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조례안,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수영대회지원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자치행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돈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청소년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31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2억 2200만 원보다 7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집행잔액 4900만 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조성 집행잔액 53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1억 9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9억 원,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집행잔액 3억 8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0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41억 2500만 원보다 5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 7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광주시민의 날 행사 2000만 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조성 30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사업 지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마음직원체육대회 5000만 원, 청원경찰미지급초과근무수당 1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억 원, 퇴직수당부담금 14억 1300만 원, 건강보험료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9억 7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6200만 원, 차입금이자 상환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1억 12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000만 원, 교육재정부담금 64억 5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일곡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2억 5000만 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1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3억 1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5800만 원 대비 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3억 88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8억 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지원 기능보강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금 등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마음직원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지금 실·국별로 봄, 가을 이렇게 한 번씩 연 2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청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한번 갖겠다, 그 말씀이시지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작년에 미리 올 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필요성은 계속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수영대회를 치르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수영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영대회가 어느 국제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외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장님께서 아, 이런 힘을 우리가 계속 결집시켜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필요성은 계속 인식하고 있었는데, 주요 계기는 그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서포터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단식을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어떤 매조지를, 아직 안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위로와 화합과 결속 이걸 통해서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우리 시청공무원이 3500여명 가까이 되잖습니까. 소방공무원 빼더라도 2400~2500명 되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한 6년째 시의원 생활을 하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다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무관 이상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새로 전입오신 분들,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도 익히고 서로 협업분위기도 만들고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예년 같이 11월 달에 정리추경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아마 방법을 모색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개인당 1만 원씩 일단 체육행사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예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어떤 한계가 있다면, 사실 저희들이 광주은행에서 복지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혹여 삭감이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추진해도 상관은 없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얻은 상황에서 행사를 치르면 더 분위기가 좋게 잘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이것을 행사성 경비라고 보기보다도 이 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게 훨씬 크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시청의 전체 공직자들이 모여서 행사하는데 500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인원에 비하면. 보통 우리가 외부에 지원할 때도 관련단체들 행사비로 3000만 원, 5000만 원씩 지원하잖습니까. 그건 별문제가, 금액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획이나 절차가 너무 급조된 것이 아닌가싶어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이번에 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는 4회째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하고 연속으로 두 번하고 지금은 안 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계속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의원님께서는 본예산에 이걸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라라고 제언도 주시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앞으로, 내년 이후에,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계속 이 행사를 하실 생각이신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면 올해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당연히 반영하고 올해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올 가을에 전체직원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실·국별 행사는 취소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걸로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 생각이 있는데, 봄에는 실·국별로 가을에는 전체가 모여서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이제 좀 급조되고 갑자기 준비된 측면은 인정하시지만, 다른 방법보다도 공식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현 민선7기에서는 계속 매년 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말고 한마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그래도 말씀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했어야지 갑자기 2차 추경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원래의 추경예산편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취지는 나름대로 그런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시청의 공직자들이 다들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나와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노조 쪽에서는 동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일부 공직자분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토요일·일요일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특히나 하위직 공직자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라든가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화합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한마음체육대회 예산편성은 편성자체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어서, 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셔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일을 하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3500여 공직자를 개별적으로 찬성하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대표하는 하위직, 특히 6급 이하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고요. 특히 협의과정이 그렇게, 저희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그만큼 고민스러운 상황이었고 노조도 고민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노조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가능하면 모든 직원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각 국에서 이런 행사 전체 한다는데 밑에 하위직 공직자들이 참석을 안 할, 눈치 보여가지고 참석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만큼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직원간의 화합을 생각했다면, 그러면 당초에, 작년에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얻어서 예산편성, 본예산에 편성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어야 맞다고 하는 거지요. 저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도 제가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제안했던 게 시의원님들하고 시청 사무처하고 한번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장단회의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일부 공직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그 분들하고 서로 낯도 익히고 서로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밑에 있는 분들이 ‘무슨 휴일날 그런 행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해 하신다면 어쩔 수 있냐, 그래서 취소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 공직자의 전체 여론을 어느 정도, 다 들을 수는 없으나 일부 들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젊으신 공무원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왜 동의도 다, 전체적으로 공감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또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취임 때부터 이 필요성이, 시장님은 강조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산적한 현안들이 있잖습니까? 도시철도2호선 문제라든지 광주형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성과를 내놓고 직원들과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게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철도 2호선…….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예전에 윤장현 시장님 있을 때도 이런 행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제가 모 기초단체에 있을 때도 이런 행사들을 해봤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윤장현 시장님 때도 이런 행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모 기초단체에서도 했었다니까요.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몇 번 하다가 안 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득이 있고 어떤 게 실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많아가지고 그 행사를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만큼 이런 행사들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어서 여러 가지 동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 갑자기 추경에, 2차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이런 행사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건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해보면서 이런 예산편성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관례가 없었다고 보셨지만, 없기 때문에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만한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갖고 충분히 공감대를 얻어서 하시려면 더 앞으로 설득하고 공직자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난 이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라니까요. 갑자기 추경에, 이게 2차 추경에 다른, 사실은 공무원들 여러 가지 본예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힐링프로그램도 있고 해외배낭여행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면 이런 행사들도 쉽지요. 그리고 이것을 토요일 날 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공직자 분들이 대체 휴무를 쓰게 되면,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공직자 분이 대체휴무를 써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민원서비스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시민들도 불편함이 있어요, 솔직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항상, 논리가 조금 너무 앞서 가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체휴무라는 것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혀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재성
장재성위원
본인이 희망한 날짜에 대체휴무를 쓰시겠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봤을 때는 그 분이 대체휴무를, 담당부서에 있는 주무관이든 실무관이든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가 대체휴무를 쓰는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기초단체에 있을 때 이런 사례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지 않았으면 그냥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예산편성도 올바르지 않고요.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 아직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에 충분히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좀 더 알찬 행사를,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한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보시라고 말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국장님!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너무 저기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어도 우리 장재성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 이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신 분이 우리 광주시가 동네 행정 하는 것도 아닌데 주먹구구 행정 하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추경에 이렇게 행사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장재성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크게 들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장재성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일흥 옳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 결정을 할 때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취임 시부터 이런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좀 짬이 없었지요, 사실. 그런데 1년이 지난시점에서…….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면 작년부터 그런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셨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위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밑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돼버려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 말씀 드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철도 2호선이라든지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재성
장재성위원
시장님 취임하실 때부터 그렇게 시장님이 그런 뜻을 표명하시고 하려는 의욕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 충분히 의회에 그런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직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전혀 그런, 제가 느끼는 바에는 그런 이해를 구하거나 또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또한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용섭 시장님께서 그런 체육대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한 번,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이때쯤에 우리 어땠습니까? 수영대회기금 때문에 그러한, 체육대회를 한다? 저는 그때 당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수영대회기금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같이 한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때쯤에는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를 하니 마니, 그때 그랬었어요. 올 1월에 될 줄은 저희도 100% 보장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된다, 안된다 그게 보장이 있었으면 축제의 기분을, 내년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해보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고, 고생했었으니까 우리 서로 다독다독하고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황에서는 한마음직원체육대회를 개최 하겠다 하는 상상자체도 하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올라온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는 정말 도시철도 16년간, 이제 17년째, 얼마 전에 저희가 기공식을, 아니, 착공식이지요.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여름에 그 더운 날 모두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수고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8년생들이 이직이 되면서, 퇴직을 하시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에서 올라오셨다고 말씀을, 보니까 내용에 들어 있어요, 목적에가. 저 또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복도에서 만나면. 아,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 이런 기회에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의 생각은 우리 김용집 위원님에 좀 더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쉬고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 지금 한마음체육대회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이 5000만 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TF를 구성해가지고 직원들 의견수렴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세부내역이 잡혀지지 않은 예산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해서 잡은 예산인데요. 프로그램 내용을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걸, 프로그램을 잡으려고 TF를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5000만 원 잡은 것은 조금 좀, 저는 취지는 둘째 문제라 치더라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주로는 아마도 여기에 각 실·국별로 음식이라든지 또 체육행사 진행, 실질적으로 체육행사 진행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주로 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더 해도 되나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하고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사업포기 된 게 있는가 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82페이지입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81페이지에 세입.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떤?
