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광주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고, 추경이니만큼 그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3건과 예산안 2건, 보고안 2건, 총 17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황봉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인근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에 앞서, 지난 1년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수도 행정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상수도특별회계는 낮은 재정력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 지도에 힘입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효율화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유수율에 있어서 만년 전국 특·광역시의 꼴찌였습니다만, 지난 한 해는 전국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0.98% 증가율로 유수율 만년 최하위 불명예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수등급 평가를 받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덕분임을 항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서비스, 투명한 요금부과시스템 정착 등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편적 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최종 세입추계에 따른 증감액 분을 반영하고 각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액을 정리하고, 인천 붉은 물 사태 후 국가가 주도하는 전국 관망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 시비부담금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70억 1600만 원 대비 2.3%인 3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총 1503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사용료 수익 14억 4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3억 6200만 원, 불용물품 매각수익 7000만 원, 신설 개조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입 17억 1700만 원, 상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국고보조사업 6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정배수지 건설부담금 정산에 따른 기타 자본적 수입 9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억 900만 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포상금 200만 원, 수계기금 반환금 3100만 원, 신설개조공사비 2억 3900만 원, 상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국고보조사업 13억 5900만 원, 예비비 36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억 9300만 원, 전문관 기술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2억 24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억 3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인천 붉은 물 사태 후 국가차원의 전국 관망 진단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반영, 향후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 편성 등 상수도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의결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실적, 상수도사업경영평가실적 보고서를 보면 결원문제, 인력운용에 있어서 결원율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특·광역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원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도 시장님, 부시장님께 수차 건의를 드렸고요. 최근에 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금년도 또 많은 신규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면 아마 10월 말, 11월 초에는 많은, 상당수 결원이 충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는 상당히 결원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결원율이 13.8%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보통 몇 % 정도 나오는가요?

평균 1% 내외, 이 정도 됩니다.

상수도 인사개선방안협의를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행정부시장께서 주재하시는 협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기획조정실 내에 평가담당관실이 주관해가지고 기획조정실, 혁신정책관실, 그리고 관련부서들이 전부 함께 참여하는 협업조정회의를 7월 달, 8월 달에 상수도본부 문제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함께 했고요. 근본적인, 저희 상수도본부의 노후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개선, 그러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의 결원충원과 전문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율이 높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인데요. 금년 사업량이 연장이 45㎞, 사업예산이 약 162억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약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말까지는 빠듯합니다만, 맞춰내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제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도로를 굴착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진행이 더뎠습니다만, 이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사업인데요.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17개 구축, 블록 수 목표, 또 사업비는 약 78억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12개 중에, 12개가 되고 있고 그 중에 4개는 마무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8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5개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가 금년 안에 마무리되기는 다소 어렵고요. 일부사업은 내년 초에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저희가 신명을 바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유수율 제고사업 있지요?

예.

어떤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당히 입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 블록시스템 구축 말고 그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누수탐사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누수탐사도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 보고 있고요. 이것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이것을 제도화해서 관련 팀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가 정식 체제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불용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용관이 그때그때 제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불용관 제거사업, 불용관이 있으면 그 안에 물이 담겨있는 채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누수율을 줄이는, 그래서 유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관통하는 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견하는 대로 저희들이 제거해서 이설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백운광장 공사,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시작되고 지하도 공사,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하수도 횡단관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신수정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제가 다른 각도의 면을 여쭤보겠습니다. 빛여울수 생산량을 줄인 결정적 이유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줄여보자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주는 폐해가 워낙 커서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빛여울수 페트, 수돗물을 페트병으로 생산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으로 생산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없겠는지. 이유는 빛여울수를 공공기관 회의나 행사 때 제공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일반 생수를 다 사서 놔둬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줄여보자라고 했던 것의 취지가 굉장히 무안해 진 것이지요.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대로 그대로 쓰고 또 그것을 사느라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에 다양한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물건을 가능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애초 생산 때부터,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것도 재질이 다 다르면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더라고요? 등등, 그래서 1차로 빛여울수를 유리병, 재사용이 가능한 병으로 생산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왕. 생산원가나 이게 현재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의견을, 이것은 순전히 정책제안이기도 한데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지, 또 이것에 대한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는 100% 공감합니다. 12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본부가 빛여울수를 공급하지 않는데 생수를 사서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에도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빛여울수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행사나 회의에는 유리병, 유리잔을 준비해서 회의를 해라.” 그런데 사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업무는 사실은 상수도본부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곳이지…….

맞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이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당연하지요.

다만, 그동안 상수도본부가 비상급수용으로 만들던 것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그리고 빛여울수 홍보 차원에서 페트병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좀 더 널리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재활용품 줄이기 차원,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이것을 안 했더니 다른 페트병을 사다가 놔버린다는 것은, 전혀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고요. 저는 우리 시청 내에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를 살려서 그런 운동들을 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러면 유리병으로 만드는 것은 어떠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비용의 문제, 그리고 지금 있는 생산공정을 가지고 다시 전체 병물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낮은 재정력,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에서 병물을 만들기 어려운 여건은 뭐냐면, 저희가 병물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병물 생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는 못하고 저희는 무상으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무상배부도 생수판매업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민간영역에 저희가 뛰어드는 것이 되어 가지고 무상 제공도 어렵고 판매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의 투자,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우선은 환복위에서 만든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청내에 있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관련 부서에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우선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상수도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 사용…….

설명, 고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빛여울수가 존재했던 것은 “수돗물이 안전합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홍보 때문에 사실은 빛여울수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무튼 같이 고민해 보자는 제안이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들어가면 그 구간에 있는 상수도 관망은 그 공사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점검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환경부가 그냥 실시하라고 무작정 예산을 내려주신, 굉장히 중앙정부의, 저는 이런 예산은 폭력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지만, 상수관로 정밀조사과정 할 때 도시철도2호선 구간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그냥 이것은 확인차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인가요?

