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2019년도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남은 하반기에도 도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뜻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하기 전에 박희자 위원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자 위원입니다. 지난 7월 본 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조용한 행정처리를 원했습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가 안정적으로 법령화되지 않고 매년 교섭을 하는 등 여러 행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매년 교섭이 아닌 기준선을 만들어 임금과 각종 수당들이 상향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들의 행정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집행부 행정에 대해 질타와 대책 마련 등 개선사항을 요구했지만 정작 이에 해당하는 도내 교육공무직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목소리도 귀담아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4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학교운영지원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학교급식방사능오염식재료사용제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이 2019년 4월 9일 발표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육감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업료 면제·지원은 학년별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국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 11월 16일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조례 시행 후 2019학년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은 종전 규정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고광휘 국장님!

예.

교육 격차 해소,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를 나중에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예.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실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올해? 올해 1학기부터 시작이 됐죠?

예. 저희는 일찍이 예산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 전북도나 교육청에서 가급적 빨리 무상교육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학년이랄지 3학년 2학기랄지 이런 식으로 조기에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조금 뒤따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하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도내 지원 대상 고등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고광휘 행정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종식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저희 의견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통과된다면 열심히 이 조례안에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쪽에 세심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재도 오늘도 아마 학교에 급식이 실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사능오염 식자재 사용제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조치와 대책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현재도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작금의 어떤 일본 상황이나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출한다고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례로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하고 이 조례가 개정돼서 발의한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현재는 제한을 금지로 좀더 명확히 하고 표본검사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는 것을 금지로 좀더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는 표본검사를 한 것에 대한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애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당연히 식자재를 먹어야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연 1회 그것도 샘플에서 검사를 하게끔 돼 있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현재 식자재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표본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검사로 연 1회?

예.

이거 문제가 지금까지 많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그래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시료채취 범위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의 급식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현재는 해썹(HACCP) 시설 인증업체는 업체별로 2개 품목씩 연 2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썹(HACCP) 제품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2개 품목씩을 선정해서 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와 1회를 하는데 해썹(HACCP) 인증을 받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발의됨으로써 그것이 좀 강화되든가 뭔가 규정에 샘플 채취를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 1회 이상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강화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 도교육청의 민관협력위원회에서도 방사능오염에 관한 문제는 분과별 주제로 좀더 강화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조례로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는 건 좋은데 방사능검사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래 갖고 이 조례가 발의된 뒤에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1회라도 하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1회씩 했는데 이 조례 발의 후에도 방사능검사를 연 1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 내용이.

지금까지는 표본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천이 중요하니까 잘 검토해서 더 안전하게끔 먹거리가 우리 애들한테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급식을 시작한 지가 1996년, 199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런데 급식 관련에 있어서 식품에 대한 검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해썹(HACCP)이라는 보건복지부 쪽인가 식약처에서 아마 해썹(HACCP) 인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썹(HACCP) 인증받기까지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썹(HACCP) 장치 한 데도 굉장히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교육감은,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에 급식 관련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행정은 전문성 있으나 식품을 다루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이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관련 전문가를 한 명 위촉해서 안전한 식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의 항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관계를 조례를 통하여 강화시킨 점에 대해서는 겁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주로 보면 우리가 일본산을 많이 생선이 수입이 되지요, 일본산이 식재료 중에. 주로 방사능이 거기에 저축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실지 우리가 여러 고기도 보면 소고기도 보면 산지 속이고 생선도 보면 국적 속이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생선 같은 건 더더군다나, 국장님들이 선생님으로서 한때 제자들한테 가르친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 일본인들 아베가 하는 언행 일체나 모든 걸로 함으로써 더 속속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일본에 대해서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교육받을 때는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양반이네, 상투 꼽네, 제사 지내네 그걸 칭찬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범했다라는, 제가 초등학교 교육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하여튼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태평양에다가 버리네 그런 얘기도 연일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방지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물건 구매할 때 그분들한테도 철저히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시려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보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은 엄밀하게 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에 반드시 전문가를 한 명을 넣으라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고요. 또 검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서 방사능오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금지한다. 상당히 강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금에 일본의 행태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주로 명태, 대구, 고등어를 수입해서 먹는데요. 그런 해산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도교육청에서 더욱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선도 떠나서 요즘 인터넷상으로 나오는 것 보니까 일본 기업에서 나오는 식단에 올라가는 각 슈퍼라든가 취급하는 품목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는 행태 알잖아요. 그러듯이 일본 것은 진짜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뻔히 아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워서 이익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것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여하튼 잘 지도단속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