정환
이정환위원
세입 81페이지요. 마을공동체사업지원이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조성.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교부결정 취소가 한 개 단체가 됐는데요. 주월동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송사까지 걸리고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 받은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들이 각 구별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만약에 내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런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강하게 주려고 합니다. 어렵게, 다른 데 하고 싶은 데 많은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런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가하려고 고심 중에 있고, 앞으로 공모과정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명시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것은 조금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82페이지에 보면, 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에 3000만 원이 줄었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8개를 선정하셨네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8개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지원을 몇 개나 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 중에 8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2개소는 이미 완공이 됐고 나머지 6개소는 올 연말까지 공간 리모델링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지원을 얼마나 했냐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원이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각 커뮤니티별로 보면 많게는 1억에서 적게는 4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4000만 원까지. 그러면 이 예산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 예산을,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적은 규모여가지고 좀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적은 금액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원도 많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게 좀 아쉬운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8개를 공모해서 각 단위별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되는가 쭉 추정해보니까 하고, 배정을 하고 남은 돈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라고, 저희들이 추가로 3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신가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좀 외진 데가 있어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고. 두 번째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이, 일정 부분 교육도 필요하고 수백명단위로 교육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공간이 협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확보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가 자원봉사자가 43만 명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 수가. 이 분들이 자원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 분들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반은 저희가 갖출 필요는 있거든요. 그 기반이 갖춰진 어떤 그 틀 내에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또 그런 의지까지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어떤 교육장이 많이, 대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면적이 2배로 커졌어요. 이렇게 2배로 커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원봉사, 기존의 자원봉사 기능하고 앞으로 또 확대될 자원봉사 기능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도 조금, 인력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협소하고 또 적습니다. 반면에 기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자원봉사가 우리시 전체의 공동체에 미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홉 분이 있으시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아홉 분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면적은 88평, 아홉 분이 쓰시는 면적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홉 분이 88평을 쓴다는 개념보다는, 사무공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있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대회의실은 별도로 사용하시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있는데 거기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아홉 분이 전체 연면적 88평을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스페이스지요. 1인당 스페이스로 본다면.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한 공간을 사용하는데, 회의실은 따로 있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회의실 자체가 협소해서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위상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 그래요, 김용집 위원.
용집
김용집위원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가 도시철도공사 1층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1층에 면적이 좀…….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거기가 언제부터 비어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잠깐만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 금액을 주고 웬만한, 기업이 되었든 누가 쉽게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연 임대료가 6500만 원인데, 임차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거기 1층에, 과연 1층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적합한 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접근성이나 주차나 이런 것은 지금 있는 위치에 비하면, 지금은 옛날 제2청사 화정동, 그 장소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훨씬 용이한 것은 인정하는데, 좀 더 고민했으면 좋았겠다, 싶거든요. 지금 연 750만 원에서 연 6500만 원, 거의 8배 가까이 늘었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거기로 한정하지 않고 정말 저렴하면서도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더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미…….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계약은 아직…….
용집
김용집의원
옮긴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임대료, 관리비, 리모델링 공사비 2100만 원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계약, 산출만 했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산출해버리면, 그 답변은 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진짜 주먹구구로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사회를 9월 19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된 사항입니까, 이전 의결에 대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이를 보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이전을 하겠다, 이전을 하자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 넘기는 것 하고. 오늘이 18일인가요, 19일? 오늘 18일이지요. 의회에서 이미 상임위, 물론 상임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용집
김용집위원
전체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본회의 의결도 남아있고, 뭔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순옥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사를, 이전을 한 게 18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사무실을…….
용집
김용집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청 안에 있었나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시청 안에 있을 때는 회의실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편리했고요.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편리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왜 옮겨, 저도 그 옮긴 이유가 미스터리해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공간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밖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시청을 쓰면 여러 가지를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사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 시 청사가 부족해서 내보낸 건가요, 시에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다가 보니까 18년 7월에 갔는데, 아시다시피 18년 하반기 때 센터소장님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사 감과 동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서도.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간이 별로 좋지 않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었습니다. 교육장소도 없고, 저희들이 150만 인구 중에 43만이 자원봉사자인데, 다른 시·도는 한 100평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고 독립 건물을 갖고 있는 시·도도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등록봉사자 43만인데, 활동하는 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한 30~40% 정도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와서 사업도 하고 싶은데, 주차도 못하니까 안 와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올해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요.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또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라면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시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뒤에서 우리가 후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여러 모로 봤을 때 사무실 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도시철도공사 1층을 꼭 고집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산출금액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같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꼭 고집한 건 아니고 접근성이라든가…….
용집
김용집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희한테는 이렇게 ‘이전계획’ 해가지고 와있는데 고집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뭘 기준으로 심의를 합니까?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산산출을 하면서 했는데,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든가 회의실 장소가 있는 공간이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의회에서 배려해주시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활동할 수 있고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자들한테 굉장히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은 진짜 지원해줄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당장 거기를 비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자리?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내년 보건환경연구원이 7월…….
용집
김용집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로 갈 예정이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가면 7월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런다면 시급하게 거기를 비워줘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충분하게 이사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사회도 내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거치고 하면서 좀 더 여러 군데를 광범위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있어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없지만, 이사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은 아직 안 됐지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의결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이 그 시간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위원장님이 망치를 치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더 이야기가 길어져버리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게 시기의 문제인데요. 선후의 문제인데, 물론 이사회의 형식적인 의결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 돼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사님들 중에서 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넓고 쾌적한 데로 가자는 데에 대해서.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이사님들께서 굉장히, 사업을 못하시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이전하자고 하시겠지요,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더라도 그런 형식과 절차는 다 당연히 갖추고 넘어왔으면 더 좋았겠다고 싶고요. 좀 더 고민했으면 쓰겠다. 조금 더 적합한 자리. 1년에 7500만 원씩, 관리비, 아니, 6500만 원씩 관리비와 임대료를 낸다는 것이 조금 저는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그 분들이 회비 걷어서 하거나 후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경우가 과거에 도시공사에 있었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나 트라우마센터가 그래서 거기는 매년 수억씩 나갔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만으로 해가지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러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도 나가서 있잖습니까, 밖에 나가있으면서 몇 억씩,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조건에 저렴한 건물을 구하는 데는, 민간 건물은 상당히 힘들고.
