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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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6일자 인사발령 받은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교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안신걸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44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 600만 원보다 7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에너지밸리기술원 사업지원,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9100만 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지원 등 국고보조금 42억 8500만 원,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3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보급 국고보조금 1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1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4억 4100만 원보다 4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미래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3억 원, 규제자유특구 기획 및 지원 7500만 원, 광산업직접화단지 분양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7000만 원,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술 산업지원센터 구축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3300만 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27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민간급속충전기 설치 운영지원 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2억 6000만 원,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10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300만 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15억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클러스터 기업 실태조사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는 인공지능산업육성 정책개발 및 지원 5억 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지원 2억 5000만 원, 스마트챌린지 사업지원 15억 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고도화사업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시설비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정무창 위원님부터.

무창

정무창위원

설명자료 2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기자동차육성에 한 내용입니다. 최근 남도일보와 전남매일 그러니까 남도일보는 2019년 7월 16일, 전남매일은 19년 8월 27일에 보면 광주시가 17개 시·도 중 13위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차 보급. 이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데 광주시의 향후 입장은 어떻게 된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남도일보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13위로 그렇게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차가 지금 크게 보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지금 환경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차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민간이 자유스럽게 사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순위를 보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에서 한 5위정도,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2위정도 그렇게 순위가 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가 이게 통계에 같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순위가 좀 후순위에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전기차, 수소차 보급·확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수소차, 전기차 물론 하이브리드차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2019년도에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몇 대였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199대인데요. 2019년도가 지금까지 75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계획이?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금년도 계획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010대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1118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승용차를 좀 더 보급을 강화하고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전기버스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켜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하면 한 108대 정도 추가로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1010대잖아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당초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당초계획이었잖아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2020년도에는 지금 정확하게 아직 계획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1300대 정도로 더 2019년보다는 확대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010대.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00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속에서 169억 8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한, 12억 5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 157억 21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 보급 대수는 늘었는데 이 금액은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어날 계획이라 했는데 돈은 더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것을 연례에 그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을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동안에 전기차 보급을 막 시작을 할 때가 2013년 정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보급이 안 되고 그러게 되면 예산을 계속 이월을 시켜왔습니다. 이월예산이 계속 증가되다보니까, 여태껏 관리가 됐는데, 이번에 추경 때도 그런 부분들을 또 이월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회계원칙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 때 전체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반납사례랄지 그런 부분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좀 큰 것은 승합차하고 버스 부분이 조금 감소됨으로써 그 부분이 차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대수가 감소됨으로써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요. 거기에 또 승용차를 추가로 145대를 증을 했지만 승용차 값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반납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바로 하단……. 말씀하세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 앞에 결산하고 1회 추경 때 사실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략산업국장님하고 자동차산업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일동이 굉장히 뼈아프게 절감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월이랄지 불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좀 불가피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용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승용차하고는 조금 성격상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무진 자동차산업과 직원일동도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지켜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밑에 전기자동차 민간 급속충전기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민간보급사업 추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자본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랄지 민간단체로 하여금 보급·확산을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완속충전기는 충전시간이 한 5~6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급속충전기를 좀 보급을 많이 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양 부처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과 산업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확충을 하면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요를 지금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의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좀 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수익이 나지 않는 모델입니다. 전기요금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이 많이 있게 되면 자기 집에 영업을 할 때 충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부가가치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민간보급사업 추진 목적이 관내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프렌차이즈, 식당, 커피숍, 여러 가지 통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 참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지요? 2019년도. 지금까지 했던 상황들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차 보급이요? 2199대가 현재.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아니오. 충전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충전소가 2131대가 됐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급속. 급속충전은 지금 178개소가 현재 돼있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117개소,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178개소.

무창

정무창위원

178개소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치·운영·지원해서 여기서 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인이든 아니면 공공장소든 참여하는 데가 부족해서 이 금액이 남았던 걸로 해석하면 되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수요를,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막상하려고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수익성이 안 나게 된다고…….

무창

정무창위원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예산이 이 정도 감액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참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것으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치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충전기가 설치된 곳, 장소를 알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설치되어 있는 장소요?

