 그래서 이 기능보강을 최대한 빨리 시켜 가지고 중간에라도 소장님께서 관리자 연찬을 하실 때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좀 보강을 시켜야 될 것 같애, 내가 봐도. 그러면 이 허가과 해 놓고 그 안에서 그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원스톱 기능을 만들려고 한 사무실인데 그러면 예전처럼 허가과 있나 마나지 안 그렇습니까? 각 부서에 서류를 보내가지고 절차를 밟고 승인 받는 과정이 보통 한 부서에 15일, 20일씩 가버리는데 이건 뭐 허가 하나 접수하면 두 달, 세 달 걸리는데 이게 되겠냐, 이 말이지, 현행이.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차후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지금 도시건설과라든지 저희들 총무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상정위원

과장님 또 여쭤볼게요. 3월달부터 현재 한 5~6개월 흘렀는데 지금까지 우리 허가민원 접수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충?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0여건 정도.

이상정위원

210건?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200건 정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몇 건 허가 나갔습니까? 올 상반기에?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상반기에 저희들, 접수는 한 200여건 정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허가 처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허가처리 210건 됐다고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허가가 그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사용승인.

이상정위원

개발행위나 공장이나 안 그러면 주택이, 몇 개요? 210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한 200건 정도가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대행수수료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허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건축물 사용승인하고 같이 합해서 한 200건 정도가 처리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팀장

허가하고 사용승인은.

이상정위원

신규허가는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신규허가가 그 정도 되고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라든지 1차 변경, 2차 변경이 더욱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리 되고 설계변경으로 치면 허가건수는 더 많이…….

이상정위원

아, 변경은 빼고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러니까 신축허가하고 사용승인하고 하면 한 200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 데이터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오늘 중으로.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바로 저희들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자료는 PC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되고 웅상지역에, 우리 원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유독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되게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인허가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허가가 쉽게 말해서 안 해 준다, 웅상 허가과뿐만 아니고 원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이 소문이 양산시에 팽배하거든요. 양산시에 설계사무소가 한 80군데 있습니다. 토목, 건축까지 합해 가지고 한번 거기 회의참석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내 말이, 건설사 사무소 소장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200건 이거 말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나는 신규 허가는 14건으로 알고 있는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

이상정위원

원스톱은 19건이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현재 그 기준으로 한 200여건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나한테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원스톱도 같이 좀 받아 주이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원스톱 근무하셨으니까 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상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 전체에 6개월 동안 신규 허가 건이 34건으로 알고 있는데 원스톱하고 포함해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210건 같으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맞습니다. 사용승인도 많이 들어오고 신규 신축이라든지 신축허가라든지 신고, 허가신고, 사용승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믿고 신축에 대해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렇게 그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구분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언급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 치를 대충 이래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갈수록 계속 이게 업무대행수수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라든지 대행수수료 나간 게 약 한 560여건 나갔습니다. 2017년도에도 약 540건 정도 나가고 2018년부터 경기가 불황이 돼가지고 470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보면 한 210건 정도 저희들이 지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장기침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가라든지 사용승인,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기존에 6,000중에 아직 한 3개월 이상 남았는데 2,000을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저희들 상반기에 저희들 나간 금액이 약 1,600만 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치면 하반기에 조금 더 들어온다 해도 한 4,000만 원 선에서는 충분하게 소화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그게 다 예상치를 해서 그래도 2,000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런 뜻입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해도 되겠죠?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95억 증액한 186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6,000만 원 증액한 95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600만 원 감액한 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1,000만 원 증액한 1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9억 7,000만 원 증액한 1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에 6억 8,000만 원, 차량운행제한시스템 구축에 5억 4,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진시설설치비 지원사업에 2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버스 구매지원에 8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억 7,000만 원, 당곡천 생태학습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600만 원 감액한 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비 4,100만 원, 강서 주변 편익시설 시설보수비 2,200만 원, 명곡자원회수시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 4억 6,900만 원, 음식물폐기물류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1,500만 원 등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한 5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7,000만 원 증액한 12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 등에 1억 3,6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 등 1억 5,000만 원, 등산로 관리사업비 1억 8,000만 원, 우량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1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1,300만 원 증액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8,000만 원 증액한 22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공원 쿨링포그 설치에 1억 2,600만 원, 연못쉼터조성에 1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23호 소공원 조성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마쳐도 되겠죠? 이거? 환경국?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그리고 공익신고포상금 80만 원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신기주공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부과대상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행위 장소는 신기주공아파트에서 해상용벙커를 사용해 가지고 한다는 내부고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되면서 그리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의 예산으로 신고포상금을 신고자한테 지급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상환하도록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지금 현재 아파트 난방유를 뭐로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은 LNG…….

이용식위원

벙커시유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보일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기주공아파트는 지금 2,28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해 가지고 그 열을 2,280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 보일러시설이 아주 오래 된, 근 30년 된 보일러기 때문에 과거에 그 당시에는 이 벙커시유를 많이 때고 했습니다, 사실은. 때고 했는데 지금도 그걸 시설 개선을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벙커시유를 뗀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불완전연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해문제와 관련돼서 그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자체적으로 우리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다손치더라도 주위에 있는 딱 붙어있는 한마음아파트라든지 우방아파트라든지 이 주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데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한 번쯤 이래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거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보니까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보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주변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 인근에 우방이나 한마음 등 기타 인근 시민들이 신고로 인해 가지고, 신고한 분은 거기에 대한 신고 사례금을 받고 그걸 권익위가 먼저 선 주고 우리가 그 권익위에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돈을 우리가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계도 정도는 몰라도, 그리고 또 이거는 개인사생활 내지는 사유재산권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시가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해 줄만한,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벙커시유를 갖다가 LNG나 기타 무해한 어떤 가스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기는, 특정아파트에 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서 십시일반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옳을 것 같고 시가 특별히 어떻게 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반면에 이제 주변에다가 그런 거는 같이 살면서 여건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신고를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정도로 삼성동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성, 한번 알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의 뜻도 알고 저도 이것이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사유재산에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민원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일러 교체하면 되는데 보일러 교체는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정무직들 공무원들 특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지역구 의원이나 계속 여기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쯤은 우리가…….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소위 말하는 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환경과 관련된 그런 특별법이 이렇게 발의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관심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관련 연계된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261쪽에 노후경유차 있죠? 노후경유차?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200대에서 1,019대를 해서 근 820대가 지금 증가 됐네, 폐차? 조기폐차 이거 뭡니까? 차주가 몇 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물론 대상은 양산시에 2년 이상 차가, 등록되어 있는 차가 되지만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 5등급 정도 되려하면 2005년 이전 차는 돼야 그 차 중에서, 신청자 중에서 더 오래 된 차 순위로 순위를 매기면서 그래 가지고 예산에 한해서 지급하고 그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지요? 2005년도 이전 거잖아,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게 2005년 그 이전 차량인데 내가, 소유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98년도에 내가 매입을 했다, 이 차량을,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러면 1년이 채 안 된다는 쪽입니다, 지금. 1년 안 될 때도 노후차량 저거 하면 조기폐차 시키는데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소유, 그거는 한 6개월 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개월 이상만 하면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기 폐차시키고 싶어도 처음에는 모르고 사가지고 조기 폐차시키려고 보니까 연수를 모르잖아, 몇 년도까지 보유를 해야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폐차를 시키고 싶어도 연수 안 되면 폐차를 시키면 손해를 보니까 또 안 시키잖아, 그러면 내가 소유한지가 6개월을 넘으면 조기폐차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저거 해 가지고 노후차량 지금 대충 우리한테 등재되어 있는 대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한 1만 9,000만 원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대수가 8월 말 현재 17만 7,000대 대비 했을 때 근 한 11%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2005년 이전 차가 해서 다 배출 5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환경부의 기준에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차량등록사업소 상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은 1만 9,0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본인소유, 6개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하고 차 오래 됐고.

일배

박일배위원

2005년 이전 차에 6개월 이상만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기본 자격은 되죠.

일배

박일배위원

기본 자격은 된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차 출고연도가 오래 된 순서가 매겨 지겠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그 이전 거는 다 해당이 된다는 쪽이잖아? 되는데 이 대수에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해당은 되는데 그 차중에서도 더 오래된 차가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819대 중에서 더 오래된 차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대로 간다, 이런 쪽이네요, 그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819대까지 준다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방금 문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조금 보태를 조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기주공에 보면 중앙집중식 난방을 때고 있는데 벙커시유라고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거기에 지금 보상금이, 신고보상금이 80만 원, 그러면 이 신고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치로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취로 하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악취는 아니고요, 해상벙커시유를 쓴다고 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신우

문신우위원

신기주공이 벙커시유를 때고 있는데 그 벙커시유가 해상용 벙커시유인지 일반 벙커시유인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과태료 처분은 신고 됐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가 오니까 과태료를 별도로 우리 양산시에서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황 함유량 검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신기주공에 황 함유량 몇 % 나왔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여기에 기준 한 1.0%, 0.9%, 0.7% 이렇게 한 4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측정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로는 황이 0.3% 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아, 그 기준에 0.3%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것도 0.3% 랍니다. 이 관리를…….

임정섭위원장

문수득 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답변.

신우

문신우위원

이 측정하는 관리를 직접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러면 굴뚝에 거기에 측정기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황 함유량 검사는 보일러에서 때고 있는 기름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석유화학시험원 그런 데 보내가지고 황 함유량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산시 같은 경우는 0.3%를 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기주공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했을 때 0.3%를 초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자, 벙커시유를 썼을 때 신기주공에서,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채취를 한 게 아니고 벙커시유만 가져가 가지고 따로 시험을 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네, 그거는, 굴뚝에 나오는 거 가스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에 사용하는 기름을 갖다가…….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기름을요.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채취해서 황 함유량을 검사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기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해상용 벙커시유는 그만큼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 벙커시유는 여과기를 거쳐서 나오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황 함유량 검사는 여과기 통과하고, 태운 이후에 가스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기름을 직접 떠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기름은 검사를 하되 그 기름을 때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그렇죠, 양산시 같은 경우는 벙커시유를 0.3% 이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과태료를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다른 사람이 또 고발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그때는 해상유 같은 경우에 황 함유량을 초과한 것을 태우면 회수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량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다시 지금은, 지금 때우면 정상적으로 맞는 기름을 사용하고 있겠죠.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은 무슨, 다시 벙커시유에서 다른 기름으로 바꿨는가요?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아니, 벙커시유는 그대로 때우는데 0.3% 이하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벙커시유가, 그러니까 이게 신기주공에서 하는 이야기는 즈그는 정상적으로 벙커시유를 1등급을 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즈그 말은.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단속될 때는 해상용 벙커시유를 사용했다는 거죠, 저희들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기주공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 신기주공이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렇게 벙커시유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끝내고요,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수득

문수득생활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62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설치, 이게 양산에 총 관리대상 사업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굴뚝을 가지고 있는 게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8개소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8개소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시 전체 8개소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TMS 관리되고 있는 데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8개소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곳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 결정해서 통보 온 게 한 9개소.

신우

문신우위원

9개소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나머지 남은 거는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자가 측정을.

신우

문신우위원

자가 측정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해야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굴뚝측정기를 설치한 자가 측정으로 자기 회사에 직접해 가지고 올바른 측정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계만 측정해 놔 놓고 다 정상으로 올려놓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게요. 자, 이게 크지가 않는데 굴뚝이 보이죠? 연기 올라오는 거? 안 보입니까? 이런 데는 지금 측정이 안 되가 있습니다, 지금. 측정을 해도 정상이래요. 이 연기가 즈그는 수증기랍니다.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산막입니다, 산막. 저녁만 되면 이럽니다, 저녁만 되면. 낮에는 안 해요, 새벽에 4시 아니면 저녁 7시 이후, 이거 굴뚝측정기 아무리 설치하면 뭐합니까? 자가용으로, 회사에서. 그러면 즈그는 즈그 수치를 바꿔서 올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가측정기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가측정기를 하고 나머지 굴뚝측정기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굴뚝측정기있지만 측정기 설치할 수 없는 곳 있죠.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먼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아까 보면 민간인 이래 가지고 설치 지원, 돌아다니는 거 뭐라 합니까? 감시자 감시 이 인원도 충원한다는데 그거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저녁에 옵니까? 안 오는데, 전화해 봤자? 이번에 환경관리과에 전화, 삼성동에 전화 몇 번 받았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어디, 산막 북정쪽 이야기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산막공단. 제가 알기로는 최하 60~70번은 넘게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 특히.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한 그 정도, 거의 산막 북정 쪽에.