용집
김용집위원
어렵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어렵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왜 하필 1층인가? 혹시라도 임대료가 비싸서 안 나가고 있는데, 좀 떠 앉기 형식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도 좋고 자원봉사센터도 좋고 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임대가 안 된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2019년 2월 이후에 공실상태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7개월 정도 공실상태인데, 이 부분도…….
용집
김용집위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이 있겠지만, 임대가 안 된 것은 임대료 때문에 안 됐을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우리가 딱 판단했을 때. 그 정도로 1층이고 주차공간도 넓고 도시철도나 버스정류장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데도 7개월 정도 임대가 안 된다는 것은 임대료가 세기 때문에, 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세게 받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단순하게 1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회의실까지 전체, 도시철도공사 회의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공간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몇 가지. 절차상의 아쉬움, 금액의 아쉬움, 조금 더 여러 군데를 광범위하게 알아보고, 급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정말 적정한 장소를 얻어서 본예산에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고 그래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88페이지에 광주지역 기관단체 희망광장 만들어 주기에서 예산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우리 광주지역에, 지금 혁신도시에 16개 기관이 있고 우리 정부기관들도 16개가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파견 정부기관장들하고 시장님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 광주를 너무 모르겠다. 광주를 알아야지 우리가 광주를 도와주고 광주의 속사정을 위로 전달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겠다 해서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소통의, 그런 소통의 장을 갖자, 광주 속속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양림동을 알 수도 있고 우리 광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팸 투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분들이 중앙으로 전보발령이 났을 때 광주가 정말 이러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 광주의 팬이 돼가지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단체나 기관이 하는, 정확하게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팸 투어라든지 그런 과정에 참여할, 일단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부분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광주에 있는 우리 기관들하고 내려와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하자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물론 유대관계가 기본이 돼서 신뢰관계, 더 나아가서 광주의 홍보전도사로 그 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사실 우리가 피디들도, 이런 경우 있잖습니까. 중앙의 피디들을 초청해가지고 팸 투어를 시키잖습니까. 그러면서 광주를 알려주고 TV에 한 컷이라도 나갈 수 있게,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것은 여담 같지만, 실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기관장님들이랑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이 되니까 만날 시간이 오히려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잘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나 앞으로의 효과는 어떤 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셔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당장의, 이것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확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신뢰가 쌓이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주에 대한 애정 그러면서도 광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아야지 또 그게 되는 거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중요한 것은 한 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정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 미지급초과근무수당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이 경찰수준의, 순경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청원경찰을 48시간에서 60시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10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사회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가, 인천이라든지 부산에서 문제가 됐고 실제로 다, 지자체가 다 졌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만큼은 줘라 라고 판례가 나왔고. 우리도 실제 쭉 청원경찰들이 근무한 실 근무시간을 보니까 적게는 10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환산해보니까 약 10억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굳이 송사까지 갈 필요가 없이 서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산해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나 인천 또 하다못해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패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이미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고요. 페이지, 99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만 19세미만의 비행청소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법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호하고 하는 그런 위탁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보니까 여자회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회복지원 시설은 현재 어디에 있고, 몇 명이나 거기 기관에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남자보호시설은 신안동에 있습니다. 여자보호시설은 지금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여기는 쌍촌동에 있습니다. 남자보호시설에는 6명이 현재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여자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8명까지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현재 남자는 신안동에 있고 여자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쌍촌동에.
미란
임미란위원
새로 하려고 하시려고 한다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리모델링에 있고. 그러면 추가로는 또 없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시설을 말씀하신 거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추가시설이, 원래 여자가 없었는데 여자시설을 저희들이 추가로 기능보강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지금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으로 국비 60%하고 시비 40% 비율로 2074만 6000원이 세워졌어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청소년복지시설 현황과 설치대수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복지시설의 전체 예산이 약 2000만 원이고요. 방과후가 약 44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지원으로 해서 960만 원정도 되어있는데, 이 청정기 설치는 청소년복지시설 7개소에 34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개소에 16대 설치했습니다. 토털로 보면 약 50대가 설치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토털로, 2개 합쳐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은 미세먼지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단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이 보조금으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돈으로,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보조금 현금을 주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현금을 주게 되면 그 시설에서 그 현금을 주고 사는 거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현금을 주는데, 여가부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공기청정기 제품기준을 선정해줍니다. 최소한 국내 인증기관의 품질인증과 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확인 등이 첨부된 그러한 청정기를 사라고 지정을, 기준을 명확히 주기 때문에 그 돈 내에서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 청정기를 사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공기청정기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공기청정기를 광주에서도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의 기능이나 또 부품의 인증 같은 것이 혹시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가 그런 데에 어느 정도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번에도 교육청도 그런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한번 사용하면 사용연한이 9년이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가습기나 설치해놓고 거의, 한 번씩 필터도 교체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진짜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지 필터교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실 때, 설치하실 때 그런 교육까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청원경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요. 물론 3년간 미지급한 초과수당 10억 원을 추가편성 선제적 대응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발생할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했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CCTV설치라든가 야간 및 휴일 출입통로를 청사방호가 용이한 상황을 감안해서 초과근무를 무리하게 처리한 운영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야간·휴일 휴게시간을 늘려서 운영하거나 움직이며 순찰하거나 CCTV관제 등으로 운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 옳으신 지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해서 혈세절약과 청원경찰직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운용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88페이지에 보면 공무직과 관련해서 포상금 목 변경 및 전액 삭감이 하나 있어요. 좀 이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과 관련해서 예산 성립이 여러 건 있었으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법조항에 따라서 공무직 정년퇴직자 퇴임식 3000만 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300만 원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3000만 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300만 원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300만 원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온누리 상품권.
재성
장재성위원
전체예산이 3000만 원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 관련……. (국장에게 “1000만 원입니다. 전체예산은 10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공무직 출산용품구입비 지원이 1000만 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포상금 항목으로, 기타포상금으로 과목변경 해서 상정하셨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법한 출산예산 성립으로 인해서 중복심의로 의회의 심의 권한 낭비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일시적으로 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무직에 대한 차별은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모든 면에서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와 예우를 해주시는 것이 치열한 경쟁을 거친 공직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추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성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99페이지를 보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기정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중에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해 상정됐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부터 올해 2019년도까지, 전반기까지 학자금 대출 실적을 합계만 444명에 7억 1263만 5000원, 1인 매년 평균 6만 8000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니까 우리 시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건을 보면 공고일 현재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주소재의 대학교나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이나 경기도, 해외유학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광주시의 주민등록인구가 최근 들어 해마다 감소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는,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서울의 남도학숙이라든가, 전라남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고지를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대학에서 자유롭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래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고 타 지역에 나가있으면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가 봤는데, 세 군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서울과 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구의 역외유출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명이라도 더 주민등록지를 여기에, 우리 광주시내에 두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또 이외에 뭐가 있냐면 지역 내에서도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으려는 수요는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제약상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예산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즈음에는 지역인재육성이 제일 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이 해외라든가 아니면 중앙 서울 쪽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더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특·광역시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제도적인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좀 첨언을 드린다면 다행인 게 우리 지역에서 못 받아도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그 지역 광역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수혜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말씀주신 것…….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찌되었든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른 타 도시로 가는, 뭐랄까 애향심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검토해서 한번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인데,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역선도대학 육성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이었고요. 공모사업에 혁신도시 인재육성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하면서, 공모조건에 어떤 것이 있냐면 대학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여기에 예산을 일정 비율 태우는 걸 교육부에서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도대학은 전남대학교고요. 그다음에 호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가 거기에 같이 협업대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광주, 나주시가 여기 예산에 약 15%씩 부담을 합니다, 거기서. 그 부분을 필수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예산은 약 50억인데, 아니, 10억인데요.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가 선도대학으로.