무창

정무창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중심으로 돼 있고요. 지금 아파트든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현재 광주시는 도심 주차편의를 위해서요, 교회, 마을주차장 등을 통해 나눔주차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나눔주차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관이 아마 자치행정국이나 교통정책 그쪽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취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방 말씀하신 교회랄지 다중, 공유로 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전기충전소 시설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예. 보니까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타 해서 꽤나 많은 주차공간 나눔사업 협약을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공영주차장만 5개 자치구로 합친다면 480개 정도가, 488개소가 있고, 주차공간 나눔 사업으로서는 117개소에 총 605개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605개소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 않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은, 새롭게 나눔 주차라는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도 굉장히 나눌 수 있는 문화 확산에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일반주차장이든 또 다른 전기·수소차든 친환경자동차든 간에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나가면서 이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봅시다. 205쪽 보시게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조명시설 교체의 건입니다. 이거 에너지복지산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일환인데, 대상시설은 어떻게 조사하셨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각 구청에서 사전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 크게 나누면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각 구청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북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 했던 내용들 하고 좀 차이가 있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저소득층 가구는 실질적으로 수용을 했었는데 복지시설 부분이 이전을 한달지, 폐업을 한달지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연도에 마감연도에 행해지는 부분이라서 대체시설을 못 찾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9년 4월 언론보도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시행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지원대상은 670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154곳에 대해 시공을 실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이 배포한 자료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먼저 신청했던 데가 폐업을 했달지 그리고 또 여건 변화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포기를 했달지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가구는 930가구, 복지시설은 120개소를 진행을 했는데 아마 가구 쪽은 이게 나름대로 좀 더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복지시설 쪽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하고도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는 꼭 수요조사를 할 때, 꼭 내년에 할 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예비수요자까지 조사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즉시 대체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 조명사업 자체를 포기한 곳이 있어서 하지 못한 곳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빅데이터를 통하든 아니면 지자체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든 굉장히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구청과 그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또 예비시설까지 먼저 선발을 해서 포기세대가 있을 때는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광역시에 노후공공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인줄 알고 계시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노후…….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3500세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도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여기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조명교체사업을 해 준 적이 있나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저소득층 가구들을 하고는 있는데…….

무창

정무창위원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오동교입니다. 우리시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는 14개 단지에 한 1만 5370세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특정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내역을 2014년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하남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저소득층이 한 87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580세대가 기 LED조명으로 교체를 했고요. 교체율은 한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14개 단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에너지산업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조명교체사업이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사업들 아마 이 문제도 아까 서두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판단 하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미래산업정책과 간단한 것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5쪽 보면 규제자유특구 기획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4개 시·도에 국비 일괄 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자체 신청 받지 않고 전체 이렇게 우선 배정이 됐었던가요? 어떻게 과정이 됐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특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제도라는 것이 그동안에 있었지만, 그걸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세 가지 부분을 규제특구로, 자유특구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인공지능·에너지 쪽을.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먼저 예정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14개 시·도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액수는 이후에, 사업집행 이후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먼저 기획비이기 때문에.

연주

장연주위원

기획비 우선 시에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거의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로 해서 특구지정을 받자라고 결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요조사 하고 이런 데 굳이 돈이 필요할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것은 AI하고, 에너지는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량이 워낙 많고 또 샌드박스를 정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금년에 신청한 것은 자동차, 자율저속자동차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었는데…….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AI나 이쪽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이 사업비를 통해서 에너지하고 인공지능을 더 세밀하게 기획을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광산업 해외마케팅 사업이 사업연도가 2017년도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까? 궁금해서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사실은 2017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인데 그때 국비가 오게 되면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보조에 대한 지침을 보게 되면 2년을 경과하게 되면 무조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하고 나머지 이자까지 해서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량 만큼이 미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가급적이면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 해의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가 그때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적어도 올 초 본예산 때라도 판단을 해서 결산을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주

장연주위원

좀 늦었죠?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이 부분은 17년도에 원래 10억인데 국비·시비 5 대 5대인데 우리시에서 매칭을 못해서, 그래서 이걸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반납하는 게 17년도의 다음다음연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도 사업인데 지금 19년도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원래 2년 후에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게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판단을 빨리 했을 수 있는 거죠. 다음 계획을.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자동차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보급 충전소가 지금 버스로 바뀌면서 예산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렇죠? 충전소요, 수소충전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일반충전소를 두 개를 하려다가 버스충전소로 바뀌면서 이 예산이 변동이 있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버스 수요가 저희들이, 사실은 버스가 대중화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대가 현재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전용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차지랄지 그런 쪽에 버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일반충전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2기를 버스충전소로 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연주