신우

문신우위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전화만 받고. 내만 다 받았어요. 냄새 한번 맡아봤습니까? 안 맡아봤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거의, 물론 위원님 쪽에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가셨겠지마는 우리 직원 쪽에서도 5분 대기조 같은 편성되어 있고 해서 야간에도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굴뚝측정기 설치하지 마시고 일반 주위에 우리 측정기도 달아서 악취, 미세먼지 이것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가로 하는 굴뚝회사들 있죠. 그것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나가서 기계측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가 직접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주는 것을 받지 말고요, 주는 것을. 회사에서 주는 걸 받지 말고 직접 나가서 그 측정기를 직접 데이터를 뽑아 오십시오. 아이맥스 같이 500이 정상인데 6,000 나오도록 이렇게 돼도 시에서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니까 쉽게 선뜻 자기들이 어떤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데 애로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시설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수치가 안 높을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만 의지만 있다면, 그죠? 그 의지를 잇도록 우리 시에서 자주 나가서 그걸 감시를 하고 감시를 하게 되면 즈그도 조금 자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나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저녁에 한 7시쯤 돼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굴뚝 한번 보십시오. 굴뚝 몇 개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연기 얼마나 올라오는가. 그런데 이 측정기 이것도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하지만 개인측정기 지금 하는 것도 양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측정하는 거, 아마 따로 측정하는 업체를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세밀히 하고요, 그리고 또 혹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은 못하더라도 월 한 2회 정도 하든지 그걸 아마 정해 가지고 직원이나 또는 팀장 중심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금 하얀 연기든 검은 연기든 이런 많이 올라오는, 더군다나 취약시간 대, 밤시간 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불시에 한두 번 정도 나가가지고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굴뚝자가측정기를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하면 시하고 공유가 안 됩니까? 그게?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것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다운을 다 받고 있잖아요. 우리, 다운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환경공단으로 들어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저는 페이지 264페이지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는 인원이 6명인데 여기 예산안에는 8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8명이 맞는데요?

이장호위원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는 6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아마 자료가 6명, 잘못.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8명이 맞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8명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여기서 지금 사업을 보면 이렇게 감시지도단속 이게 조금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기간제 고용되신 분들이, 근로자들이 단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단속은 안하고 이제 공무원하고 같이…….

이장호위원

대동.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움직, 대동하는 것으로.

이장호위원

저희 공무원이 계속 그렇게 순회를…….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단속 안하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확인이라든지 감시활동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공무원 동행 안 해도 이런 기간제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이게 발생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사업인데 이게 되게 지금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서 하면 정말 우리 양산시는 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양산 전체에 악취, 이런 또 미세먼지로 인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8명분들이 정확하게 유니폼을 하나 입으시든지, 조금 눈에 띄는 형광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면, “아, 정말 우리 시가 이렇게 순찰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구나”하는 이미지를 충분히 이 사업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 보면 차량유류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도단속을 직원 분들이랑 못나가도록 그 분들이 증거자료를 조금 남겨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 또 전달하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을 거고 충분히 지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사업인 만큼 조금 눈에 띌 수 있도록, 시민들 눈에 “아,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하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이거는 준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상정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보상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정위원

페이지 거기 세입 자료도 있고 다 있는데, 큰 틀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세입이.

임정섭위원장

266페이지.

이상정위원

기정액에서 약간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과 부서업무가 맞습니까? 이게?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갑자기 위원님 그리 물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농정업무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이걸 쭉 해 왔고.

이상정위원

쭉 해 왔다고 이거 안 맞으면 다 농정과로 준다는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지금 또 핑퐁하듯이 하기는 좀 말하기 곤란한데.

이상정위원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올라올 때마다 해마다 느낀 점이 환경관리과에서 야생동물피해보상 이 사업비…….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유해동물, 유해동물.

이상정위원

이 목이 있더라고, 이거 조정 좀 하죠, 부서연찬을 좀 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이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도.

이상정위원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이게.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부처가 환경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상정위원

아, 환경부 소관에 이 사업이 있다 이 말이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환경부에서.

이상정위원

야생업무에 대해서, 중앙정부부터 바꿔야 되겠네.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애, 볼 때마다 이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쭉 해 오고 또 중앙부처가 그러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아마 그래 쭉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온 것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이상정위원

네, 다른 질문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사업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속 편성하고 있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방재단이 있지만 실적이 그리 썩 뛰어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올가미라 하나 우리 형태로 해 가지고 덫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 달라고 이러는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아, 목에다가 그걸 설치를.

임정섭위원장

아니, 목 말고 우리 형태로 해 가지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포획틀 이야기하시는.

임정섭위원장

포획틀, 네. 차라리 그런 거하고 내나 여기 보면 울타리 형태 이런 예산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내나 유해수방재단은 최소 단위로 하고 꼭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자가 포획이 가능하잖아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웬만한 과수농가나 이렇게 대단위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가 총기가 다 있거든. 우리 예산을 굳이 들여가면서 그리 해 줄 필요는 이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다발적으로 출범률이 높은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길목에 그런 틀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산에 야생 도토리 같은 게 굉장히 흉년이더라고요.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포획단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차라리 이렇게 덫 형태로 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덫을 만들면 그게 제작비가 얼마 드는지, 구입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꽤 오래 쓰잖아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철로 만들기 때문에 사용연한은 오래 가지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자가 포획을 위주로 하면, 자가 포획은 풀어줘 놓으면 자기 농산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피해 보는 것 막거든, 그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 263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공익신고보상금이 80만 원이 나왔는데 공익신고 내용이 뭡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신기주공아파트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신고자가 했을 때 저기서 권익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돈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이 되고…….

일배

박일배위원

신고를 해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고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먼저 선 지급을 하고 뒤에 해당자치단체에 상환 요구하는, 행위는 201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TMS 일종이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죠, 주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굴뚝에서 나오는 거, 황산화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배출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배출량 산정된 게 통보가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거는 자동적으로 시스템 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공유하도록 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시시각각으로 나타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허용기준을 넘었을 때는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당초예산은 4,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몇 개소 기준이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김태우위원

처음에 4,3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6억 8,000.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올린 거는 설치비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처음에 국비 2,900만 원, 도비 720만 원, 시비 720만 원 해 가지고 4,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운영…….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운영비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지금 262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에 0000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이 설치비 지원액은 없었는데 그게 아마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거 매칭해서 도비와 시비로 매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해 가지고 설치대상 확대, 설치지원비이지 않습니까? 9개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대기관리권역이라는 게 뭐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도 2020년도부터 창원부터 해 가지고…….

김태우위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법이.

김태우위원

그러면 양산에는 어디어디가 지정됐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양산 전 지역인데.

김태우위원

전지역이라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로 사업자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우선은 환경부에서 이제 조사 결정되어 가지고 통보 온 게 이 대상업체가 기존 자기들이 뿜어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환경부에서 정한 게 한 9개소가 된다고 해서 그리 맞춰갈 수 있는.

김태우위원

아, 위에서 지정해 가지고 9개소,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늘어날지, 아마 늘어날 것으로.

김태우위원

많이 유동적일 수가 있겠네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지교체사업 있죠? 예산이 262페이지입니다. 5억 1,150만 원인데 대당 따지니까 1,650만 원입니다. 자부담비율은 없고 전체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면 관리는 언제까지 하죠? 우리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관리를 하죠,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5년 안에 만약에 폐차가 매매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환경차원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차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환경적인 국가의 혜택이 받아져야 하기 때문에 매매까지는 괜찮은데…….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잘 아셔야 될 게 엊그저께도 언론에 나왔어요, 보조금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불법수령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환수법을 개정을 했어요.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달리 그거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지원금액 곱하기 불법적으로 사용도 있고 지원금액 곱하기 5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 3배, 5배, 이것 잘 확인해 보시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지원했는데 충분히 폐차하고 매매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 장비다 보니까. 장비는 주로 보면 엔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보면 제반기능들이 잘못돼가지고 폐차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저감장치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262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해 가지고 대당 보니까 296만 6,000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건설기계 DPF 같은 경우는 대당 1,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금액이? 건설기계는 전액 지원하고 이쪽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다 보조금인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보조금도 그 지침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당 1,100만 원 지원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젤엔진 같으면 다 똑같은 엔진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건데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거의 4배정도 차이 나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건설기계 이런 거는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임정섭위원장

여기 그려 놓은 거는 보니까, 포클레인을 그려놓은 거 보니까 내나 사실 화물트럭보다 설치하기가 이런 장비들이 더 수월하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엔진덩어리는 크니까 아마 그래.

임정섭위원장

아, 엔진 차이 때문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4배 정도 차이면 너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259페이지 보면 아까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그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죠, 이게? 국비 50% 그죠? 지금 우리가 일반 지역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멧돼지와 관련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들개까지 설치고 다니니까 들개가 요즘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섯 마리씩 이렇게 지금 무리로 다니는데 그거는 아주 위협적입니다, 오히려 멧돼지보다도 더, 이게 실생활하는 구역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멧돼지도 좋지만 앞으로는 들개에 대한 예방책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들개가 사회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가 우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마는 동물보호과.

이용식위원

들개는 또 어딥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동물보호과.

이용식위원

동물보호과, 들개는 또 동물보호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혼란스럽고 나중에 동물보호과에 가서 내가 또 질의를 하겠고 참. 지금 야생동물피해와 관련돼서 수렵하는 분들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분들은 자원봉사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물론 자원봉사인데 마리당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 이래 잡으면 별도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안 응하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요청하면 금방 뛰어 갈 수 없는 것이 멧돼지가 내려오는 시간이 야간시간이기 때문에 밤까지…….

이용식위원

그때 왔다 가버리는데 어떻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내려오는 시간까지 밤에 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또 멧돼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금방, 밤새도록 그 한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잡는데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매복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산을 삭감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민원에 의하면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 좀 많은 양을 신청을 했다가 도에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액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갈수록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발생될 건데 그 예방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방금 이야기한 철조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물론 이분들이 야생동물포획단으로 되는 분이 지금 현재 25명으로 당초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시간에도 맞춰야 되고 또 전화가 밤 세우고 나서 밤에 전화 안 오니까 낮에 전화 받다 보면 대충 멧돼지가 내려오는 시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리 하다보니까 좀 시간상 안 맞아가지고 못 가고 하는, 또 어떻게 민가 100m 안에는 총을 못 쏘니까 또 그런 제약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포획단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마리당 그 보상금 말고는.

이용식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마리당 5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 기준을 두고 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이용식위원

그게 우리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지침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환경부 지침상.

이용식위원

아, 환경부 지침상 마리당 5만 원 선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기 생업하면서 굳이 가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좌우지간에 출동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물론 25명 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주지 위주로 해 가지고 상북은 상북, 웅상은 웅상, 원동은 원동 거주지를 나눠서 했는데 조금 다소 자기들 생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 속기 수정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마리당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시 조례상 정해진 거죠, 그죠? 그거는 속기를 시 조례상 정해진 것으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적시적소에 포획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어떤 자기가 포획하는 비용을 좀 낫게 준다손치면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에 매복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참여를 안 해 주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물론 사냥개를 데리고 가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산에 들어가면 사실상은 앞도 안보이고 가리고 그래 가지고 멧돼지가 밤에 잘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좀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리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니까, 보상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고 참여를 해 줘야 지만 시민이 안전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고 보상 그레이드를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조례가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멧돼지 잡은 게 한 20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00마리라도 지금 2,000마리가 지금 잡아야 될, 1,800마리가 아직도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요청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피해보상 주지요, 농작물?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나간 데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올해 3건 정도 나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건? 담당팀장 앞에 서이소.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박호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상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농작물 피해현장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피해면적에 따라서, 또는 수확한, 재배한 품목에 따라서 저희가 농업진흥청에서 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피해보상 준다 하는 쪽 시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다 신청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하니까 피해를 봐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쪽이에요, 이거.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홍보가 하나도 안 됐다는 쪽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농민들이.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준다고 하는 것을 알면 여기로 신청을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본위원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다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피해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본위원도 농업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하니까 피해 받아줄 수 있는 신고고 뭐시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기준을 대충 어느 정도 규모를 보고 선정을 합니까? 최고 기본단위.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기본단위는 그렇게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가 일단 공고사항 면적이 조례상에 100평 이상이 돼야 되고요, 피해액 금액이 10만 원 이하가 되면 그거는 제외가 되고 그 이상이 돼야만 대상이 되는데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토지대상 상에 몇 번지에 그 토지대상 상에 면적이 1,000평이다 하면 1,000평 전체가 다 피해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 가 보면 80% 이상이 피해가, 1,000평에서 80% 이상, 즉, 다시 말해서 800평 이상이 피해가 돼야 육안으로 확인해 가지고 피해가 돼야 피해를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일배

박일배위원

기본단위가 그러면 300평이네? 300평?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100평 이상이 돼야 대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평 이상에 80% 이상?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네, 피해율이 80% 이상.

