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석훈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0일 자로 일자리정책관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7억2,331만원보다 488억406만원이 증액된 1,475억2,73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91억3,709만원보다 544억2,181만원이 증액된 2,635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478억4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관은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과 청년전북 NEW-WAVE 사업 등 9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556억4,381만원보다 208억7,925만원이 증액된 765억2,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투자금융과는 계속사업인 지역투자 촉진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593억2,447만원보다 312억7,551만원이 증액된 905억9,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1개 계속사업에 대해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 1개 신규사업에 대해 2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32억4,114만원보다 2억4,300만원이 증액된 734억8,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창출 1개 계속사업에 대해 6억9,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사업 등 4개의 계속사업에 대해 27억2,03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9억2,767만원보다 20억2,405만원이 증액된 229억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아울러 기업의 도내 투자촉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묶어서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과별로 하는 게 나을까요? 과별로 넘어갈까요? 통으로 할까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식 일자리정책관님 다시 오셔서 환영의 인사 드리고 지금 얼마 전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나요?
원식
신원식일자리정책관
이제 온 지 한 달 좀 못 됐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전북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또 현실적으로도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8월 말경 예산편성 내년도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산업경제 쪽에 보니까 약 26% 정도가 산업경제 분야에 투자를 원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 요구가 있습니다, 도민들이. 그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일자리창출 분야 창출대책에 약 47.8%를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는 도민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동안 계셨다가 다시 도로 오셨는데 일자리정책관으로서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이러한 일자리 분야에서 이것만은 하면 그래도 우리 일자리정책관님의 역할로서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잠깐 간략하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일자리정책관
일자리는 아무튼 도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일자리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보다 더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자리는 쉽게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주관적인 여러 가지 가늠도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좋은 일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급여가 높고 대기업에 가면 좋은 일자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워라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워라밸이라고 청년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워크 앤 라이프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 해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 청년들의 복지, 그래서 일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 세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과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들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받아들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요구를 잘 흡수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일자리정책으로 잘 만들어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뭔가 신규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계층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내실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제가 와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신원식 정책관님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동안에 한 1간 있었죠, 미국에서? 그러한 선진 그런 문화…….
원식
신원식일자리정책관
3년입니다.
강용구위원장
3년이요? 오래 있었네. 3년 계셨으면 선진 쪽에도 그러한 것들을 잘 접목해서, 이제는 전북경제가 저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승세 비상하는 전라북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기를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관이 지금 오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5월 21일날 5분발언을 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언 처리결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치내용에 시·군 지역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해가지고 발행액의 1∼2%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산 세워진 것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조치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지금까지 있었던 추가공모라든가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시도비 매칭분에 한정적인 부분이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5분발언을 했을 때는 많은 다른 지자체들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전부 자료로 뽑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경기도 것을 보더라도 경기도에 31개 지역에서 2%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2%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번 본예산에도 단 1%도 안 섰다는 것이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발언을 한번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정질의를 해야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오늘은 추경 부분이 국가 추가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해서 곧 있을 2020년 본예산안에 그런 부분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몇 %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 정도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형평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다른 시·군은 규모가 제한적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2%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군산지역에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위기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 군 단위 같은 데는 2%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저희 고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으로 해가지고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이라도 2%라도 세워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내년 본예산 과정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 검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이 7건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성립전을 포함해서 10건인데 성립전을 빼면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 14페이지에 있는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공시제 평가 우수로 받아서 있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은 정부 추경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추가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추가공모로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인데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추가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이건 익산의 전북기계공고에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당초 이게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만 2차 연도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편성·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군산시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은 군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1억6천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은 이 역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품기업에 한정해서 기술혁신, 사업화지원, 수출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중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16개 시장이라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 가지고 점포도 1,365점포면 전체 점포가 다 해당되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구체적으로 대상은 이게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 시장 규모는 60개 시장입니다. 60개 시장인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전주하고 군산, 익산, 김제, 임실, 고창, 부안이 해당이 돼서 신청이 돼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군의 사업을 공문을 보내놓으면 시·군에서 시장과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신청이 되는 사업인데 해당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렇게 해서 시장별로 신청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군에 보내고 시장으로도 다 보내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도내 60개 시장에 대해서 금년도 2년 전 치까지 2017, 2018, 2019년도 지원내역 자료 하나 보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화재알림시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원광보건대학교가 시행주체가 됐네요.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직접 신청한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외식조리, 호텔서비스, 항공서비스, 치과기공 이런 특화된 분야를 공모를 해서 중기부 공모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원광보건대학교도 노력을 하고 익산시도 노력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사업 역시도 우리 도에서는 각 학교에 교육기관에 다 홍보해서 접수를 받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추가질의 좀,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제가 전기화재에 대한 염려를 그때 발언을 통해서 상기시킨 적이 있는데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만일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진압도 어려울뿐더러 피해가 엄청나게 규모가 커질 텐데, 구체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전기화재에 대한 대비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작동을 하고 그 알람작동이 119와 바로 연결이 되고 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이번에 설치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중앙시장도 들어가는가요, 신중앙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중앙 들어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119로 연결을 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알람이 울리고 그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119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바로 초기에 알람이 울려서 시장상인들이 끄고 그 사이에 바로 119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 빨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남부시장에 이런 화재예방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개인소화전 설치 같은 거…….
