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2030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큰 미래를 그리는 용역이니 만큼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소수전문가 손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와 그리고 주요간부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한 오피니언리더가 되실 분들 그룹별로 잘 모여서 다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기본적으로 하겠지요. 하지만 중간에 주민공청회 그리고 또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가 반드시 개최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필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에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 의견을 다 들을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어떤 용역이라도 설문조사 다하고 공청회도 다 하는데, 항상 우리 용역은 용역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여론은 여론대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이번만큼은 정말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용역과정자체가 정말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주시면 좋겠고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용역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10가지 정도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전문기관 대전세종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런 자문을 직접 받았고요. 그러면서 많은 보완도 받고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정책개발팀에 원래 팀원이 1명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정책팀에 1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이 용역을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예.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황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확인차원에서 한 말씀 부가를 한다면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8,000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모든 걸 진행하자면 용역비가 먼저 올라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역이라고 하면 여러 용역의 종류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단가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임명의 연구단지 그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단체에서 임의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

예.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단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바람직한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기간에 따라서 산출인원을 산정을 하고, 산출인원에서 어떤 고급인력, 보통인력을 투입할 건지 산정해서 이 예규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산하 공무원들이 나는 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나 젊은 공무원들도 용역단체 못지않게 나는 실력들이 있다고 해서 웬만한 건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짜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한 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큰 거 중요한 건 용역을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소송 패소 실비보상금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3,000만 원 다 어디 쓰겠다고 계획이 딱 잡혀서 올라온 건 아닌 거라고 봐요. 예비비차원이지. 그렇죠?

예. 이번에는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액 있잖아요. 그걸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3,000만 원 예비비 증액한 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용처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저희 구정홍보비 중앙파 방송 홍보로 예산 올라왔는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홍보분야는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파, 중앙파 방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잖아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와 겸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직원 분들 중에 센스 있는 직원 분들한테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SNS 담당을 홍성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인데요. 예전에 기자생활도 조금 하셨고, 그쪽에 재능도 많은 친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블로그기자단이 2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화전시회라든가 유성다과상이 출시되게 되면,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재능도 갖추고 있지만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나름대로 유능한 블로그기자단들이 있거든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우리 유성구를 알리는데 실장님 이하 홍보실 직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2019년도 홍보예산을 어느 해 보다도 많이 책정을 해서 홍보 좀 잘 하라고 1억 2,000을 세워줬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쓰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 주로 행사가 봄, 가을로 나눠져 있으면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주요 행사 때 쓸 걸 감안을 해서 적당히 배정을 해서 연말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을 비축을 해뒀어야 되는데, 지금 1억 2,000이 다 쓰여 졌나요?

9월 11일 현재 한1,900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1억 5,000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1억 2,000으로 조정이 돼서 사실 증감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3,000 예산을 올렸는데, 굳이 3,000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도 최소한 3,000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보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조금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나중에 또 뭐 예결위 때 가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하고 쓰임새를. 쓸 때 감안을 하셔서 추경은 불요불급한 상황 때 꼭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렴 연극공연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10월 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하 대강당에서 직장 내 갑질 형태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다양한 사례 또,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런 거에 대해서 청렴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을 통해 청렴인식을 확산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연극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직접 연극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외부 전문배우 분들을 섭외해서요.

그래서 직장 내에 있는 청렴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좀 희화화해서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켜봐야 되는 대상자들이 저희 공직자분들이 다 지켜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화마라톤 청렴캠페인은 국화 전시기간 동안에 국화마라톤 대회에서 펼쳐지는 캠페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14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10월 20일 날 유림공원 잔디광장에서. 마라톤 개막식 장소가 유림공원 잔디광장인데요. 거기에서 청렴유성 홍보티 제작을 300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청렴문구가 새겨진 풍선을 한 300개 정도 하고, 청렴문구가 표시된 마스크 그것을 준비해서 그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내부청렴도를 제고시킨다고 하셔서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타 부서에 모범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의 차량을 불용결정을 했죠?

예.

불용결정에 따라서 입찰로 매각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마이티랑 포터 같은 경우는 매입시세 자체가 200만 원 미만정도 나올 겁니다. 실제 시세가 그런데. 예를 들면 150만 원, 200만 원에 매각 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를 50만 원 지불해야 된다면 조금 과하지 않나요?

그런데 관용차량은 예전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워서 하는데요. 의외로 금액이 일반차량 폐기라든가 중고차 매매되는 것 보다 단가가 꽤 높게 편성이 돼서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단가가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각에 따른 실효성을 봤을 때 너무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대로 매각을 하시려는 게 아닌지.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중에서 매매가 되는 거는 훨씬 더 이보다 이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용차 는 일반기업체에서도 사고 개인이 해서도 사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쓰는 것 믿고 구입을 해서 그런지 단가가 좀 높은 편이고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기본으로 일반에 비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을 하면 감정평가수수료 정도는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금액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정도 되는 거라면 당연히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액의 물품도 자꾸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는 관행은 사실 구의 예산 절감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법이죠. 지방계약법이라고 일명 일컫는 법을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견적서만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해서 2개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 감정평가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사실 이게 100만 원이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이론적인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건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한 100여대 이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는 버스도 있고 특수차량도 있고 금액이 작게 해서 나중에 매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 3대를 처분하실 거 같은데, 요즘 차량이 보통 내구연한이 한 10년 안 가요?

