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6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8개 조문으로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써 기장군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들이며,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은 적용됩니다. 안 제4조 지원범위 및 시기로써 천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과 수사 입회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각 심급마다 지급하며, 안 제5조는 소용비용은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는 소송비용의 지급결정은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관련 사건인지, 직무과정상 불가피성, 사안 처리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따져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용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소송비용의 반환 조항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사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비용 발생 요인이 되는 피소현황은 기장군 대상이 2015년 43건, 2016년 35건, 2017년 32건, 2018년 65건, 2019년 현재까지 26건이나 본 조례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1건당 변호사 선임비용 440만 원, 승소사례금 440만 원, 기타 송달료 및 인지대를 합하여 천만 원 정도로 예측하였고, 소송결과에 따라 유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환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김대군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사항을 확인한바 소송비용 지원 조례로 만든 곳은 8개 지자체이며,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포함하여 만든 곳은 84개 지자체로 모두 92개 지자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천만 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원한 후 유죄를 받거나 패소 시에는 지원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 소송비용 지급결정을 기장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하여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군수도 포함이 되겠네요.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기관이 달라요. 다르고,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선임 조례가 우리 의회에도 있잖아요, 그죠? 또 집행부에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 기관이 우리 기관장은 의장님이고 저쪽 기관장님은 군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다가 뭐 피소를 당한다든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 우리 조례 우리 변호사선임하는 조례 있잖아요, 그죠. 그 고문변호사 조례에다가 좀 첨부를, 보강을 시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발의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일찍 발의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형질변경계에서 지금 두 사람이 피소가 돼 가지고 이래 돼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걸 변호사도 선임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피소된 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지금 동물화장장 때문에 장안읍에는 세 군데, 일광에 두 군데가 이래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일광, 이 지금 피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광 월드컵빌리지 야구장 뒤쪽에 거기 들어와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판결에 패소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패소는 된 거 없어요. 패소가 아직, 그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데.

아뇨. 패소가 돼서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소송 진행될 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담당자가 형질변경계에서 그쪽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과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검토를 한 결과 이게 경사도가 17도 이상이 되면 그거를 못 하도록,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는 모양…. 그래 담당자가 생각하니까 이건 17도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법적으로 안 맞다 그래가지고 불허가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 신청자에게. 불허가처분을 내리니까 그 사람이 화장장 신청했는 사람이 정당하게 이래, 보통 통상의 생각에 의하면 기장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담당자 이름이, 이름을 얘기를 해서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실제 주무담당하고 담당계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현재 그래 들어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기장군에는 처음입니다. 얘기듣기로는 처음이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추세가 그런 추세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은 업무상 정당한 업무라 해놨습니다. 분명히 그 조례에, 정당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자기가 위법한 행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심의조정위원회를 또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결정을 짓도록 이래가지고 그래가 소송비용 청구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 그래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 과정에서 이거 끝까지 하겠어요…패소를 했다, 또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네, 그 행정처분했는 거’ 이래 되면 지가 다 조례에 다시 반납시키도록,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혹시 또….

건축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죠. 1차하고 항소까지 다 패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소송을 건 이유는 그 패소가 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형질변경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꼬투리를 잡고 계속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니까 소송을 개인으로 걸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2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어보세요. 대답을 하고 있는데. 군청에 상대로 이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고문변호사 거기에 의해서 가능해요. 가능하지마는 이게 개인에게 담당자에게 이게 들어왔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변호사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아뇨. 제가 행자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는요 이 사람 개인의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저희 아까쯤에도 전문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법령에는 법령 안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천시에서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가 발의가 돼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위법에 안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없고 또….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법을 잘 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근거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 심의 또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니까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죠?

하니까 이거는 발의해도 되겠다,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만약에 그 상대방에서 저희 기장군으로 이런 법은 없는데 조례가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소송이 제기되면 이 발의한 의원님과 찬성한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다 감수를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 나오요?

아니 발의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혹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님, 잠시. 지금 방금 나눠준 자료를 잠시 한 번 다 읽어보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선은 제가 과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담당 과장을 잠깐 대기를 했는데요. 과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은 각자 개인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좀.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담당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이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허가 패소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휴먼도시과장 박봉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행정의 법 집행이 이제 위법, 적법 이런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 원고가 저희들 직원이 일부러 안 해 주려고 개인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자기들 민사 쪽으로 이렇게 핸 부분이거든예?

아니 그러니까 민사 쪽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더 빠른 결론이 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법하게 이렇게 했는데 담당 직원이 우리는 행정절차대로 했는데 이 행정을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이걸 안 해 준다, 그럼 행정소송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민사로 들어왔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민사라는 거는 금전적으로 가장 압박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입장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무에 대해서 위법 여부나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해 갖고 이미 자기들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가를 안 내준 건 이건 담당자들이 안 해 주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는 원고가 저희들 직원 상대로 개인적인 상대로 이렇게 핸 부분이, 그거는 이제 원고가 판단한 부분인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민사로 해서 그렇게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 일을 보셨을 때 담당직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결격사유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을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보완을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이 처리 절차를 봤을 때 담당직원의 처리절차는 적법했습니까?