일배

박일배위원

1,000 규모 같은 데는 800평을 봐야 된다는 쪽 나오면 100평은 80평이다, 그렇죠?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1,000평에 800평정도 피해 나와 집니까?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그거는 면적은 저희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면적 이걸 정확하게 저걸 해 줘야 된다니까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면, 직원이 가면 현장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혜택 안 되지, 봐 가지고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줄자로 재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박일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피해보상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죠, 그죠?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조레상으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보면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질문하시는 건데.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일단 아까 말씀하듯이 피해 대상이 되는 거는 1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 피해금액이, 보상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단가는 산림청 농산물 임업 중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단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피해기준을 어느 정도를 줄 거냐 내가…….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 드릴 게요. 기준상 조례상 보면, 저도 조례를 껍데기만 봤지 세부적으로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박 계장 이야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100평 이상, 1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 100평 이상의 피해면적 중에서도 80% 이상이 피해를 입어야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묻는 질문의 의도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피해의 면적이 최소화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바꿔주면 어떻겠냐 이거 아닙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가라니까, 그래, 그것이 맞아요,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농사를 짓는데 100평 해 가지고 80% 손해 보고 10만 원 이상 피해를 봐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산돼지 내려와 가지고 어느 부분만 딱 하고 가버리지 그다음에는 그 자리에 또 오도 안 해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농민은 피해보고 가슴 아파 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제를 하자는 쪽입니다. 이걸 보상을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알겠죠?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피해 입었으면 얼마라도 피해 보상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근접하자는 쪽으로 맞추라는 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은 오늘 일정 맞추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드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배달음식 오기 전까지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페이지 수 27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 있죠?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4,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신우

문신우위원

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우리 도 조정교부금으로 4,100만 원 내려왔는데 중앙동에 7대, 하북에 3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중에 1개소가 고정식이고 나머지 9대가 이동식인데 1개소는 어디에 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1개소는 하북 신평시장에 고정식으로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는 이동식으로 해서 투기가 근절이 되면 다른 데 옮기고 이렇게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신평시장은 좀 여건상 사실상 이동식을 설치할 만한, 시장이다보니까 또 행인들이 있고 해서 공간이 좀 안 나와서 그렇게 고정식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동식 CCTV가 몇 대 정도 되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동식이 22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시 전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22대가지고, 이동식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CCTV는 총 142대 있는데 올해부터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CCTV가 142대중에 실제로 CCTV가 운영이 되는 게 몇 개입니까? 지금 다 되는 게 142대입니까? 아니면 가짜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모형이…….

신우

문신우위원

다 합쳐서 그렇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35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모형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일반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22대 가지고는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 이런 걸 감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읍면동에 주민들로부터 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수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여기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런 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쌓인 데가. 이게 몇 시냐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CCTV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저번에 내가 5분 자유발언에 세대수 몇 세대 미만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올라온 것도 없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에 우리가 재활용, 마을별로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수요파악을 해서 했는데 신청한 마을이 없었습니다. 마을이 없었고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우리가 다시 당초예산을 잡기 위해서 수요파악을 했었거든요. 현재 한 10군데 정도 내년에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데는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좀 기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을 좀 대부분 많이 꺼려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래에 있는 분리수거함 말고 25세대 이하, 그 뒤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없는 옛날에 지은건물, 거기에도 자그마하게 3개 정도 놓으면 분리수거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쓰레기가 길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해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면 이동식이 이번에 올라온 게 9개소인데 되도록 많이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여기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주식회사 포스코컨소시엄이라는 회사로 컨소시엄으로 결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연간 150억이 넘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MOU있죠, MOU, 계약서, 어디까지가 내용인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보면 운영비, 민간이전비도 들어가야 되고 자산취득비 모든 돈이 우리 예산으로 다 한단 말이야 이걸 하는데 MOU 범위를 내가 한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니까 우리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위탁운영을 하면서 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2017년, 18년, 19년 해 가지고 3개년으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계약이 종료가 돼서 내년도부터 다시 또 3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게 2017년보다 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2017년은 소각량이 1년에 한 90t됐는데 지금은 현재 2019년에는 120t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폐기물 처분에 대한 어떤 소각비는 당연히 인상을 해 줘야 되죠,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취득비라든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한단 말이야.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원하는데 과연 이게 민간위탁 MOU가 맞는지,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내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3개년…….

이상정위원

그래서 MOU를 맺을 때, 민간위탁을 맺을 때 그 안에 운영비까지도 다 맺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래 보는데, 운영비가 계속 올라오거든 이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처음에 3개년 계획을 할 때 그게 용역을 줘서 2017년, 18년, 19년 같으면 3개년도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나와서 총괄 3개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97억 정도 됐으면 거기에 2017년도에 준해서 3개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2018년, 19년은 그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량이 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에 보면 소각재를 지정폐기물로 39만 원 주고, t당 98만 원 주고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던 걸 처리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t당 한 3만 8,000원으로 해서 지정폐기물 고형화설비를 설치하는데 한 12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당초계약과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상정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됐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MOU 계약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걸 보고 싶으니까 MOU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자료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계약서는 있으니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업무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죠, 누구한테든 해야 되는데 민간이전을 할 때, 할 당시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자 이거죠, 폐기물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 더 줘야 됩니다. 압니다, 그걸. 그런 거 올라오는 거는 인정한다, 이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오늘 팀장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제가 하나, 쿨링 설치 관련해 가지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우리 조금씩 공원마다, 공원마다가 아니고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효과,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쿨링시설 되어 있는 데가 디자인공원하고 워터파크에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보면, 이게 시설 자체가 폭염대비시설입니다. 그래서 되게 더울 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좋아합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설치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설치선정기준은 좀 어떻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안전쪽 예산입니다. 폭염대비 안전 쪽 예산이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거 설치해 가지고 안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나 이 설치로 인해서 공원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저희 지역구에는 혹시나 이것을 했을 때 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이 선정기준은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공원에 쿨링포그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 밤 같은 데 바람이 한 번씩 불고 하면 이 안개가 도로 쪽으로 밀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간에는 시야가 전혀, 내가 처음에는 야간에 방역하는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안개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소주동 소주휴먼시아 완충녹지조성,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905번지 이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답이나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논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로 옆에 쪽이 지금 나무가 형성되어 있는 작은 동산으로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완충녹지를 또 조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은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일몰제 대비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05번지랑 붙어있는 경계가 전부 다 동산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나무로?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 사업부지를 정확하게 어디로 봐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905번지로 찍었을 때는 지금…….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이게 위원님 905번지 일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천성리버 뒤로 해 가지고 소주동 뒤에 소나무 많은 데까지 쭉 이어지는 걸,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장호위원

이거는 완전 소주 휴먼시아, 완전 뒤쪽이거든요, 905번지면. 이거 혹시 사업위치를.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이게 지금 도면을 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호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대석에 지금 있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미 되어 있잖아?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주공 쪽은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아래께 위원님들 현장 행정하실 때도 보셨지만 주공 쪽은 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 지금 검토보고 상에는 이미 녹지조성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북.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아래께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되어 있다는 곳은 어디 쪽입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주공 서쪽편으로요, 하단부.

일배

박일배위원

전문위원, 어떤 게 맞는 거요?

진곤

박진곤전문위원

여기에 사업장 표시가 이런 데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자체가 여기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에 대석 올라오는 데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이쪽 편에는 그러면?

진곤

박진곤전문위원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녹지보상 번호가 똑같다 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단계 블록이네?

진곤

박진곤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도시바람길숲 조성비, 성립전 예산이 지금 올라 왔는데 10억이.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 지금 사업내용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비입니까? 이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10억이나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그게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00억 예산을 확보를 사실 했습니다. 200억 확보를 했는데 그 200억 사업, 내년하고 2020년까지 사업시행을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조성면적이 200ha인데 제가 대충 평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몇 평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아, 그거는요, 임의로 200ha 넣어놓은 것이고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해야 될지를 지금 그거까지 다 실시설계하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약 한 66만평 정도.

이상정위원

그래 이 사업비가 나무를 심고 조성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설계비, 기본용역비가 10억이나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하면 좀 빠듯할 것 같고, 위원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1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CCTV통합관제 구축운영 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센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한 2억 5,000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아직도 전체 근 40%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면 13% 정도 남습니다. 13% 남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늦게 계약을 해 가지고 사실상 3월달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치 정도 유지보수비하고 그래 가지고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도 3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 예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충분합니다.

이용식위원

책정한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다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인 거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내년부터는 12월달이나 해 가지고 과년도, 미리 사전입찰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이 더군다나 정부 방침도 그렇고 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전부 이 예산을 제 때, 빨리 발 빠르게 안 하고 이렇게 지연시키는 부분들이 왕왕 있던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빨리 입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평산동 사면재해위험지역정비 이거는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이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75% 되겠고 지금 법면 사면 남은 상태고 저희들이 영구앙카하고 락볼트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법면에 녹생토를 하고 그리 하고 나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뒤에 도로 포장, 전면 다시 포장하게 되면 마무리 완료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그때 한일건설하고 소송은 어떻게 됐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부 승소해 가지고 일부 돈은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나머지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국비하고,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한 마디만.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296페이지 호포산책로 정비사업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정비 다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호포산책로는 마을안길정비하고 일부 주민들 쉼터, 전망대하고 화장실하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 앞에 보면 문중 제각이 있습니다. 그런 일부 공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설치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새동네 진입도로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그다음에 안내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위쪽으로 공원 쪽으로 올려가지고 설치하고 그리 정비를,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재실 앞에 정비 다 안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쪽, 제실 앞쪽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전망 데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문중에서 조금 동의가 안 돼서 했지만 그 부분은 설치 안하더라도 일부 놀이시설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요구대로 그거는 다 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은, 잔액은 어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산책로 정비공사로 받았는데 지금 보면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산업단지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쪽에 지금 일부 사업비가 보상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예산을.

이용식위원

일반적인 이거는, 이 예산은 우리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가능한데 진입도로 개설하는 이런 부분은 꼭 이 예산 아니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산책로 정비공사사업을 집행 잔액을 우리가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GB지역 그 안에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공원 있죠? 위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쪽으로 정비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것도 사실은 산책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 위쪽으로 보면 위에 하는 매트를 우리 야자매트 안 있습니까? 산책로 위쪽으로도 더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잡아놓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 남는 부분은 일단 진입도로개설 쪽으로 예산을 핸들링 했다 이 말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조정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시면 GB지역 주민지원사업, 과장님 그 지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곡 법기 거기 산 넘어 동네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저희들, 우리가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1차에서는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금년 초에 다시 재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공모 응모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사업비 5억 6,250만 원가지고 이제 3,174㎡ 같으면 약 한 900평 그 정도 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두 지역을 동시에 만족할 만한 공원 조성을 할시 어디서 해야 될지 이거를, 어디 할랍니까? 이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치는 어제 현장 활동도 하셨거든요, 법기에서 개곡 넘어가는 산 넘어가는 그 쪽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오른쪽에 시유지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일부 운동시설 할 수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법기 아마 가는데 별 문제 안 되겠지만 개곡에서 그 거리가 좀 안 멉니까? 어떻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거리는 거의 조금 걸어 산책을 해야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이런 걸 앞으로, 두 마을을 동시에 하지 말고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문제는 이 사업 공모할 때 그 조건이 하는 게 뭐냐면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쉽게 말해서 쌈지공원처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만이 공모하는데 상당히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놓고 또 두 마을이 서로 왕래하고 화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이상정위원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역재생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 구역 안에는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허가업무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제 개관허가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임정섭위원장

그게 사실적으로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법상에 우리가 협의를 해 줘야 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기 보면 일반적인 사업은 다 오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거든요, 조금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지 싶은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법에 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GB지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쉽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개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GB관리법에 따라서…….