차량마다 다 내구연한이 버스가 됐건 특수차량이 됐건 일반 승용차 다 틀리긴 한데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내구연한하고 키로 수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충족해야 매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에서 팔면…. 몇 년 더 타다가 파는 거나 지금 파는 거나 그게 그거일 거 같은 데 굳이 내구연한 남은 상태에서 지금 팔면 오히려 더 손해일 거 같은데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신데요. 금액대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차량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의 대체취득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 수리하는 비용발생이 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예.

글쎄요. 그 안에서 사용을 많이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차량 형태를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적절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관련인데요. 지적재조사 완료가 되었다고요?

예.

제가 지난 번 6월 회기 때 우리 구 공유재산 목록을 요청드린 적 있었는데 조사가 완료 되었나요?

공유재산이 다 나뉘어져있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전 부서가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거 같고요. 그 자료는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외에도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본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교육과학과 관련인데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집행 잔액이 122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18년도에 시행되고 나서 결산 후에 아마 청소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청소년문화의집하고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에서 한 건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비가 한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이 12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발생되어서 세입조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자들이 합해진 게 122만원?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 9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게 10만 원, 20만 원 뭐…. 제일 많이 남은 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하고 나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집행 잔액하고 이자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은 전체적으로 2,453만 5천 원이 남았고요. 이자가 128만 8천 원이 남은 겁니다. 전체 예산액이 4억 400만 원이거든요. 이자로 한 것이 12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자가 이렇게 발생해서 반환되는 금액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교육과학과가 혁신교육지구 대전시교육청에 응모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 혁신교육지구 선정되기 까지 사실은 민간 분들과 회의도 같이 하시고 논의도 여러 차례 하시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 지금처럼 계속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마을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용역과정에서 저도 그렇지만 마을자치과 공무원 분들, 그리고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분들, 그리고 연구자 분들이 자주 만나셔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사실 일부 참여하면서 되게 즐겁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점들은 다른 부서가 배울만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이런 연구나 사업이 추진될 때에 이런 태도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191쪽요. 마을자치과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봄부터 가을까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온천문화축제,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덥다고 물놀이 워터파크 설치도 해 줬고 가을에는 국화축제, 또 각 동별로 동 축제, 뭐 기타 등등해서 우리 유성구가 타 구보다 행사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지역에 나가면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민원들, 어려운 거 뭣 좀 해달라면 예산 타령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많은 행사는 늘 치르는지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또 겨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각한 아이디어자체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겨울이요. 우리나라 기후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 달 예상을 해서 씽씽썰매장 하려고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굳이 한 달을 위해서 썰매장을 3억 들여서 해야 되겠는지? 그래서 우리 유성구는 장기적인 안목을…. 사업의 소득을 위한 그런 행사가 전혀 없어요. 맨 낭비성이고 1회 행사성이지.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다면 우리 구유지 적당한 땅에 1년 사계절 쓸 수 있는 물 썰매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해 주는 게 좋지 한 달 간 쓰기 위해서, 그것도 눈이 안 오면 가공을 해서 눈 썰매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 대전에 눈 썰매장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근 서구에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청양에 가면 아주 좋은 시설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굳이 썰매장을 해주고 싶다면 자연친화적이고 아주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썰매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대안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성북동 같은 데는 가을 추수를 하면 논 자락에 물을 가둬가지고 썰매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다소의 경비를 받지만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썰매장을 만들곤 합니다. 또, 우리 유성의 곳곳에 천이 흘러요. 진잠천도 있고, 유성천도 있고, 탄동천도 있습니다. 그 천을 활용하면 이 보다 더 좋은 그런 썰매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300만 원 가져도 그 보다 더 많은 시설을 만들 수가 있으니 꼭 씽씽썰매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넓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지금 두 군데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대로 성북동, 진잠천, 유성천, 탄동천 등 몇 군데를 활용하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최소의 경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봉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려한 것 중에 하나가 성북동이나 진잠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장소를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하고 그 다음에 노은동 송림근린공원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거든요. 걸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고려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적정한 강도를 가진 얼음상태가 천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차피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나가서 아이들이 여유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학부모님들의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운 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 저희도 검토를 하다가 두 군데 정도 지난번에 물놀이장 했던 것처럼 남북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기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이상기온이 생겨서 미세먼지 등 우리 건강을 많이 해치곤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거 같은데 보니까, 어느 동은 청구를 했고 어느 동은 안 한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1개 동 중에 7개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구에서 구비를 좀…. 물론 우리 구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11개 동을 공히 동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전체를 해 줬으면 했는데 11개 동만 올라온 것은 나머지 4개 동은 현재 있어서 안 해 준 건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사업이 아니고 동에 신청을 받아서 일곱 군데가 신청을 해서 특금을 받아가지고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전 동이 다 공기청정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특금 받아서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씽씽썰매장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추가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이번에 국비 지원 받게 된 게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또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그런 것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같이 추산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유성온천과 대전’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렸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재건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서울시립박물관하고 대전시립박물관하고 교류전으로 해서 서울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립박물관이 우리 구 소관은 아니지만 유성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유성온천을 주제로 한 것이니만큼 이런 것도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도 한번 전시를 해보는 것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재원 역시도 사실은 서울시 지역상생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꼭 박물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국화축제가 온천로 쪽에서도 확대되어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야외전시 같은 것도 소규모로 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실 겁니까?

그만한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