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종수입니다. 이번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엄정,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한호, 하성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한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 및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8조 교통안전교육, 제21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제22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때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인구의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김해시 인구 약 10% 정도인 5만 5,587명이 지금 65세 이상으로 10.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1,591명으로 19년 3월까지 현황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가 현재 31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도록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한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제22조 이 조항이 다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교통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 조례안이 어떤 조례안이죠?

조례안은 지금 이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조례안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10만 원이죠?

예.

그것 외에는 더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다른 시도 다 지금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이것 외에도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죠? 의논하게 되면

의논하게 되면 집행부가 또 우리 의회가 이걸 현재 10만 원씩 하는데 한번 자진 반납을 해서 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일단 먼저 10만 원을 하지만 나중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조례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집행부하고 다시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65세 이상이 10.3% 5만 5,587명, 운전면허 소지자가 2만 1,591명 이 중에서 1월부터 3월까지 31명 자진반납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이, 사실은 1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금 더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이것 외에 무슨 또 방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령운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있고 또 중대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은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한도 이것은 우리시만 단독으로 앞서나가는 것도 좋긴 한데 다른 시군하고 보조 밸런스 맞추는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시민합의가 중요하니까 그걸 맞춰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렇게 풀이된다 그죠?

예. 지금 생각한 것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65세에서 70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고령자들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젊은이들보다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대중교통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슨 과죠?

저것은 정책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이다 그죠? 그러면 팀장도 마찬가지로 그 팀장님이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그죠?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사유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제가 살펴보기로는 진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제정 발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것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법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이것 시행하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아, 전국적으로

예.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용은 다 두 군데, 세 군데가 유사 동일하다 그죠?

예. 현재로서는 다 비슷하게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추후 다른 상황이 발생될 적에는 그때 다시 의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령자 추세를 보면 2014년도부터 최근 5년간 고령자의 교통사고 유발건수가 약 31% 정도, 지금 5년간을 조사해 보니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만들어서 우리시가 하면서 교통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게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보니까“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을 살펴보니“시의회 의원”이렇게 돼있는데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그럼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한 명수는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명수 정해주는 게 안 맞겠어요? 그러면 안 정하고 그냥 두 명, 세 명이 될 수도 있다 그죠? 한 명이 아니고

그렇죠.

많이 들어가면 위원회 좀 시끄러울 건데요? 그럼 의회에서“우리 두 명 들어가겠습니다. 세 명 들어가겠습니다.”하면 말릴 방법이 별로 없다이가? 안 그렇습니까? 김한호 의원님이 제정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제한을 안 뒀네. 이것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은 한 1,500명 대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번 추경 때 약 100명 정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고령자들이 현재로 보면 농촌 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통계는 내봤어요? 농사를 짓는 분이 고령운전자로 되어있다 이 부분을 통계 한번 내봤습니까?

농촌 그런 통계는 내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인구, 나이, 연령별로 그런 게 있고

전국적으로 아마 농촌지역 쪽에 아마 고령운전자가 많을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보면 아마 농촌 쪽에 고령운전자가 많다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그런데 김해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농촌지역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도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 이런데 뭐 타고 다녀요? 경운기 타고 다니나?

그건 이걸 시행함으로써 다시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또 그때의 상황에 봐서 지원하는 범위는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1,000명을 대상으로 계도를 해서 자진반납하자고 홍보도 할 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65세 넘었는데 반납했는가?

이낙연 국무총리도 했고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나도 곧 있으면 65세 될 거고 시장님은 올해 65세

65세지.

그래, 대표적으로 시장님이 되면 내년에 고령자로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자진반납 아닙니까?

아니, 관용차 타고 다녀도 이게 상징적인 게 있단 말이야. 시민들한테 고령 반납을 하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범적으로 반납을 하고

그런데 지금 추진배경을 보면요.

대통령도 모범적으로 반납하고

추진배경을 보면

괜히 시민들 지금

2만 1,000명이라 하지만 사실 고령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하는 %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놓고, 즉 말하자면 장롱면허증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증만 따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앞서 계시는 분들이 먼저 상징적으로 반납을 하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반납이 안 되겠느냐 이런, 국장님.

예.

