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2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1.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팔도 간사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과 동시에 예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제1항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과 제15조제2항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출자ㆍ출연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면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변경, 상위법령의 제명ㆍ인용조항 변경 및 조례명 띄어쓰기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7조는 계리를 어려운 회계처리 등으로 바꾸는 어려운 한자어 변경이고 안 제4조, 제5조는 호적담당자를 가족관계담당자 등으로 바꾸는 제명ㆍ인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는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연수,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위원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한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화거리의 사업비 중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감소시켜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특화거리의 사업비 중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화거리의 사업비 중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감소시켜 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한호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화거리 사업비 중에 상인조직의 자부담을 20%로 하셨는데 특화거리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현재 얼마라고 책정된 건 없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현재로서는 5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화거리에 있는 것도 다 상인회고 상인들이 상인회조직을 움직여서 하는 것인데 상인회에서 사실상 50% 자부담을 하고 하면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전통시장이나 다른 상인회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더 어려운 사업비가 많이 구상되는 데는 현재 집행부와 시에서 해서 5%까지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비를 얼마라고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아지면 혹시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낮아진다 해서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면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은 더더욱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공적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20%를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20%밖에 재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사업 자체가, 뭐 CI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작은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자부담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아마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상인회에서 무슨 사업의 건이 올라오면 그걸 판단할 건데 그런데 상인회나 특화거리나 이런 데서 사업이 올라올 적에는 자체, 특화거리 안에 시설이나 조형물이나 그런 사업이지 다른 큰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화거리의 사업은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조형물이나 그런 쪽으로, 그 거리를 더 빛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하고 또 다른 어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화거리에 계획 중인 사업은 대형 상징간판 그리고 캐릭터 말하자면 로그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지원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의 대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특화거리 지정된 곳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네 곳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지정된 곳은 진영에 아울렛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외동에 먹자골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촌에 축산물 부경양돈조합 형태의 대형판매소 있다 아닙니까? 그 중심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특성화거리 지정에 대한 지원들을 해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 지금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쭈고자 하는 것은 사실 50%라고 했을 때 기획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지금 조형물이나 CI개발이나 홍보지원 이런 정도로 갔을 때는 그게 뭐 크게 얼마나 효과 있느냐에 따라서, 즉 말해서 상인조직이 요구하는 기획안이 올라왔을 때 20%든 50%든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50%는 현실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20% 내리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방법적인 부분이 저는 아이디어들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상권들에서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 홍보거든요. 홍보라는 방법이 단지 전단지 형태, 예전에 구시대적인 홍보형태가 아니라 앱 개발이나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개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된다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 곳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그러면 다른 상권 예를 들어서 무계 같은 경우는, 저희 장유1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 굉장히 먹자촌으로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왜 우리는 또 특성화거리 지정이 어려운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형평성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지역 안배 또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20%, 50%의 율보다 이 정책들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집행부는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뭐 만들고 저기에 뭐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여기다가 특화거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인회든 아까 상인조직에서 우리가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시각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하게 느껴지는 조형물들이 사실은 있고요. 거리미관이나 그리고 통행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세비낭비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비판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외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율하카페거리를 가니까 안내판하고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안에 서구적인 느낌도 나면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스트리트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상징물 하나, 어디를 안내하는 조형물 이건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CI고 조형물이고 그리고 홍보지원이라 했을 때 그 범위들에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시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상인조직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다지만 저는 그건 또 자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지금 필요해서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조금은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사실 저희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거리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그 상권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고려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입니다. 김한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았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검토되고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자부담을 20%로 낮춤으로 인해서 제안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특화거리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제한된 상권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제안된 상권에 있어서 우리시가 먼저 전체적인 기본 청사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온 제안이 과연 그 청사진 내에서 구성의 요건으로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각적으로 그리고 내 상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전체 상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면 안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호 의원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체의 총괄적인 기획을 통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내지는 우리 김해시 관내에 특화거리 될 만한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총괄적인 범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세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능한 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한림가구거리 그리고 장유카페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 조사는 이미 끝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동일업종이 30개 이상 집합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희소가치가 있는 거리 이런 부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림이나 장유 쪽에 권유를 했는데 아직 상인회조직이라든지 내부적 결속이 안 되어 있어서 신청을 못한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또 특화거리 육성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청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성, 형평성, 지역안배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런 답변과 같이 언제든지 저희들 각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요건에 맞으면 하려고 합니다. 단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또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상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일방적 육성을 하게 되면 안 따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본다면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퍼즐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퍼즐에 있어서 완성도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의 조각이 그 자리를 잡을 때 완성되는데 우리 특화거리로 한다면 봉리단길을 또 특화거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지금 일방통행 도로를 제한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왜 그분들이 일방통행을 반대하느냐면 일방통행 하나로 가지고 무엇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와닿는, 일방통행을 통해서 불편함만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서 완성도에 대해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그림을 위해가지고“이러이러한 부분적인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지역협의회에 가보면 왜 일방통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어요.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김한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 준하는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맞춰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관련 부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특화거리에 있어서 도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해서 모든 것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니까 당위성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분들을 설득은 못하는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국장님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과장급 이상의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특화거리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자기들이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면 결국에는 완성된 퍼즐에 있어서의 청사진이 구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되시든 어떻게 하든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완성도가 높은,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제가 조팔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자면 재래시장은 현재 상인대학이라고 하는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상인들의 교육은 상인대학 또 더 넘어서 상인대학원까지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도 재래시장이나 모든 상인들이 정말로 교육을, 상인대학은 3개월 이렇게 받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버리면 상인들도 바뀌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현실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스템 자체에서 다 편성되어 있고 상인들이 그걸 할 적에는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권특성화 보니까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때 자부담률 조정도 가능하다 그죠? 어째 보면 최하가 20이지

