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8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3조 정책발굴 및 추진, 예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 제4조~제6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행ㆍ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9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며 제11조~제16조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문단의 설치ㆍ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수당 지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화위원
잘했기 때문에, 박은희 의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광희, 송유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광희입니다.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관련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수행을 위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 항일독립운동 시책 마련과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 제4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종류, 제5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제6조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김해시 관련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발의하신 이광희, 송유인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할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근데 이것 같이 했으면 송유인 의원님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오셨네. 미안합니다. 여기 한번 서보이소. 같이 서보이소.
유인
송유인의원
같이 서야 되는데
이정화위원
아니, 두 분이 조례 했는데 김해시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잘,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독립운동가가 김해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보훈처에서 인정해준 독립운동가가 56명입니다.
이정화위원
보훈처에서 인정한 분이 오십여섯 분요?
광희
이광희의원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보훈처에 등록이 안 되어있고 혹시나 이광희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분들 외에 몇 분 정도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저는 그 정도 숫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이분들은 보훈처에서 등록이 다 돼있으면 독립유공자로서의 보상이나 그걸 받고 있지요?
광희
이광희의원
예.
이정화위원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해주는 부분하고 다른 지자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제정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의원
지자체별로 기념사업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3ㆍ1, 8ㆍ15 이런 것 아닌 다른 날에도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조례 제정부터
광희
이광희의원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또 두 분이서 이래 공동발의를 하니까 좋네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나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좀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 위원회에서 또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잘해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송유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송유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김명희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의2는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명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할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김명희 위원장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이 정책은 시민여성단체하고 공부한 지가 한 3년이 됐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인해서 성인지예산하고 결산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한 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6조 있지요? 이걸 보니까 지원에서 포상으로 바뀌네요. 지원이나 포상이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꼭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이것
이정화위원
지원이나 포상이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결국은 포상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성별분석의 평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성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2017년에 제정했거든요. 그 이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이게 사실 조례안 제정되었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포상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의욕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상제도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포상으로 가면 너무 뭐라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포상 쪽으로 너무 치우칠까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명희
김명희의원
포상제도도 여기 우리 김해시 규칙에 보면 포상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해놨기는 해놨네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 조례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때문에 과하거나 그런 것은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의욕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초기단계거든요. 초기단계에서 좀 성숙된 단계를 하기 위한 기본방향입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의원님의 개정이유가 16조하고 11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준비를 잘하셨는데 저는 16조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의원
규칙은 대한 포상조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가 2년 전에 처음 제정했거든요. 제정할 때 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단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정한 거고요.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삽입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까 11조가 아니고 7조에 보면 또 그것 해놨네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래 되면 좀 중복되는 건 없겠어요? 앞에는 보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단에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성, 체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분과위원들이 그 많은 분량이 되는 거를 다 참여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분과를 둬서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죠.
이정화위원
지금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니까 팀장으로 한다고 돼있지요?
명희
김명희의원
누가 팀장으로요?
이정화위원
지금 이 업무를
명희
김명희의원
이 업무를 팀장님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팀장님이?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여성시민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성별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팀장님이 외주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직접, 김해시 실정을 잘 아는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도 전문가가 많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체크하고 있는데 분과까지 이렇게 만들면 조직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도
명희
김명희의원
팀장님이 전체 관할을 하기 때문에 비대해질 일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팀장님이 혼자 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정화위원
팀장 밑에도 조직이 또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의원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다 못합니다. 어려워요.
이정화위원
아, 어려워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실효성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인력구조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현실성 있게 하고자 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김명희 위원장님 의도는 민간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민간인들이 또 너무 늘어나면 그에 대한 효율성이 있겠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단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러지는 않고 또 분과위원회도 인원을 제안해서 해야지 무작정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정화위원
제한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명희
김명희의원
왜냐하면 지금 성별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그것 구성해놓고 차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인원 제한은 안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상이나 그런 그림은 안 그려져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다시 조례를 재개정할 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의원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원 부분하고 포상 부분하고 분과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 조금 염려는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조를 보면 주민의 참여조성 해서 시장은 분석평가의 목적과 등등 해가지고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사실은 3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는 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민참여단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16조의 내용이 중복돼서
명희
김명희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6조에 시장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명희
김명희의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 사실 보면 3조가 있거든요. 3조 시장의 책무.