평근
오평근위원
개인적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소화전 설치라든가 소화기 설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수단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번에 야시장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전깃줄이나 이런 게 거미줄처럼 엮여서, 무허가건물도 많고 또 시장 규모도 크고 그래서 갈 때마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마침 다행스럽게 119로 신속하게 알림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만에 하나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 정말 내부적으로 가서 보면 거미줄 같은 전깃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알림서비스잖아요,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검토는 없으신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 났던 것처럼 저도 전통시장을 관장하는 업무를 보면서 늘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걱정이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시장 화재예방 이 부분을 저도 노심초사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염려가 크시겠지만 사고가 나면 피해는 엄청나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건 이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전기정비라든가 남부시장에 대한 전기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요.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쪽에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장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고용부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감액을 했고요. 시도별로 일괄 조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작년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은 70%, 6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0%, 40%로 인건비 지원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니까 기업들로부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 신청사업이 자제가 된다고 해야 할까?
정수
김정수위원
저조해진다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분명하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시·군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큰 사업추진에 우려가 없다라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염려가 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신바람 날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도와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판단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축소가 돼서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더 좋은 것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좀더 폭넓은 지원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지적말씀 새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화재알림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혹시 그 시설을 시공을 할 때 전문가가 반드시 시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전문가가? 전기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확실하신가요? 그냥 편리에 의해서 전기공사업체에 맡기시는 게 혹시 아니시라고 한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수당지급이 오류가 많았다. 캠페인성 참여로 인한 수당지급이 많았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의용소방대 안에서 열심히 수당을 화재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쪽으로 내부 자정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화재알림인지는 모르겠으나 소화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천천히 교체하는 작업들도 본인들이 봉사로 하시겠다, 어차피 수당은 받고 계시니까. 그렇게 오고 간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용소방대 안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인건비가 덜 나가게 하면 1개 사업체라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1개 업장이라도. 그래서 그쪽하고도 소통을 조금 하시면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의용소방대 쪽에도 사기진작이 되고 이쪽에서도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그쪽하고도 소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제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하고의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봉사 차원에서 다니시고 하니까 뿌듯해하실 거 같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굳이 직접참여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사업에 간접참여 방식으로라도 캐치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보면 여러 많이 알려진 시장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6개가 있다고 24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주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어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렸지만 남부시장은 올해 리모델링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모래내시장은 제가 오가며 볼 때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아요, 밖에서 볼 때 외부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거기는 치맥축제라고 해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부시장은 한옥마을하고 연계돼서 먹거리, 볼거리가 아주 풍부하게 있고요. 그런데 신중앙시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주시 중앙에 있으면서도 발전이 다른 두 시장에 비해서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거기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도 계속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3개 시장 중에서 거기가 좀 처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그쪽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 같아서, 사실 신중앙시장이 과거에는 코아백화점, 코아호텔 연계해서 중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부시장, 모래내시장은 각각의 외부의 여건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앙시장의 기능이 솔직히 두 시장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애정을 팍팍 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북기계공고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을 한다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메이커 공간구축이 사실 뭔지를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보시면 물론 하반기지만 1억9천하고 4천 이렇게 사업비가 됐어요, 국비하고 도비가.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해서 상당히 길게 잡혀있어요. 도대체 건물을 짓는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창작공간 공간조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저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 들어가서 기계 같은 것을 이용해 보는 창업공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으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용, 거기다가 3D프린터 놓고 노트북 놓고 복사기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구류 이런 것들을 설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장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나 커뮤니티들이 함께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전북기계공고가 그 일대가 전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와서 창업을 연습해 보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5년이 걸리는 것은 올해, 내년도까지는 구축비용으로 하고 2024년까지는 설비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는 국비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거에 장비구축이나 네트워크조직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장비나 요청하는 주체가 여기는 기계공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계공고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하고 뭔가 소통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창조공간을 위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만 하는 거보다는 테크노파크 같은 데나 여러 그런 데하고 도청하고 소통을 하고 나서 이런 걸 요구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고 요구하는 품목들이 다양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더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기계공고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거에 비해서 전문창업창작공간이 있고 여기는 소규모 창업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창업에 연계형 전문창작공간이 있고요. 생활밀착형 창업활동공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를 중기부에서 했는데 전북기계공고가 이것에 응모를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경진원과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기보다는 소규모의…….