재성
장재성위원
선도대학으로는 전남대가 들어가 있고, 광주에 속해 있는 대학교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호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대라든가 광주대라든가 이런 곳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줘야 하지 않겠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학들은 컨소시엄에 자기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컨소시엄이, 전남대, 호남대, 동신대, 순천대, 목포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지방 대학생들의 그런 혁신도시 산하기관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지역 그, 지역 대학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할당제.
재성
장재성위원
할당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혁신도시 산하기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회의 있을 때 조금 더 광역단체장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도록 하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10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이 광산구가 공모에서 국비를 확보한 실시사업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안정망 사업이 전국사업이었는데, 광산구가 시범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선정이 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보호하고 또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산구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광산구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주요사업내용이 거기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똑같은 개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위기청소년 통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상담을 해줍니다. 청소년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러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자원, 인프라 발굴을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과정들을 같이 논의하는,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청소년 거기 위기공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얼마나 돼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원 청소년 수가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약 1400여명 정도, 시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광주지역의 행정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 교육통계기준으로 봤을 때 광산구가 337명이고 동구가 64명, 서구가 166명, 남구가 519명 그리고 북구가 319명이에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05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남구가 가장 많아요.
미란
임미란위원
남구가 특이하게도, 유달리 많아요. 어떻게 보면 광산구보다 오히려 훨씬 많거든요. 남구가 너무 시급하다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청소년 안전망사업을 이렇게, 정말 남구에서 그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정말 필요한,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필요한 데에, 꼭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시작은 시범사업으로 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광산구가 지원을 해서 된 부분인데요. 남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그런 의사가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하고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2020년에 약 9개 기관을 다시 선정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정책과에 우리 청년드림수당이 많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남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약 500명씩 1000명을 일경험드림사업 지원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인턴십 형태로 해서 5개월에서 6개월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5개월 내지 6개월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탈락자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포기를 하시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인턴십 활동을 시작했지만 또 현장에서 자기 적성에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딱 특정해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건강상, 개인상의 이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는데 약 150명 정도가 탈락, 중도포기를 해가지고 그 잔여에 의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드림수당하고 그다음에 일경험드림사업 하고 둘 다 중간 포기자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청년드림수당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게 일경험드림이고요. 드림수당은 저희가 폐지했고요. 그에 대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중도 포기자가 지금 100여명 정도 되지요, 드림수당?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50여명, 153명 정도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53명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수당을 중도 포기한 이유가 어떤 취업이나 일경험드림사업으로 연계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게 포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럽니다. 저희들이 5개월간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작년에는 6개월이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5개월을 하고요. 한 달에 132만 원을 줍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참여자한테. 5개월 동안 132만 원, 어떻게 보면 인턴십 비용을 우리 시가 대신 지불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취업까지 연결될 확률이, 비율을 보니까 약 33%정도 취업까지 연계가 되고 나머지는 결국 적응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33%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30% 이상 나오는 것 자체도, 취업까지 연결되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분석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있나요? 별도로 지금 이것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왜 그런 중도 포기자들이 나오는지 저희들도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이러한 사업의 잔액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되면 제출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더 질의하셔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어느 정도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지원 예산 있지요. 세부집행계획에 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집행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계획안을 보셨을 때 국장님이 보실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수님들을 위한 그런 사업비인가? 어떤 판단이 서시던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둘 다를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면 장학금도 저희들이 1억 정도가 학생들을 위해.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학금이 1억이 아니고 1억 5000정도 서있을 건데, 보시면. 1인당 500만 원씩 300명 정도. 1억 5000 안 서있는 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장학금이 말씀하신대로 1억 5000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전체예산이 십몇 억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0억 3000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것 말고 특별히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교육이 되려면 결국은 교수진이 있어야 되고 운영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학생은 그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장학금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통해서 배움이 있겠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딱히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서 느낀 점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빙자해서 만들어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저기가 대다수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7억 가까이 되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두 개 합치면 약 8억 5000정도가 학생장학금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고요. 나머지 거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무튼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얼마나 실익 있게 효율적으로 쓰이는가,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5600만 원으로, 세부삭감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한마음직원체육대회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감액 부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감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고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민 안 드리고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시 55분
13시 55분
13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1983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25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의 형태로 남아 있는 등 조례의 형식이 복잡하여 이를 정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도 표준 복무조례안을 제·개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공무원 복무의 통일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복무조례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게 되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복무조례의 빈번한 개정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시 59분
13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산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 일탈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조항을 법 제11조의 위임범위에 맞도록 삭제,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경비율 적용조항을 영 제31조 및 운영기준에 맞도록 반영한 것이고, 당초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되어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법률용어의 명확화, 정부조직변경에 따른 명칭정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제 정비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3분
14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6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관 소관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도모델이 된 광주형일자리 실현과 확산의 통합거점기능을 수행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사회갈등의 예방·중재·조정공간이자 산업·고용·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광주형일자리 연구·교육·체험 공간구축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모델을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건립위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 내이며 지하1층 지상7층으로 부지면적은 8249㎡이고, 연면적 1만 3910㎡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450억으로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는 부지를 매입한 후 종합건설본부로 센터 건립사업을 이관해 설계 등 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은 빛그린산단 내 중소기업과 비정규노동자 등 저소득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지원시설로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국비 36억 원과 시비 9억 원을 투자하여 보육정원 150명 규모로 부지 2400㎡에 지상1층 연면적 1425㎡ 건립과 실외놀이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비율만큼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빛그린산단 내 현대완성차공장 등이 연내 착공하여 2021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바 근로자의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도 연내 착공하여 21년 말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 중지) 위원장님,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했거든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래요? 