예. 도시철도2호선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교통 관련 부서, 도시철도, 제가 어제 책임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교통대책, 그리고 효율적인 공사운영대책들이 논의가 되는데 상수도분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어제 했고요. 우선 도시철도2호선이 지나가는 백운광장에서 남광주역 사이에 상수도 관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새로 신설해야 될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 문제, 그리고 도시철도 선형에 따라서 우리 선형을 그러면 변경해야 될 것인지, 이설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좀 미진한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착공시점이 정확하게, 구간 구간마다 착공시점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착공시점이 나와야 저희도 그 착공이 된 뒤에 우리 것을 들어가야 될 것인지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사시행에 관한 문제라 아직 논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촉구한 것은 이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교통 관련 부서,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 부서에다 어제 상당히 촉구를 강하게 했고요. 저희 담당부서의 담당계장들, 관련 부서에 오늘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일을 하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본부장님, 사실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시는 노후관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단을 통해서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천의 사고가, 이번에 적수사태가 5월 말에 났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설명은 자세히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여러 부서가 다 해서 충분히 잘 들었어요. 제 질의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2호선 구간에,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미 계획이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고, ‘이 구간에 노후관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정밀조사하는, 이 상수관로 정밀조사할 때 이 사업이 노후관로, 도시철도2호선이 지나가는, 공사가 지나가는 구간은 이 정밀조사계획을 세울 때 2호선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가 이제……. 이해는 되시지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예. 공사와 상관없이도 하지만 공사할 때 더 편의하게 할 수 있다면 병행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아니, 공사할 때 노후관로가 있어서 어차피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노후관로가 있어요. 아, 이것은 상태가, 교체를 한다든지 등등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정밀조사에 준하는 상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정밀조사사업 안에 이것을 그러면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계획안에.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됐나요?

도시철도공사 구간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지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것인가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요, 뭐냐면 저희가 노후관로 진단하는 것은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전역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는 전역에 대한 관로 상태를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IS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2호선하고 중첩되는 구간에 가는 관로가 몇 ㎜ 짜리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고 어느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광주 전체 100%가 다 파악이 안 되어…….

100% 되어 있습니다. 100%가 되어 있는데, 정밀진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년 전에 묻힌 관인데, 백운광장에 묻혀있는 20년 된 관하고 서방사거리 묻혀 있는 20년 된 관하고 상태가 다릅니다. 똑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토질, 그쪽에 미치는 수압, 이런 것에 따라서 관의 상태가 다릅니다, 다. 그러니까 15년 된 관이니까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20년짜리 관이니까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지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차가 다니느냐에 따라서 관이 더 균열이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녹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것은.

토양이 물기가 많으면 녹이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관이 더 약해 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관마다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관이 100%, 저희는 GIS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관로가 어디로 지나가고 있고, 이게 몇 년 된 관이고, 무슨 재질의 관이고가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진단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게 벌써 20년 된 관이기 때문에 노후관이 될 것이다 하고 열어봤는데도 멀쩡한 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확인이었는데 아니라는 말씀…….

그것은 당연히 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만 하나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행정부시장 주재로 협업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회의내용과 앞으로의 개선방향, 과제가 좀 정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2017 상수도 통계자료에 보면 광주시 상수도관 관로 총 연장이 약 3836㎞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 통계 맞고요. 현재, 18년 말 현재 기준으로 3933㎞입니다. 조금 더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경년관은, 경년관 연장은 몇 ㎞로 나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단순수치로 1000㎞ 정도 됩니다.

1000㎞ 정도요. 그러면 비율은, 경년관 비율은 한 몇 % 정도?

26% 정도 됩니다.

21%요?

26%.

26%요?

예.

다른 특·광역시에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슷한데 저희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연도가 같이 지났다고 해서 상태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수도관을 경년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경년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총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이요?

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희가 총 사업기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2005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2444공구를 만들었거든요, 청소구를. 그런데 앞으로도 청소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이번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에도 청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데는 그동안 한 번도 세척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데 광주시는 그동안에 2444개의 청소구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를 해 왔다라는 것이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33공구에 사업비 5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현재까지 설치대상은 자료를 보니까 4300공구, 그런데 총 2018년까지 추진, 2431공구를 추진한 것으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선정 및 시행기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구를 만들면 거기에 ‘폴리피그’라는 재질의 청소용품을 집어 넣어가지고…….

세척자재지요?

예. 압력을 통해서 밀어내서 안에 스케일이나 슬라임, 이런 물때를 밀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가 욕심껏 4300공구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거의 광주시 전역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80㎜ 이상 관은 청소구에 이 폴리피그가 잘 통과가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관, 그리고 관이 약간 굴곡져 있는 곳, 이런 데에서는 폴리피그가 가다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약간 오래된 관, 경년관, 아까 말씀 주신 경년관 위주로, 오래된 관 위주로 세척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세척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10년 단위로 청소를 하면 대체적으로 관들이 상당히 깨끗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직경이 100㎜에서 400㎜ 정도.

예,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수관 위주로 볼 수 있겠지요?

예.

배수관이 한 80㎜에서 1000㎜ 정도 되지요?

예.