임정섭위원장

사실 지역개발계가 핑퐁이 되어 가지고 도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다시 지역재생과로 가고 이랬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는 과장님이 승진자교육관계로 가가지고 팀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299페이지 중부동 교통과장조성 부분 있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답변은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용식위원

네, 마이크 켜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이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지금 실시설계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실시인가도 완료됐고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약 4억 5,000을 지금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보상부분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지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바로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시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보상협의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애당초에 예산 산정할 때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돼 가지고 이게 예산이 산정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지연이 됐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카센터 기능을 많이 했거든요, 그쪽에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그거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 예산만 주시면 바로 연말 안으로 다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보상도 아직 마무리는 안됐네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부족합니다, 현재 그 금액가지고는.

이용식위원

아, 부족하고, 그러면 이번 예산만 증이 되면 그거는 마무리되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형태에 있어서 처음에 애당초에는 나는 신호등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도자료 같은 것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던데 회전교차로가 그게 스페이스가 나오겠습디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을 설계 용역을 할 때 다각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신호등이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로 검토가 됐는데 신호등으로 하니까 지금 서비스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지도 60호선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속도로로 따라 들어오는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안스 아파트 짓고 있는 그쪽으로 해서 4차선으로 해 가지고 양산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양산주유소에서 오는 그 부분 교통량이 현재보다, 고속도로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는 그 신호등에 오는 그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이쪽에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신호등의 진행과 그리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또 설치를 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수준 주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지금 교통량 개선에는 나은 걸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용역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나는 자주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공간이 나올까 가매오매 내 지금 고민을 하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기술적으로 다 보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위원

도로시설과에 보면 물금 동일아파트 있죠? 298페이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용식위원

맞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용식위원

공사 진행 중이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진행 중인데 저희들 현장활동을 사실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형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하고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원화, 획일적인 그런 선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조합주택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가 자기들이 조합주택에서 기반시설 비율이 25% 이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공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반폭이죠, 10m 반폭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조합주택에서 했을 것인데 그 옆에 한신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신도시에서, 물금신도시에서 바로 올라가는 20m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시 보고 하라고 종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동일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동일아파트하고 그쪽에 현재 도시계획선하고 경계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걸 그대로 펴놨을 때 그쪽 건물이 슬라이딩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술적 검토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흙을 이렇게 쌓아 올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인도를 없애고 그냥 차도만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다만 1m라도 인도를 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현재 이쪽 반대쪽에 시에서 그때 개설해 놓은 그 부분 2m도로를 반폭으로 줄여가지고 그쪽 1m, 동일아파트 쪽 1m로 하자고 해 가지고 가촌에 있는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동일에 있는 대표 분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장행정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가셔가지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2m도로 부분을 그 앞쪽으로 가촌 일단의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반폭, 그 당시에는 6m도로인데 3m부분만 자기들이 구획정리조합에서 3m 폭만 그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 3m 확보한 폭으로 가지고 그쪽에 환지를 하다보니까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3m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현재 아스팔트 도로 높이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높이하고 약 한 1.5m정도, 2m정도 낙차가 납니다. 그걸 만약에 이제 3m도로를, 3m 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도를 그쪽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그쪽 택지부분은 맹지가 됩니다. 거기에 제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빈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공장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건물 하나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 구획정리하면서 20년 전에 만든 3m 부분을 무시하고 바로 그쪽으로 옹벽을 쳐가지고 올린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교통수요를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전문가적인 견해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일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집행부 입장은 현재 밑에 3m 기존도로도 살리고 그다음에 이쪽은 1.5m, 그쪽은 1m정도 해 가지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이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원칙론 적으로 볼 때는 3m를 무시하고 일직선으로 바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들의 뜻이 이장을 비롯해서 반폭만하고 결국은 3m를 살려달라, 이런 취지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나중에 한 20~30년 있으면, 향후에 10~20년 있으면 새로 또 지어야 되지만 도로라는 것은 내놓으면 100년~200년은 가야 될 도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용식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교통흐름이라든지 또 행정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도로의 원칙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결국 안에 도로도 차도 말고 보도전용, 사람 보행전용 도로로 하는 것 같으면 보행을 좀 좁혀가지고 옹벽을 쌓으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스페이스가 도저히 안 나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걸 만약에 옹벽을 쳐가지고 그 3m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택지는 맹지가 됩니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맹지가 된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3m, 원래는 6m 다음에 시에서 3m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으로 6m 도시계획 결정된 걸 3m만 자기들이 구획정리조합에서 포장을, 도로를 개설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게 6m 될 것이라고 보고 이 택지에 환지를 받고 그다음에 체비지로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 이걸 갖다가 그쪽을 막아버리면 일단 제실이 문제가 됩니다, 제실, 제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택지에 붙어있는 맹지 된 그 부분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포장면은 지금 거의 확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 쪽에 동일아파트 쪽으로 지금 1m정도로 인도를 설치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흐름에는 문제가 없겠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게 지금 일단 차를 통해서 이용하는 곳이 많고요, 이제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돌아 나와 가지고 오봉산 쪽으로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야드가 좀 되게 되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거기서 걸어서 한신아파트까지, 물금역까지 걸어가는 그런 일반시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네, 어쨌든 일반 공사는 지금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도로에 우리가 원칙도 살려가면서 민원을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혜를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도로시설과, 국장님이 그때 도로과장으로 계셨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번에 추경에 좀 특이한 점을 제가 말씀드릴 게요, 우리 양산시 전체 한 50여개 과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추경에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도로시설과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제가 작년 10월달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예산 파트에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71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추리고 추려가지고 그때 24건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비만 주겠다,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1월달부터 용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24개를, 출장소 빼고요, 서부양산만 했을 때, 그래서 용역비만 달라 그랬더만 예산계에서는 그러면 용역비 느그, 24개 용역비가 보통 2,000에서, 3,000에서, 또 5,000, 6,000짜리도 있습니다. 뭐, 다 합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십 몇 억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에 한 5월, 6월 1회 추경 때 돈을 주시오, 이랬더만 예산파트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게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지 그걸 추경에 가서 200억, 300억을 내놔라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200억이면 200억을 예비비로 놔놨다가 우리가 6월달에 설계 다 끝나고 나면 보상협의 들어 갈 때 추경 때 돈을 주면 안 되겠느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속집행을 지금 전국에서 요청을 합니다.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 약 한 7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돈은 뭐 10억, 20억 받아 놓으면 아무것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국장님 됐고요, 잠깐만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요구를 했는…….

이상정위원

죄송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458억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2억 5,100만 원 삭감되고 456억이 올라왔단 말이야, 올라왔는데 지금 의원생활 9년째입니다. 9년째인데 도로시설과에서 401-01 시설비가 이래 삭감되어 내려온 사례가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9년 만에, 농담 아니고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용역비 같은 거는 돈 얼마 안 돼요, 다 401-01이라, 삭감된 게 시설비라.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시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지, 유가보조금과 아무래도 삭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지, 교통과 삭감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3년간 할 건, 유가보조금을 갖다가 좀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이걸 일반회계에 넘겨가지고 썼단 말이야, 시에서, 과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번에 240억 삭감조서가 올라왔더라고, 결산에는 또 150억 올라와요, 도리가 없어, 도리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전에 도시기본계획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가 950건 정도가 미개설로 남아있단 말이야, 이걸 다 하려고 하는데 돈이 4조가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시에서,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잡아서 연차별로 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도로시설과에서 이게 내가 용역비가 삭감되고 삭감, 그거는 비용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401-01에 큰 어떤 사업비들이, 시설비들이 다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특별한 일이 있나, 도로시설과에서 왜 삭감돼서 올라오지, 내가 9년 만에 처음이라, 솔직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 설계비하고 같이 몇 건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연말까지 가도 보상이 안 되고 공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다른 현재 시급한 부분에다가 분배를 좀 하자, 그래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좀 남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보상이 못 들어가 가지고 보상비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또 지금 의회에서도 지적하듯이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느냐,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도 저희들이 절감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국장님 이번의 경우는 특별하게 내년에 일몰제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조정한 사실은 내가 인정할 게요. 인정하는데 도로과가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게, 계획 세우는 거 누가 못 세우겠습니까마는 보상업무가 되게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전반적으로 보상업무를 하다보면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삭감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올라가는데 앞으로 도로시설과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기 특히 예산 짤 때 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잘 편성하십시오. 편성하시고 내가 쳐다보니까 이게 추경에 삭감이 올라왔단 말이야, 도로시설과에서, 내가 그 사유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마침 국장님이 그 당시에 도로시설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도로시설과 노 팀장이 1계장입니까?

명용

노명용도로시설1팀장

네.

이상정위원

네, 이 설명자료 좀 충실히 만들어 오이소.

명용

노명용도로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설명자료 뭐, 이게 왜 삭감됐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 이게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잘 붙여서 오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웅상 209호선 확포장 해 가지고 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공사가 끝났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 이게 영업보상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영업보상이요.

이상정위원

영업보상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영업보상 200만 원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영산대 올라가는 주남도로에서부터 당촌마을까지 가는 그 부분, 남은 잔여부분 공사를 하면서 거기 정상모 씨 땅이 그쪽으로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입구에? 거기 가구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가구공장.

이장호위원

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가구공장이 있었는데 그 가구공장을 갖다가 임대를 해 줬어요, 정상모 씨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앞에 바로 붙어가지고 가구공장하고 바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밑에 인도 설치하고 땅 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영업보상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6,000만 원을 달라고. 자기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랬더만 권익위원회에다가 자기들이 영업보상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영업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다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물도 잘 뿌렸고 그래서 우리는 영업보상 해 줄 수 없다, 하니까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은,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좀 방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권고가 내려 왔었습니다. 권고가 내려왔는데도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공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 한 5일 정도는 있었다, 왜냐하면 인도를 설치하고 그 밑에다가 하수관을 깔고 우수관을 깔다 보니까 어차피 차가 약간 못 들어가고 된 부분도 있었다, 그랬더만 그 5일가지고는 이 사람이 6,000만 원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 6일 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 봐야 50만 원밖에 못주는데 그거가지고 찾아가려 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영업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올렸더만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을 한 6개월 있다가 또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정사에게 5일 분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한 50만 원정도 줄줄 알았더니만 감정가가 200만으로 결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합의해 가지고 2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우리 지금 이번에 웅상 209호선 처음 있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건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권익위원회에다가 적어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해야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약자입장에서 어느 정도 먼지도 풀풀 날리고 했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줘라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호위원

아니, 이게 국장님 이게 선례가 되어 버리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 공사하는 중에 그만큼 옆에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나 그만큼 피해를 안보는 데들이 없을 건데 대부분 비슷한 정도지 저도 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먼지가 날리고 했을 정도의 큰 공사는 아니었는데 그런 공사에서도 이렇게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버리고 나면 어느 공사하는 곳에서든 전부 다, 우리 시에는 요청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전부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할 사항으로 될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이거는 철저히 못준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울산지법에다가 또 민사로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 판사가 이것은 민사로 올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안 그러면 이거는 바로 기각/조치하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또 취하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6,000만 원을 준다 해 가지고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못 준다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것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이 민원을 처리하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이, 가구점 주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판정을 해 보니까 4기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무님이 와가지고 대행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방토지수용회,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감정해 가지고 이 선에서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뭐 다른 데 공사를 하면서 이걸 근거로 가지고 선례를 삼아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못준다고 이미 권익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정을 지었는데…….

이장호위원

결국은 지급이 되니까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장호위원

돈이 안 나가도, 이게 근거자료가 되는 거지, 어떤 민원인이 나는 암 안 걸렸다고 안주고 암 걸리면 주냐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참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나중에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를 본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진짜 가구판매점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가공공장이나 정밀하게 작업을 하는 정밀공장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먼지가 최악인데 거기서 태클을 걸어버리면 이게 엄청 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영업보상을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가구점에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에법 컸거든요, 그 부분이요.