최하가 20%.

그죠? 갭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조정 부분이 아니고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그게 하는 목적이 상권 활성화도 되고 방금 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투입하면 시민들이 가서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한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도 사실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기존에 있는 곳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특히 진영 아울렛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정비는 되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까?

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한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남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연동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조항 신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원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ㆍ중ㆍ소규모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예산범위 내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신ㆍ증설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의생명기업 등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전략사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임대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보조금 우선지원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에서 보조금 등을 취소ㆍ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투자이행 확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기업의 원스톱 업무지원을 위해 안 제34조에 행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5조에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안건에 대한 부패영향분석과 규제개혁심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여성아동과 의견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하였으나 법제처 사례 의견 19-0149호에 의거 개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상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시에 우수한 기업과 지역전략산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시 전통제조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첨단산업구조로 재편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올까요? 판만 펴놓으면 올까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와, 최대 10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사실 크지는 않죠. 그렇다면 거기에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런 판을 펴놨다 해가지고 김해에 과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기업들이 접근하고 우리 쪽으로 손을 뻗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구조가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유치에 대한 것도 정말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고 투자유치 조례를 봤을 때 사실상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틀은 갖추어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틀을 갖춤에 있어서 인센티브의 폭도 기존에 있는 지자체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폭을 확대시켜서 만들어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마음껏 투자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자라는 데에 제일 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소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의생명기업에 대한 어떤 유치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항상 묻는 게“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아니, 없습니다.”라고는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만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기본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같은 예산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것에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가 가져올 수 있는 덤이라는 게 몇 개가 있죠? 그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쭉 나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해서 기업과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만 최대 100억을 준다 이것보다는 기업이 옴으로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도 지원이 될 뿐더러 김해는 젊은 직장인들이 와서 굉장히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이 김해로 왔을 때 100억이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으로 본다면 육아문제, 교육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고요. 해보셔가지고 기업이 왔을 때 100억,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아닙니다. 김해로 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삶의 대한 혜택이란 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는 안 했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다른 인구정책팀에 있어가지고 육아에 대한 그다음에 출생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것을 쭉 모아보면“와, 우리 김해가 이런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였나?”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가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또 그래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어 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보십시오. 준비가 되면 저희 의회에도“우리 김해도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번 자랑스럽게 가져와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고요. 본래 있었죠? 그죠?