영심
최영심위원
낮은 단계의, 기초 단계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에 보시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하신 거 보면 선진제도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거하고 국내여비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야 될 만큼 국외연수나 국내여비가 지급이 시급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돈은 사실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닌 걸로 산출내역에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국내여비하고 시·군 담당자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고용노동부 시책 연계 선진제도 연수 국제화 여비를 고용부 주관해서 전국 공시제 평가 우수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고용부 주관으로 7월에 이미 신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 전에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400만원만 우선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400만원만요? 이 금액 전체가 아니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용부 주관으로 갈 때 같이 가기 위해서 그냥…….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안 갈 수가 없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한 명 담당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녀오신 보고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저희가 아니고 고용부 주관으로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고용부에서 쓰시는 건가요? 개인이 쓰시는 건 없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개인이 쓰는 부분도 있고 각각 역할들이 있는데 총괄을 고용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별도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다녀오셨겠죠. 저희도 이번에 상임위 위원님들 연수 다녀오신 거 보셨죠? 그렇게 빡세게 다녀오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너무 열심히 다녀오신 것 같아서.
영심
최영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5쪽에 청년전북 NEW-WAVE 사업이 신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국장님이 정부 추경에 추가공모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일자리에 대해서 늘 행정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과 고민과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그런 효과 또 도민의 정서에 깔려있는 밑바닥 얘기를 들어보고 특히 농도 전북이 청년들이 자꾸 이탈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니까 떠나기도 하지만 청년전북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확 눈에 띄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착하고 또 아까 사업 취지대로 맞춤형 청년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 아울러서 산업의 성장동반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전북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심도 있는 그런 정책인지, 또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또 이 50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도민들의 체감이 일자리정책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를 수없이 고민을 해봐도 그 부분이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청년들에게 쏟아부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NEW-WAVE 지원사업이라든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구제활동 지원금, 장기근속 유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요구할 건데요. 이 NEW-WAVE 사업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500명 대상인데 중소기업에 200명, 농식품기업에 100명, 탄소 관련 기업에 100명, IT기업에 100명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취업 치를 잡고 거기에서…….
평근
오평근위원
그 잡은 것은 어디에서 잡은 거죠? 우리가 잡은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잡은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도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우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한식문화재단 이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여기에 맞는 기업들과 매칭을 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지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사실상 행안부에서도 매우 의미 있게 바라보는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노력을 않겠습니까. 많이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일자리정책관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대한 도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고, 일방적으로 청년들한테,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사업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사람은 단발성으로 수혜를 받고 마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정착이나 장기적인 일자리로 아주 매우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힘든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측면에서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청년일자리가 우리 전북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청년일자리 관계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8쪽에요, 지역투자 촉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가 28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도내 투자기업업체 28개 해서 이 업체가 투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8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의 금년도 사업규모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하는 것은 1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3개 기업은 그러면 투자를 결정을 낸 거네요? 지역으로 들어오기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MOU도 됐고 하고 있는 부분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매입금액의 10∼50%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대 50%의 지원은 어떤 여건에서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토지매입금액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이 범위를 정해 놓고 예컨대 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다 혹은 가스관이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상황별로 그다음에 하수도 관거가 연결이 돼 있다 상황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설비투자금액하고 토지매입금액 지원하는 상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지원대상이 우리 전북도에 있는 기업이 전북도로 이전을 할 때도 이 기업대상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 증설을 해서 가는데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넘기는 그런 저기고 군산의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학
나기학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이 산업부하고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기본원칙이 증설이나 외부에서 기업이 수도권에서 공장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의 해당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해결방안이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도 몇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을 매각하려고 해도 새로 들어온 기업들은 그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구매를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산업부에서는 그 부분을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 기업에서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산업부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한편에 국회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2쪽에 군산시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이거 아주 대환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산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총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6천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게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그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실시설계비, 일단.
기학
나기학위원
설계비만 올라오고, 그럼 설계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전체적인 일정상은 내년 2월까지 설계…….