명희
김명희의원
시장의 책무에 3조하고 16조는 약간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에서 시민참여단 구성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빼고 그 자리에 포상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김종근위원장
4항이 좀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새로운 사항을 넣은 것이
명희
김명희의원
시장의 책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장의 책무에 넣어가지고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필요성을 어필한 거고요. 그 부분은 16조를 빼도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시장의 책무에 더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 개정 부분은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례 개정의 의도대로 잘 실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지적하라 그랬더니만 칭찬을 하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얼핏 보기에는 16조를 뺀 것이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쭉 보니까 16조가 다른 조항에 강화되어 있으니까 빼도 되겠고 구체적으로 포상이라는 걸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고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광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해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내실 있는 지역연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ㆍ여성인권김해시연대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김해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원활한 보호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기관을 추가 확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김해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가 결정하는 내용을 법제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6조에 보면“연대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섯 분이 늘어났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조금 더 기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시설이라든지 형사사법기관 또 경찰, 검찰, 학계도 포함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 문제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이 다섯 분이 없어서, 다섯 기관이나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광범위하려면 한 100명으로 하지 왜 20명, 다섯 분밖에 안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많이 하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우리가 위원을 해보고 하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경비도 지출되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가 그분들의 역할론인지 모르겠지만 기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굳이 이런 역할론을 할 수 있는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기관을 여기서, 지금 상위법에 권고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1조에 보면 그동안 아동ㆍ여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에 대해서 보호만 해왔다고 돼있고 지금은 보호와 지원을 겸해서 한다고 돼있네요. 그럼 그동안에는 보호만 했다는 게 뭘 구체적으로 해왔는가요? 여기 보면 1조에 김해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래놓고 개정안에는 보호와 지원 이래 돼있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호와 지원을 했지만 상위법이 개정되고 지원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왔는데 당연히 그전에도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할 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보호는 물론이고 지원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아ㆍ여연대가 해체되고 새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하성자위원
기간도 다 되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확대해서 구성할 겁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아ㆍ여연대에서 국비 지원이 얼마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8년까지 국비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는, 지금 지방에는 이게 잘되는데 중앙에는 연대가 잘 안 되니까
하성자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배정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도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우리시가 국비 지원으로 해서 아ㆍ여연대가 좀 활성화됐고 김해시가 잘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국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조례도 물론 조례지만 그동안 해왔던 데서 인원도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김해시의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여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걸 질의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예산기간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예산분석ㆍ평가, 아까 김명희 의원님께서도 스터디를 하신다 했고요. 현재 이런 예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를 우리가 도비 확보해서 700 정도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하성자위원
올려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하성자위원
조금 실질적인 거를 또다시 분석ㆍ검토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확대돼야 맞고 많은 기관이 협력해야만 이런 것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에 앞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님이 예산 700 이야기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전에 국비 350, 도비 150, 시비 150 해서 운영하다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비에서 350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 350 해가지고 700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700이 어디 들어갈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ㆍ여성지역연대 운영비로
김종근위원장
운영비 700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회의참석수당 이런 건 따로 다
김종근위원장
다 따로 나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공동해결을 통해 내ㆍ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립되었고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가입 가능하며 현재 26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360만 원으로 우리시는 2012년도에 가입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규약안의 내용으로는 협의회 부담금에 지자체 예산 편입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입하여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되 그 방법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대체로는 지자체를 말하죠. 여러 단체가 모여서 일을 할 때는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보통인데 회장단체에 납부한다 그러면 그 지자체로 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고쳐야 될 무슨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바꾸라고 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에 들어가버려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예산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투명하게 나타난다 그 뜻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집행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호~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는 단체 및 기념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 등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하실 최동석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김해시에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한 지가 올해로 10년째이고 또 10월 29일은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들을 볼 때 사실은 김해시에서 사할린동포 전원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 지금은 또 사할린 경로당도 인정하고 저는 이미 정착이 다 됐다는 생각을 하고 좀 궁금한 게 왜 이 조례가 10년이 지나서 제정, 이 내용대로 조례는 없었지만 나름 조례에 준하는 사업을 잘하고 있고 한데
동석
최동석의원
필수 가결한 조그만 지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놓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안 그래도 꼭 필요한 조례인데 왜 10년 뒤에 한 건지 궁금했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틀을 갖추어 가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또 보완해서 하는 틀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제정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올해가 정착 10주년이기도 하고 그런 계기로 해서 사실은 1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근거도 없었는데 1800만 원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5대 때 사할린동포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별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흘러오고 그 와중에도 계속,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는 150세대 정도가 정착했었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운명하신 분도 많고 해서 98세대 정도 남아계시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10주년도 기념할 겸 물론 행사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준비하고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조례가 없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다양한 단체,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또 적십자 김해지구협의회, 기업으로 치면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 등을 대표적인 단체로 들고 있고 기부내용은 굉장히 큰 내용으로 다각도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을 이번 조례에 넣었는데 관련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0년간 사할린동포를 위한 조례는 없었지만 혹시 포상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에 준해서 10년간 정말 공헌했던 부분들 관련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우리시를 대신해서 했던 단체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조례도 만들었으니 포상할 수 있는 격려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는 없었지만 정착할 당시부터 남북적십자사에서 케어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도 간접적으로 금품 지원도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자료는 제가 또 가지고 있어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집행부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98세대라고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98세대가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
98세대요?
은희
박은희위원
98명.
창수
김창수위원
98명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살아있는 분이 83이거든요. 세대는 50세대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일전에 모 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4대가 흐르고 한 90년, 100년이 흘러가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관계를, 우리 동포라는 거를 확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도 6개월만 되면 거의 완전한 국민이 되어가지고 제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좀 우려하는 점도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또 다문화가 진짜 많습니다. 종교단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밀실에서 종교단체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제가 확인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되면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사할린동포는 제가 알기로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하고 적십자하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할린에 계시던 동포들을 한국에 넘어올 수 있겠느냐. 과거에 사할린으로 갔을 때 동원돼서 간 분이냐 사실확인을 다 거쳐서 이주확인 동의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또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정착하신 분, 당시 그중에서 최동석 의원님 말씀대로 한 150여 명분이 김해에 정착하게 된 분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신다는 취지이고 그냥 밀입국이나 이렇게 와서 정착하는 프로그램 그런 건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이유로 제가 봐서는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상위법도 어차피 있는데 하위법을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연락처라든가 저도 81가구인지 몇 가구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그런 역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주택공사를 통해서 주거 마련을 해주니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소득이 없으면 기초생활자로 책정해서 생활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분들은 한국에 오실 때부터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고요. 또 장유 쪽에 많이 계신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할린에 가족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알아서 사할린 쪽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신 분도 계신 부분이 있고.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국가가 힘이 있든 없든 이런 관계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가신 분들, 거기서 강제노역 당하신 분들, 거기서 살다가 고향에 오고 싶다고 오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희들이 사할린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장님과 이광희 위원님이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할린에서 김해에 오고 싶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영주귀국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사할린에 계시는 우리 한인들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김해에, 전국 각지에 양산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할린동포를 위해서 제8조7항에 보면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회 제공 그죠? 이 부분하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부분을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에서 한다고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법상 법령에 의해서 영주귀국주민 후세대는 F1이라는 제도로 중국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그 손자든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사할린에 거주하시는 분들 후손 그리고 유라시아 쪽에 계시는 후손들은 아직 제도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7항에 일시 귀국자에 대한 지원입니까?