질의보다도 이것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보다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계획안에 대하여 취득변경 14건, 처분 2건 중에서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건물 취득, 평동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건물 취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건물 취득,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광주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건물 취득,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건물 취득, 광주문학관 건립건물 취득의 건을 삭제하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빛그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매입, 시립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 조직설립 부지매입, 상무소각장 복지동 철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매각, 이상 공유재산 취득변경 7건, 처분 2건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으로부터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47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절차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많이 죄송스러운 느낌도 들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10월 임시회 때 나머지 사업들은 절차이행을 통해서 의회에 다시 제안을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이 건에 관해서 느끼신바가 크셨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느낀바가 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앞으로 또 이런, 절차 미이행 안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절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의 보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전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 드리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청년주거서비스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청년주거서비스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5항에 따른 민간위탁·재위탁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광주청년주거서비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8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동구 선정지를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주체가 운영하는 광주청년형 셰어하우스 건립사업입니다. 커뮤니티활동 지원, 취업, 창업 등 일자리지원 등 프로그램과 협동조합형 자치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단순한 주거공급을 넘어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복지실현이 최종목표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사유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2조6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진단,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가 영역으로 판단, 건축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구조보강, 내진진단 등을 통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년드림주택의 건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광주청년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5개구에 공모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동구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건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도 이번에 공모에 참여한 구가 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옥수
손옥수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 동구가 여건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맞아서 동구로 선정했는데요. 우선 동구 공사 추진하고 나서 타 구에도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선 이번에는 동명동 쪽에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동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구에다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주거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비교견학을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성북구가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을 향해) 우리 위원님, 혹시 보고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계속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개최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성공개최에 힘써주시고 경기장을 방문하여 열띤 응원으로 경기에 활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총 세입예산은 274억 2500만 원으로 경기시설과 세입예산 116억 1500만 원 중 수영대회 폭염저감시설 설치·운영 성립전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고 대회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전체 세출예산 830억 5808만 원에서 1억 2278만 원이 감액된 829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회지원과는 북한선수단의 대회 불참으로 TF운영비 등 1069만 원을 미사용 하였고, 시 종합상황실 현황판 대신에 모니터를 활용하고 CCTV전용회선 대신에 기존회선을 병행 사용하여 2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제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각종 위원회 집행잔액 17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영대회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성립전 예산 기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회시설 개·보수 감리비 등 낙찰차액 3억 9100만 원 그리고 경기 임시시설 구축 시설비 조정과 낙찰차액을 16억 2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9년도 차입금 융자액 20억 원 감액 및 융자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 미발생액 6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150만 광주시민은 세계광주수영대회와 마스터즈대회를 정말 잘 치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기가, 햇볕이 뜨거웠잖습니까, 올 여름이. 그 열정만큼이나 광주시민들, 우리 공무원들, 군인, 경찰, 소방관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분들에게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인사, 감사인사 드리고요.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봐주시겠어요. 이걸 크게. (자료화면 보임) 이제 화면을 보면 우리가 기념품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 오시는, 수영대회에 오신 분들 또 미디어 관계자 분들에게 우리 광주를 알리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들은 수리달이부터 시작해서 가방, 시계는 안 보이는데 시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넥타이, 스카프 등 다양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궁금한 것은 뭐냐면 수영대회를 하면서 기념품으로 만든 제품들의 종류나 배부된, 총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류하고 배부된 개수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공식상품을, 상품권자의 상품을 저희들이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상품권자가 한 30여종 좀 넘게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배부한 것이 마스코트 인형이 4000세트 정도 되고요. 넥타이가 3000개 정도, 스카프가 1200개, 배지 1만 3000개 정도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 시계는 저희들이나 조직위에서 한 게 아니고 피나 갈라 때 피나의 후원사, 아마 알리바바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에서 준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홍보물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선수들하고 미디어 관계자 분들 왔었을 때, 혹시 그들에게 준 기념품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위원회 대변인실에서 저 아레나 백팩에 텀블러하고 수첩 이렇게 해서 미디어팩으로 해서 한 1000여개 가까이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 선배언니가 거기 자원봉사자로 동참을 했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추석 전에 제가 안부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 독일에서 오신 분들까지 배웅을 했다. 뭔 소리냐 끝난 지가 지금 2주가 넘었는데, 한 달 가까이 다 되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냐고, 그러면서 가신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우리하고 훨씬 더 가깝게 느꼈다. 그리고 단순히 경기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구경도 하고 그들이 또 그 언니 집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디 나라를 가나 아니면 제가 중학교 때 해변가에서 조약돌 하나를 주운 것을 이사할 때마다 지금도 가지고 이사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 우리 수리달이나 너무나 좋은 기념품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에게도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마스터즈대회에 오신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따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선수권대회나 마스터즈 참가선수들에게 별도 선물을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들이 그냥.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매장에 비치된 것들을 구매해서 가는 걸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로 이번에 많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수리달이는 참 좋았는데, 약간의 전통미와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게, 처음부터 그것을 제가 누누이 말을 했었거든요, 디자인적 관점에서. 광주에서 하는 디자인 업체들,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피나에서 나온 제품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우리 광주에서 움직이는 디자인 작가들의 제품들이랄지 상업적인 디자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빠져있어서 이제 끝난 마당에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한여름 무더운 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15시 08분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소통기획관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9월 6일자로 전보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통콘텐츠팀 손항환 팀장입니다. (인 사) 영상홍보팀 유만근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52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0억 8800만 원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70억 4600만 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속삭임 제작 인쇄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 광주속삭임 배부 우편요금 집행잔액 2100만 원, 송정역 시정홍보 패널교체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송정역 시정홍보 패널교체 전액 불용 처리하셨잖아요. 이걸 왜 불용처리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송정역사 2층에 광주전남 관광안내소 옆에 홍보패널을 당초에 수영대회홍보 목적 교체 1000만 원으로 예산 성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2억 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송정역사 관광안내소 해당 자리에 무등산 서석대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전액 불용 처리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같은 장소에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예산을 성립할 때 당시에 송정역과 사전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게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사전협의 없이 해놔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협의 하셨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사전협의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라면 어쨌든 동일한 공간에 비슷한 성격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부서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찌되었든 사장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해당사자의, 예산 관련 기관간의 충분한 앞으로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합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죄송합니다.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월간지 광주속삭임 제작·배부해서 31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광주속삭임은 매월 1만 부씩 제작하고 발간하고 있는데, 주로 배포되는 곳은 어디에 배부되고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금, 속삭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배포되게 하고 있고요. 또 받아보기를 신청한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배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지금 보니까 DM 우편발송 4000여부가 발송되는데, 4000부의 발송을 우편으로 하나요? 어떻게, 주로 어떤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또?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다시 말씀드리면 6000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유관기관, 시·도, 국회나, 우리 시 이런 데에 배부하고요.