기학
나기학위원
내년 2월까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바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설계결과를 보고 전체적인 추진일정을, 전체적인 일정은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2021년까지 준공을 하는 그 기간이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행주체는 군산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완공이 됐을 때 운영주체를 어디서 할까요? 중소상공협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물류센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기존의 물류센터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업주들이 조성해서 거기서 회장도 뽑고 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나기학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지금 이게 자부담이 10억이 잡혀있어요. 물론 이 예산이 중앙 균특으로 온 사업이어서 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 의회에 심의를 하는 만큼 저희들 사실은 도민들 세금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판단하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자부담이 있으면 지금 조합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면 자부담은 어디 주체에서 잡혀있는 거며 그리고 그 운영주체가 군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은 무언가 사전에 얘기가 돼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사실은 조합 설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됐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는 안 해놓겠지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고 그 뒤에 계수조정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도에 대규모 투자 시 지원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기업의 투자와 비교할 때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어 국내기업 지원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희숙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3억9,500만원보다 99억8,400만원이 증액된 47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4억4,016만원보다 155억3,834만원이 증액된 1,339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99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1개의 계속사업과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402억7,617만원보다 4억1,804만원이 증액된 406억9,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는 지능형기계부품 육성지원사업 1개의 계속사업과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1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359억6,374만원보다 4억5,250만원이 증액된 364억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탄소융복합과입니다. 탄소융복합과는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 지원사업 1개의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63억9,985만원보다 1억530만원이 증액된 165억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58억39만원보다 145억6,250만원이 증액된 403억6,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쪽에 2019년도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 계속사업인데요, 올해는 결정이 딱 돼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은 정부 추경이 저희는 이것이 거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규모를 보니까 우리가 수소차가 10대에서 210대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당초에 한 군데에서 4개로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3개가 증이 되는 건데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전주, 익산, 부안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하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익산하고 부안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하고 부안하고? 그다음에 완주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결정이 돼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이외에 필요한 신청을 하는 어떤 시·군들이 또 있습니까? 이외에 앞으로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시·군에서 추가수요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이밖에도 부안, 익산, 전주 외에도 군산이랑 이런 데에서 좀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너무나 뜬구름,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정도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약간의 어떤 내년도의 계획도 병행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 익산, 완주, 부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이잖아요, 2019년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착공하면 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경에 반영돼서 이제 들어가는 3기는 내년까지 해서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 했으니까 올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완공까지 가는 것은 내년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정수
김정수위원
내년에 이런 어떤 계획들을 준비를 또 해놓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행정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조금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행정이 좀 앞서가야 될 터인데 조금 뒤진 감들이 있더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200대가 증이 돼요. 200대는 뭐가 증이 되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수소차가 200대이고요,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전주 100대, 익산에 50대, 완주 50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소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승용차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승용차?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210대 이것도 올 안으로는 전부 다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올해 내에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수
김정수위원
충전소가 없는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충전소가 사실은 완주에 연말에 완공이 되고요, 저희 가까이에는 백양사휴게소라든가 대전 유성 쪽에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더디가도 빨리 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50대 차량이 한 줄로 쭉 서서 유성까지 가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요, 빠르게 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려를 않더라도,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수소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 구축은 더디간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지적사항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수소차만큼은 또 수소충전소만큼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경 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수소와 관련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의 바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이요, 지능형기계부품 육성지원사업이 국가 직접사업, 계속사업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 외 4개 사업은 국비 매칭하는데 이것은 국비 매칭이 없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도 국비, 도비, 지능형기계부품 육성지원사업도 지역산업 진흥사업이어가지고요, 7 대 3 통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했다시피 지능형기계부품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증액 없이 도비만 증액됐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이 앞에서도 보고말씀 드렸듯이요, 이것은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하는 총예산 197억6,900만원짜리 사업의 한 세부사업이고요. 이 세부사업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물론 세부사업별로도 매칭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통매칭으로 7 대 3을 맞춰달라 이러기 때문에 세부사업만 보면 그렇게 안 보이지만 통체 사업, 지역진흥사업으로 봤을 때 7 대 3 매칭 비율을 맞추느라고 저희가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이 부분은 군산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급한 부분은 군산이지 않겠느냐 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군산은 전부 배제가 되어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은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올해는 수요조사를 안 냈고요,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내가지고 내년도에는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군산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충전소만을 보시고 있고 이동충전설비 관련해서는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지역에 충전소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대라는 차가 충전소를 찾아가서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동가스 충전하듯이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연구라든가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것이 보급사업을 하려면 기술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증이 된 상태에서 보급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기술개발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환경부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도 추진될 거고 저희가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번에 우리가 지게차 구입할 때 그때도 한번 이 부분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그래도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은 기동력이 좋으니까 충전소까지 10분, 20분을 가서 넣는다고 하지만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얘기가 안 나와서 지금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기술개발 단계라서 아직은 보급사업이 못 들어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다음 보고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보고 좀 해주시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특히 저희 군산을 가까이 하셔서 군산에 빨리 차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명신이 들어왔지만 명신에 납품하려면 한 3∼4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수소차가 빠를 수도 있어요, 전기차보다. 그래서 한번 그걸 겸해서 저희 군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국장님, 군산에 신경써 주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6페이지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홀로그램으로 지정추진을 하다가 선회를 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어느 방향으로 하기로 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친환경상용차로 했고요. 저희가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술개발 되면 실증까지 이 지역에서 해야지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과정에서 했는데…….