동석
최동석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를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 하는데 평상시에 와서 계신 분들 방문할 때 항공료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지원해 주고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하고 싶은데 예산 수반이 안 돼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 자녀들이 귀국하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성자위원
실제로 사할린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어라든지 한국의 전통문화가 여기보다 더 잘 전수되고 있고 전승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후세대 F4 법안은 제가 볼 때는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거주를 못하고 성년이 되면 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할아버지를 뵈러 왔다든지 그런 손자, 손녀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의원
그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체류를 하게 될 경우에 또 체류하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자체가 경로당도 있거든요. 경로당도 지금 만들어서 그 사람들 전담해가지고 케어하시는 분들을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든지 또 자기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금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에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보면 통장님이 지금 같이, 현재 통장은 아니고 전 통장인데도 그분들이 모시고 가서 업무를 봐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체계화해서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거죠.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북한 새터민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유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장유 LH12단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로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현장에 저도 가보고 거기 거주민들하고도 미팅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통장님의 공로가 참 큽니다. 제가 그 통장님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7항은 어떤 거냐 하면 방문하는 후세대거든요. 일시적인, 말하자면 우리 김해에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러 오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나 김해시 홍보를 위해서 일시적인 문화교육이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조항이 괜찮은데 이분들이 우리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 부분이 해당 안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 방문객인, 그러니까 불법체류는 아니고 합법적으로 다니러 오셔서 일정 기간만 아마 거주하실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지만 고려인 후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지만 우리 김해시가 문화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맹점이 우리 시민이다 아니다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부분에서
동석
최동석의원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했을 때 말 그대로 후세들을 위한, 자손들이 왔는데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에 쉽게 하면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리서치해 주는 거지 크게 몇몇 분으로 해서 한글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 제공을 해주는 차원이고 또 자료를 줘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한국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준다는 거지, 이것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넣어놓은 거지 그 사람들한테 꼭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 방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두고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해주신다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성자위원
내용은
동석
최동석의원
일시 방문을 하는데 정규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은 사람은 장기 체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 요구나 이런 게 있으면 협조를 해준다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유에 지금 계신 분 인원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적십자, 외교부 관련해서 선별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주귀국을 했는데 차후에 사할린뿐 아니라 유라시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재외, 과거에 강제이주됐던 분들에 대해서 귀국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현재 지자체로서는 나서기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서 같이 귀국시킬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국비도 물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비는 지금 없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사할린동포 지원하는 부분이요?
김종근위원장
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광역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장
대한민국에 사할린동포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만큼 우리 김해가 지금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도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최동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외연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부에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소련이 들어서면서 스탈린이 타 지역 국민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국가정책에 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할린이나 연해주, 소련 쪽에 거주하는 분들을 강제이주를 시켰어요. 그게 어디로 갔냐하면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가지 않은 사람은 현재 사할린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인데 사할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사는 분도 있지만 살지 못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분들을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현지에 계신 분들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우즈벡 아, 우즈벡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하바롭스크나 이런 데 가서 고려인 거주지역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현지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어쨌든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요. 어차피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좀 이주시켜서 정착시키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나서기는 좀 힘겨운 부분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김해 출신으로서 이주했던 고려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져볼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챙겨보는 것도 괜찮다고 내가 제안을 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 전담기반(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김해시니어클럽과 진영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니어클럽입니다. 현재 칠산서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다음은 진영시니어클럽입니다. 진영지역에 위치할 예정으로 직원은 관장 포함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올해 10월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2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비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어르신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현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칠산서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그쪽은 지금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규정이 내려왔을 적에는 지정만 하면 계속 운영하게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부분은 5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5년간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시가 지금 57억이, 물론 시에서 다 하는 건 아닌데 운영비가 100% 지원이 됩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위탁을, 물론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잘하고 못하는 것도 좀 판결해야 되고 그런데 5년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에 위탁 시에는 5년간으로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가칭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칭으로 진영시니어클럽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관장 1명은 사회복지사 2급이 돼야 되고 상근직원 4명 이상이 별도의 규정 없이 신설되는데 우리가 해보면 민간위탁을 주면 이게 다 상근이 되니까 인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비 운영비가 100%라 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운영비가 100%로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가 20% 지원되면서 시가 80% 매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조건 부분도 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 부분도 조금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최소 운영비를 2억 5000 이상으로 지원하게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한 곳에서 시니어클럽을 총괄해서 잘 운영했었는데 또 진영이라는 지역이 있으니까, 어쨌든 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데 혹시 진영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어르신이 참여할 것이다 예상인원이 있는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진영뿐만 아니고 읍ㆍ면지역이 실제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읍ㆍ면에 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읍이라도 먼저 설치하는데 기존 진영 같은 경우는 올해 같으면 신청인원의 한 97명이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읍ㆍ면을 구심점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좀 많이 발굴돼야 농촌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가 발굴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진영읍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파급이 잘 된다고 하면 농촌모델에 대한 일자리 특화사업도 발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진작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공익활동,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그러면 농촌형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사업항목을 좀 알 수 있는지? 대략 어떤 부분을 주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사업에 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고할 적에 제안서를 좀 더 많이 꼼꼼하게 살펴서 기존에 사업과 차별이 되면서 특별히 농촌에 대한 특화사업이 얼마나 잘 제안서가 들어오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점수를 좀 더 많이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타 시에 농촌형을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딱히 농촌형이라고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 군데에서 올해 두 군데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에,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국가정책상으로나 도 사업이나 우리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개 더 설치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대기자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해소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의 특성화사업도 충분히 발굴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로는 카테고리가 크게 고유사업,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인데 이런 것들을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아이템도 좀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굴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다 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시니어클럽들이 참여하는 참여형에 대한 다양한 범주를 좀 더 확대하고 또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도 유형을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존 김해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진영을 다시 농촌형으로 한다 하는데 김해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56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56만으로 하고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56만으로 하고 있는데 동하고 면단위하고 인구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인구가요?
