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전체 1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장군내 주민등록자, 학교 재학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연임 위원의 정수를 50% 이내로 정하여 경험자와 신규위원의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회의개최로써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회의결과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장군의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활동경비 지원 근거와 활동우수자 등에게 표창이나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지원되고 예산은 2016년부터 매년 280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 중이며 보조금 지원 비율은 시비·군비 각 50%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예상비용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