사업성과는, 효과면, 어떤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 경년관은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년관이 되는 속도를 교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도시가 확장되는 시절에는 무조건 이렇게 깔아버리면 됐는데, 관망을 구축하면 됐는데 지금은 도로를 다시 굴착하고 과거에 깔린 관을 걷어내고 새 관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과 단수의 불편, 이런 것 때문에 관을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똑같은 관을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70년에서 100년을 쓰는데 저희는 보통 30년, 주철관 30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들을 세척하고 갱생해서 관을 쓰면 70년, 100년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그래서 저희는 방금 같은 이런 세척구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세척을 통해서 관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고, 환경부도 다행히 저희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타 시·도 중에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이 사업들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인천의 사례 외에도 경기도 광주, 서울, 포항, 부산, 연쇄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이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거기에 세척구, 그래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관 교체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년관의 상태 유지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성과가 있을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관로 정밀조사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요, 자료에 의하면 810㎞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2017 상수도 통계자료를 보면 경년관, 광주시 경년관 연장이 약 810㎞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810㎞로 사업량을 잡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환경부가 정한 얘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0㎞라는 것은 작년 말 기준이고, 아까 말씀하신 810㎞는 17년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근거해서 했는지 810㎞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관로 정밀조사 길이가.

예.

사업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 상태를 파악코자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 몇 년도에 매설된 무슨 종류의 관이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관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정밀하게 보겠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매 5년마다 상수도관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자체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좀 더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런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천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환경부가 전혀 원인규명도 잘 안 되고 사후대처가 안 되어가지고 질책을 받았거든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환경부가 이 관련 사업에 1조 4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가장 전초작업이 노후관 정밀진단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서, 단초가 되어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나중에는 국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상수도관망을 전체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어떤 공급과정 전반에 대해서, 생산에서부터 옥내 들어가는 수용가까지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누수가 되거나 약품이 과다투여되거나 적게 투여되거나, 이런 과정 전반을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배출수지 회수관 바이패스 설치공사 예산절감 해서 약 2억 2400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정수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착수정에서 물이 들어오면 정수지를, 여과지에서 배출수지로 빠져나오는데 배출수지는 걸러서 나온 물이지요. 역세척까지 거쳐서 나온 물인데, 그 물을 담아두면 약간 흐린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물은 위로 뜹니다. 흐린 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 물은 깨끗하지요. 이 물을 다시 착수정으로 보내서 다시 정수해서 물 공급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수 자체가 오염이 됐을 때는 배출수지에서 오염된 물이 착수정으로 들어가면 정수된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렇게 오염됐을 때는 배슬러지조로, 슬러지조로 바로 빼야 된다, 이게 바이패스 관로를 만들라는 것인데, 당초 201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술진단결과에서는 배출수지에서 착수정으로 가는 관로, 그 관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배슬러지조로 연결되는 바이패스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정수장에 전문관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을 전문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수당도 드리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제도를 뒀는데, 그 직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착수정으로 가는 관에서 바이패스관을 뺄 것이 아니라 배출수지에서 바로 관을 연결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빼버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회사들도 자문을 받고 했더니, 아, 이렇게 하면 효과는 같다, 그리고 돈도 절감되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연구성과로 예산절감방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 안을 올렸습니다.

배출수의 상등수를 다시 착수정으로 공급하는 그런 설치 공사인데요. 이렇게 변경…….

그 관은, 착수정으로 가는 관은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약간 오염되면 바로 배슬러지조로 빼도록, 이렇게 그 관을 설치하는 것이, 그게 바이패스관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배출수지에서 오염됐을 때는 바로 빼는 그 관만 만들어도 되겠다, 착수정으로 가는 관에서 연결하지 않아도 되겠다.

배출수의 수질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관 연장도 짧아지고 밸브라든지, 자동으로 되는 밸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그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확인했습니다.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염수를 착수정으로 보내지 않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염수라고, 오염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배출, 슬러지조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하다, 공정도 훨씬 간단하고.

전문관 제도에서 회의를 통해서 약 2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권장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전문성, 기술인력들이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란 위원님께서 협업조정회의에서 뭘 논의했느냐 이런 말씀,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상수도분야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 숙달된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계속 저희 내부에 제언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 주신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제도, 예산성과금제도, 이렇게 해서 관련 직원들 성과가 인정된다면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인데요, 다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송형일 위원님이 시간을 오버를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

추가, 아니…….

이서습지요?

예.

인공습지입니다.

그러면 동복호에는 인공습지가 몇 개소가 있지요?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요?

예.

그렇다면 인공습지 내에 자동수질분석기가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요?

예.

자동수질분석기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보면 ‘질소’하고 ‘인’하고 ‘탁도계’를 설치해서 수질을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용연정수장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수질 결과치를?

예, 그렇습니다.