이정화위원
예.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지 싶은데?
김종근위원장
진영 기준으로 5만 5,800 됩니다. 10%입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진영이 촌입니까, 도시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복합이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영에 농사를 짓는다. 진영 인구가 지금 5만이 넘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몇 % 정도 되겠어요?
김종근위원장
5만 8,000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5만 8,000에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 되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진영읍을 예정하고 있지만 진영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정화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진례와 한림, 생림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중심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이정화위원
그러면 면단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진영읍만 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면단위 인구가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김해시 56만 중에 면단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몇 % 되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몇 %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해도 실질적으로
이정화위원
아니, 대충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농사짓는 분들은
이정화위원
사업계획을 했으면, 진영을 농촌형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56만 중에 농사짓는 분들 몇 % 정도 되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정화위원
10만 되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몇 % 이전에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에 겨워서 못하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가벼운 일자리라도 공공형이라든지 일반 참여형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 위주로 초점을 맞추시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더 많은 부담은 될 것 같고요.
이정화위원
그래, 부담이 되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단지 저희들은
이정화위원
가만히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진영이라고 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정화위원
기존 김해시니어클럽에 포함해서 하면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진영이라는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진영이라고 못을 박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해시 인구면으로 봤을 적에 시니어클럽이 1개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개수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가까운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5개가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하고 있잖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통합으로 하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통합이라 하면 지금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화위원
예.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노인일자리
이정화위원
과장님 자꾸 말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 하고 대답하이소. 그러면 진영을 하면 농촌형으로 해가지고 진례면이나 주촌면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정화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진영읍에 사무실을
이정화위원
진영을 하면서 조직을 하나 만들잖아. 지금 기관장 1명, 상근직원 4명 이래 또 하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소를 저희들이 진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진영에 위치함으로서 진영과 진례, 한림을 다 포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진영을 하면 다른 면은 안 하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면에는 저희들이 입점하기를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인구면이라든지 대기자수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읍ㆍ면 중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대기자가 특별히 많은 곳에 입주하는 게 맞겠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주촌면이나 생림면 저런 데 상동이나 칠산서부나 도농 그런 쪽에는 지금 대기자가 없고 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기자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고요. 진영읍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진영에 100명, 상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9명입니다.
이정화위원
9명?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생림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생림 같은 경우는 10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면단위 중에 제일 많은 곳이 몇 명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한림에 22명이 돼있는데 일자리 결원이 생기면, 특히나 올해 추경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늘어나서 조금은 해소되겠지만 최고 많은 인원이 22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런 조직을 우리가 하나 만들 때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기 하는데 다섯 분이 더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다섯 분에 대한 임금 총액이 얼마 되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억 5000으로, 보건복지부에 최저 하한선이 2억 5000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2억 5000이면 만약에 다른 면에서도 대기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우리도 해주라 하면 김해시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경남이
이정화위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너무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인근에 양산
이정화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이 많이 오지만 결국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아까도 김창수 위원이 한번 질문하던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와 시와 2대 8 매칭입니다. 20대 80.