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 역, 공항, 터미널 그리고 종합병원 이런 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하고, 400부 정도는 우리 시가 보관하는 걸로, 여분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좀 많지 않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금 금년 2월에 제도를 개선해서 기존에 오프라인 위주로 갔던 것을 온라인과 같이 겸용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많이 발행 양을 줄였고, 주 배부처를 온라인으로 지금 현 트렌드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론가 나뉘어요. 광주사람들, 맛집 소개 또 문화 관련 소식들로 되어있어요. 책의 내용들을 보면, 섹터(sector)가. 그러면 주로 그 내용들은, 콘텐츠는 어떻게 받아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직접 취재도 나가고요. 또 원고를 받아서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을 보니까 직접 하기도, 우리 여기서 한다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니까 신문사에서 제공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비교까지는 제가 조금….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이,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KTX를 타잖아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책자 있지요. 거기에 내용 나오는 것들이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 옛날에는 찢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찍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정 안되겠다 그러면 책을 통째로 들고 오기도 합니다. 참 내용이 알차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니까 내용이 알차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필요한 정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틀에 박힌 듯한, 아까 제가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주로 어떻게 해서 책자를 만드는지. 그런데 주로 신문사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좀 더 다채롭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 꼭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라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양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처럼 KTX를 타면 책을 (책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맨 먼저 하는 일이 이것을 볼 수 있고, 좋으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다채로운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면……. 물론 우리 광주의 속삭임이 광주의 시정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홍보도 하면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정이야기만 쓸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좋은 내용들이 있었으면, 다채로운 내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3분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민주인권평화국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1600만 원 대비 17.3%인 4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 민주인권평화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 원, 5·18전국화·세계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8000만 원 대비 0.2%인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프로그램에 안전세션 추가운영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1억 원, 트라우마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원, 여비 집행잔액 66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8선양과 소관으로 2017년, 2018년 광주인권평화사업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운영수당 등 2800만 원, 5·18진상규명 관련 사업비 800만 원, 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소관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 임금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고 2019년도 예치금 이율이 변경됨에 따라 7억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측선수단 참가관련 사업 미추진 등으로 사업비 20억 중 1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62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 예산편성과 사업비 절감분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118페이지에 일제강점기 할머니 피해자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매년 집행액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일정하게 세우고 계속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일제강점기 근로피해, 주로 할머니들입니다.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90세, 93세, 89세 이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인데, 우리가 돌아가신 부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당초 열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늘 남았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예측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예산은, 이것도 절반이나 감액됐네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 부분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원 좀 해주면 쓰겠다 해서 작년 7월부터 조례공포는 올 1월에 했습니다만 777명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그 중에 중위소득 이하 분들에게, 중위소득까지 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또 시 여러 가지 채널로 또 언론홍보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777명의 20% 정도의 163명이 그 정도는 하실 걸로 우리가 예측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중에 절반 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계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최초이고 해서 예측을 조금 잘못해서, 또 홍보하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했습니다만, 절반수준으로 머물러서 할 수 없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하셨기는 하지만 그것이 효과를 충분히 못 봤다라고 저희들은 보여 지거든요. 아무쪼록 그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777명 중에서 163명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으로 해서 73명만이 지원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게 이렇게 불용처리를 1억 원이나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에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 뜻을 갖고도 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보보호법 신청에 따라서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지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현행 지원금이 한 달에 10만 원하고 장제비 100만 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금액도 상향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발굴도 하고 노력도 해주시고,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중 대부분을 제가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각 단체가 있고 자기들의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옛날 민청학련사건이면 민청학련사건 그 뒤로 함성지 사건, 이런 여러 사건들에 관련된 민주화운동 가족들이나 개인들을 제가 알아서 각 단체에도 실제로 알리고 개인들한테도 통보하고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아직도 소홀하거나,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어서 많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 부분은 5·18유공자와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증액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앞으로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왕 했으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할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5·18선양과 불용처리가 되어있더라고요. 광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평화사업지원의 경우 전액 국비가, 24억 원 중 2억 8111만 1000원을 반납했고 5·18전국화·세계화 사업지원에 7200만 원 중 5025만 8000원을 반납처리하게 되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올해 여러 가지로 자한당에서 5·18과 관련해서 역사왜곡을 했던 의원님들이 계셨잖아요. 특히나 올해는 5·18전국화, 세계화 지원의 경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 국장·과장님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70%에 달하는 금액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정을 했지 않냐, 이것은 비난을 받을 만 한 원인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5·18전국화·세계화사업은 오월걸상을 전국 다섯 군데에 제작하고, 그걸 의미를 살리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 목포역 광장은 설치했습니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네 곳은 장소선정이나 타 자치단체의 비협조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반대쪽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목적하고는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충분히 이유는 있겠지만, 올해 특히나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5·18왜곡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자한당의 모 국회의원 3명이 또 광주시민들에게 아픔을 준, 상처를 주는 왜곡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5·18의 진실을 알려서 그런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이것을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118페이지에 정신근로대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 지금 매월 생활비하고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알고 있어요, 삭감된 것은.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그 금액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30만 원씩. (담당 과장을 향해) 30만 원 맞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생활보조비 30만 원, 진료비 20만 원 이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진료비 20만 원 이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제가 추석 전에, 9월 6일 날 여성 의원님 몇 분하고 병원에, 지금 현재 대법원 소송 중인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그런데 이동련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계시고, 저보고 큰딸 왔다고 너무 반가이 맞아주시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91세인데도 본인은 아프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너무나 용감하고 씩씩하더라고요. 16살 때의 청춘을 마치 지금 다시 사시는 것처럼 음식도 잘 드시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느낌이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그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정말 학교를 보내준다니까 따라갔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16살 때. 실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갔지만, 지금 어느 분들은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광주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열 분 계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열 분이 계시고요. 그 중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제일 젊으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니요. 이제 88세, 만입니다만.
미란
임미란위원
양금덕 할머니는 나이는 91세인데 체력은 18세입니다. 정신력으로 절대 본인은 아프면 안 된다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 분이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근로정신대도 활동하시고,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 아마 그렇게 열심히, 저희들도 여러 번 찾아뵙고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방금 전에 열 분이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들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몇 분은 아프시고 몇 분은 뭐하고 그런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열 분 중에 네 분은 현재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또 이동련 할머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치매가 좀 심하고요. 대부분 건강악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집에 계신 분들도 주로 누워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하신 분은 아까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서 아직도 네 분 정도는 건강하신 편이에요.