장연주위원

일반충전소 자체도 지금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두 기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기 김치타운 그쪽하고 벽진동, 두 군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 민원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일단 충전소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이후 불편 없이 충전차를 구입할 수 있을 텐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직까지도 그 계획이 미흡한데, 아무튼 계획된 일반충전소를 전환해서 버스충전소가 됐어요. 이 버스충전소에는 일반자동차도 가능한 겁니까? 버스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일반자동차도 가능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정확합니까, 그것? 정확하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것은 버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버스충전소도 필요할 것 같은데, 버스 보다는 일반충전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걸 없애고 계획을 없애고 충전소로 해서 좀 더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사실 환경부에 충전소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수요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현재에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2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소차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문제가 없을 걸로 아신다고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감안해 가지고, 사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연주

장연주위원

부지 확보하는 문제.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부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버스 부분은 다른 일반수소충전소가 남아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버스 관련해 가지고 특정 부지가 사실은, 부지하고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전환을 한 차원이고.

연주

장연주위원

부지자체를 일반충전소로 부지확보를 한 데를 버스로 전환을 하지 않으셨나 싶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전환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연주

장연주위원

새로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나머지 토지매입비만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땅만 사놓고 이게 과연 가능 하냐, 광주에, 빛그린산단에? 우려가 많이 있죠. 지금 울산에 친환경부품공장 짓겠다고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현대예요, 현대모비스로 진행할 거고. 우리가 빛그린산단에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대가 주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확약서에도 있는 건지, 협약서에도 있지요, 분명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협약서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친환경부품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협약서에 없어요? 이번 달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이번에 현대차 협약 말씀이시죠?

연주

장연주위원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건 없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친환경부품클러스터라고는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품단지를 만든다라는 게 협약서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부품단지……. (자동차산업과장과 대화) 그것은 없잖아. 그 부분은…….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도 없고 약속된 바가 전혀 없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랍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게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 예타로 해가지고 3030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 구축하고,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R&;D를 하고 그리고 부품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당초 어떻게 보면 합작…….

연주

장연주위원

계획은 이미 그렇게 세워있는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세워져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지금 현재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현대차는 울산에 부품단지를, 정확히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고. 울산에 그렇게 지으면서 빛그린산단까지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합작법인의 어떤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2016년부터 진행이 된 사업인데 이에 어떤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공장들, 친환경차 부품공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울산에 현재 했다고 해서 광주에는 꼭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에 있는 특화된 그런 부품공장 그 외에 광주에서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글로벌모비스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현대차하고도 협약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증센터만 들어와 있는 건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센터.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부품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바로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노출은 못 시키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도 협약서에 그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에다가 저희들이 넣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꼭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급이 있는 쪽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이 SUV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친환경차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부품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물론 친환경 부품클러스터라는 어떤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광주시가 맺었던 협약은 합작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 글로벌모터스에 대해서 그걸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이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후속으로, 말하자면 글로벌모터스란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부품사까지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건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공동장비 활용할 수 있는 센터, 그다음에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로서 친환경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까지 감안해 가지고 금방 존경하는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굴지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글로벌모터스가 만드는 차가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죠. 그래서 이후에 친환경자동차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장을 설립 하겠다고도 했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부품단지를, 같이 들어가면서 단지 자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협약서에도 친환경 부품단지를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파생부품공장을 만든다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한 협약이 없고 그런 약속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가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대차에 계속적인 요구와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앞으로 글로벌모터스가 지금 현재는 전기차를 만들어도 사실은 손해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경제성을 따라줬을 때…….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튼 그것에 염두 해서 쭉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합작법인 설립 출연금이 대폭 감소를 됐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당초에는 사업비가 7000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00억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부지로 20만평으로 했었고, 그 설비도 예비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법인이 설립될 때 우리 자본금이 많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하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설비 같은 경우도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공간은 놔두되 설비는 다음에 도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설비도 최적화를 했고요. 부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20만평에서 18만 3000평 정도로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초장기에 법인이 출범을 할 때 최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당초에는 590억이었는데 480억 원으로, 그렇게 줄이면서 이번에 107억 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최적화하면서 삭감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역으로 이야기 하면 애초에, 그러면 이 설계비 자체가 부풀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처음에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플랜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해보지 않은 그런 기업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10만대 규모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확장성을 많이 두고 했었는데…….