이장호위원

아니, 누구보다 잘 알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잘 아시지요?

이장호위원

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이런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더 주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입니다. 사송지구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1077 지방도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내송지구가 있고 사송지구 안에 내송마을 쪽에, 그다음에 금정산 아래 외송 사송지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금정산 아래에 도시가 1.5km 정도, 이렇게 길이가 1.5km가 되더라고요, 사송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폭 말이죠?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요, 길이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 길이요.

선호

최선호위원

1.5km 정도가 되는데 사송에서 들어오는 길이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외송까지 나오려 하면 1.5km 정도가 되고 그 사이에 고속도로가 하나 있고, 그죠?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네, 통로가 있겠죠,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1077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지방도 그게 중심도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유심히 한번 보시면 신도시건설과정에서 이렇게 도로를 좀, 명확하게 큰 도로를 안냈더라도 작은 도로를, 기존에 있는 외송마을의 틀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통과도로.

선호

최선호위원

통과도로 그걸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1.5km 같으면 만약에 거기를 못 쓴다 하면, 돌아서 만약에 나온다 하면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협의가 한번 남아 있으면 그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게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통로를, 통로박스를 해 가지고 한 4차선정도, 20m폭으로 한, 두 군데만 뚫어줘 버리면 500m 간격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저게 아마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유보가 된 걸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한번, 제가 생각할 때 1.5km 같으면 너무 먼 것 같아서 한 번 더 챙겨 보는 것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단장하고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예산서 보면 299페이지에 보면 동면 내송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어제 우리 현장에 가서 얘기를 잘 들었는데, 현장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내송마을안길 아랫마을에, 아래쪽 마을에 보면 거기는 내송천하고 다방천하고 합류지점이거든요, 합류지점이고 제가, 본위원이 처음에 LH한테 얘기 들었을 때 거기는 아마 카페거리나 카페거리 같은 거리로 아마 조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포장해서 도로로 다 밀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도로에 둑에 숭상되는 4~5m정도하고 맞춰가지고 전부 다 도로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초계획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자기들 설계도가 지금, 하천공사 관련 설계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한테 안 왔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왔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상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 마을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물론 하천 같은 거야 의견을 반영해서 좀 꾸미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신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마을사람들이 또 다른,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로 다 밀어버리면 당초계획하고는 좀 틀려질 수 있지 않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하천 제방의 높이 하고 현재 있는 도로 높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데는 낮고 어떤 데는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얹었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거는 좀 유보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이유는 LH하고 저번에 협상과정에서 지금 LH하고 우리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그 부분하고 5m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8m도로가 또 마을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8m쪽을 갖다가 실시설계를 해 버리게 되면 이쪽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할 때. 현재 하천공사하는 그쪽 부분이 전부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결정 하는데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개, 1개 협상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것을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로가, 도시가 완공되고 나서, 하여튼 그 마을에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고맙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300페이지 쪽에 북부도시계획도로 소2-706 있죠, 거기 보면 지안스아파트가 이번에 입주대상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 앞 도로가 진출입하는 차량하고 주변 도로망이 좀 교통체증이 아무래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거기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도시계획도로 소3-1호선 있죠? 300페이지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 처음에 보상이 전체 다 나가는 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중3-392호선 말씀 아닙니까? 신기?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소3-1호선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소3-1호선이.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300쪽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 위에,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처음에 이 땅 보상은 다 나갔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보상 다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총 길이가 얼마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112m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112m에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45.5m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공사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나머지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 도로에 법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회사 이름이, 신해종합건설이라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토지소유자가 반대쪽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난 나머지 잔여 토지가 있었는데 그 잔여 토지를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높이가 한 4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4m 깎아 내면서 그 남아있는 잔여부지가, 법면부지 부분이 당연히 자기들이 핑계를 대면, 효용도가 높다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뭐라하냐면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흙을 무너뜨리면 저희들이 공사 못하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2m에 45.5m만 일단 먼저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그런데 앞에 1차 추경 때 그거 때문에 3억을 더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45.5m도 공사를 다음으로 미뤄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45.5m 꼭 공사 중간에 끊기는 공사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양산시에서 좀 강력하게 그쪽에서, 신해종합건설 즈그 땅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에서 산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주고 산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희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만 저희들이 땅을 사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양산시가 의지가 강하다면 이 도로 그어져 있는 양쪽에다가 펜스를 쳐버리면 안 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밑에 있는 토지하고 위에 있는 토지가 한 4.5m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종단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여기서 깎아내고 이쪽에 옹벽을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무 시민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어차피 도로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 신해종합건설이나 일반 거기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시도 강하게 나갑시다. 왜, 펜스 다 못 쳐버립니까? 양산시 땅인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펜스 쳐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그쪽에 토지소유,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금 양산에 살지 않고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니, 내 말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땅 자체를 손을 지금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왜 못 댑니까? 펜스도 못 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땅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에 남아있는 이 법면부분 이 부분이 자기들이 손을 못 대도록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댈 수가 없어요. 그리 되면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파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부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쪽부분은 이게 불과 3~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시민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신해종합건설이나 반발이 심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양산시도 강하게 나갑시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본위원이 하는 말은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니, 효과를, 그쪽에도 효과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더 강하게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해 가지고 저희들 일단 45m부분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설계가 된 지가 벌써 지금 2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보상하고 벌써 3년, 4년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옆에 있는 주민들이 왜 공사 안 하냐고 계속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 지금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2년 동안 집도 못 짓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있는 설계 있는 대로 저희들이 40m까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45m공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분들하고 협상이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공사 2차 공사가 또 되잖아요,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어차피 1차 공사, 2차 한꺼번에 하나 나눠서 하나 그것은 시간차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어쨌든지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은 없애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회할까요?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304페이지, 금호대교 교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학술용역조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정확히 판명이 났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원인은 이제 제방도 문제가 있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제방.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교량 당초 원인결과를 보면 시공도 문제가 있는 걸로.

선호

최선호위원

시공.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에도 좀 하자가 있고 제방 성토로 인해서 현상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대책은 뭡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현재 금번 추경 때 우선 저희들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완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요구해 놨고 더불어서 저희들 행안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는데 그것도 내시가 돼서 이 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지금 내시가 돼서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우리 양산시에서 투입한 예산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방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이 비중이 큽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일단 비중은 보고서상으로는 약간 제방 쪽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방이 많다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양산시에서 투입된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시의 입장으로는 우선 안전조치부터 먼저 저희들 시에서 강구를 해 놓고 회수관계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도 토지공사지만 또 국토청하고 관련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안전조치를 해 놓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리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선호

최선호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은 국토청에 가서 거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안전조치부터 해 놓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305페이지 남부시장삼거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사업 되어 있거든요, 6,300이네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남부시장 교통섬 있는 그 부분하고 또 교동은 영대교에서 향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향교에서 영대교 쪽 나오는 쪽으로 차로를 한 차로 더 확보하는.

이용식위원

우회전에 오른쪽이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선형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교통섬을 좀 줄이고 차로를 하나 더 좀 확보하는.

이용식위원

아, 우회전 차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직진차로를 하나.

이용식위원

직진차로를?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대교 쪽으로.

이용식위원

아,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중부동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중부동도 차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차로를, 물론 짧은 구간이지만 워낙 그 부분이 복잡하고 하니까 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찾아서 차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남부시장이 어떻게 하든 간에 원도심에 있어서 가장 교통량도 많고 복잡한 동네가 지금 그 위치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차가 보훈회관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회전해 가지고 다시 유턴해 가지고 나가는 차도 많이 있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이번에 아마 그 유턴부분을 없애는 걸로.

이용식위원

없애는 걸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통섬 있는 안 쪽에 그 집을 한 채 더 해 가지고 유턴할 수 있는 차선을 하나 만들면 소통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현 시점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론하고 그게 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매입이 되면 다행이지만 매입이 돼가지고 그리 하면 좋은 데.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손치고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가지고 차를 회전해 가지고 돌려버리면 훨씬 그 부분이 복잡한 게 덜할 겁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내나 약국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용식위원

아니죠, 지금 빵집하고 있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빵집입니까?

이용식위원

네, 삼각형 교통섬 되어 있는 바로 붙어있는 거, 도로 건너 말고 붙어 있는 쪽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걸 좀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구거 있죠? 구거? 농림수산부 구거 하고 있는 거,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구거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구거는 저희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농림부 구거는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동 일원에 송수로 그거는 지역재생과에서 하겠네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원동중학교 앞쪽에 구거 있죠? 성토해 놓은 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소유권을 봐야 되는데 국토부 같으면 저희 과에서 하고 농림수산부 같으면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일단 소유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적으로 그게 4대강하면서 만들어졌던 구거 아닙니까, 그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아, 신촌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임정섭위원장

신촌 앞에부터 해 가지고 서원동 앞에까지.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지역재생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구거 자체를?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지금 펌프장하고 수로 자체를.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도 좀 일원화시켜 야지 사실 우리도 헷갈려가지고 어디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면사무소에 물어봐도 면사무소에서도 어디가 담당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난번에 직제 개편할 때 저희들이 지역개발계에 걸어놓은 것 때문에 지역개발계가 저리 가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일단 직제개편이 그렇게 되어서 있는데 일단은 국가소유가 국토부냐 농림부냐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308페이지 보시면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비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황산공원하고 가산공원하고 전체 54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티박스 그거하고, 티박스 다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티박스 치면 한 10m 구간은 바로 잔디에 공이 맞으니까 잔디가 죽고 해서 그쪽은 인조잔디를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자전거도로변하고 붙어가지고 공이 자전거도로 쪽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울타리 조금 치고 그다음에 황산공원 쪽에 스프링클러 조금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시설물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저녁에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양산천이나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걸어가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금산까지만 가고 가산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녁에 가보시면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불을 조금 밟히는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선호

최선호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고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산공원에 가면 지금 정기홀로 18홀을 만들어 놨고 지금 가 사용 중인 게 18홀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은 18홀이고 임시적으로 18홀을 사용을 하던 거는 저희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나 이런 책임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최근에 사고 한번 났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폐쇄할 예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사실 안전망이나 이런 게, 안전수벽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정상적으로 설치가…….

임정섭위원장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정상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폐쇄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파크골프장 요금을 어떤 근거로 해서 받았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요금을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받아왔잖아.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저희 시에서는 받지 않았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안 받았으면 누가 받았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듣기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일부 조금 받은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제적으로 파크골프사무실이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 사용하는 협회에다가 조금 공간을 활용한 것 같은데 실제 올 4월 전까지는 체육시설과에서 체육시설물 관리했습니다. 관리하고 이번에 4월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관리가 넘어왔는데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들어 왔지? 지금 건설하천과로 민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4,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레슨비로 2,000원을 받고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체 받지 말라고 했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돼서 양산시에서 황산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한 여가시간을 위해 누구나 이용해야 할 공원에서 친목으로 모인 회원들이 골프채에 골프스티커 부착 및 관리라는 표기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원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골프클럽연합으로 운영비를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민원을 접수했더라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사무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사무실은 이동식으로 된, 칸의 반은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쓰고 반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쓰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왕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사실 협회사무실은 종합운동장 내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배드민턴협회는 배드민턴장에 사무실 둘 거예요? 축구협회는 축구장에 둘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거기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드십시오. 누구나 와가지고 지금 현재 스티커가 무슨 소용 있어, 무상인데? 룰만 지켜 주면 됩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좀 민원이 많고 해서 안내간판도 갖다 붙였습니다. 무상이면 협회나 클럽 그런 거 가입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안내간판을 붙이고 했습니다. 했고 지금 사무실 사용하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사용횟수도 좀 되고 해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파크골프 관련으로 해 가지고 용역한 거 하나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용역한 목적이 뭡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유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단지 위탁을 하려면 수익성이 50% 넘어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요금관계가 조금…….

임정섭위원장

그때 용역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900만 원.

임정섭위원장

900만 원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넘긴다고 그러면 그 수준에는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언제쯤 이관할 계획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료화하기 위해서 조례 입법예고한 이후로 민원이 좀 상당해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골프협회에 요구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수익률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는 위탁을 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나 시설관리공단…….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다시 한 번 더…….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없다고 나왔잖아?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아,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요금을 얼마로 하느냐는 저희들이 조금, 요금을 만약에 낮추게 되면 위탁을 안 할 거고…….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앞에 입법예고해 놓은 거 보니까 1일 2,000원, 월회비 1만 원으로 해서 해 놨던데, 65세 이상하고 장애인들 무료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금액대로 할 것 같으면 수익률 50% 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금액을 조금 하향을 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조정하는 거나 다른 저희 시에서 직접관리하든지,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해서…….

