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 9월 10일 안지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6일 이재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외 3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9년 9월 6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및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이 강남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9월 17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이프약국 보조금 등 총 104건에 71억5,488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크게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고 우리 구는 현재 약 29개소의 공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0개소는 무인주차정산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무인시스템으로 칭하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이 무인시스템은 이용자가 어느 시간대에나 편리하게 주차료를 정산할 수 있고 빠른 출차가 가능하다는 점 등 주차장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곡로 327 노외주차장 등 일부 무료로 개방되고 있던 주차장에 이러한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주민들의 부담 가중, 주택가 주변 불법주정차 등 교통난을 부추기고 주차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유료화는 일정부분 필요하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익보다는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민 편의 증진 및 불법주정차 예방 등의 공익에 그 첫 번째 운영 목적이 있을 것이며 더불어 주변 상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료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을 위한 야간 주차공간의 적극적인 확보와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관한 목표를 정해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 개선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단독,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영업시간에 늘 만차인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은 백화점 영업시간 이후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누굴 위한 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어렵겠지만 야간시간대에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압구정역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관내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등의 주차공간도 야간개방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야간주차 시 무료개방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에 준해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학교나 교회 등 부설주차장을 안전히 담보되는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고 관내 대형 건물과도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차급지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주차급지는 가장 비싼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구분되고 있으나 개포, 수서, 세곡동의 개발로 인해 주차급지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차요금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차실태분석을 통해 반드시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강남구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은 356억원에 이릅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만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차공간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공유시스템입니다. 주차구획 한 면을 설치하려면 약 2억원이 소요되며 예산에 한계가 있어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약 6개소 정도만 개방, 공유되어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부설주차장을 개방 운영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강남구의 참여율이 굉장히 전무한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주차행정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정책 분석에 기반한 급지 체계 개선, 주민을 위한 야간요금 개정,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의견청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현 구청장이 재임하고 나서 주차문제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저는 57만 강남구민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1년 전 본의원은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그 과정에서 느낀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추경안은 시대 변화를 위한 구청장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강남구의 아름다운 청사진과 마스터플랜이 담긴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별 집행사항을 살피고 몇 차례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과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 스스로 각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추경에서 강남구 CI 등 개발에 약 1억7,000만원,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에 약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 결과 해당 예산의 87%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줄곧 뉴디자인을 강조해 오신 만큼 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된 것은 결국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CI 사업의 경우 바뀐 CI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존 CI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을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추진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의 삶의 질 개선, 특히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전국적으로 관련 복지사업과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증평 모녀 사건,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남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과 행정력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등 도심 열섬현상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던 건물 벽면 녹화 사업이 2018년 추경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2019년 추경에는 환경과에서 각각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과 취지가 유사 동일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면 자칫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의 효율적 사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을 통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유사, 중복되는 예산 편성 요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과거의 우를 그대로 범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남구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예산 컨트럴 타워 설치를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강남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각종 현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이재진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구의원 서면질문 관련 자료제출 요청의 건에 대하여 행복요양병원 측에서는 본의원과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소송에 영향을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9월 초 서면질문을 통해 행복요양병원의 구매 및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그간 행복요양병원 측에서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만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르신복지과의 지도 감독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구정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원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고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소송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구한 자료인 구매 및 지출내역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즉, 과거 집행에 대한 단순 기록물이어서 설령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병원 적자를 얘기하면서 매우 기본적인 회계 자료조차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병원 측의 행태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 측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번과 같이 자료 제출 거부 사유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집행부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행복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함은 물론 강남구와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도 수탁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길 재차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