연주

장연주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현대차가 처음 설계를 했다는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추정을 했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요, 스마트시티과에 인공지능 산업육성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AI 집중산업을 지금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준비사업들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지금 예타면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예타 면제를 금년에 받고 그 이후에 적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텝하고 KDID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조금, 기반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30억 원으로 그렇게 했지만, 4061억 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좀 줄어서 그 부분을 인력양성이나 다른 쪽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KDID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은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이나…….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개, 어디입니까?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뭘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게 있고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역 세부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또 대한민국에서도 아직 정립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인공지능의 어떤 옷을 입혀서 제품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사업 내용으로, 여기 나온 내용으로만 보자면 추진위원회 운영비, 전문가포럼 창립, 이런 데 5억이 잡혀져있고 홍보 이런 부분에 2억 5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세부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가 하는 거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계략적인 내용은 돼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이 지금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기업지원이 상당히 크고요. 기업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칩이랄지 그런 것들을 자기제품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업지원비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보여요. 홍보비, 포럼비, 추진비, 운영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세부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이죠. 미래산업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195쪽 봐보면요. 국가산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그 뭐입니까?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구축비로 기정액 27억에다가 우리 추경 때 5억을 증액을 했고만요. 195쪽 제일 위예요.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 좀 설명을 들어볼 랍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총사업비는 254억 정도? 그렇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보조, 매칭 기준은 몇 대 몇입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국가하고 우리시하고는 5 대 5고만요. 민자가 프로테이지가 있고. 그 기준이 총 어떻게 됩니까, 민자까지 해서? 국비·시비·민자 매칭 기준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국비가 98억, 시비가 98억 해서 5 대 5로.

석호

조석호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칭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해서 5 대 5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5 대 5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민자가 또 있잖아요, 민자가. 국·시비는 5 대 5지요?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매칭 기준이. 그런데 올해 보면,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올해 국비 20억이고 우리 시비가 32억이구만요. 이번에 5억 증액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민자가 14억이요. 그런데 5 대 5인데 왜 올해 특별히 시가 32억을 예산을 편성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는 잘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고관절이랄지, 슬관절 그리고 정형외과에 들어가는 수술기기들, 그런 쪽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빛고을병원에서 같이 붙여가지고 R&;D를 하다가 직접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2단지 거기에다가 건축물도 짓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2017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건축비, 기반구축비 그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매칭 기준이 5 대 5라고 했는데 올해 보면 국비는 20억 지원 했는데 우리 시가 특별히 32억을 지원한, 매칭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칭이 좀 안 맞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국비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장비 쪽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국비 부분은 거의 장비 쪽이 많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장비 쪽이? 우리는 건축비가 추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초창기에,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축이 지어지게 되면 장비나 R&;D가 국비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원래는 국비가 지원이 됐을 때 보조금은 5 대 5로, 장비 쪽으로만 5 대 5로 되는 거이제. 건축비는 국가예산 지원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부지비하고 건축비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매칭기준이 5 대 5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국비가 20억이 세워졌어요. 우리는 32억을 세웠어. 그런 게 매칭이 안 맞는데 12억이 우리가 더 추가로 세워진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총액에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 비목을 보게 되면 건축비하고 토지구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비목으로 보면 5 대 5로 맞아지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초기에 그쪽 부분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초기가 아니라 2017년부터 진행했으면 19년이면, 21년이면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초기도 아니고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초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방청석 직원을 향해) 연차별 투자계획 있나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잠깐 그럼 됐어요. 매칭 기준을 5년 기준으로 5 대 5로 짜는 거예요. 매년 매칭 기준을 정하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체.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석호

조석호위원

총 사업기간 5년으로 해서 거기로 5 대 5로 해서. 올해 국비가 적으면 시비가 많고 내년에 국비가 많이 가면 시비가 적게 간다, 이런 설명이구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매칭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원래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그렇게 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아까 설명 중에 열악한 시 재정이 설명을 하다가, 시가 열악한 재정인데 왜 올해는 시비를 많이 세웠는가 설명을 하더니,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도 우리 추경을 꼼꼼히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재정도 충분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세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건축 공정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석호

조석호위원

5년 사업비를 가지고 매칭을 맞추다 올해 특별히 많이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총사업비, 총 사업기간.

석호

조석호위원

총 사업기준으로, 기준으로 하니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작년에 통계 낸 자료가 있습니까? 2017년도 세웠던 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별도로 설명을.