이정화위원
운영비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운영비는 다 우리 시비로 100% 하지 어떻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까지만 1개소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을 100% 했었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20대 80으로 매칭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20%를 도가 부담하고 내려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100% 중에 2020년부터는 우리 김해시가 80%, 도가 20%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도가 20%라도 2억 5000이라 하면 20%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조직이라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늘려가지고 적재적소에 다른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는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이고 한데 조직을 너무 늘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니어클럽 하나 갖고 안 된다 하면 몰라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조직 인력을 한두 사람 정도 더 늘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이정화위원
이것을 이래 하면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 부담이 자꾸 되니까 또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다른 면단위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존 조직을 조금 더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잠시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명칭 부분은 진영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시니어클럽이 읍ㆍ면ㆍ동단위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진영 쪽에 주 사무실을 두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김해시니어클럽이 있다면 또 김해서부시니어클럽 이렇게 명칭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름 지은 것은 진영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림에도 해야 되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주 소재지가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시니어클럽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면지역에 농촌형 일자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한 군데 있는 걸 가지고 또 확장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김해에 노인인구가 현재로서는 한 5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이게 2년, 3년 지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이고 또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노인 분들이 일하면서 그냥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이 아니고 수익형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 이게 시니어클럽의 주역할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단체 가지고 한다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복수의 단체가 생겨서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더 고민해서 수익형,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쟁을 좀 붙여줘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단체만 주다 보면 이 단체가 계속 오래하기 때문에 자기 틀에 박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찾아내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김해에서 인구 50만, 60만이 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가정이 충분히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시니어클럽 2개를 가지고 두 단체에서 좋은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위탁기간도 5년으로 한정한 거거든요. 5년간 보다가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 내면 다시 위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구나 규모로 봐서는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2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5년도 상위법이라고 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줄 때는 5년간으로 해줄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5년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이라 하니까 우리가 참 말하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건 한 2년이나 그렇게 짧게 해야지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이정화위원
이에 대한 감시와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새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나면 5년간이거든요.
이정화위원
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이게 좀 모순이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상위가 그러니까
이정화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가, 이게 형식적인가 그 부분이 우리 가장 염려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가느냐. 안 그러면 관공서에 사람 좀 알고 인맥 좋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발굴도 그렇고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비대할 게 아니고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우리 김해시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지금 이래 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또 보충 좀 해가지고
이정화위원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20% 된다 하는데 우리 조직을 늘리면 큰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늘리면 20% 지원받는다 해도 지출은 더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잘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장유로 따지면 인구가 15만 넘었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하려면 농촌 그것 구분이 없다 하면 오히려 장유 쪽에 하나 더 만드는데 행정의 효율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면단위 인구를 보면 약 10만 가량 이렇게, 1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체 김해가 약 10% 조금 넘었는데 면단위에는 최고로 많은 데가 지금 생림 같은 게 30%가 넘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정화위원
예. 아무튼 시골이니까 어르신들이 안 많겠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많고
이정화위원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농촌지역의 고령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일자리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토대로 새로운 판매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쨌든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이 올해 3,500에서 하반기 또 3,6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노인인구로 따진다면 1인당 300명 이상을 커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1인당 600명 정도를 커버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1인당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인력도 늘린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본다면 하나 정도는 더 있는 것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창원에도 시니어클럽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에는 세 군데에서 올해 추가로 두 군데가 늘어나고 진주도 인구가 35만인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데가 양산 그렇습니다. 시단위에서는 시니어클럽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고령화대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선정할 때 참 중요하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공고기간이 며칠이라 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5일 예정
이정화위원
15일이면, 대부분 우리 공고기간이 15일입니까? 다 차이가 좀 있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대체적으로 입찰공고가 대부분 15일, 2주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민간위탁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니어클럽이요?
이정화위원
아니, 시니어클럽 말고 보통 우리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곳은
이정화위원
한정적이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한 10군데 정도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맡겨야 될 만한 업체가 그래 많지는 않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제 법인단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김해시복지재단에서도 일을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복지회관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데에 저희들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지는 아직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조직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기존 조직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늘리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우리 김해시는 또 국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그래 한번 해봅시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동의안을 보니까 제가 김해에 수행기관 현황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해시니어클럽이 지금까지 한 역할이 큽니다. 큰데 제가 느낀 한계는 비누나 참기름 제조 그다음에 각종 일자리를 연결해 주시는 일을 하셔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농촌형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실제로 전문인 노인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생물학과 교수도 그리고 숲해설가라든지 다양한 어떤, 언론인도 계시고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시니어를 전문화하게 양성해서 배치하면 경륜도 많으신데다 솔직히 과장님보다 일 더 잘하실 노인도 있으실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분에 대한 연결이 부족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 인원을 1인당 600명을 커버하다 보면 막 쫓겨가지고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 더 해서 경쟁체제도 갖추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이런 형태의 운영에 대한 주문도 약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까지 주문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업무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의장님이 장유에 하시는 것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진영이 좀 소외되어서, 제 지역구에도 시골이 상동면, 생림면이 있다 보니까 삼계, 구산동에 비해서 면지역이 모든 부분에서 참 소외돼요. 인구가 적고 이용할 율이 낮다 보니까 모든 데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데 진영에는 90여 명의 대기자가 있고 그 일대에 면지역을 아까 하니까 120~30명 되고요. 그리고 진례까지 포함하면 특히 주촌에 많은 입주를 했는데 조금 퀄리티 높으신 분들이 어떤 일자리가 가능한데 그분들이 진영으로 출입하게 되면서 우리시가 말하자면 장유권에는 많은 문화인프라가 있고요. 많은 게 있고 진영에는 지금 도서관 외에 없는데 시니어클럽이 들어감으로 해서 한 60대 그런 분들이 진영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진영권을 활용하게 되면서 도시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물론이거니와 진영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서부노인복지관도 장유에 설립되었고요. 