미란
임미란위원
네 분 정도요? 예. 옛날에 강제징용의 판결에 대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가난하고 힘없어서 우리가, 할머니들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16살 때 끌려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경제대국 12위이고요. 또 군사대국으로 7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때와 달리 우리가 그만큼 힘도 있고 강대국이 됐잖습니까. 그 할머니들의,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날갯짓이 이번 여름에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줬잖습니까. 물론 저도 한번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저도 같이 동참하면서, 그 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의 날갯짓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힘없어서 그분들이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의 강대국이 됐으니까 정말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 민원인실에다가 한 일주일여를 신청을 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소송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전국의 아주 수범사례입니다. 다른 데는 못하는데 광주만 이렇게 한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오시고 다른 데 근로정신대 하시는 분들도 직접 오셔서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광주에다 아예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송을 함께.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근로정신대 지원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고야의 바보들, 양금덕 할머니 이분들도 주로 미쓰비시 쪽 “나고야의 바보들”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광주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2층 무등홀에서 그 영화도 상영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2013명 쯤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약 2000명 정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5·18민주유공자 중 중위소득100% 이내인 세대이면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지원금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2018명 중에서 804명 약 43%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매달 10만 원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매달 10만 원씩이지요. 매달 1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만. 중위소득 이하의 804명.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5·18유공자들 하면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혜택도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매달 얼마 받고 있다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0만 원 받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국가유공자 중에서 독립유공자가 있고 참전유공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는데, 5·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 기초에 의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었고요. 대략 사망, 행방불자 131명, 부상자가 2765명, 기타 희생자가 1469명입니다. 먼저, 5·18유공자 보상금은 사망자 1인당 약 1억 1000만 원 그리고 사망 후 행방불명된 자가 1억 3900만 원 그리고 행방불명은 1억 3000만 원으로 받고 있는데, 5801명에게 그것을 나눴어요. 나눠보니까 2508억 원입니다. 평균을 해보면 4300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를 나눠 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5·18당시 계엄군에 참여했다가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연금 얼마 나온 지 아십니까? 2억 2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두 배도 아니고 세상에 다섯 배를 더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도 남들은 유공자가 엄청 많이 받았다, 그 사람들 살만큼 살고 있다,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말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취업의 경우 다른 유공자와 똑같이 공무원시험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10%, 자녀는 5% 가산점을 받습니다. 지난해 7급·9급 합격자가 5826명이에요. 그 중에서 단 9명, 0.1%도 아니고 0.15%입니다. 5·18유공자가 있었어요. 0.15%. 그리고 2018년 7월까지 누적인원 446명하고 가점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국가유공자만 3만 3658명으로 1.3%가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특히 5·18유공자들은 다른 유공자와 달리 유공자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가짜뉴스를 보면 그들은 엄청 잘 먹고 잘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5·18유공자는 복무단축 같은 병역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비혜택도 마찬가지예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10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참전용사여서 거의 90%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25나 월남전, 단순 참전자 있잖아요, 다치지 않고. 단순참전만 해도 보훈병원에 가면 90% 감면을 받는데, 5·18유공자나 기타 희생자는 50%만 감면을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의료나 교육, 병역, 연금 모든 분야에서 5·18유공자는 제대로 혜택을 받는 게 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엄청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와 달리 많은 5·18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고문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수십 년째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 어떤 분들은 목숨도 끊었어요. 내년이면 5·18유공자,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있게 한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공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그들의, 고단한 삶을 이어간 유공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위소득 100%이내에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거나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가 몇 명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예의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아무튼 말씀해주세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5·18,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5·18보상특별법에 의해서 한정된 그리고 그 당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보상금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19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연금이 다달이 나옵니다만, 공법단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해서 하면 광주도, 5·18도 3개 부류 사망, 부상, 공로자 이렇게 3개로, 4·19처럼 여러 가지로 보훈처랑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내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을 저희들이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내분이 많아서 아직 많이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상위법, 즉 아까 자한당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그것을 퍼뜨리고 법에 발목 잡히고 해서 지금 국방부진상조사위도 1년 이상 끌듯이 그런 실정이라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오월단체하고 함께 해서 공법단체에도 등록하고 국가에서 일정 연금제도도 받을 수 있도록, 공법단체등록이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국회의원들하고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법제화해서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옴부즈맨실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상임, 비상임 전부 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과도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는가요? 왜 예산을 절반밖에 집행을 못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특정개인을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활동도 조금 미흡했고 이 앞에…….
용집
김용집위원
이 앞 전 옴부즈맨님이 저희들하고도 소통이 부재해가지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전혀 소통도 부재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갈등이 있었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하고도 부재이고. 저희들이 지원부서입니다. 옴부즈맨지원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민주인권과 정책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관은 상임옴부즈맨으로 별도 시장님 직속으로 돼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상임옴부즈맨님은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계시고, 그다음에 비상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비상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섯 분. 아무튼 활성화해서 광주가 인권도시로 나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의 공백이…….
용집
김용집위원
상임옴부즈맨님은 조금 이따 인사를 시키실 거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트라우마센터, 지금도 도시공사에 있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관리비, 임대료 합치면? 억 단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월 700 정도가 나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요. 임대료 포함해서입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아니, 따로 따로 나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임대료 하면 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1400정도 나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400, 1년이면 1억 한 육천칠천 가까운 돈이 관리비·임대료만. 관리비·임대료만으로 그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니까 운영비나 임대료 그런 것은 더 이상 안 들어가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꼭 가야 하느냐, 지금도 서울, 타 지역에서 발목을 많이 잡고 있어서 국비 확보는 했습니다만, 건립까지는 아직도 난제가 많고 법도 새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발의를 해놨습니다만, 소수정당이라 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민주당과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발목을 잡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고요. 부센터장이 아직도 공석입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공석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부터서?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작년 10월부터 공석인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1년 가까이 됐네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센터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할 때는 상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센터장을…….
용집
김용집위원
예전에는 비상임이었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현재는 상임으로 바꿨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은 누가 하신가요, 센터장을? 센터장은 누가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명지원 상임팀장을.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분이 센터장을 하십니까? 명노근 교수님 딸인 그 명지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부센터장 자리는 굳이 필요 없으면 내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더 이상 요구가, 올해 1억을 감액조치 했잖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센터장은 굳이 안 둬도, 상근으로 안 둬도 상관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5·18선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5·18민주광장 사용 문제로 뜨거웠는데요. 지금 조례로, 5·18민주화광장 사용 관련해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구체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5·18선양과장 김옥중 (마이크 꺼짐) 예. 나름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안 되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장재성 부의장님 것 하나만 꺼주시렵니까. 이제 되었습니다. ○ 5·18선양과장 김옥중 디테일하게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집회신청을 하셔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집회신청을 했지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사용신청을.
장소 사용신청을 하셔서 승낙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그것이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어가지고 그제 장소승인을 취소했어요. 그래도 어제 행사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를 강행했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아직, 지금 하고 있는 가요, 끝났는가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법집회는 아닌데, 장소승인은 우리가 철회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시나 동구청의 공권력으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적절치 않고. 그러면 향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시설물 무단사용에 대한,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스러운 것이 공권력, 공권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래요. 시나 구의 행정이 무력화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혹시 이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시의 어떤 허가절차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재발의 염려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일단은 구체적이지 않는 조례 부분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그 당시 발의되었을 때 의원발의로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을 담보하고, 그다음 광장사용을 시에서 무조건 승인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역여론들의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광장사용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지금 기준이 있는 가요? 이런 데는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데는 안 된다.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기준은 있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조례 좀.
용집
김용집의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관없는데, 지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기준이.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월단체나 이런 데하고 조금의, 관점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월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광장사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주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막고 싶다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게 어찌되었든 열린소통의 공간이고 의견수렴의, 그게 좀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주가 민주인권도시인데 사용을 한정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성이나 윤리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문화행사라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면까지 파고하는 데는 한계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5·18민주광장이 5·18관련단체나 유가족이나 회원들 전유물은 절대 아니거든요. 광주시 전체 소유이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잘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18선양과장 김옥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소문에는 오늘도 다시 항의하러 시청을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가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항의는 아마 안 오는 걸로 저희가.
어제 온 것으로?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저희가 저녁때까지 가서, 일단 저희는 계속 불법이다는 것에 대한 것을 고지를 했고요.