예를 들면….

문제없습니까?

결국 소송 들어온 게 동물화장장 건으로 들어온 건 알고 계실 거니까. 직원들이 행정심판 할 때 패소한 원인은 전체 부지에 대한 평균경사도가 이제 17% 미만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아뇨. 그 과정은 어제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거가 적법했냐는 겁니다. 담당직원의 처리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일단은 절차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과장님!

예.

절차를 알아야 되면요. 이 발의를 할 때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가셔서 설명하셨습니까?

이건 제가 발의한 게 아닙니다.

아뇨. 담당 직원입니다. 담당 직원이 개인 민사를 당했어요.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이요. 과장님이 발 벗고 나섰었어야죠. 저는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거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발의가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저희들한테 연락은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런 건이 있는데 직원들 개인적으로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변호사도 기장군을 지정해서 할 경우에 소송변호사를 해 갖고 저희들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야 되고 이건 내가 직무를 하면서 이런 일 겪는 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어제 담당직원들은요. 데리고 있는 바로 밑에 부하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사색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일단은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적은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피소를 당한 부분이 사실….

아니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은 단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담당직원들은 발에 불이 떨어졌고. 그런데 있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게 분명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과장님이 제일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직원의, 말씀대로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고 개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있으면 좋고, 의회에서 발의하지 않았냐? 이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예. 이게 직무에 관해서 어떤 위법하고 적법한 거는 기장군수 명의로 인허가라든지 아니라는 부분을 보내는 거지. 내 개인적인 명의로 해서 당신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라고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소를 당한 게 개인이 된 게 이제 저희들 답변에도 적었지만 이거는 기장군수가 피고가 돼야지, 개인적인 내 예를 들어 박봉수 과장이 피소대상이 아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어요. 어쨌든 피소를 당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답변을 해도 그쪽에서 또 1심에 어째 될지 모르고, 2심에 어째 될지 모르니까 혹시 하다 보면 결국은 개인적인 피소를 당한 걸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갑니다. 가기 때문에, 혼자 불안하고 담당자 혼자 불안하고, 저희들이 뛰지마는 변호사를 결국은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담당직원의 처리절차가 적법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대답이 이어져야 그다음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적법했습니다.

적법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자, 그러면 적법했습니다. 밑에 직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민사소송이?

예.

적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적법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역으로 그 상대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라든지 보완명령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셨습니까? 역으로 고소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담당 직원을 위해서?

일단 피소를 저희들이 당했잖아요? 당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요. 적법하게 하셨다면서요? 적법하게 하셨으니까 나름 밑에 부하직원을 위해서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주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피소대상이 기장군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보셔야지, 요번의 건이 저희들 한 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부산시 서구에 다이빙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이런 조례가 하나 발의가 됐습니다. 서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예. 저희 군에도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투명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아마 김대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의원님 발의로 올린 걸로….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지금 왜 귀를 닫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 발의는 기장군 직원 개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한테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될 조례가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한 번쯤은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의원님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지만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있으면 좋고, 서구에서도 있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를 잘 못시키는지 모르지마는, 이건 기장군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하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발의해야 되, 저희들이 이걸 발의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 그래 밑에 직원한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발의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이 발의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하고 시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은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적법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적법하게 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할진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제대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이 됩니까? 이 직원 선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보완한 게 적법하게 자기들이 설계가 돼서 온다면….

전결자는 누굽니까?

적법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온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다 적법하다고 전결을 내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전결이 되면 허가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건 과장님의 책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형질변경이 돼야 그다음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허가 들어오는데 여러 과에 관련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봐서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을 해야겠다고 저희들이 건축과로 보완내용을 보내는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상위법에도 없고 이래서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빠른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정작 집행부에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잠시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에서 발의된 그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된 겁니까? 의원이 발의한 겁니까?

그 일단 그때 서구의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물이 썰물 때 물이 빠져서 다이빙하다가 머리를 받혀서 목을 다쳐서 사망을 했는가 아마 그 건이었는데, 아마 그 건 때문에 그때 담당하던 직원 상대로 피고를 해서 한 겁니다. 했는데 그건 제가 뭐 일반적으로 집행부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뭐 이래 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침에도 제가 행자부하고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이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담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는 있는데, 민사사항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애매하다. 만약에 그쪽 상대방에서 그 소송이 다시 들어온다면 패소할 확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형사에 관한 그 상위법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담당과장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위원님들의 뭐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