장유에 물론 인구가 많습니다만 진영권에 있어서 특화된 시니어클럽을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9년 지원예산이 5791만 원 아, 57억입니까? 9100만 원이네요.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똑같은 배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7억 안에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3000하고 일자리에 대한 임금 부분 그리고 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김해시니어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 그래서 국가사업이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해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는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운영비는 그런데 이게 57억인데 만약에 진영에 하나 더 그게 되면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에서 예산이라든지 결국 이 예산이 어르신들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100억 단위로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있고 능력 있는 노인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계시는데 진영에 하나 좀, 소외된 진영에 해서 또 우리가 거점 어떤 목적성을 가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농촌형, 도농형 어떤 시니어클럽, 김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형인 시니어클럽 이렇게 차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복지기관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김해시 인구 전체 56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분포되어 있는 데 대한 기관이 어떻게 배치되는가가 항상 문제점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서부라고 해놓고 기관이 장유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에 있는 기관인데 진영까지 다 포함하니까 진영사람들은 사실 장유에 온다는 게 교통사정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는 그런 인구분포나 수요도를 잘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인문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좀 있으면 이런 일자리를 찾거나 여기에 적용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곧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농촌에서 농사짓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세가 많이 되면 농사짓기도 사실 힘들고 그 농사도 요즘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면 농촌에 있으면서도 할 일 없이 놀거나 굉장히 경제적인 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지내야 되는 좀 어려운 처지인 경우의 농민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적으로 일도 하게 해주고 수입도 창출하게 해서 보람 있게 인생을 살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과제이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 시니어클럽 분야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진영 늘어난 것의, 진영이 포함되는 지역을 주위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림면, 진례면 이렇게 포함하는데 또 이건 농촌형이고 장유 같은 경우는 인구 15만이 삽니다. 그중에 여러 유형의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접근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분들을 일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니어클럽은 앞으로 지역별, 분야별, 전문적인 부분까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복지기관은 돈이 듭니다. 예산이 들지만 이것이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복지 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진영시니어클럽이란 명칭을, 일단 명칭은 진영시니어클럽의 가칭이라고 봤다니까 진영을 포함한 주위의 농촌을 생각해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향후 10년, 20년을 놓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 어떻게 지역을 잘 잘라서 확대해 갈 것인가를 좀 계획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의 활동이 얼마나 전문화,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해시가 이런 민간부문을 활용해서 같이 일하는 건 거버넌스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대신에 이런 부분의 예산 부분이나 활동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얼마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그것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노인장애인과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확대와 함께 이 단체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해에 단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대상지역 등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지역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열어서 선진적인 단체가 와서 좀 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비교도 되고 경쟁도 되는 그런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런 몇 가지들을 말씀드립니다. 사업하는 데에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방향까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진영을 농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영은 또 신도시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흥동 시니어클럽도 한번 방문을 한 적도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1인당 지원이 600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한다는데 저는 진영이지만 농촌 더하기 또 신도시에 있는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재가복지, 노인복지를 생각한다면 거동이 불편하면 재가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에 와야만 참여할 수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움직이는 시보 배포는 받아서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위별로 배부를 하는데 혹시 움직이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지만 우리는 소일 삼아서 하고 싶다. 1대 1이 아닌 경로당을 찾아가는 시장형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아까 경로당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청소 관련해서 도와주는 어르신 일자리가 발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진영읍을 말씀드렸지만 진영 같은 경우는 복합상태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는 쉽게 발굴이 잘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통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아까 읍면지역에 일자리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드리려고 해도 일자리 발굴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그런 사업처럼 경로당이나 연계되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것도 저희들이 혹시나 발굴하는 데에 좀 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박스 접는 거라든지 초밥도시락 접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얼마든지 현장으로, 만약에 경로당으로 된다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르신을 모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노인의 특성을 배려한 시니어클럽이 진영도 생긴다면 김해시니어클럽과 함께 조금 더 다각도로 하고 지금 제가 작업장을 가봤는데 거의 박스가 산재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서 배우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서 차라리 역으로 희망하는 경로당의 요건이 갖추어진 데도 있다면 직접 그곳으로 배달이 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오리엔테이션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 굳이 시니어클럽이 없어도 우리 면도 커버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김해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노인일자리에 생활안정과에서 하는 지역재활센터라고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속에도 80%가 노인 분들이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그하고 우리 시니어하고 관계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생활안정과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근로능력이 조금 있어서 활동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인건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형태고요. 저희들 노인일자리는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게 대상자 신청이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내가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생계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시니어는 지정위탁이 되어서 해왔고 이번부터는 확실하게 위탁을 5년 정해서 한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김해시니어클럽도 처음에는 지정을 해서 갔는데요. 지금 지정의 형태가 맞지 않아서 그걸 정정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같이 넘어가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탁기간이 5년인데 처음으로 위탁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5년은 조금 그렇다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를 할 때 5년을 할 수 있다 하는 건 5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법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꼭 해야 된다는 것하고 한다하고 차이점을 나중에 찾아보면 할 수 있다는 아니네요? 5년을 한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다라는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건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 내 생각에는 처음하면서 5년은 기간이 조금 길지 않나. 그리고 새로 할지 기존 있는 걸 확장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걸 확장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운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6명에서 9명으로 한다 이랬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관계공무원 및 당해 전문가라고 돼있는데 관계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 전문가는 노인 쪽에 했던 분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의원이나 이런 분도 참여가 가능한 건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일단 신청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요. 접수된 상태에서 관련 있는 분들은 다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구성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하고 김해 관내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김해에 그런 법인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파악됐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10개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10개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해에 관련 법인 10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구로 봐서는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리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많은 수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간다고 소문을 들으셨는지 저희 과로 관련 있는 법인 쪽에서 궁금하시다고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시 관내만 제한한다고 해도
종현
조종현위원