강용구위원장
친환경 자동차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친환경 자동차는 지금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6개월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화로 바로 가면서 지역적인 파급력이 있는 과제를 발굴을 해야 된다, 규제를 발굴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규제 3건, 사실은 발굴은 한 20건 했는데 중기부에서 바라보는 규제로 확정이 된 건 3건입니다. 그래서 그 3건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강용구위원장
최종 확정까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게 최종 선정이 언제 정도 이루어지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11월 초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1월 초?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단계는 그때 언론을 보니까 통과했다고 하고 이제 최종만 남은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오늘 그래서 현장실사를 와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지만 나해수 과장이 가서 지금 현장실사반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기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 평가도 지금까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예, 저희는 친환경 자동차 방향으로 하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친환경 상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상용차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번에 증액사유가 실무지원단 지정에 따른 신규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 증액이죠? 순도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국비는 바로 직접 교부가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7 대 3 비율에 맞춰서…….
강용구위원장
아니,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7,500만원 증액은 순도비 증액사유잖아요.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쪽으로 국비가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순도비 사업처럼 보이지만 국비가 TP로 직접 교부가 되고 저희는 그 부분의 30%를 매칭을 해서 TP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7,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도비 증액사유 아니에요? 국비 증액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에 대한 도비의 매칭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180만원 이런 건 지금……. 뭐가 하나 들어와요? 조그만 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이건 거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서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재료비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도 그러기 때문에 180만원인데 큰 장비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일, 역할, 그러니까 지금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한 것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사무실 운영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연구활동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활동을 하기 위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8월부터 사업시행을 했어요. 일정 부분 사무실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런 R&D 기관에다가 예산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1월 달에 중기부에서 추천을 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14개 시도 공히 그것을 TP를 지정기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TP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추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TP에서 하게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 그러니까 8억8,100만원에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800만원, 예.
강용구위원장
800은 지금 추경에만 이렇게 담아진 거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8억8,1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나 연구시설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추경으로 7,500이 더 매칭이 되는 건데. 사실은 2021년도까지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로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TP에서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사실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상황…….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이 내역이나,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14개 시도 공히 산업부에서, 아니 중기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지방비는 이러한 내역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예,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상세한 내용이 전무해서 상세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전기사업주민상생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전기사업주민상생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황영석, 박용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직무발명 주체와 기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조직 내 혁신역량 제고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직무발명의 주체와 관리기관을 특정하여 명기하였고 둘째,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과 부합하고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관리해오던 품종보호권을 조례에 추가하여 직무발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직무발명에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부서의 주도적 역할 부여 등 효율적인 직무발명 관리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가승계, 자유발명 등 실효성 없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직무발명 주체 및 관리기관, 직무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리 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및 도유지적재산권 등록을 체계화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지역산업 고도화가 예상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은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도민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관련 설비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도내 일원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 경관, 환경보호 및 재해 복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어촌의 주체인 농어민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어촌 등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0억3,228만원이 증액된 6,990억9,648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용은 특별교부세 2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227억3,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3억3,557만원이 증액된 9,086억7,122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물건비 3억8,562만원, 경상이전 41억9,329만원, 자본지출에 227억5,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배수개선사업 추가 지원 등으로 42억7,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추가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신규 추진 등으로 33억7,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추가 지원 등으로 68억6,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신규 지원 등으로 17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규 지원 등으로 34억1,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가축방역약품 추가 지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추가 지원 등으로 22억4,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추가 지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신규 지원 등으로 50억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추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재료비 신규 편성 등으로 3억5,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 말경 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도민 3천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 보셨나요? 어느 분야에 예산을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얼핏 생각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깊이 있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도민들이 어느 분야에 더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보면 산업경제 분야가 25.9%로 1위로 꼽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보건 분야가 18.4%, 지역개발사업에 18.4%인데 우리 농업농촌 관련해서는 16.1%로 4순위에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전북 농도인데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도민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응원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도민 여론조사에서 예산투자가 농업농촌에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도민의 이런 지지도 받고 가면 좀더 갈 수 있는 방안들, 지금 농업 분야도 어찌 보면 많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투자가 멈춰서 될 일이 아니고 더 확대되는 방안 그리고 그게 산업과 연결되는 또 다른 방안으로 길을 찾아야 될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 전북 농도 라는 포현이 조금 밀려나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과거에는 농업농촌 분야가 1순위로 계속 봐왔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농업농촌 소외되면 큰일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있게 그런 분야도 봐주시기를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밑바탕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표현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예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히 하나 제가 드릴까요? 53페이지 보면 농생명소재 식품산업육성지원산업 국가 직접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도비만 증액이 있어요. 