측정 결과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세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은 저희가, 영산강청에서 이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해서 저희에게 시약관리와 관청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업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영산강청에서부터 이런 관리의 필요성을 저희하고 협의해 와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이 장비가 약 2억 7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어서 설치를 했고, 2018년 말에 이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안에는, 현재까지는 설치업체에서 이런 약품이라든지 시약관리, 기타 내부 부품청소 등을 서비스도 해 줬으나 이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어려움이,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인 측정대행업체에서 관리를 받고자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장비가 또 초정밀 고가장비이고 설치목적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공습지의 수질정화관리, 정화기능을 관리하고 기타 수질계측자료 데이터화를 통한 상황들의 예측관리, 또 인공습지에 유입되는 수질관리, 특히 강우 시 점오염원 유입관리 등을 파악·분석하고자 이렇게,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그 설치목적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또 관리가지 부실하게 되면 수명이 또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나 현 위원님!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저희가 16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을 1만 3400대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4400대를, 좀 늘렸습니다, 양을. 그동안 2600대, 매년, 최근 3년간 2600대 하다가 금년에 4400대로 늘렸는데요. 이 배경이 뭐냐면, 저희가 검침을 하러 가보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가보면 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재해 놔버렸다든지, 계량기 자체가 어디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대문 안에 있는데 대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든지, 상시적 부재, 오랫동안 집이 비워져 있다든지,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또 다량 급수처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 밖에서 바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PDA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검침을 좀 원활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추가질의 혹시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질의 충분히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나 현 위원님께서도 검침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1월 21일자에 ‘검침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상수도 요금 폭탄 발생’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2019년 8월 30일에 KBS에서─지금 찾아보니까 내려버렸던데요─‘광산구 900세대에 대해서 요금폭탄 3억 원’, 이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우선 저희 상수도업무와 관련해서 요금민원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근본적으로는 저희 검침원들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라는 것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계량기의 검침이거든요. 요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안 물어야 될 요금을 냈거나 안 물어야 될 누진세를 냈거나, 이런 경우가 요금폭탄이라는 말이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검침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발견해 낸 것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서부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점검을 내밀하게 했습니다. 검침원들이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각 지역사업소와 요금과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4월에. 4월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광산사업소 전 직원이 이 담당자의 검침구역을 전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3억 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내야 될 그 달 요금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락됐던 요금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900여 세대. 그 금액을 저희가 누진율이 부과되지 않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요금이 조금 과다하다 싶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95.7%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민원이 생긴 것부터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시민들께서 이게 납부하셔야 될 요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되셨고요. 현재 95.7% 됐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이미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검침원들의 다소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가장 상수도행정의 기본은 요금부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침구역순환제, 검침심사강화, 특별검침점검기간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검침인력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원요청을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하고 있고, 대체인력 지원이라든지, 신규 검침원을 뽑았을 때 두 달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해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된 바는 검침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감독,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부계획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매뉴얼처럼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고 빨리 느끼는 것은 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책임 하에 매뉴얼을 해서 필히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입니다만, 잠깐이라도 저희가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의 상징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시장님도 이번에 전국상수도협회 협회장님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협회장님으로 계실 때 광주의 생명근간인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원안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나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박미정·나 현·송형일·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기준 등을 정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정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소유자 등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검사하거나 소유자 등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실내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노력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포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신중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로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임진택 소장입니다. (인 사)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4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0억 8200만 원 대비 21.1%인 147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34억 8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1억 7400만 원,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억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2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국고보조금 4억 8000만 원,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4억 6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8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등 판매수입 3억 1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1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5억 400만 원 대비 12.4%인 20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분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23억 3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3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200만 원, 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분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9억 5500만 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지원 164억 50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6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1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2억 원, 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분야, 광역위생매립장 제방축조 12억 6000만 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용역비 1억 1500만 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 개선 시설비 6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숲가꾸기 패트롤 1억 900만 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방지 2억 27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1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분야입니다. 그린빗물인프라조성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700만 원,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억 6300만 원,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6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분야, 증심사 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도입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9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9000만 원 대비 5.7%인 5억 9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도랑살리기 1억 5000만 원, 이서습지 자동수질분석기 운영 기타 회계 전출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6400만 원, 노후하수관로정비 기타 회계 전출금 6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59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6억 2300만 원 대비 0.1%인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이자수익 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불용품 매각대금 등 2억 7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정산반환금 3억 5800만 원, 자치구 지하수관측망 설치 등 정산반환금 3억 8300만 원, 자치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정산반환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후하수관로정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억 5700만 원, 노후하수관로정비 국고보조금 3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용봉서방천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6억 5000만 원,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6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후하수관로정비 10억 28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총규모는 6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200만 원 대비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이월금 2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아파트별 주민지원금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총규모는 2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4300만 원 대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치금 이자 300만 원, 이월금 2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 예치금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과 미집행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 폐기물 처리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정비 공사비를 약 10억을 감액을 했습니까? 확인했는가요?

예. 노후하수관로정비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아니, 국장님, 우선 제가 질의 드린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감액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사업내용하고 또 사업기간, 총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시의 하수관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4360㎞입니다. 그중에 우·오수분류식사업 된 게 나머지 61.3%이고, 나머지 1686㎞가 남은 상황이고요. 1686㎞에 대해서 예산이 표준사업비로 2조 3800억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조 3800억도 표준사업비지 실시설계과정에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2배 이상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노후하수관로입니다.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4년 동안 약 35.8㎞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하수 관련해서는 17년도부터 20년까지 4개년으로 35.79㎞에 대해서 25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감액했는데요, 그 감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250, 아니, 당초에는 총사업비 260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표준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설정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끝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로사업을 하는데, 보수사업을 하는데 공법이 특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줄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 기금, 시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후관로정비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가 하수관로 총 연장 몇 %지요?

총 2722㎞입니다.

그렇다면 총 연장 대비 몇 ㎞입니까? 몇 %지요?

6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해하여 주신다고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하수관로 총 연장은 4362㎞ 중에서 20년 된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인 2722㎞입니다. 이 20년 된 이상은 저희들이 매년 자치구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56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7 대 3 매칭으로 해서 계속 자치구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년 49억 원을 저희들이 자치구에 보조해 줘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 20년 된 미만 관로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347㎞ 구간을 조사했더니 302㎞ 구간을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16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물량에, 이번에 35.79㎞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공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2018년도에 완공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생태수질과장 박재우입니다. 작년 8월에 가동해서 12월까지 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연관된 추가질의신가요, 신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간이라 예산안, 증액성 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 감액성 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를 해야 하는데 예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변경과 관련해서인데요, 언론에 해명보도자료 낸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공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협약 체결한 다음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그 사이에 신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당초 저희들이 공고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고할 때는 2단계 같은 경우는 2.891%로 모든 이자율을 설정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그게 현, 실질적 이자율을 반영한 게 아니고 단순히 평가하는 기준으로 2.891%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한 6~7% 정도 그 이자율이 갭이 생깁니다. 작년에 공고할 때 우리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체 선정한 다음에 이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체결 끝나고 나면 금융비용, 금융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비용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사항이 현재 중앙 1지구 같은 경우 882억 원의 금융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른 공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금융비용이, 생각지도 않은 금융, 생각지도 않은 게 아니라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가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들은,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데는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용적률이 꽉 차서, 210, 220% 용적률인데 220%에 맞게끔 제안했던 그런 제안사들은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접수 받을 때, 지금 주시는 답변은 금융비용, 그러니까 회사채 3년 만기 기준으로 해서…….