사후의 책임소재나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18선양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만 질의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감이 컸습니다. 광주라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거나 중앙정부차원의 어떤 그런 것에 막히다 보니까 애초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특별한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이 이번 수영대회 때 북한선수단·응원단·공연단 불참인데, 광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국제정세가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향후에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된 것은 있는데,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방정부차원의 어떤 활동이나 역할도 없으시고요?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기존에 있었던 이탈주민관리 강화한다든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과장님, 북쪽하고.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그 외에 북한과 직접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업도 없고 계획하는 것도 지금.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계획은 마련했는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해나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도 잠시 보류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과로 승격해서 규모도 키웠는데,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평화의 개념을 기존에 남북평화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평화라든지 사회적 통합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업무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 이름이 남북교류협력과잖습니까? 민주인권과 업무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남북교류협력과 업무만 말씀하십시오.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인권·평화, 평화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도 전국 최초, 전국 최초였지요, 과로 발족한 것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통일부에서 유치해서 같이 활동하고 계셔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큰 틀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획된 사업은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5·18 40주년 행사에도 통일의 기운, 평화의 기운을 북한 측과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문인 접촉부터 해서, 올해도 사실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사업들이 남북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실은 9·19 1주기를 맞아서 돌아산역 가가지고 판문각 가서 전라남도,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해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물론 그것 때문에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취소됐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막혀있어서 그렇지만 준비는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물꼬 터지면 이것 걷잡을 수 없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한계나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돌파구를 찾아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118페이지에 보니까 2019세계인권도시포럼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2000만 원은 저번에 클럽붕괴사건이 나서 수영선수권대회의 흠결로 작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안전도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광주라는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섹션(section)에서 안전섹션을 한번 넣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기획을 하게 되어서 안전섹션을 넣었고요.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플러스해서 당초에는 인권논문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발표하는데, 통상 한 10편 내외 옵니다. 실제 발표는 작년에도 8건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3배 정도 늘었어요. 한 30여건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21건여를 발표하겠다고 이미 왔기 때문에, 하루에는 그렇게 되면 소화를 못시켜서 이틀 동안 연장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통상 시비 5억 원 가지고 쭉 추진해왔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다 과장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국비를 인권포럼 관련해서도 5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비는 오히려 부담이 줍니다. 3억으로 해서 우리가 총 8억으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 두 가지 정책 때문에 한 2000만 원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수영대회 때 흠결이라고 하면 아쉽게도 술집, 유흥주점의 붕괴로 인해서 안타까운 국내외의 사망자도 있었고 외국인 선수들도 와서 거기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광주가 우세를 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전도시로 다시 이미지를,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광주의 위상을, 안전도시의 위상을 높여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지금 거의 수합해놨습니다. 안전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이 곧 인권이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과 관련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가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사업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지만, 내년에는 국비 5억을 받았고 추가로 시비 3억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조금 이따가 동의안을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실 거고. 그와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한번 저에게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업설명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북교류협력과 있지요. 남북교류협력과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북하고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북한은 가면 갈수록 중앙집권이 강해지는 국가가 되지 거기가 자치를 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북문제는 통일부에서나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고 문제들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교류협력과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한쪽만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한쪽은 손바닥 자체가 대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과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은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 때 한번, 행정기구개편 때 심도 있게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중앙집권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민간교류나 민간 특히 경제교류, 의료선교활동, 의료기 지원 등 그런 민간 쪽의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북한쪽도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물꼬만 터지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외교, 즉 민간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앙정부보다도 많고요. 물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어느 적정시기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할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취합된 의견에 따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증액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9분
16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증액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9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인권과 소관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 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 관련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를 초과하여 예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현 수탁기관은 광주국제교류센터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올해 민간위탁금은 시비 5억 원이며 내년에는 국비 5억 원과 시비 3억 원 총 8억 원으로 증액 요청코자합니다. 올해 아홉 번째로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방정부와 인권,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총 9개 분야 4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국내외 인사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포럼 공동주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포럼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해비타트,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스웨덴의 유명인권연구소 등 다수의 국제인권기구, 단체 등에서 포럼프로그램 8개를 제안해와 공동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 인권단체가 활발히 참여해 포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대표인권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세계인권도시포럼 10주년인 뜻깊은 해로 포럼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시기를 앞당겨 5·18기념행사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포럼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폭력 경험을 민주·인권도시로 승화·발전시킨 국내외 도시의 시장들을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국가폭력관련시설 대표자 회의와 해외인권활동가 참여 프로그램 등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과 UN인권최고대표, 해외인권도시 시장 등 주요 인사를 다수 초청하고 행사 규모 확대, 부대행사 등으로 포럼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금을 올해 5억 원에서 내년 8억 원으로 3억 원을 증액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 증액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아시아대표인권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우리 광주 말고 인권포럼을 하는 도시가 있나요, 아시아에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광주5·18재단에서, 아세아에 국한해서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되고 내년에는 다시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가끔 이런 포럼을 서울 등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해년마다 10회째 하는 데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계속해서 발제를 하는 도시는.
용집
김용집위원
아시아 다른 나라나 도시는 어떻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있습니다. 태국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3년 주기로 한 번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비정기적이고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하고 그런데, 유달리 광주가…….
용집
김용집위원
매년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데는 아시아에서 광주가 유일무이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참고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2015년부터는 나름대로 매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포럼을.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나름대로 규모는 크게 한다고 합니다, 세계행사 같이 해가지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하고 비슷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원
저희보다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물론 작습니다.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그걸 좋은 사례로 그쪽은 도입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매년 나름대로 우리 포럼 주관기관에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내년이 10주년이기 때문에 10주년을 맞이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평가를 하면 자체적으로 하신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아니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하신다, 아니, 지금까지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아니, 포럼주관기관인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기가 하고 자기가 평가하면 그것은 이상하잖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기관이 해야 공신력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그것을 다시 전남대에 위탁해가지고 평가를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이 5억, 내년에는 8억이 투입되니까 제 생각에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바꿔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깊이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법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광주국제교류센터하고 또 어디인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국제교류센터 한 군데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국제교류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전에도 2019년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사실은 추경에 행사성 경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자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시비 3억 해서 8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아시아대표인권포럼으로 자리매김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히 하셔서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수 국비로 행사를 앞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국비 쪽은 정말로 쉽지가 않고 내년에 5·18 40주년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 이를 테면 같이 50 대 50이나 이렇게 일부를 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총괄 액이 전국적으로 400억밖에 안되는데 광주는 특별히 줄 수가 없다고 해서 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0원으로 올라갔는데, 기재부를 쫓아가서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하고 해서 전체를 다 증액을 시키고 행안부도 다시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은 해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지금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5·18망언이나 이를 테면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물론 그전에 되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광주의 5·18과 관련된 현안들을 국내에서 민주당 조금 떠들고 일부 의원들 떠들고 자한당에서 방어를 하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 양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UN에서부터 권위 있는 인권운동가들, UN의 대표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광주의 5·18과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국가폭력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국회에서도 꼼짝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효과를 노리고 대대적으로 그 분들을 초청해서 목소리를 우리 국내에서만 낼 것이 아니라 외국 분들이, 또 그 분들이 함께 자기 나라에 가서 UN지부에 가서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쭉 해왔던 사업들이고 타 특·광역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에 상당히 명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광주가 인권의 메카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순수해서 한다면 상당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국가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게 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확보하도록.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17시 13분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요구 목록과 같이 감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는 2019년도 10월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17시 16분
17시 17분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