홍보할 때

홍보는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운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반납하게 만들고

그래, 또 농촌 쪽 이야기인데 지금 고령 농촌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75세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가을에 나락 추수해가지고 그 벼를 싣고 RPC에 간다고. 면허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면허 반납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데, 버스가 안 다니는데 면허증을 반납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납하기 힘든 상황이고 시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진적으로 반납이 되었을 때, 안전 증진을 위해서 반납이 되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밀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곁들여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봤을 적에 65세 이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70세를 하든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 함으로 해서 돈을 10만 원보다 좀 더 올려주는 게 맞아요.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마을 같은 데도 지금 75세 이상이 다 운전을 해요. 농촌에서는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안 하면 또 안 돼.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만 요즘 65세 같으면 청년입니다. 요즘 시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연장을 하자 이런 판국인데 65세는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를 연장하고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더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실제 장롱면허나 운전이 필요 없는 사람은 반납해서 돈 받아가면 좋겠지요. 그죠? 농촌사람들은 장롱면허 같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필요해서 쓰고 또 교통수단이 자가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를 조금 연장하고 금액을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해시도 처음에는, 저도 65세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70세로 제안을 했는데 현재 다른 시ㆍ도나 그다음 경남도에서 제정을 할 때 65세로 일단 전부다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정을 할 때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실현할 적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 개정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계속해서 무료 또는 할인 교통승차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은 정책적으로 초기단계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중에 운영할 적에 필요할 때는 개정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 다시 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정을 해서 이걸 시행함으로써 나중에 그만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또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대상황은 요즘같이 건강하게 사는 100세 시대에서 65세는 좀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문제도 집행부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은 제정을 할 때 같이 맞추자는 뜻에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명희 위원장, 최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여기 보면 6조, 7조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지금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무는 사실 경찰업무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우리가 이런 의무가 있을까요? 왜 보고를 해야 되죠?

그것도 법에 이렇게 명시가,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지금 이렇게 되면 경찰서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그대로 올려준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 자료

그러면 지금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가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예. 법상으로

아, 지금 계속하고 있네?

예. 이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데 조례안을 정해서

이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아, 지금도 그러면 이 부분 용역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단지 조례안이 없어서 이번 조례안으로 지정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년 10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이 개정 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자체 개정하는 등 법령해석의 차이에 따라 행정착오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적법하다고 명시한 바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명칭만 바뀌는 거지 다른 큰 뜻이 없죠?

예. 지금까지 해오던 법이 명칭만 바뀌어서 그렇게 폐지하는 겁니다.

예. 이름만 바꿉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상위법 부과기준은 1회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최대금액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2회 연속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5만 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관내 17개 지자체가 개정사항을 따르고 있어 저희와 밀양시만 지금 현행 최대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코자 합니다. 부서의 협의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과태료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연간 과태료 건수는 상당한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위반, 교육이수 과태료로 15건에 한 3억 원 정도 부과가 된, 과태료 부과가 한 그 정도

돈을 깎아주는 이유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상위법이, 광고물시행령 별표 6에 보면 과태료 기준이 30만 원 미만하고 또 5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30만 원과 5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조금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조례 별표 8에 보면 수정안이 거기에 돈이 30만 원으로 풀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이하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1회는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 2회는 5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상위법이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 이런 것들 다들 자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그죠?

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왕 깎아주는 것 조금 더 깎아주지.

그런데 대부분 전국에, 우리 경남도에 17개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가는 게

어쨌든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지 일반광고하고는 관계가 없고 광고업자가 우리시에 한 120개의 업체가 등록이 돼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1회 안 받을 때는 30만 원, 2회 이상 안 받으면 50만 원 이 기준을, 미만이 된 것 같으면 30만 원이 포함 안 되니까 25만 원 할지 30만 원 할지 애매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딱 1회는 25만 원, 2회는 45만 원으로 결정을 해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액이 많아야 교육을 잘 받겠구먼. 까면 안 되겠구먼.

그런데 이제 지금

29만 9000원으로 하세요.

이건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는 큰 그게 없네?

예. 시민들하고는

광고업자 150명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20명.

120명인데요.

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 금액을 올립시다.

이건 금액 올려도 괜찮겠네.

29만 9000원 합시다.