3년 만기 회사채 기준입니다.

2.8%, 2.9%?

2.891%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맺고, 거기에 어찌 됐든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선정, 그러니까 제안서를 낸, 컨소시엄 회사들이 그 비용의 부담을 하고 낸 것인데 실제로 금융비용이 퍼센티지가 높다고 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그러니까…….

실질 조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타당성검증용역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한 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고요.

시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검증용역을 했습니다. 거기 업체에서, 그 전문기관에서 실질적 이자율이 이 정도 상황이고…….

그 실질적 이자율이 지금 몇 %?

6~7%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꾸 5~7%, 6~7%, 이게 비용이 일이백만 원이 아닌 상황이어서 퍼센티지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7%입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1지구 금융비용 초과비용 발생한다고 한 882억은 몇 %를 잡은 금액이지요?

6%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논리적으로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마륵공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 초과수익 분에 대해서는 시에,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초과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시로 환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한다는 대목이 있어요.

예.

다 계속 연동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초과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라고 하는, 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검증을 하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을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정산을 하는데…….

(관계 과장과 대화) 정산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차피 이 업체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분양이라든가, 예전에 선수촌아파트 할 때는 저희들이 미분양된 것 책임진다고 하고 나갔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양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행정이 완벽하게 100%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에게 특례사업을 통해서 일부 개발행위를 하고 나머지 공원 조성하겠다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본인들이 리스크를 100% 안고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평수 1지구, 2지구 변경하면서 사실은 평형수 넓은 평수를 대폭 늘린 것 아니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광주시에 엄청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대형평수, 공원 끼고 있으니까, 특히 중앙공원 1지구·2지구는 풍암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평당 분양단가를 2000만 원 그렇게 고가로 해도 나갈 거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시민들은 다 아는데 행정은 건설사한테, 민간사업자한테 이것을 그냥 그대로 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논리예요,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질의 하나, 초과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이 얼마인지 나중에 검증한다고 했는데 저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초과수익이 얼마인지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주택택지개발사업은 다른 민간사업자가 땅 사들여서 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시설로 묶여 있어서 사실은 공시지가도, 거기 땅 소유주들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삼십년 받아가면서, 사오십년, 길게는, 받아가면서 재산권,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땅들이었잖아요. 이것을 공원, 공공부지로 묶어놓은, 공원시설로 묶어놓은 덕분에 민간사업자가 저렴한 땅값에 샀고, 어쨌든 개발행위를 득하는 거니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광주시의 기본 입장은, 민간사업자도 그냥 다른 데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수익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나는, 이 행위 자체를 제대로,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초과수익이 나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100%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이 강제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민간사업자한테 계속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밖에 없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에 끌려 다닌다는 말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민간업체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끝난다고 해서 정산하는 것도 전국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또 초과수익 난 것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것도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 저도 그러고 과장도 그러고 계장도 그러고 담당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협약 체결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원이라는, 공원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 군데 도시가 사업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업체가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저희들은 협약 체결하는데 예치금에 대한 10%를 사업담보, 담보로 잡으려고 협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과정 끝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아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게는 몇 백억에서 적게는 수십억까지 저희들이 담보채권을 잡을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공개는 안 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 끝에서 저희들이 업체에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낸 성과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기사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 입장에서 기업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특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년 6월 말 때 실시계획인가를 무사히 마쳐야 된다, 이런 사명 하나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언론에서 보도된 특혜성 논란하고 약간 다른 각도의 질의였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엄청 반응하니까 좀 민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 공직자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질의는,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주 간단하게요, 중앙공원 1·2지구에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거기에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주택, 주거환경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변경서는 평수가 더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대형평수가 훨씬 더 강화되면서 실제로 그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다시 그냥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1차적으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서 전국 어디도 없는 초과수익을 시하고 협상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명분만 그렇지, 오히려 한편으로는 초과수익 이것 때문에 어떤, 역으로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초과수익이 나면 뭔가 시에 돌려줘야 되니까, 꼭 소설 쓰는 것처럼 질의를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그냥 합리적으로, 중앙공원 1·2지구의 사업자, 개발하는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줘서, 나중에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까지 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드리는 건, 실제로 초과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가 나고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당장 세울 수는 없겠지만 세울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겠다 싶었던 거고.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제가 이 분야에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가장 합리적이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시공원시설에 짓는 일종의 주택택지개발사업이니까 이것은, 시가 분양원가 공개는 뭔가 완전히 전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초과수익,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이 부분, 저도 솔직히 최근에 가장 많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업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장치가 정산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매년 정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 확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는 이런 비공원시설이 「주택법」상 공원·택지지구가 아니다, 「주택법」상 공원·택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원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4개 공원 30% 이내로 비공원시설을 제한하고 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는 10% 이내로 제한을 굉장히, 전국에서 이렇게 제한한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제한했었거든요. 1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90%를 기부채납 받고, 1단계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70% 기부채납 받는 건데, 1단계 같은 경우는 당초 제시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검증용역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4개 공원에 대해서 아파트 1396세대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줄이면서도 분양가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줄였거든요. 그만큼 좀 여유가 있었다는 거고. 2단계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좁은 면적에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25% 정도 비공원시설에다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5% 정도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라든가 세대수 제한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또한 입장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을 더……. 이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륵공원 관련해서 협약서 쭉 보면, 비용 산정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총비용이 한 3770억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용은 그렇고, 총매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사천 몇 되니까 순수익이 한 37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비용이 한 10% 되는 거잖아요.

