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병기 회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2,425억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조2,426억4천만원으로 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1억4천만원이 증액한 22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은 보조금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4억3천만원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17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97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42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천만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 4월 9일날 있었는데 선정을 그 이후인 4월 10일날 마쳐서 그 이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때 텀이 길어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을 먼저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고창입니다.

전주입니다. 기존에는 특성화로 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하고 신규는 9천만원 고창이 최초로 됐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에 10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주하고 장수, 순창, 임실을 제외하고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76개가 하고 있어서 약 70%를 상회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저희는 올해 무주가 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네 곳은 도와 좀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르게 지정받을 수 있어 평생학습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례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인사 관련해서 여기 회의 끝나고 간담회 잠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간담회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잠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갖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간에 쫓겨서 단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설명이 부족한 대목도 있었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상임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보충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계수조정 안건을 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뒤로 미뤄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