나는 일반 자영업하고 이런 사람들 광고하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을 해보니까 우리시는 120개 중에서 거의 7~8개 말고는 교육을 제때 다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돈 한 200만 원~300만 원밖에 안 되겠네? 들어오는 돈은

예.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들어보니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네?

예. 법률하고 조례하고 문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미만을, 미만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엄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치를 부과해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97% 정도 이수합니다. 그리고 이수를 못 해서 보충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5개 업체에서 한 7개 업체가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25만 원 정도 하더라도 별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동석 간사, 김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정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잘 쇠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추석명절에 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해시가 정말 현수막에 관한 한 타 시의 모범이 되자.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아니, 저단형 현수막에 돈을 내고 이렇게 법을 지켜가면서 단 사람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단 사람하고 좋은 데 붙여놓으면 불법광고물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누차 걸쳐 얘기했는데 단속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그 근거자료 내보세요. 어디에 뭘 어떻게 했는지 빨리 가져와 보세요.

예. 우리가 그걸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님 했습니다. 했는데 광고물을 붙여놓으면, 여러 가지 광고물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붙고 나면 또 한 2시간 후에 돌아가면 또 붙어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진짜 순회하면서 떼도 계속해서 붙입니다.

정치인 불법광고물이 추석연휴 내내 걸려있었는데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떼고 났는데 2시간 후에 다시 붙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단속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직원들이 3일 동안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불법으로 달아놓은 그것 지금 3일 내내 있었던 것 내가 다 봤는데

우리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러면 떼고 나서 그분이 그 자리에 또 다시 달았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추석

단속한 것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추석 날 3일 동안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불법을 허용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절대 안 된다 하고 결정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시간 뒤에 다시 또 달면 또 단속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래서 보면 다른 데보다는 우리 시가지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속한 그 자료 가져와 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단속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흘 내내, 나흘 내내 달려있었던 그 자리에 계속 달려있었던데 왜 그걸 단속했다고 그리 얘기합니까?

한두 군데 이래 빠질 수는 있지만

아니, 그 자리는 거짓말하는 자리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고“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해야 되는 게 맞지. 제가 알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단속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자료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아니, 단속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95개의 저단형 현수막 그걸 게시한 부분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쪽에 여러 군데 달려놓은 것을

아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우리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국회의원 불법으로, 이번에 불법 천지였어요.

누가 달았노? 나는 돈이 없어 달도 못하겠구먼.

제가 다른 명절 때보다는 정말 깨끗하게, 깨끗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시간 내서 또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단속을 좀 해주셔야지 아무리 명절이고 해도 단속할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일단 단속자료는 저희들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단속자료를 미리 가져왔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 현수막광고대하고 저단형 현수막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형평성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어떤 날이라도 정치하는 사람이 불법을 조장해서 되겠습니까? 뻔히 불법인줄 알면서 그걸 단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안 되잖아요. 더더욱 불법으로 다는 정치인들 특히 정당 이런 건 단속을 더 심하게 하세요. 어느 당이든 어느 의원이든 그것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건 명절 전에 정당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말이야. 불법하지 말라고 계도를 한번 해보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의회도 보내고 지역구 의원

그래, 의회도 보내고 의원들 단 사람들 있제?

예. 많이

예. 많이 달았습니다.

불법으로 다 달아버리는데 그래놓고

그걸 한번 추석, 설 명절 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지?

지금 이 자료가, 나중에 저희들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지정게시대에 다 달았던 분입니다.

지정게시대에 다는 건 합법적이니까

예.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3년을 했는데 3년 중에서 제일 깨끗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저도 돈 주고 달았어요.

맞습니다.

그건 관계없어.

의원님들도 달았고

거기 단 사람 뭐 됩니까? 불법현수막 천지로 활천동하고 보니 온데 불법이다, 온데 불법.

이야, 디자인과장 일이 꽉 찼는데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참 머리 아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 가장 기본이 되는 일 아닙니까?

도시재생 일이 꽉 찼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과장님 그걸 명절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불법현수막 단 의원”이렇게 해서 딱 조사하세요.

우리끼리는 다 보도록, 시의원들만 신경 쓰면 다 된다. 불법 없다.

불법현수막 단 사람 지금 이름 적어내세요.

그래, 그 리스트 뽑아라.

나는 안 달았으니까 다 뽑아봐라.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쎄리 해라.

제일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재생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