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박영록 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한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면 오늘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9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록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9호로 발의한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민대상 시상부문 및 추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문의 정비 등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하여, 안 제2조에는 시상부문 및 대상자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시상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안 제6조에는 추천권자에 관하여, 안 제7조에는 추천방법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추천대상에 관하여, 안 제9조에는 추천 제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9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민대상 시상 부문 및 추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5.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100호로 제출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력기간이 만료되어 유명무실 하게 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되지 않아 새로 제정 되는 조례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효력기간 만료로 유명무실해진 특별회계 관련 6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상조례는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1호로 제출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2호로 제출된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선7기 조직개편 사항 등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포상 조례 등 45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직위·부서명칭 현실화,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명칭 개정, 상위법 불일치 사항 삭제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2호로 제출한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며, 조세수입 또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에 감소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재원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연도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 및 2조에, 기금 조성 재원 및 적립 기준을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 시군에 통보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3호로 제출된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법령상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심의대상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신설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신설로 법령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정비 시 추가되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0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의 특별회계는 법정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바, 지난 6월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존속기한의 명시가 필요한 8개 특별회계 중 자활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번 임시회에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안에는 6개 조례에 대한 폐지내용만 있고,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누락되어 확인해 본 결과 조례, 해당 조례는 정비과정 중에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효력 상실된 조례이므로 일괄폐지조례안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홍천군 조직개편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4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에 앞서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사전에 박영록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설명은 먼저 들었으므로 박영록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0호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드린 바와 같이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특별회계 폐지 대상 조례안 중 누락된 조례를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를 원안에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수정안은 박영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폐지되는 조례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새로 이번 회기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쓸 것 같은데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들면 중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번에 폐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우리 군에 특별회계가 77년도부터 있어왔는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은 있어서 아는데 어쨌든 못했잖아요.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고 하면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수정안 낸 것도 보면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농공단지, 장기미집행, 주차장, 댐주변, 수질개선을 상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진행 방법은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을 표결하여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부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협의회 기능보강 필요 등으로 인해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기관 명칭 및 직위명 등의 현행화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군부대 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로 기존에 국군 제511기무부대장을 국군 제557-5안보지원대장으로, 2대대 동원장교를 2대대 동원과장으로, 국군 제511기무부대 운영과장을 보안 ․ 방첩팀장으로, 그리고 분야별 간사에 있어 소방담당간사에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을 신설 개정하였으며, 제4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 지원반 명칭 변경으로 기존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자원․전산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급식)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군․경연락반을 군․경 합동상황실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지침의 개정과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해당 부대 명칭, 조직 및 직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3105호로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에 따라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하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을 8개의 지급대상으로 분류하여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0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에 따라 홍천군 지방공무원의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106호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종전 조례가 실효됨에 따라 해당 기금 특별회계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외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4항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0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아 실효됨으로 인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118호로 상정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장애 1급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장애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 1급에서 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 목록은 홍천군 영어체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개정조례 관련 부서와 합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홍천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사전에 정관교 의원님으로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먼저 들었음으로 정관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 제1조는 특별회계 목적을 정했고요. 안 제3조부터 4조는 특별회계 운영 및 일반회계 준용에 대해서, 안 제5조부터 6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앞에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7조에 했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에 준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자료하고 달라요. 혹시 내가 가진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첨부돼 있는 조례안에 그렇게...

우리한테 준 자료는 제7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가 돼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확실하게 하길 부탁드릴게요.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정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홍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종전 조례가 실효됨에 따라 해당 기금 특별회계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특별회계의 목적, 안 제2조는 설치, 안 제3조는 관리·운용, 안 제4조는 세입 및 세출 사항, 안 제5조는 준용,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111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1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아 실효됨으로 인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