예.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도 조례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업부, 도, 시 이 세 개가 매칭을 해서 지원됐던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해시만의 어떤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나갔던 적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보면 김해시에 산업구조가 10인 이하가 70%가 넘죠? 상시근로자수가 굉장히 낮다는 문제들이 좀 심각한,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혹시나 50인 이상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물밑으로 지금 협의나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50인 이상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우리시와 협약을 맺었던 회사가 7개사가 있습니다.

규모는 상시근로자수가

규모가 50인 이상은 7개 중에 두 군데 정도 되고요. 다 50인 미만입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었다는 건 7개 회사가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떤 특정기업을 위한 원포인트 조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가 말했던 좋은 의도 선구조에서는 사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데 어떤 특정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코드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걸 봤을 때 설비투자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최대 100억까지 가던데 실제적으로 먹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후관리한 부분이 얼마나 철저한가. 예를 들면 이거죠. 관외에 있던 기업이 들어오는데 지원을 몇십 억을 받았다. 왔다가 팔고 가도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죠? 자기는 매매할, 예를 들어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단계적인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의 기준을 봤을 때 저는 사실 매출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공공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보고를 보면 100억을 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다 이건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억을 한들 김해시에 도움되는 것 저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국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할 때는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다른 것보다 모든 포인트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는가가 이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대다수의 시민들도 사실 김해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이나 인근 양산이나 창원을 가는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관내 안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50억 이상, 100억 이상, 1000억 이상을 한들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공적인 이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같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업체를 정해놓고 이런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기업들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사후관리가 5년간 들어갑니다. 5년간 들어갈 때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20억 이상 투자하고 그리고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돈을 지원해 줬었는데 5년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명이 안 맞아졌을 때는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또 보조금을 지원받고 팔고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이나 증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끊게 합니다. 그러니까 110%를 끊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기준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생명기업 등 우리 지역전략산업의 업종에 기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고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 상시고용일 때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이상 1명 초과 시마다 1명당 얼마씩 해서 고용을 더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 제도적으로 막혀져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또 현장에서 느낄 때는 특정업체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제도가 되어서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특히나 이렇게 시도돼서 성공을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기업 문의가 들어오고 또 김해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것 참 좋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김해가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있습니까?

슬로시티, 스마트시티

또?

가야역사도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군데 많습니까? 기업에 대한 것은 한 개도 없어. 내가 쭉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든지 이런 건 한 개도 없고 대동첨단 저게 들어서고 나면 아마 전국 1위가 될 건데 전부다 엉뚱한 데만 치중을 두고 있지 이런 걸 하면서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한 개도 없고 경주 가면 천년고도 있지요? 그래, 경주 거기는 옛날에 사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가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 이야기할라고, 잘하이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른 건 이것만 읽어봐도 알겠는데 관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기업 여기에 대한 대상하고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돼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아본 조례 개정안에는 규칙이 안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대충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지금 조례 제6조의 안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투자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대ㆍ중ㆍ소규모로 나누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ㆍ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에 설비투자비의 10%를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경남도 조례에도 같이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시는 별도로 더해서 중규모, 소규모 지원을 이번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중규모 투자는 투자금액 45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ㆍ상시고용인원 130명 이상일 경우에 설비투자비의 10%를 8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투자로 해서는 투자금액 4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ㆍ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일 경우에 설비투자비의 10%를 6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100억 원이고 80억 원이고 60억 원이고 되게 돈이 커서 시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걱정도 하시는데요. 설비투자비의 10%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억을, 50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시에 부지매입비가 빠집니다. 실제로는 설비투자비에 대한 프로티지를 가지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설사 많다 하더라도 산업부나 도하고 시가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이 있다 하면 그걸 먼저 우선 적용할 것이고요. 하고 나서 우리시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차액이 있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만 시비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기준에 신규ㆍ상시근로자가 150명, 130명, 1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일자리를 150개 이상 만든 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기준도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관해서, 예산에 관계해서는 이걸 어떻게 확보합니까? 여기 보면 20억, 100억 하고 이렇게 많은데 예산 관계에 대해서 현재, 만약에 이걸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그러면 그 규모, 현재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잡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7개 기업에 대한 투자협약만 한 상태이고 투자협약을 하고 3년 이내에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착공을 하겠다 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산을 안 잡은 건 사후니까