국비 증액이 없이 도비만 증액된 게 4억2,500만원인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본 사업인 농생명소재 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은 그 상위 단계가 올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속에 우리 농생명소재, 지능형기계,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부품소재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이, 그러니까 경제국의 3가지의 사업 꼭지, 저희 농림국의 농생명소재 한 꼭지가 들어가서 예산이 풀 형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풀 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쪽을 조정하기보다는 농생명 분야 쪽에서 조금 더 성과도 나고 또 이 분야가 더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서의 도비를 조금 더 비중을 높여보자 해서 저희가 더 도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농생명 분야만? 그런데 사실은 국비가 처음에 국비 확정받을 때 지방비 조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이 사업을 내려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농림국에 하나, 경제국에 3가지 사업 4가지의 큰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국비, 지방비를 딱 정해 놨습니다. 이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8 대 2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건 9 대 1, 어느 건 7 대 3, 그러나 평균은 분명히 8 대 2가 돼야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 종료되는 해인데 지방비 도비 부분을 어디엔가는 더 투자를 해줘야만 전체적으로 8 대 2 비율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농생명식품 분야에다가 도비를 더 얹혀준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퇴비 교반·운반·살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에요. 장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 그대로 교반하거나 살포하는데 필요한 차량, 스키드로더라든지 살포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살포할 수 있는 기계, 자동차라고 보면 맞습니다. 살포할 수 있는 자동차, 교반할 수 있는 스키드로더라든지 이런 시설과 장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느 곳에 지원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최근에 정책 변화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업목적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내년 3월달이 되면, 농가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퇴비를 자기 농장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이 되면 일정한 부숙도를 충족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 농장이라 할지라도 퇴비를 버리게 되면 벌금이 올려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의 퇴비를 받아서 여기서 일부 모자란 부분은 교반을 통해서 마지막 숙성발효를 시켜 주기도 하고 그것을 뿌릴 수 있는 어떤 주체를 좀더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최근 방침이고 그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던 것인데, 주로…….
정수
김정수위원
20개소가 전부 다 지금 정해져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농·축협이 20개소 중에서 14군데 70%가 농·축협이 하고 나머지는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6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나중에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 같은데. 옆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왼쪽과 오른쪽은 그러니까 70쪽과 71쪽 사업은 어쩌면 똑같이 동일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라고 보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는 아마 당분간은, 지금까지는 현재의 시설로서 퇴비공장을 운영했는데 추가적으로 개별농가 것까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케파를 키워주는 역할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 게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우리가 축산에 따른 악취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가 아우성치는 것이 내 농장에서는 교반하기도 어렵고 어디다 둘 수도 없는데 나보고 이걸 다 발효시켜서 어떻게 농장에 제대로 뿌리라는 소리냐,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동안 그런 계도기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다리를 지금까지는 쭉 뻗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노력을 경주했다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예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축사시설 퇴비사 현대화라든지 광역 친환경 육성사업을 통해가지고 퇴비·액비공장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경축순환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국가나 도나 시에서 관에서 해결해라라는 님비적인 현상 때문에 이기적인 현상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이 사업들을 보면 계속해야 되겠고만요. 이렇게 이뤄져야 되겠고만요. 또 내년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만요.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도 현재 기재부 예산편성 단계, 국회 예산편성 단계라 아직 총 풀만 잡혀 있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총 풀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제가 전체 풀 사업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져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55쪽에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을 신규사업이에요. 대상은 정읍시 태인합동주조장인데요. 자부담을 빼면 16억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16억이 그곳에 갈 수가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전통민속주이면서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을 제한해서 정부가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특별하게 그 대상을 놓고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막걸리라든지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라 식품명인으로서 지정받은 곳에 한해서 제한공모 경쟁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공모에서 이분이 선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 선정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대한민국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 한 군데만 확정되었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다른 제조법들이 또 있나요, 전통적으로? 자료를 한번, 저도 모르고 국장님도 세부적으로 모를 테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전통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명도 할 거 아니에요. 학습적인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조선 3대 명주가 평양의 감홍로주, 전주의 이강주, 태인의 죽력고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태인에 죽력고라고 해서 대나무를 활용한, 그 죽력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갖다 드리세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참 능력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8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과수자율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예농산물을 크게 구분했을 때 원예농산물과 과수로 구분하고 있고 원예농산물도 광역 단위의 유통 마케팅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과수도 동일하게 권역별로 생산하고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권역별로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2개소에 대해서 예담채, 장수, 남원 3가지 브랜드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과수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하겠다고 하는 생산과 유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APC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과수발전, 국내외 선진지 견학하고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과수자율사업계획이란 부분은 정확히 맞고, 다만 이 과수자율사업계획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 대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인센티브를 받은 걸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내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기금만 가지고 한다는 내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획에 따라가지고 수행평가를 받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분들이 받은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개선팀이 조직돼가지고 많이 우리 도내 악취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네요. 축산냄새저감 및 자원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도 축산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개별농가 단위로 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뭔가 뭉쳐있는 걸 갖다 덩이로 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지난번에 한번 받았는데 이번에는 고창군이 추가로 받게 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창군이 고창군 전체적으로 12개의 농가를 묶어가지고 악취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받았고 이번에 익산이 추가로 10개 농가가 모여 있는 곳을 묶어서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 10개 농가는 상지원이라고 약간 용지나 왕궁처럼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일부의 농가가 모여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이 모여진 장소에다가 개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개선도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도 달아서 감시도 하겠다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심각한 지역과 여기 고창이나 익산 선정된 지역이 조금 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지역 농가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또 시·군의 동의하에 신청이 이뤄집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농가 간의 합의 그걸 근거로 한 시·군의 신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수취가 안 올라오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파악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3개.