초과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초과수익이 아니고, 초과수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수익을. 그런데 이 마륵공원은 규모가 좀 작잖아요. 작은데 이 퍼센티지로 가면, 제 우려는, 협약에 보면 마륵공원이 총 4130억인가 대비 사업자가 드는 비용은 3770억인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빼면 순수익이 되니까 순수익이 총비용의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단순히 대입시켜보면 중앙공원 1지구나 2지구, 규모가 큰 경우는, 그래서 나오는, 자꾸 시민들 안에서, 환경단체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앙공원을 그렇게 단순 대입하면 비용, 한 2조 원에서 2000억 정도가 순수익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규모가 클수록 어쨌든 수익이 크니까 수익률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오히려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혹시 제 질의가 이해는 되셨을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고할 때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의향서를 내고요, 그것을 우리는 심의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초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이익률, 이익, 보통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그런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 본인들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수익률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를 줄이다, 1396세대를 줄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분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수익금으로 잡아버리면 수익률을 너무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로 잡으면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이익을 훨씬 적게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2단계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똑같이 잡아버리면, 2단계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세대수도 늘어나고 분양가도 늘어나면서 총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분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률로 잡아버리면 분자, 수익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별도 전략으로 수익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보다 더 많은 것은 환수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은 거지요?

공원마다 다릅니다. 공원마다, 당초 본인들이 제시했던 그 금액 이상 못 가져가게 했고요. 보통 3~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혹시 민간공원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너무 탈도 많은 상황이고, 광주지역 시민들의 다수가 원가 공개해라, 김광란 동료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포인트가, 핵심은 원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선협상대상자 수익의 기준이, 금융비용을 5%에서 7% 잡았습니다. 맞지요? 현재 우리 광주시민들이 금융을 만약에 대출해서 쓰면 이게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율이?

신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신용등급이 한 5등급이면 좋지 않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됩니다. 민간공원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가를 공개해라, 건설회사 못 믿겠다,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에요.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다음에 중앙공원 관련해서 지금 나온 분양가가 얼마지요?

어디 공원, 공원마다 다릅니다.

중앙공원요.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에서 했던, 공원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시된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보통 30평대는 1500만 원대로 알고 있고요, 높은 평수, 40평대 이상은 20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4평이요, 중앙 1지구 34평 같은 경우 1500만 원, 그리고 49평 이상은 2046만 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집을 짓거나 어떤 건축을 할 때 자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자재일지라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자재의 소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건축자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건설회사의 원가공개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광주지역의 현재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최근에 포스코, 염주 포스코 같은 경우는 147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1200~1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광주지역의 아파트는 평당 얼마로 튀어 오를까요? 분양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민간공원 관련해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1500만 원대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요. 모든 어떤 결정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파트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상황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33평이 평균 1500이면 분양이 시작되면 2000은 될 거고요, 40평대 이상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집 한 채 사기가 이제는 서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집 못 사겠구나, 이러면서 박탈감이 크다는 겁니다. 단순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내용이 수익 원가를 따지고 어쩌고, 이런 부분의 정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협상을 체결하고 이랬을 때는 저는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시민들의 요구가 원가를 공개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민간특례사업에 의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나면 광주지역의 아파트는 2000만 원짜리 이하 평당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 건설사도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환경생태국에서 나름 고생하고 애쓰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급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의 주택보급률은요, 실제 인구 대비 내지는 세대수 대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원을,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새 아파트에서 살아라, 그러한 욕망들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적·정서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상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분양원가에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금융비용 말씀하셨는데, 저 같아도 솔직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이 한 3%, 4%인데 왜 이것은 이렇게 많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거기는 신용이 전혀,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법인입니다. SPC입니다. 거기, 우리나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SPC가 새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천삼백구십, 분양가 상승 없이 1396세대를 줄였어도 별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면적에다 아파트를 짓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머지 공원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도 넓게 확보하고 분양가도 낮고 세대수도 적정하고, 이것은 일반 경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만큼 최대한 이 선에서, 주어진, 민관거버넌스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민간공원 관련해서 많이 힘들기는 힘드신가 봅니다. 굉장히 상식선에서 제안을 드린 건데 감정적으로 받으시니까,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게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우선 우리 광주시의 노후하수관로정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년 미만 관로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우·오수분류식화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노후하수관로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20년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20년 이상도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20년 미만…….

신규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자, 노후하수관로사업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그게 주목적이지요. 그래서 20년 미만 관로하고 신규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제외한 민원발생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게, 물량이 35.79㎞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이 왜, 하수처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는 신안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6.9㎞ 구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824억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마칠 계획이고요, 내년 1월부터 공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급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오수분류식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우수라든가 오수가 차집관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수전용선이 하수처리장까지 와야 제대로 된 우·오수분류식사업이 되는 건데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요. 또 이게 없으면 강우라든가 이럴 때 하천 수질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배출된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중앙오수간선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 중앙오수간선관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집중호우 시에 물하고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1처리장의 하루, 1일 시설용량 60만톤이 초과되면 그대로 오수, 우수가 섞여서 광주천으로 방류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계획도 검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2018년도 광주시 하수도경영평가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유입하수량 증가보다 하수관거 불량으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하수관거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 준공할 예정입니까?

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연장 몇 ㎞지요?