예.

그다음에 이걸 계획을 잡고 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거죠?

예.

그러면 지금 7개 기업에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는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책정됩니까?

7개 기업에 대해서 376억이 투자된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고요. 신설의 경우에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7개지만 앞으로 이게 다른 기업이나 들어왔을 적에는, 현재는 7개가 11억이지만 차후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될 건데 그러면 예산 편성은 어떻게, 어느 자원에서 처음,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지투보조금이라 해서 산업부와 도와 시가 같이 세 군데가 매칭을 해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우리시가 별도로 하는 이 보조금을 2개로 양분했을 때 우선적으로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그 차액이 생길 경우에만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이 부분은 사후정산입니다. 설비가 다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국비, 도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사후에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앞전에 사전검토했던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금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저번에 경주나 강릉인가 이런 것 보니까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던데?

예.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죠?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은 상위권인데

그렇습니다.

경주나 그때 강릉인가 보니까 엄청나게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전검토할 때 한번 김희성 위원님이 원스톱직원 1명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국장님이 그때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죠?

예. 34조에 행정지원이라는 조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신ㆍ증설하고 기업이 관내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전담관리사를 지정해서 행정 지원하게 의무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에도 투자한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다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확인한다고 제가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당위규정으로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회변화활동을 추동하고 김해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제8조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증진과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환경이 매우 복잡화, 전문화되고 지역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익활동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공익활동하고 자원봉사하고 크게 어떤 게 다릅니까? 공익활동과 자원봉사가 어떤 차이점이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실제 자원봉사 종류도 많지만 김해시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집짓기 이런 쪽에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지금 일반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개정한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활동도 실제 공익활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조례하고 조금 다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익활동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사회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던 기존의 일반단체 활동과는 조금 다른 사회혁신이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공간도 사실은 없고 서울에 혁신센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김해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익활동 촉진에 대한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얼마 전에 조례로 통과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에 대해서 경계가 조금 모호하기는 모호하다 그죠?

예. 모호한, 현재 일반단체 지원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가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사회혁신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그런 활동과는 조금은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현재 김해시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고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고 있는지

지금 조례를 보시면 공익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맞춰서 그다음에 김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책정할 건데 지금까지 그 조건에 맞는 단체들이 김해에서는 사실 몇 군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없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놓아야만 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앞으로 6개월~1년 정도 활동을 한 후에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이나 공간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활동을 하고 단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바는 없다고

그러니까 일반시민단체,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일반단체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단체들은 실제로 지금은 회원제로 운영한다든지 후원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 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익활동단체라는 건 이제부터 사회혁신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혁신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또는 주민참여예산제 쪽으로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아직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조례를 통해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건 집행부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약간 중복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더 생길 것 같고 많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이걸 집행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이 숙고를 해주셔서 고민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보면 지역에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석구석에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의 형태를 벗어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근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조례내용을 보면 대상 자격요건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든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즉, 말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 공익활동을 정말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이런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문화된 조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담당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이게 좀, 단체가 그렇거든요. 지속적으로 일이 되어야 되지 사실 한 번 지원해 주고 될 듯 했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말이 바뀌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활동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힘 빠져서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확산되고 지역공동체가 확산되는 근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지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조례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그 조례에 맞춰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부분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김해도 여러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려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김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처음 만든 거니까 한번 해보고 계속 개정이 좀 필요하면 개정작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