임정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든 우리가 사실 2019년도 4월 8일날 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용역도 하게 되었던 거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 11월달에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할 때 양산시체육회하고 파크골프협회하고 저희 건설하천과하고 체육시설과하고 4자가 모여서 파크골프에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과에서 유료화에 따른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못하고 4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유료화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제 건설하천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파크골프협회에서 체육회로 요금 쪽으로 받은 게 일부가 금액이 넘어갔다고 하거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봤어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수사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파크골프협회에서 4,000원씩 해서 일부 몇 번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어떻게 공용시설물에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 4월달에 넘어오기 전부터 저희 과에서는 받지 마라 해서 근절시켰습니다. 근절시켰고 그전에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겨울에 레슨비 명목으로 2,000원씩 받고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즉시 중단을 시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어떤 장부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준 사람의 제보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 이후로는 안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부산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이분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계시는 분도 있고 창원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가 참 잘되어 있답니다, 시설이.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가 부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타고 여기에 온답니다. 차를 타고 오면 주차장관계 때문에 복잡해서 지하철을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실 이랬든 저랬든 시민 여가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어느 단체 와가지고 내가 여가를 즐기러 오는데 간섭을 받는다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거 지도단속 잘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지금 협회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는 휴게실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 사용 중인 거는 안전조치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거 황산공원에 대왕참나무 이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양묘장 내에 성장 중인 대왕참나무 이식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있는 양묘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 소유의 참나무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저희들 황산공원 안에 참나무 묘목 땅이 있습니다. 참나무를 좀 많이 심어 놓은 묘목 땅에 있는 그게 좀 성목이 되고 해서 그걸 황산공원에 배치해서 심을 그런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황산공원 내에서 황산공원으로 이동하는 거네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나무 식재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연수까지는 제가 지금.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800만 원인데 150주에, 어마어마한 비용인데요? 나무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떠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으로 옮기는데 한 주에 453만 원입니다, 식재비가 어떻게 보면.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장호위원

아니, 6,800만 원에 150주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이장호위원

아니, 명시되어 있는 거 제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저도 봤는데 그 금액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봤는데 저희들 황산공원 안에 대왕참나무 묘목 땅이 있습니다. 그 묘목을 지금 공원 안으로 배치를 해서 할 그런 사항이고.

이장호위원

제가 계산을, 45만 원이네요. 45만 원이라면 제가 물어봤던 게 참나무 둘레나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이게 보통 둘레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평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한 15에서 20cm정도 되는 걸로.

이장호위원

20cm, 그러면 그게 되게 큰 게 아니고 되게 작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일반가로수에 심겨져 있는 이팝나무, 지금 둘레길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물금에 부산대유휴부지에? 한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겠는데? 그거보다, 거의 그 크기인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키는 많이 안 큽니다. 키는 많이 안 큰 게 저게 낙동강 안이다 보니까 거름이나 이런 것을 안 해서 좀, 성장 안 됐는데.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주에 45만 원 정도의 이식비라면 되게 크게 잡혀있는 건데. 다른 걸로 또 부대시설비에 다른 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나무를 실제 설계를 다시 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장호위원

나무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키운 나무를 그대로 들고 오는데 나무구입비도 없는데 너무 크게 잡혀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거는 실제 품셈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저희들, 계수조정 오늘 하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장호위원

계수조정 전에까지 이게 들어 와야 이거는 되지, 아니면 계수조정에서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아, 그거하고 사업비 자체가요,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낙동강탐방선하는 선착장 만드는 사업비를 국비 받은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황산공원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6,8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6,800인데요, 6,800?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러니까 6,800 중에 4,300만 원이고 4,300만 원 있는데 그거는 국비를 반납 안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고 저희들 시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품셈까지 일일이 봐서 이게 6,800만 원을 빼고, 이걸 안 맞춘 것은 잘못인데 그거는 금액에 맞도록, 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금액에 맞도록 저희들이 품셈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몇 천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몇 천, 필요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필요는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상세내역을 하나 좀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장호위원

저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앞전에 우리 하천과에서 운영하는 점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안 들어오는 게 있던데 이거 혹시 자료를 부서이동 간에 분실을 했는지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을 못했는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혹시 자료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때 앞에 자료는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후로 제가 직원들한테 일반문서로 접수되는 거는 다 스캔을 해서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등록이 안 됐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한마디로 분실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못 찾은 거 보면.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분실되어 가지고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점용허가에 대한 금액도 한 10년 치 안 나가버렸고, 그거는 부과하셨습니까? 부과하셨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부과가 안 됐던 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이장호위원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팀장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지금 점용허가비 10년 치 안 나간 것 부과하셨습니까?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그때 이후로 제가 부과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장호위원

그때 왜 부과를 안 하셨죠?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그때 금액이 커가지고 분할납부 관계 때문에 조금 검토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최근 3년 치 말고는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던데.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변상금 부분에서는 이제 사용한 부분이고 5년 치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그때 금액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내기…….

이장호위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아직 부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답변을 듣지 않습니까?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네.

이장호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가 여타 여타해서 분실됐습니다.”하고 최종답변도 저한테 안 주셨고, “부과를 하셨습니까?” 했을 때 부과진행중이라고만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부과도 안 됐고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따로 저한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연동보조금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유류세가 우리가 올해 얼마입니까? 우리 기정예산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기정액이 54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올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540억 중에 삭감되는 게 200.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90억 삭감해 가지고…….

이용식위원

아, 90억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450억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이게 우리에게 안분되는 예산이, 안분예산이 과다하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차감하고 올해 이것을 삭감했다 이 말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 부분은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는 사실 같이 연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세입분야만 별도로 말씀 드린다면 안분률이 그동안 많이 적용돼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올해부터 안분률이 많이 깎이면서, 이제 세입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거와는 관계없이 현재 우리 과에서 올려놓은 세출예산은 올해 전체적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줄어들 것이다 예상해서 지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산은 다른 쪽에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 내려오는 거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세입 되는 부분은 다른 데 쓰지 않도록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많이 내려온…….

이용식위원

안분되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고는 있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실질적으로 2016년 같은 경우 한 80억 정도, 17년에 100억, 18년에 200억 정도 추가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예산을 잉여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기가 곤란하니까 그걸 다른 예산으로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좀 조정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많이 내려온다고 아이고 네, 하고 그거 지금 다 써버리고 올해 갑자기 이 부분에 안분률을 감소시키니까 지금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세입파트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회계 예산법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독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지출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올해 수입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원론적으로는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걸 갑자기 여기서 안분률이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지금 축소를 시켜 버리면 일반 지자체에서는 지금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는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에는 차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 알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되고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아니요,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웅상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차고지 식당보수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제 차고지 건축물 안에 원래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한지가 3~4년 지나면서 내부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매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보수를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장호위원

공사를 하셨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차고지 만든 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한 3년…….

이장호위원

3년 이래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거를 개보수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처음에 구조가 사실 조금 좋은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 봐서는.

이장호위원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년 만에 벌써, 어떻게 보면 관에서 만든 이 시설에 벌써 개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누수까지 발생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안에 누수도 발생해 가지고 밑에 사무실로 배관이 세서 그런지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장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딱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문제가 생기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거 또 정비고 보수 이래 되어 가지고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또 뭐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것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이 차고지보수는 어떤 거였습니까? 내용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차고지 안에 보수는,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호위원

공영차고지 정비고 보수, 700만 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정비고 보수는 내용이 도크가 있습니다, 밑에, 도크가 있는데 도크가 지금 기존에는 위로 올려서 다니는 레일이 단단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걸 보강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도크 보강한 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까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포마을 원동중학교 있죠?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중학교 앞에 구거 있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이번에 펌프장까지 수양버들 정비가 싹 다 됐는데 거기서부터 원동농협 있죠, 거기까지 구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한 2년 전에 수양버들 제거했는데 지금 크기가 아마 4m, 5m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구거를 싹 다 막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무를 베고 나서 그 나무가 다시 못 올라오도록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뽑아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던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거 정비 한번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약품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품 처리하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매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현장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중학교 앞에도 참 잘해 놨는데 중학교 앞에도 아마 내년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싶어요.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3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금 1억을 추가 편성한 이후 어디에 쓸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기반시설물은 농민들한테 필수불가결한 것이 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써야 할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1억은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 11, 12월 동안 할 게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상당히 많은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소류지 누수 되는 것부터 도수로 누수 되는 것부터 지금 보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이거를 승인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금액을 예년에 비해서 좀 작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요, 사실상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1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요구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2017년도 6억, 2018년도 4억 5,000, 2019년도에 1억 맞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하여튼 그거는 넉넉하게 좀 잡을 테니까 승인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앞에 너무 부적정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사실 이 예산은 선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선거용으로, 정치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실질적으로 6억 하더라도 이거 예산이 적거든 예산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 충분하게 편성하도록 하고요. 사실 요즘 농업기반시설에 일반 수로에 물을 당겨쓰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옛날에 비포장일 때는 쉽게 호스를 깐다든지 배관공사를 해 가지고 가능했는데 요즘은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다 포장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조차도 사실 힘들거든요. 지하수예산 같은 경우는 필요예산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금호리첸시아 저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공사?

「예」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차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9월말 되면 거의.

임정섭위원장

공사 진행하는데는 문제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서로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임정섭위원장

또 향후에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다툼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예산 질의에 앞서 가지고 대방 8차 비상배전망 그거는 어떻게 공사되고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하자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일단 지금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하자협의 그게 대방 쪽에서도 원만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거 되고 나면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하고는 별개상으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면 지상까지 물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비상발전기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사실 금액적으로는 그게 얼마 안 되는데 자기들도 그게 이제 하자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금액적으로 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대방에서도 그분들하고 또 이야기과정에서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가지고 좀 이야기를 또 하는 모양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지원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매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올해도 11월 초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깜빡해 가지고 빠뜨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깜빡한 겁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는 바로 올릴 거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기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358페이지 황산공원 반려동물존.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게 아닙니다. 동물보호과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네, 농정과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자리하라 했는데, 농산물유통센터관련 팀장님 외에는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위수탁계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죠? 입찰을 했었는데 평가위원들이 누구누구 선정됐다고 업체에서 어떻게 알고 있죠? 그거?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희들은 그거를, 비밀 보안을 위해 가지고 보안으로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그게 저희들도 어떻게 업체들이 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저도 거기 가서 평가위원이 누군지를, 사실 확정된 사람이 세 명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두 명을 했고 부시장은 당연직이니까 됐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업체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게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 보다도.

임정섭위원장

아니, 농정과에서 말이 안 나오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함구를 한 상황이고 해서 어찌됐는지 어떤 루트로 그렇게 들어갔는지는…….

임정섭위원장

누가,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담당자하고 실무자, 팀장하고 저하고 소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시장은 알고 있었을 거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시장님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유출이 돼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저희들은 그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명단이 나갔는지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위원이 됐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그거는 모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유출은 저희 사무실에서나 직원들이나 뭐…….

임정섭위원장

아니,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업체에 찾아가 가지고 내가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죠. 이제 그런 거는 아닌데 누가, 위원들이 업체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유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거를 찾을 길이 없고 저희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감사관님이 따로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유출이 되었고 이거 상세히 밝혀가지고 징계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 수익이 몇 % 정도로 보고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0.5% 정도, 순수익이.

임정섭위원장

0.5% 정도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순수익이, 그게 저희들이 협약서에.

임정섭위원장

협약서에는 0.5%가 없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협약서에 보면 회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 추천을 우리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게요. 그 협약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회계사, 회계감사하는 회계사를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 회계법인이 서원유통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총 매출액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회계법인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쪽에 0.5%라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회계법인들이 다 회계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금이 0.5%밖에 안 났다는 이유가 박리다매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 심의할 적에, 들을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하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내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다른 매장에는 박리다매 안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안 둘러 봤어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아니, 박리다매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업체에 위탁을 맡겨놨는데 그 업체를 갖다가 사전점검도 한번 안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우리가 1년에 감사를 한 번씩 하는데 그 감사를 할 적에 박리다매…….