우리시의 하수관로 총연장은 4360㎞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해야 할 연장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오수분류식사업 남은 구간은 1686㎞고요, 사업비는 2조 3800억으로 저희 표준사업비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의 근거입니까?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 근거는 환경부의 하수통계자료, 2017년 하수통계자료에 근거한 거예요. 저번 심의 때도 다른 수치로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최근에 또 다른 어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있어서도 또 다른 수치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했는데요, 정확한 수치데이터를 제공하시는 게 행정에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수·오수분류식화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적으로, 중앙6분구사업이 설계까지 마쳤는데 2013년부터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앙6분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서, 현재 계획은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합류식하수관로를 사용하고 있는 구도심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요. 하지만 재원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이게 몇 년부터 중단되어가지고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13년도부터 중단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악취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힘듦을 겪고 있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달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제안을 드렸지요. 그래서 의회, 행정,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서 장기적으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광주시 전체적으로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가장 악취가 심한 곳에 단기적인 조치를 취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맨홀이라든지 기타 정화조라든지 또 유입구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TF팀 구성을 통해서 악취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정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고 우리가 추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국비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남구 양림동 쪽에 악취저감사업을 한 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장치를 한 결과 굉장히, 60~78% 정도 저감효과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고 나중에 사업추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요. 국비·시비 합해서 약 2조 38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30%, 지방비 70%지요. 그런다면 시비만 해도 약 1조 6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적인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광주시 전체적으로 악취가 가장 심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거기부터 악취저감, 아까 말씀드린 악취저감장치를, 또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어떻게 구성·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라든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협의하면서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는 첫 회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차 강조해도 이 부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또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작년 12월 24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선포하기 전에요,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나 현 위원께서, 그다음에 신수정 위원님도 그러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 116페이지, 설명자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운영, 이것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금 무등산권이 담양하고 화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상생하고 있는 정책, 협조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컨소시엄 계획을 세워서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플랜이 나와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해도 짧아야 2년이 걸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익히 있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내역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을 보니까 한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종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사업이 있고요. 천연가스자동차보급지원사업…….

과장님, 그래서 총 16개 사업추진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중에서, 16개 사업 중에서 2019년부터 ′17, ′18, ′19 계속사업은 몇 개 사업입니까? 사업이 있는가요?

미세먼지쉼터나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들은 금년에 많이 추진이 되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은 다섯 개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사업, 천연가스자동차보급지원사업, 또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도로저비산먼지저감사업, 운영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이렇게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6개 사업 중의 하나가 클린로드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가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클린로드사업은 15억이 투입됩니다.

국비 50%, 시비 50%지요?

예.

매칭사업인데요. 당초에 이 사업 설치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당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였습니다.

그 위치로 선정된 사유가 뭐였지요?

당시 우리 예산요구 할 때는 거기가 통행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환경부에.

유동인구가 많고 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상징적인,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지금 선정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나중에 전 국장님이, 환경생태국장님이 꼭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왜 위치가 다른 장소로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건설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도로폭이 편도 6·8차선으로 너무 넓고 3·4차선이 높은 구배를 이루고 있어서 중앙분리대에서 살수 시 전체 도로면에 물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당시에는 환경부를 통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고,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와서 보고 광천터미널 앞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와서 볼 때 우리시에서는 같이 함께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해 봤는데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한 부분이잖아요. 3·4차선이 높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서 살포했는데 3차선, 4차선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다 도포가 어렵다, 이 이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조차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위치를 거기로 선정해 놓고 나서 다시 위치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부분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면이 비가 오면 쭉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이, 국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추정에 의해서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이 그게 행정에서 신뢰성 있는, 공신력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측이 잘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됐던 사항 같습니다.

아니,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당연히 물을 한 번 뿌려본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치선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통과되니까 갑자기 위치를 변경을 해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특별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유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본인데, 예를 들어 선정, 사업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나 간단한 어떤 테스트를 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부분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선정을, 위치선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 앞에, 가운데 차선이 약간 높다는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실수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요, 한 가지는 제안이고 한 가지는 끝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확인해 주실 것이,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3차 공고 나갈 때 지원대상기준을 메모만 하셔서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 왔던 건인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민원인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되어서 제작된 차인데 차량등록을 2007년에 했대요. 그래서 이런 차가 이 사업기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마 관련부서에도 민원이 들어 왔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저희가 20일 날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기로 해서, 상무지구에 조성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조성사업은 그렇더라도, 제안인데, 국장님하고 생태수질과가 함께 이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서. 광주시가 2016년에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환경부공모를 했잖아요? 공모하면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물순환 관리 기본 조례가 있고요. 그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세우도록 했는데 2018년 9월에 세웠어요. 물순환 관리 기본 조례의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워낙 우리 사회가 다양한 기후위기,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특히나 재이용이 가능한 빗물 같은 경우도 바로 버려짐으로 인해서 하수도 문제, 다양한 2차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이런 불투수층을 걷어내고 빗물의 침투, 저류, 저장 능력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기법의 건축, 도로,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영향기법을, 저영향 개발을 해라, 아니면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해라 등등 해서 조례에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개발행위들이 있어요. 조례를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리고 물순환 관리시설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대상사업과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무지구에 물순환 선도도시조성사업을 하는데 상무지구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컨벤션건립계획이 있고요. 서구가 생활형 SOC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축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노인회관이, 이미 이것은 끝났을 것인데, 그리고 상무소각장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립도서관 건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저류저장시설, 또 다양한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LID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등의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물순환 관리 기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사전에 이 부서에 전혀 통보가 되어 있거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 민간업자한테는 상위법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축물이나 도시재개발 행위까지 다 규제할 수는 없다, 이러던데, 공공건축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 사전에 관련부서, 기본계획에는 “관련부서” 그래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쭉 다 협의, 무슨 기법 다 협의하라고 기본계획에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 행정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지요?

예, LID기법.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운행제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되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전국에, 서울시, 경기도부터 경유자동차 단속CCTV를 설치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됐고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아홉 개 지점에 16대 정도 설치하면 되겠다 해서 9억 9000 정도, 9억 5500만 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이 금년 5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26조에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컨설팅은 말씀드린 대로 끝났고요. 연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3개월 정도 시험가동할 계획이고요. 내년 3, 4월경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3, 4월경에는 가동을 하는데 시험가동하고, 또 충분한 홍보도 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련 동 조례 제8조에 “실태조사”,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16개 사업이고 전체, 이 사업이 2019년 해서 과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16개 사업, 2019년도 총예산.