철수
김철수위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순위를 주자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익산 왕궁 우리가 흔히, 그러면 왕궁은 많이 개선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왕궁, 용지는 워낙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많이 개선된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감각적으로 현장서 느꼈던 곳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읍 덕천단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곳 중에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여기가 신청이 안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 선정된 익산의 경우도 저희가 23개의 악취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의 하나입니다만 정읍시하고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이거는 정부도 해 주려고 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를 들어 덕천에 악취가 심하다고 했는데 그럼 덕천에서는 신청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농가들의 동의하에 신청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동의 안 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방치해둘 생각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사업은 저희가 계약하에 오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제약이 따르는데 저희가 하는 23개 악취관리 지역에서는, 저희는 동의 없이 일단 약간의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덕천면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이 되는데도 농가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런데 앞으로 농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계속 방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정읍도 작년엔가 예비선정되었다가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동의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맡겨둘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설득을 하고 해서라도…….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도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설령 농가들이 동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행정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에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정읍의 덕천면이 악취발생이 가장 높은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개선대책에 가서는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동의를 안 해서 그런다라면 농가에서 계속 동의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거냐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도 추경사업으로 덕천 지역은 컨설팅과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현재 진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 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농가들을 설득해서라도 개선을 시켜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주민들도 아주 절박하게 여기고 있고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동료 김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체험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수가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까 조선의 3대 명주라고 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죽력고라 해가지고 아마 전통재래 방식으로 해서 지금도 소나무로 불을 지펴서 하나하나 내리는 그런 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전통주로 지정을 했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무형문화재이기도 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자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방역 아프리카열병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애쓰시는데요. 예산설명서 23쪽, 배수개선사업 이게 보면 2회 추경에 24억7,600이 올라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비는 매칭을 안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어촌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주지 뭐하러 전라북도를 통해서 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전에는 농어촌공사로도 줬었는데 아무래도 행정에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할 때 승인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행정이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농촌 지역 위원이라요, 배수개선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순 민원이 농촌 지역 위원들은 이거예요, 민원이 거의 다 배수개선사업. 이제는 배수로 치고 하는 거 없잖아요. 무조건 U자관 놔달라고 하고 개거 해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국비가 왔는데 도비는 안 한다. 그럴 바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내려보내 주지 도를 거쳐서 가는가. 그리고 밑에 보면 2019년도 신규착수지구 선정(3개 지구), 위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해갖고 8개인가 되고요. 이 3개 지구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에 19개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규로 3개 지구, 즉 익산의 화산지구, 김제 봉남 용신지구, 부안의 계화지구 해서 3군데가 추가로 본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기로 3개를 달아줘야지. 그래야 거시기하죠. 그리고 뒷장에 보면 고창군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21개소가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나눠서 하고 있고요. 21개 중 19개는 농어촌공사가, 2개는 시·군이 현재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농어촌공사 쪽에서 3개, 시·군이 하는 거 1개 4개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 보면 25개소가, 그러니까 21개소에서 25개소가 전라북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군별로 한 2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들녘경영체(잡곡) 시설다각화 지원사업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13억 김제로 돼 있어요, 1개소. 그런데 왜 이걸 삭감했죠? 2회 추경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종적으로 진봉농협이 이 사업을 맡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차라리 왼편 40쪽에 있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가라 해서 올해 추경에 3억4천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건. 들녘경영체 이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41쪽에 있는 시설다각화가 25억짜리가 안 되니까 아쉬운 대로 우선 3억4천 정도 해서 왼편에 있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40쪽에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내역 사업 안에 진봉농협이 3억4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진봉농협?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4개소 안에 1군데가 진봉농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89쪽 한우 도 육종센터 선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과목변경(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착오) 5,700을 전부 다 거시기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과목을 짤 때 마치 다른 시·군에 주는 것처럼 자치단체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설정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직접 쓰는 예산인데 그걸 조금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자치단체이전으로 시·군에 주는 사업으로 돼 있어서 내가 직접 쓰는 돈인 재료비로 이렇게 직접편성사업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목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방금 황영석 위원님께서 한우 도 육종센터 선발장려금 지원사업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우량정액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방송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 강구한 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팩트는 다른 동물 다른 가축에 비해서 돼지나 닭에 비해서 소만큼은 한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정부 