충분히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수행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법인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김해시로 제한했고요. 만약에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행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나 전국으로 풀겠지만 김해시에서 수행 가능한 법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해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내로 지정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파악이 돼있는가 생각해서 내가 질의를 했고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운영비하고 다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단체라고 해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지원하는 돈 외에 법인에서 후원할 수 있는 돈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 그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외부에 후원금 이런 걸 다 저희 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본금을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의 효율성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게 되면 운영비나 사업비는 지원하는데 자체에서 이 사업에 좀 플러스할 수 있는 자부담 이런 부분은 지정이 없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종현
조종현위원
몇 %라는 이런 지정이 없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정은 없지만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기준에서 좀 활용하겠다 이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현재 시니어에서는 노인 분들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2,883명이 시니어 포함해서 수행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나 많이 시니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활천동에서 내가 65세 때 일을 하려 하는데 그러면 시니어에 신청을 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하면 시니어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일 먼저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나이순으로 합니까? 접수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의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넣으면 나이부터 건강상태가 다 점수화, 계량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순번으로 자동적으로 딱
이정화위원
위원님 나중에 따로 좀 하지요. 죄송한데 내가 그게 있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체라든지 그다음에 나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다 반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가지고 선정하네. 현재 대기돼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직영이랑 민간직영 다 포함해서 한 1,600명이 대기인원으로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어쨌든 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성 있게 잘하셔가지고 김해에 노인 분들이 직업관을 가지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황현재, 김한호, 하성자,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김희성, 정준호, 조종현, 김형수, 김종근, 주정영, 김명희, 배병돌,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시에서 출생한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3조 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유인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먼저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송유인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여기 지금 올렸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예.
이정화위원
지금 기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유인
송유인의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시행령도 이래 있지요? 제가 볼 때는 6조 보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시에서, 위원장님이 주신
유인
송유인의원
근거자료 제시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지금까지 봉하마을에 들어간 예산 전체를 다 가져와야지. 자료 주신 게 대통령생가 운영 이런 금액이 적은 일부분만 줘버리면 예산에 대해서 호조가 될 수 있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9000만 원이 생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정화위원
또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생태체험관에 2억 8000 정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그 부분을 가지고 오십시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다 챙겨가지고 와서 자료를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나눠야지. 일정 부분만 가져와서 보면 생가에 9000만 원입니까? 아니,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조례 제정하는 게 어디 장난도 아니고
유인
송유인의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정화위원
그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김해시장이 마음대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올리면 어떡합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다른 시ㆍ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있어도 의원님께서 올린 조례가 마음대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마음대로는 아니죠. 왜 이게
이정화위원
이게 시장 마음대로지. 만약에 의회에서 다수당이 힘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지원해줄 수 있지요.
유인
송유인의원
아니, 그건 예산상에 올라오면 또 위원님들이
이정화위원
에헤이, 그게 안 그렇지요.
유인
송유인의원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예산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또 토의를 거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돼있는 게 의회인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우리 위원이나 김해시민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불쑥 올려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기존에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김해시민이 보실 때도 이건 이해 못합니다. 이것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행사나 소재발굴 그리고 운영, 기념사업 이런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부의장님 어떻게 예산을
이정화위원
에이, 시장이 제안해서 의회에서 하면 마음대로 되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마음대로 되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현재 우리시에
이정화위원
그런데 상위법은 안 그렇잖아요. 상위법은 이걸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있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상위법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수준이라든지
이정화위원
에이, 그렇게 돼있는데 상위법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 법령도 기본적으로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례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예산을 올리면
유인
송유인의원
안전장치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래, 의회가 있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인
송유인의원
그러면 또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이게 안전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정해가지고 합시다.
유인
송유인의원
다수당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정화위원
이것 의원님이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국민이나 김해시민이 봤을 때“아, 이 정도는 타당하다.”할 정도로 다시 합시다.
유인
송유인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시민문화체험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총 158억이 투입되고 있고 또 국도비, 시비 재원으로 해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시민에 한정된 말씀을 하시는데 연간 80만 명 기준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정화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압니다. 이런 예산에 돼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조례에는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시설물 관리 및
유인
송유인의원
아, 그것은
이정화위원
운영에 관련한 사업은 운영비를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돼.
유인
송유인의원
그러니까 저도 조례를 검토할 때
이정화위원
이러면 차라리 국비를 가져오이소. 국회의원들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다시, 우리 위원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유인
송유인의원
그건 부의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정화위원
그래, 제 생각도 우리 김해시민 대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아니, 항상 그렇게
이정화위원
제가 그것 오해하는가 모르겠는데, 착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유인
송유인의원
저도 우리 시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내 생각이 김해시민 전체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아마 대다수의 시민은 저하고 뜻을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근데 불행스럽게도 또 대다수의 시민이 입법예고할 때 한마디의 토를 안 다셨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공고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일부분만 아시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회의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정화위원
예산도 엄청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의원
이미 7대 때, 부의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진통 끝에 건립비를 재단에 부담 부분하고 통과를 시켰고 대부분 토지수용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토지수용도 중투위까지 갔었죠?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의원
가서 저희가
이정화위원
압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 되는데 또 관리위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들은 아마 집행부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했을 때는 70~80만의 관광객들 중에 충분히 입장료 수익이 적어도 한 30억 이상, 그럼 연간 사업계획을 보면 19억 정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7억
유인
송유인의원
17억 정도,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저희가 운영상 흑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에 오시는 관광객들 압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과장부터 하셨잖아요. 우리 김해시로 유입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그래서 저희가 잘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기념사업회는 보면 김해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른 전직대통령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전직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의 관계가 사업하는 것 보면 좀 비슷하게 하는데 그건 이중적입니다. 한쪽에서 몰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고생하시고 그것은 압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는 건 조금 미안한데 근데 조례를 보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마음대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조례거든요.