임정섭위원장

여기 감사 내용도 있어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감사내용에도 사실 그 업체하고 농산물유통센터에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감사도 했어요. 알고 있죠, 그거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자체 감사한 거 맞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쭉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안서에도 보면 10%에서 15%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고, 맞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 자기들이 박리다매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하 수익률을 봤을 때 5%, 3%로 그러면 계산한다고 볼 것 같으면 3% 같으면 매출이 1,200억이면 36억입니다. 맞죠, 그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날 심사하는데 이야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건비라든지 수수료 몇 % 남는 그거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0.5%에서 1.5% 이래 남는다 하는 거를 업체에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외부감사를 자기 자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또 재무제표 그런 거는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인 회계사가 하는 거라서 더군다나 더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거 때문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8년 치 매입매출내역하고요,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8년 치 손익계산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직원현황,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8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감사관실에서도 똑같이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상세조사를 하십시오. 만약에 그 업체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에서 매년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직원들하고 관계도 상세히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십시오. 징계 조치할 것은 징계 조치하고 파면 조치할 것은 파면 조치하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감사관실에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제 의견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년 결산감사를 시행해 오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결산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감사내용을 제가 오늘 잠시 훑어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제표 작성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범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다시 행정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라든지 검증을 해 볼 그런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방향을 정확하게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시장님께 보고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3년 전에 연장 계약할 때도 문제시가 되었던 게 뭐냐 그러면 여기 모 업체가 있어요, 농산물유통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는 여기 있어야 돼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부터는 별도로 해 가지고 회계결산감사를 받은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부분 그렇지 않다고 밝혀졌잖아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모 업체 8년 치 매입매출내역하고요, 유통센터 8년 치 손익계산서 그리고 유통센터 직원들 현황,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조사를 하시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이거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낼 부분은 밝혀내서, 이거는 아마 고발조치, 시정조치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할 거고 고발조치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국성입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을 하나 좀 준비해 왔습니다. 유인물 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해서 전국을 지금 막 뉴스로 도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과 방역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DNA 바이러스로 1회 감염으로 취사율이 100%입니다. 감염경로는 감염돼지, 돼지생산물, 오염된 남은 음식물, 물렁진드기 등입니다.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입니다. 주요 증상은 고열, 충혈, 청색증, 구토, 설사, 유산 등입니다. 한번 발생 이후 청정지역이 되려면 3년간 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미검출돼야 됩니다. 줄여서 ASF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해외발생동향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52개국, 전 세계적으로, 저희 아시아, 우리나라 주변국으로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이 발생됐습니다. 국내 발생이후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내 모든 농가에 대하여 긴급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 없음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ASF 방역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어제는 영상회의를 두 차례, 농림식품장관 주재 1회, 총리님 주재 1회 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어제 오후 2시에 경상남도 방역심의회의 담당계장과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생산돼지와 분뇨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standstil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 명령 기간은 어제 6시 30분부터 내일 새벽 6시 30분까지 4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 돼지농장에 급여를 전면 정부가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산은 15개 농가가 있는데 전부 지금 현재 모니터링 중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양돈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독예찰 강화, 생식계 소독약품 등 농가에 소독약품을 긴급히 안정적으로 수급·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시설을 상삼교 위에 있는, 상북에 있는 데 운영을 강화하고 근무시간을 5시부터 21시로 내일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협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그다음에 45개 농가에 전담 공무원이 읍면동과 시를 포함해서 3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영도 철저히 하고 해서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처음 발생이 경기도 파주 돼지농가 아닙니까? 그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처음 발생하게 된 동기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국가에서는 대충 예를 잡았을 때 위쪽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양산시에서 멧돼지에 대한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멧돼지에 대해서 기피제를.

신우

문신우위원

거리는 파주니까 이까지는 거리가 워낙 있으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멧돼지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피제도 공급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또 정부에서 발표가 그리 됐지만 그 농가가 모돈 농가이기 때문에 멧돼지 원인으로 보기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멧돼지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창문도 없습니다. 철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멧돼지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모돈은 사람이 직접 키워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돈은. 그래서 모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이 원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 안 갔다 왔다 해도 자기 지인들, 다른 데 갔다 온 사람하고 만날 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 전파력이 좋기 때문에 멧돼지 이외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제 대책에서 박사님 이야기하는데 너구리라든지, 멧돼지는 군인들이 잘 잡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을 포착해서 사살하는데, 어제는 국방부장관님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구리라든지 다람쥐, 쥐 이런 것들은 잘 포착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사냥개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접촉했을 때 진드기, 물렁진드기가 좀 옮겨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혹은 개를 통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어쨌든 우리 양산은 최대한으로 잘하셔가지고 양산만큼은, 아니 전국 전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돼서 부지매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14억을 확보해 가지고 11억은 주고,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등기 완료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이 2억 9,400만 원 삭감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황산공원에 반려동물존을 지정하겠다고 지금 예산 7,000만 원 올려놨죠? 이 내용은 뭡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지원센터하고 존하고 다른데 존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하는데 원래는 반려인 쉼터였습니다. 제가 황산공원을 한 2년 전에 3년 동안 쭉 만들었었는데 황산공원에 가면 반려견, 반려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반려인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좀 서로 싫어하니까 가기도 그렇고 이런 곤란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분변도 의식이 낮다보니까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 청소하는 인부들 이야기 들어 보면 예초기 안에 분변이 있어 가지고 폭발해서 예초기가 돌아 가가지고 그런 낭패를 보는 분도 많다 하기에 교육이라든지 좀 온전한 문화정착이 필요하다 싶어서 반려인 쉼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이게 오기됐는데 존은 아니고 반려인들이 보면 그래도 한 몇 천 평 정도 할애해 가지고 좀 반려인들이 지정해 가지고 쉬게 한다면 좀 눈치 덜 보고 그 분들도 좀 존중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만들려고 간단하게 잔디정도 깔고 녹음수해 가지고 만들 그런 요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결국 그래 되면 비반려인들과 반려인들 간의 또 뭔가 괴리가 좀 있을 것 안 같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황산공원은 밑에 사실 57만 5,000평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약 60만 평의 부지인데 거기 한 2,000평 정도를 할애해 놨는데 의회에서 못하면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면적에 그 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황산공원에 지금 많은 기반이 확충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부터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산발적으로 이용한다면 분뇨도 많이 흩어질 것이고 또 반려인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려인들이 동물만 키우지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입마개를 안 한다든지 상당히 그 분들이 지켜야 만이 비 반려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거도 역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오히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보다는 비 반려인들을 위한 들개 사냥이라든지 그런 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반려동물의 등록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이 지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등록이 전부 한 5,900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5,900건.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1만 2,325건인데 올해만, 9월 18일 현재까지 등록한 것이 5,900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등록하고 나면 그 이외에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등록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갖다가…….

이용식위원

아니,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 지으려하는 반려견센터라든지 또 잘 안 오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좋은 황산공원 같은 이런 데다가 정해서 이 분들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좀 온전하게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생각입니다.

이용식위원

우선 지금 반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센터의 진행은 진척은 조금 더딜 것 같고 그 이전에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등록된 자에 한해서 소위 말하는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내년부터 교육계획에, 주요업무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신청,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자기들이 좋아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책임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야지 만이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복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칫하면 오히려 역으로 역차별도 하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특정 다수의 황산공원의 특별한 존은 이렇게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으면서도 유독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반려인의 존은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하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야지 만이 이 예산이 정말 “참 잘했구나, 좋은 사업을 했네”라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특별한 나들이, 특별한 피크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그래도 눈치 안보고 갈 수 있다, 한 곳에 모이면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기도 좋고 거기서 분변이 발생하면 봉사자나 저희들이 치우기도 쉬운데 산발적으로 산재해서 공원을 이용하다보면 더 시민들에게 불편이 많겠다는 것은, 저희 과의 소신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하천법에는 이 동물을 방목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제가 그래서 존 설치보다는 반려인 쉼터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오기된 것은 정말 죄송한데, 괄호 내서 해가지고 반려인 쉼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거기서 사육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려인이 왔을 때 주로 그 부분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해서 야외교육장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요. 자, 한 가지는 그 존 안에서 소위 말하는 목줄은 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게 이제 소형견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허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울타리가 좀 되고 난 이후고 우선은 메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메는 것을 원칙으로.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우선은요, 그게 시설이라든지 갖춰지면 풀어도 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또 지도요원이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그 상황을 처음부터 풀어도 된다 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 묶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또 다른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앞전에도 동물복지센터부지 예산 승인을 할 때 원래 센터 건립비까지 같이 전부 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부지비용만 줬던 이유 혹시 히스토리 알고 계십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여기 저희들 위원 전체가 동의를 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아니라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름이 지금 이제 반려동물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원센터든 복지센터든 그게 시기상조라고, 아직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센터도 부족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도 아직 한참 모자란 정도인데 벌써 도 단위도 아니고 광역시 단위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시도 아닌데 그렇게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니냐, 우리 경상남도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상남도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김해는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밀양은 이미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더 크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보다 1년 먼저 했습니다. 김해도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고 이제 반려인들도 보면 여러 성향을 떠나가지고 아주, 10대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존중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반려인들 정도, 정부 통계를 보면 국민의 3분의 1이 반려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장호위원

그거는 정말 수치상이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아니, 참 많기는 많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인구에서,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중에서 지금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이장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수치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 모 집단이라는 게 여기는 보면 주로 바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좀 보면, 위원님 실제로 보면 여기 등록된 숫자가 지금 1만 2,300입니다.

이장호위원

한 사람이.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등록 숫자가.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숫자가 1인당 한 명씩 이래 되어 가지고, 등록된 동물 숫자가 아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 등록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사람은 등록 안 했는데.

이장호위원

한 사람이 10마리를 키울 수도 있고 20마리를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실제, 통계조사에 가구 수가 3분의 1쯤 되는데 하여튼 반려인이 정말 가구세대나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시비 20억, 도비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를 일부 확보, 조금이라도 설계대로 확보 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그렇게 차별하고 반대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또…….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문화의 한 줄기인데.

이장호위원

저는 이제 반려인 이 분들한테, 반려인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이 먼저지 동물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에 복지센터나 복지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계장출신이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복지를 다 충족한 이후에 다른 복지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면도 있는데.

이장호위원

아니, 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무슨 동물 복지입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사람 복지가 다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개를 위한 복지는 아니고요, 그 개를 키우는 반려인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를 위한, 동물을 위한 복지는 아닙니다. 반려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걸 받을 기회.

이장호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인식개선, 그 반려인들의, 어떻게 보면 문화부터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황산공원에 가면 그 변들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하다, 어느 공원이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추석 때 저희 친구들이랑 친구 자녀들하고 전체 명동공원 잔디밭에 가서 체육놀이를 하려고 갔는데 뛰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장호위원

변이 군데군데 완전 진짜 지뢰처럼 다 되어 있어서…….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먼저 이거에 대한 단속 지도부터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정말 인식 개선이 되고 정말 비 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진짜 공존될 수 있는, 서로에게 피해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 어느 한쪽은 불편하다하고 어느 한쪽은 좋다하는데 실질적으로 과반이, 대다수가 비 반려인인데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디 공원에 마음대로 변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의 케어도 못하면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용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등록, 그런 부분도 원래 등록 안 하면 과태료를 메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부분도 반려인이 그만큼 우리 수치상에 나와 있다면 전수조사 비슷하게 한번 가보십시오.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이렇게 등록되어 있냐고, 그거 안 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말 이 개가 지금 전부 다 보면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가 키우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니까 유기견이 생긴 거지 자연스럽게 유기견이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 등록 동물수가 100% 가까운 수치가 된다고 하면 누가 버렸는지, 누가 했는지도 바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오는 유기견 중에 혹시 등록되어 있는 개체수가 한 몇 %나 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만약에 등록이 됐다면 바로 주인을 찾아가지고 혼쭐을 낼 건데.