주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정자는 농협을 통해서 종자 그것을 씨수소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보증하는 수소에서 난 정자만을 보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은 장수에 수정란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개발 중심으로 하는 업체가 농가를 규합해서 마치 하나의 협동조합인 것처럼 꾸미고 자기들의 농장에서 받은 씨수소의 정자를 협동조합 형식으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목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업용으로 주고 파는 목적으로는 개인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증명서가 없는 정자를 농가에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빼고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바라봐지지만 한우만큼은 엄격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가해졌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일단 위법 의견으로 해서 검찰 송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대책,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그런 내용들은 권장할 만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것들이 권장이 덜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의 향후 대책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9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고 19억 내려왔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침략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해서도 문의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간담회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라도 먼저 국내산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도 농기계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으로 특별히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WTO라고 하는 국제적인 규범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고요.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내산 농기계를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강용구위원장
국내산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하면 우리 도내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더군다나 도에서 또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도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시·군과도 교감을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균특회계 관련해서 국가균특이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들,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 보조율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과거에 한 50% 지원을 했다면 그 외에 다 지방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조율을 지금 조율 중에 있나요, 내년 사업 편성하면서?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어떤 것은 통상 50%인데 70%, 80%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도가 15%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그동안에 있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0%라면 국비 50%에 도가 3 대 7 정도 비율로 통상 부담해 왔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시·군에서의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내년 사업 편성할 때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 내용 가지고 14개 시·군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국비를 50% 받고 나머지 50%를 도와 시·군이 분담할 때와 도비가 다 되어버린 상태에서의 또 시·군비 분담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74페이지요, 가축방역약품 지원. 그다음에 75페이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요. 그다음에 86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90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이 2개는 농축수산식품국이고 또 2개는 동물위생시험소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업들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사실은 혼동스러웠습니다. 똑같은 명칭에 왜 똑같이 이렇게 달렸을까 싶었는데 앞에 있는 건 우리 동물방역과는 자치단체보조입니다. 그래서 도가 다 쓰지 않고 그냥 다 시·군으로 분배를 해 주는 성격의 예산이고요. 도가 직접 쓰는 것은 도 본청이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가 편성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재료비 형태로, 그러니까 앞에 동물방역과 것은 시·군에 다 내려주는 자치단체이전사업이고 뒤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직접 검사하고, 우리 동물위생사업소도 시료검사도 하고 채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돈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다면 이쪽 과하고 이쪽 과하고 유대가 형성이 됩니까? 혹시 중복으로 이걸 지원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안 생길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과목이 아예 다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간 것은 시·군을 통할하는 방역과에서 하고 도에서 직접 쓰고 편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우리 예산서에 명기를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농축수산과에서 예를 들어 시·군에서 이걸 지원을 받았어요, 검사도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우리 도로 넘어와서 이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도가 또 지원을 하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중복 지원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업무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동물위생시험소로 가는 돈은 그냥 온전하게 우리가 다 쓰고 처리하는 돈입니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으로 주는 동물약품비와 여기에서 쓰는 시약비 이런 것들하고는 중복되거나 충돌될 상황은 없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농가에 군에서도 가고 또 그 데이터가 없어갖고 시에서도 가고 이런 현상이 혹 생기는 건 아니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리고 약간 항목이 동물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정말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백신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약품내용도 비슷비슷해요, 보면. 4개가 약품 구입비, 약품 지원하는 거, 시술하는 거 이런 게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약품은 약품인데 혈청검사라든지, 혈액도 채취하려면 인건비도 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지원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표현은 예방약품 구입비인데 이 사업내용에 가만히 찾아보면,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 했습니다. 헷갈리게 돼 있는데 하여튼 단순한 약품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검진도 해야 되고 혈액 채취도 해와야 되고 또 얻어온 시료를 가지고 분석도 해야 되는 시약비도 써야 되는 그런 운영비 성격, 재료비 성격들이…….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분리는 돼 있다 이거죠? 이게 분리는 다 돼 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에 표기를 할 때 거의 중복된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용어가 조금 헷갈려서…….
기학
나기학위원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정확히 구분이 돼 있고 시·군으로 가는 돈, 도가 쓰는 돈, 그다음에 그 용도도 정확히 그에 맞게끔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행여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예산을 집행해서 쓰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76페이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 증원이 지금 17명에 대한 배치현황 같이 부탁드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 본부 이거를 기관을 저희 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이게 어떤 성격에 있는 그러한 기관인지 단체인지 상세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김만기 위원 등 6인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감소와 농촌 지역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