유인
송유인의원
부의장님은 자꾸 마음대로라 하시는데
이정화위원
마음대로지요.
유인
송유인의원
그것 하라고 여기 사회산업위원님들 계시잖습니까?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님이 계셔도 여기서 다수결로 예산을 다 결정하는데 의회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
송유인의원
그것까지 깊게
이정화위원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일단 반대의견은 제가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저도 서약서에 서약은 했지만 위탁에 대해서 굳이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위탁은 우리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몇몇 단체가 하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의원
우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시면 위탁사무 자체가 전문이나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기관 위탁과 국가사무, 광역사무, 자체사무 등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웠을 때는 위탁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현재 어려운 게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아름다운 봉하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위탁할 업체가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아니요. 그것은 위탁공고를 하죠.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유인
송유인의원
공고하는 과정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현재 재단법인이나 이런 여러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위탁까지 해가지고 사무소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경비를 또 지출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었어요?
유인
송유인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하에 지원되는 규모는 생가지원비 9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생태체험학습관 2억 8100만 원 정도 외에는 대부분 노무현재단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15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준공했을 때 우리시 소유 자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운영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재활용처리 업체처럼 독립채산제로 갈 것이냐.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을 때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유지보수, 수선,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는 저희가 실제로 준공은 5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2021년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행 타 시ㆍ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그것 제가 아까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구미시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이건 위탁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료 말씀하시죠?
유인
송유인의원
예. 거기 보면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보지는 않습니다. 구미시가
창수
김창수위원
추모제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어디요?
창수
김창수위원
추모제라든가 이런 걸 위탁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대부분
창수
김창수위원
생가 관리, 추모 이런 거를
유인
송유인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구미시라든가 비교를 보면 박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유인
송유인의원
다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박 대통령 추모제라든가 기념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몇 군데 합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위탁하는 데 맞습니까? 지금 9개소가 다 위탁한다고
유인
송유인의원
9개소는 제가 조례가 제정된 곳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약 8억 정도를 민간에 위탁해서 대통령 생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박정희 대통령 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47억 정도 투입해서 꾸준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위탁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김대중 노벨평화상이 목포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11년도에 만들어져서 김영삼 대통령 관련해서 합천에 청와대 세트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합천 거기도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규하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업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각 지자체에서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데도 있고
유인
송유인의원
아닌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직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곳이 구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에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죠? 기념관이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에서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아마 지원을,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봉하라는 상징적 특수성 때문에 재단에서 토지매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또 시비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기념관이 지역에 있는 곳은 사실 김해가 처음이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구미
유인
송유인의원
예.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은 두 번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은 서울에 있고요.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목포에 있습니다. 있는 곳만 위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3조 위탁에 보면“시장은 제2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래놨는데 지금까지 문제 발생이 한 번도 없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단체, 재단도 많고 이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뭐가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좀 준다든가 이런 식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위탁까지 만들어가지고
유인
송유인의원
단체가
창수
김창수위원
재단이나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또 잘하고 있고 이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건 국장님, 집행부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실제로 대통령 기념관이 전라도도 있고 구미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다 보면 직접 직영하고 위탁 운영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지금 송유인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이 조례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재단이라 하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항에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돼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그걸 관리하셔야지 굳이 우리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 관계법령 찾아보면 포괄적으로 거의 안 되는 곳이 다 되게끔 해놨어요. 그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굳이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보시면 너무 상세할 정도로 문서, 도화, 전시물 대여까지 다 해주는, 사업경비의 일부 보조까지도 다 해주게 돼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굳이 위탁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소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님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조항이나
창수
김창수위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유인
송유인의원
그러니까 제가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까지도 그 재단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잘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왔고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위탁 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직영하는 사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순환근무라든지 보직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5월 준공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전에 이 사무에 대해서 판단의 유무로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시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제일 처음 느낀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뜻으로 자기 지역출신 대통령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또 전남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거제에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포함시키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기념하고 있거든요. 김해도 사실은 봉하지역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법적인 근거를 조례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제일 첫째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이 오히려 조금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이런 조례를 갖추어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김해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보면 구미 이런 데는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구미가 지금 2019년도에 47억이라고 나와 있지 그전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수백억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원도 만들고 기념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현재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와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이나 정파를 막론하고 기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온 것은 자부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릴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도 하고 지지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바라고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쪽의 정당이나 정파의 시장이나 군수나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다수의 힘으로 밀고 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소수가 되면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만들면 시장 마음대로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도 있죠. 대통령 또는 기관의 장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의회와 함께 협의하거나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첫째는 정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고 지출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향이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오늘 거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맞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법률을 제정하는 참에 이 과정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갖추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이라는 것은 현재 거버넌스의 추세입니다. 모든 일을 행정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이 다 하면 행정이 갖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일을 원활하게 못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첨가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
송유인의원
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입법예고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구문구가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준용에 보시면 현재 저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고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데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대로
김종근위원장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의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김종근위원장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유인
송유인의원
현재 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자구수정을 해서 가부간의 여부를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송유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5조 안에 문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