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저희 실 업무에 항상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32%가 증가한 883억5,306만원이며, 세출은 69억2,940만원 5.75%가 증가한 1,275억4,51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이 2억60만원, 사회재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재난과는 50억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 13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9억3,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폭염저감시설 설치 2억6,400만원, 폭염대책비 4억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38억1,3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억2,1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 2억60만원, 역시 세출도 사회재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재난과는 67억2,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 내역은 물건비 60만원, 경상이전 6억9,400만원, 자본지출 62억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정책관실은 2억6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 2억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난과는 67억2,8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변동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54억8,750만원, 여름철 폭염저감시설 설치 2억6,4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억2,330만원, 폭염대책비 4억9,400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2억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 추경이 늦어져서 사실은 저희도 2차 추경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간단히 언급됐습니다만 사업이 좀 지연돼서 국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8억5,100만원보다 50억7,500만원을 증액한 총 1,80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50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2억4,300만원보다 57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219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2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9억5,500만원보다 13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지방문화원 지원 12억9,800만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1억3,800만원보다 13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725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핵심관광지 관광환경개선 8억원, 열린관광지 조성 5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7억5,700만원보다 27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82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원 3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억2천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2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9억8,300만원보다 3억3,300만원을 증액하여서 73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2억6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공모 선정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련해가지고 이게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사업설명을 좀.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2017년에 2개 사업소 일단 시범운영을 했고요. 공모에 거쳐서 시·군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7개 했고 금년도 7개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체육을 상당히 게임만 하고 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실에 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등학교에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재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현황은 금방 있지요?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편성되면 올 하반기에 이걸 학교 배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이미 해야 될 곳은 다 돼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만 지급되면 바로 겨울방학이든 언제든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개소만 좀 알려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 이것도 추경 편성이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국비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방재구조체계를 바꾸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지요. 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고요.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뜷����뜷����� 118개 전통사찰 중 대부분 진행이 돼 있고 한 10여 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예진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서예문화 진흥과 서예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뛰어난 전통문화인 서예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