이장호위원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들개에 관한 민원만 해도 이게 한 354건이 됩니다, 통계가. 그 정도인데 개 짓는 소리, 어마어마한 유기동물이나 이런 소음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한 약 600건 정도 됩니다. 서면 처리한 것만 하면 182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 작은 공원 하나 해 놓는 것은 아니고 전문지원센터가 서울도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좀 하는데 조금 양산시가 그래도 경남에서 3대 도시이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런, 개를 기르는 반려견을 기르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양을 교육하면서 전문가 초빙하고 거기서 모여서 하다보면 새로운 문화와 질서가 생겨나게 되면 정말 비 반려시민들이 그래도 좀 똥 덜 밟고 행복한 시대가 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얼마 좀 많기도 하지만 복지예산에 그래도 몇 번 이래 안 되니까 한번 밀어주십시오. 어차피 가야 되고 한 문화의 줄기하고 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반려인들이. 이 반려인들을 좀 모아서 이래 교육하고 서로 하면서 비 반려인을 배려하는 그런 정서적인 교육, 소양교육을 시켜야 만이 사회가 온전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아직까지 생각은 전혀 바뀌지를 않는데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줘보시면.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한 가지.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멧돼지 출몰하면 어디로 신고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멧돼지는 유해조수로서 환경과로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환경과, 들개가 출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들개는 이게 이제 논란이, 들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불만합니다. 이게 산에 나가면 산개면 사실은 집에 가축 아니잖아요. 즉, 말해서 고기가 자연산은 사실은 바다 거지 그 어부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개가 본디 집에서 나갔으니 나중에 동물보호국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개에 대해서는 불만하지 마라, 저는 직원들 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개 문제가 신문도 많이 나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유기하고 버리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교육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지금 올해만 해도 크게 개 물림 사고가 4건이 일어났고 상당히 몇 천 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를 물어가지고 4cm 정도 흉터가 났고 그런 신문을 보셨을 건데 양산도 들개가 원동 화제부터 해 가지고 상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서를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유 없이 제가 있는 한은 저희 과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처리하는데 최대한, 말로만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단 말이야 지금.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당초, 추경에 지금 포획틀을 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추경 아닌교, 이거는?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용식위원

재료비에? 그게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있고, 이게 지금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획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0개, 재료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제 20개 됩니다. 그런데 포획틀을 많이 배치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차도 한 대 없습니다. 방역차를 가지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차를 주라고 보태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내년에는 차를 받아야 되겠고요. 지금 야생견 중에서 들개 중에서 포획틀 이런 거는 30%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번식하고 이렇게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먹이가 여름에는 몇 시간만, 반나절 지나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도 냄새가 있고 아주 가짜 미끼처럼 내구성이, 내식성이 강한 먹이가 개발돼야 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사람과 인력이 충원돼야 만이 이게 좀, 개를 잡는 사람도 아무나 기간제 쓸 수 없고 좀 경험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인력들이 충원되고 해야 제대로 좀 더 잡아내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들개들이 출몰했을 때에 포획할 수 있는 무슨 포획감시단이나 포획단을 어디 구성을 하든지 유사시에 그쪽으로 이렇게 집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멧돼지처럼 그런 방안을 지금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주택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멧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금.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훨씬 위험하죠.

이용식위원

위험하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는 포획 방안이라든지 예비 방안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만들어 가지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시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넣어놨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다 보고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정도로?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물보호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래 비상근무를 서셔야 할 것 같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고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409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입니다. 예산서랑은 약간 별개인데 수도관로의 일종인 것 같은데 도로에 보면 이 정도 크기의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 이만한 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제수변…….

이장호위원

네, 조절하는 그거라면서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밸브 덮개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밸브, 이게 지금 웅상 4개동 지역하고 대부분 보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에 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꺼짐 현상이 다 발생되어 있거든요, 도로에, 아스팔트가, 그러니까 다짐을 제대로 안하고 아스팔트를 이제 덮어놓으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침하되면서 도로 자체가 전부 다 포트홀은 아닌데 포트홀처럼, 면적이 원체 크니까, 파냈던 흔적이,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출장소에는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이거를 유지 보수할 수 있게 기존에 공사했던 업체에게 우리 시비를 들이지 말고 하자보수처럼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서부양산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녀 봐도 그런 데가 지금 곳곳에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시공했던 업체나, 조금 바쁘시겠지만 우리 수도과에서 조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밤이나 이래 됐을 때는 이게 지표면이 파였는지 안 파였는지 육안으로 안 돼요, 지나가다 보면 차가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차후에는 시간이 흘러서는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앞으로 공사할 업체에는 다짐을 잘하고 포장을 해 달라는 업무지시와 그리고 지금 현재 마무리된 곳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72쪽 원동 통합상수도 공공요금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시설해 주고 다 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 시설을 했습니다, 통합으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통합해 가지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지금 여기 펌프 교체, 지하수 관정추가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 원 올라왔나?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500만 원, 그게 지금 전에 탁도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지하수를 같이 겸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요금하고 시스템이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러고 지금 위원님 일반간이상수도도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금 41개소 정도 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게, 그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관리하는 쪽하고, 관리,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분쟁들 일어나죠? 간이상수도? 원동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조금, 거의 조정 다하고 크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원동 스키장 해 놓은 데 에덴벨리, 배네 그 밑에 내려가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대리 쪽에,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밑에 삼거리길 있는데 그쪽에 수도 있잖아, 그쪽에, 그쪽에 보니까 말썽들이 생기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말썽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영감 혼자 사는데 수도요금이 얼마를 메겼다더라? 이렇게끔 해 가지고, 그래가 떠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단수도 시키고 되게 강하게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온 것 같으면 2만 원으로 받아가고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끔 이야기하더라고. 하니까 그거 정확하게, 원래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이래 관리하잖아, 그렇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문제점들이, 그런 현상이, 나하고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요금 적게 부과시킬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많이 부과시키고 뭐로 판정하노? 판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한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거기에는 일부 계량기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누수 탐사하고 해 가지고 지하수관하고 일반간이상수도관하고 연결이 잘못되어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물이 지하수 쪽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조정은 다 해 놨습니다. 누수 되는 것도 한 달에 거의 90t정도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잡아가지고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올 초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올 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 있어서 내한테 왔을 때 수도과 보고도 현장 확인하고 그런 쪽으로 하라고 하고 했는데 그거 관리하는 마을에 책임자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은 부과시킬 때 천 몇 백만 원 하는데 지는 2만 5,000원씩 내라니까, 혼자 사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지, 그렇다고 그걸 이의제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다, 엉뚱소리하고 하면 분쟁만 일어나는 거야, 분쟁만, 하니까 그거 관리차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라니까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 이후로는 위원님 다른 들은 것은 없으시지요? 지금은 저희들 조정 다 해 가지고 일단 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지금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다 조정을 할 겁니다. 일단 누수도 다 잡아줬고요,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고 더 이상 이웃 간에 갈등 안 생기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씩 가서 점검도 해 보라니까요, 가서.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점검하고 안 그래도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장선 쪽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요구를 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비 다 주세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그런 유지비는 우리가 주되 이웃 간에 요금 때문에 분쟁 안 일어나도록 그거를 관리를 좀 하라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누수가 많이…….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거는 조정 다 해 가지고 다 해 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4선이신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432쪽 무기계약근로자 해 놨는데, 무기계약근로자 432쪽에.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무기근로자가 있어요? 무기계약자가 있나? 우리 시에?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제가 공무직인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쉽게끔 표기하지 마세요, 이거. 본위원이 이 무기계약직 정말 그 많은 좋은 낱말 뜻도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이거 시정시켜서 바꾼 것이 공무직 아닙니까? 그렇죠?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공무직으로 해 줘야지.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그리고 지금 해 가지고 공무직 이거 해 가지고 뭡니까? 수질검사채수원 해 가지고 했네 240만 원?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이거는 작년에, 작년 11월달에 발령이 나 가지고 한 사람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수질채수, 운전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채수하는 요원으로,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좀 빠져있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지금 수질검사 채수원은 몇 군데입니까? 채수원은 지금 뜨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갖고 온 것을 한다는 겁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물 뜨러 가지요?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물 뜨러 가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에 한 거? 우리 지금 산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하죠? 마을상수도 있는 데는 마을에서 취수해 가지고 주죠? 갖다 주죠?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갖다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갖다 주는 거고, 산에 우리 약수터 해 가지고 해 놓은 거는…….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그것도 일단 각 읍면에서 갖고 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규정상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이가, 6개월에 한 번씩이가, 3개월에 한 번씩이죠? 분기에 한 번씩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리 되어 있죠? 그걸 그러면 어디서, 읍면동에서 떠다 줍니까? 약수터, 약수터.

상미

이상미웅상정수장팀장

네, 그거는 수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또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78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3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배네골에 하수도 처리요금 있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처리구역이 사실 울주입니다. 울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기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 관내는, 양산 쪽에는 전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울주는 또 안 그렇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형평성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웅상지역이 울산 쪽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든지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법상으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없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없는데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하수, 하수면 정화조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배네에 이번에 정화시설 몇 개 설치했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로 몇 군데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합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은 사실…….

신우

문신우위원

정화 나오는 수질…….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정 기준치 이하 돼도 사실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약품 투입을 했을 때 물이 흘러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법정 기준치 이하가 되면 매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거 우리 양산시에서 합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체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자체에서 하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래 해야…….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불시에 점검은 언제쯤 하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예를 들어 분기에 한번 하든지 지금 현재 선리 저기는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리 못하고 화제 같은 곳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양산시에서는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은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직접?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아니고 약품 처리한 최종 방류되는…….

신우

문신우위원

방류되는 그 수질검사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그래프상하고 전부 다 일지상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나타나는데 양산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할 게요, 수질 검사한 자료.

임정섭위원장

배네 소규모 처리공구 수질검사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받을까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무 때나 시간 나는 대로.

임정섭위원장

이번 주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온 김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혹시 합병정화조에 되는 수치가 크기, 높이, 정화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에 아니면 가든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하수관로가 없는 데 보면 합병정화조를 쓰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합병정화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중에 파는 합병정화조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 크기가 사람의 인수에 따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그게 용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높이는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합병정화조는 정화를 시키려면 높이가 중요하지 넓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최하 3m 이상이 되어야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다 2.2m, 2.3m입니다. 그래 내가 왜 수질검사를 했냐고 물어보느냐면 저한테 한번 의뢰가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다 이럴 때는 그날 물을 계속 넣는답니다. 그다음 날 바로 수질검사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게 있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배네가 청정지역이잖아요, 물도 맑고. 그래서 그 위에서 그 방류가 내려오는데 정확한 수질조사가 되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걸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점검이든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가정집이나 가든이나 이런 데 합병정화조를 쓸 때 최하 높이 3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까? 조건은 없죠? 그냥 합병정화조면 기존에 법에 나온 대로, 지금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묻으면 되는 거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기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기성품이 정상적으로 수질검사 했을 때 다 불합격입니다, 전체가요. 왜냐하면 높이가 2.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화가 아예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양산시만이라도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3m짜리로, 철근콘크리트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갈해 가지고 합병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물이 맑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부탁을 드린다기 보다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377페이지 보시면 수질정화공원에 에너지자립화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억 9,600 올라왔죠, 그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반납금은 7,100인데 이자가 1억 2,500입니다. 얼마나 내려 왔길래 1억 2,500이나 됩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반납금은 집행 잔액이고요, 그 이자금은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얼마입니까? 그것도?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그래서 이게 일반 보통예금 기준으로 해서 아마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1%에 해당하는 이율만큼 교부일로부터의 율을 저희들이 이자로 납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18년 말까지 4년 치 교부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상정위원

교부금액에 대한 이자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집행 잔액은 7,100만 원이고요.

이상정위원

국고보조금에 사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까? 일단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까? 돈을?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연도별로 오는데 그게 3년차에 걸리는 것 같으면 1년차에 오는 것도 있고 2년차에 오는 것도, 3년차에 오는 것 있거든요, 그 전체 4년 동안 발생된 이자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회계,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려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4년 사업이다 하면 일시불로 내려왔을 때 4년 동안 우리가 돈을 보유하고 있다 아닙니까? 연차별로 써야 하니까, 그 이자인지?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쉽게 말하면.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크게 비율로 보면 우리 시는 국비 받은 부분에 1% 이상의 이자율을 받고 있는데 반환하는 부분은 1%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에 따라서는 양산시가 득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억 2,500이나 되길래 돈을 그 당시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얼마나 받았길래 1억 2,500이 되는가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4년 치 이자라 보면 되겠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통해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총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