90억 정도 됩니다.

90억이요? 16개 사업이 주신 자료를 보고 합산을 해 보니까 약 260억 원이 나오는데요?

19년에는.

19년도요. 19년도에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정부 추경 포함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말한 것은 추경 빼놓고 나머지 사항 같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실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놓고 출연한 뒤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미세먼지 배출량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자료요청하고 하는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자원순환과네요, 112쪽입니다.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습니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그다음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먼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최근에 음식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화조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하려고 예산 1억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상정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이크 꺼짐) 기술진단비가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음식물자원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 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후처리설비 계열화, 지금까지 음식물시설 정기점검이라든가 고장 났을 때 전체적으로 멈춰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기점검할 때 나머지 한쪽은 멈추더라도 한쪽은 가동할 수 있게끔, 그런 계열화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찌꺼기라든가 뭉치는 바람에 굉장히 용적률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작게 가는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소화조의 미생물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소화 효율을 높이고 용적률이 쌓이는 것, 퇴적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한계나 어려움에 대한 자료들은 다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분이 더 설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실 건가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상세히 설명을 해서 가져오시고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설명을 들었고 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쪽에서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도 더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근거들도 제시해 주시고. 설명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이 앞에 오셨던 것 전반적인 현황이랑 해서 따로 와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이크 꺼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 앞에 봄에 공사했던 사업이 뭐지요? 녹지한평늘리기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한평늘리기사업 또한 이 전에 계셨던 국장님이 야심차게 해 겠다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지요?

집행률이 죄송하지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한 3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18개소를 선정해서 완료는 6개, 공사 중 두 군데, 설계 중 1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녹지한평늘리기사업이 집행률도 낮기도 하지만, 그때 환복위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해 드렸냐면, 실제로 녹지한평늘리기가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의 이동권 부분과 상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심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예로 휠체어 탄 장애인이 만약에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이 녹지한평사업이 오히려 그분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런 제안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김석웅 국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여기 계신 중간관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 온 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 되어 가지고, 자치구로 그런 관련 공문들도 내려 보내면서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어떤 나무를 심을 때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고.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도 나중에 사업물량 때문에 좀 더 추가 식재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인 않고 오히려 감액해서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녹지한평늘리기사업, 휠체어 타고 현장체험 단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청사 앞에 그 녹지한평늘리기사업, 오히려 도로를 더 확장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방해 장소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녹지한평사업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렇게 녹지한평늘리기사업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사항은 체크도 안하고 집행률도 30%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본다면 환경생태국에서 2020년 예산 “저희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업은 경험적으로 보면 ‘다 삭감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클린로드사업도 그랬지요, 녹지한평사업도 그렇지요. 국장님 녹지한평사업, 이후로 계속 집행하실 것이지요?

예. 올해 남은 예산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사업을 쭉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가을이 되고 곧 있으면 동절기가 되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식수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설계가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녹지, 나무 식재가 가능한 11월까지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정을 보면 지금 30% 집행률이면 얼마 정도나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주, 한 80, 90%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 말, 그 대답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머지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 백년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명품길’이니 ‘숲길’이니 ‘녹지한평’이니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유사하게 많아요. 광주 백년숲 조성사업은 보니까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2019년도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년숲 조성사업은 영산강이라든가 황룡강 강변에 담양 천변에 있는 그런 숲처럼 백년 정도 갈 수 있는 좋은 숲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재배정 및 공사 추진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영산강변 3.3㎞, 황룡강변 1.2㎞, 식종은 이팝나무부터 시작해서 하겠다고 했고, 광주 오림(오림) 복원인데, 오림이 보니까 운림, 방림, 양림, 덕림, 유림,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금 공사가 들어갔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팝나무나 소나무, 이런 올려진 식종들이 동절기에 가능한가요?

나무 식재하는 것은 아주 혹한기가 오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작년, 올 초에 업무계획 받을 때 왜 집행도 더디고 이것 이월했냐라고 했더니 동절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대부분 하셨거든요?

일부 사업의 경우에 사업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동절기가 같이 맞물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집행이 11월 말까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백년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 실시설계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 식재해야 될 위치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 하천부지, 또 광산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같이 일부가 섞여 있어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원래 좀 더 빨리 식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오늘 날짜로 사업을 하는 푸른도시사업소로 사업을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업발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 하고 있는 숲길조성사업이니 녹지한평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이 저는 사람중심으로 좀 살피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명품가로수길조성사업, 서광주로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 숲길도 명품가로수길인데 가로수가 이동권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 민원도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무 한그루 더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이동의 불편함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조성하는 모든 숲길이라든가 숲조성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 없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은 저희가 추진하는,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무등산공단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초안을 해서 공람을, 공고를 해서 아마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권한의 폭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각 구청이나 해당되는 데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안을 하고 그것이 가능한 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북구청, 동구청의 의견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아마 1차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국립공원공단에서 현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5년마다 한 번씩 국립공원 재지정을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등산권을 끼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굉장히, 어디가 어떻게 지정되고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존권을 좌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 쪽하고 동구 쪽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북구청이나 동구청에서도 여론수렴을 하겠지만, 환경생태국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무등산 동구 쪽에서 올라가는 증심사권,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권이 거의 죽어버렸거든요. 3시면 다 문 닫고 내려오세요. 이번에 어떻게 지정되고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후에 활로를 찾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현장방문 하셔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심사권 상가 분들은 거기가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제척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공단에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쪽 지역에서 상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얘기가 반영되어서, 그분들이 또 지속가능하게 그쪽에서 살아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