석호

조석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균특을 이미 결산추경에다가 보조금 반환을 했고만요, 2억을. 그랬죠? 국고보조반환금 의료관광클러스터 운영해가지고 거기하고, 광산업해외마케팅 지원 해가지고 2억이요. 그리고 이자가 700만원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2년 정산을 하다보면 이자를 또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자 분까지 같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우리시가 좀……. 자, 2년 이자, 우리 장연주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아까 다른 보조금과 설명을 했는데. 필요 없는 돈을 사업도 안 하면서 우리가 왜 이자를 물어야 합니까? 이것을 다른, 꼭 2년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니, 이자를 우리가 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발생한.

석호

조석호위원

은행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은행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 2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년 동안 이자가 불었으니까 같이 금액까지 해서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반환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국비보조를 받으면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없어서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때는 시비 매칭이 적기에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적기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구축에서 올해는 국비 20억, 시비가 32억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이런 데는 시비를 충분히 했어, 올해. 우리가 올해 이걸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5년 계획이라. 의료기기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만큼 사업기간이 또 연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사업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죠, 매칭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다음에 행정을 집행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보조금 반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11페이지 자료 보면요. 소프트융합제품인데요. 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시비 3억 5천 예산에서 불용액 1억 6000만 원을 결산추경에다 반납을 하고만요. 불용액으로 처리 하고만요.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47%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3억 5천에서 1억 6500을 남겼으니까 47%가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불용액 처리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주관기관 참여인력이 퇴사를 하고 또 사업수행 여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어서 사업수행이 불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사실상 그 업체가 역량도 떨어지지만 부도가 난 그런 업체여서 부득이 과제를 중간에 드랍 시키는 그런 현상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부도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부도가 났다 회사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사전에 어떻게 인지해서 알 수는 없었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회사 사정을? 회사 사정이 그래도 부도가 날 때는 징조가 있잖아요. 1년 전이라도 회사가 상황이 어렵다든가 이래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해 1억 6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 했다는 거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미래산업정책과 193페이지를 보시면 쓰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향후에 추경, 정리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광주시의회하고 예산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맞은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정리추경이 없더라도 현재 불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자는 그런, 예산회계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반영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은 향후에 집행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거의 대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정산을 했던, 그러니까 중앙 평가기관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예산 확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본예산 편성에, 이랬습니다. 광주산학연협의회 운영, 2019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해서 광주테크노파크에다가 이렇게 지원한 사업 맞지요? 지원한 사업이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게 50%에 가까운 2235만 6천 원, 이렇게 사업비가 반 정도가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가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50%를 반납하게 된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포럼이나 세미나 그런 걸 당초에 했었는데 계획보다 적게 개최되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가 산학연협의회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그쪽, 거기 우리 첨단산업 있는 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기능은 어떻게 된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기능?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기능은 전반적인 중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광주시 산업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기능도 강화하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시와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기업과 대학 이런 부분이 향후에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20년 내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예산에 대해서 2019년 기준 해서 감액을 해도 되겠는가요? 내년예산에.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일단 그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부분이라고 하면 그걸 평가를 해서 일정부분 감액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일정부분 감액해도 된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산 그, 방금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의,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우리 광주행정에 대해서는 2020년 내년 본예산 심의 때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지금 우리 예산 설명자료 214페이지 보면 CCTV통제관제센터 회선요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지침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한 회선의 장기계약 시 30% 할인 받은 내용의, 아시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5억 3000여만 원을 감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우리가 총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몇 회선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체 회선이, 4020개 회선 중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한 데가 2452 회선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2452회선에 대해서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30%.

점기

김점기위원

30% 할인을 받았고, 1568 회선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분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 또한 5년이 도래해서 재계약을 할 때는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이미 이번에 2452 회선에 대해서는 5년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본예산 편성 시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본예산 편성 시 때는 이걸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스마트시티과장을 향해) 알았을까요?

점기

김점기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실걸입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놓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게.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LG를 사용하는데 이게 LG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KT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당초 13년도 관제센터 구축을 할 때 사업자 선정이 LG로 돼 있는데 LG하고 10년이 장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5년 정도 잔여기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교통건설국 교통정보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교통정보센터도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해서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정보센터도 저희 센터와 마찬가지로 통신사 임차회선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5년이 경과돼 재계약 했을 때 30% 할인을 받은…….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통신사 임차를 하는 회선은 행안부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5년간 사용한 회선은 재약정을 했을 때는 30%를 할인을 하도록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할인을 받는 거고요. 행안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시지요. 반재신 위원입니다. 회선 원래 회사는 어디였어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전에는 CCTV는 13년도, 10년도부터 국가가 행정안전부에서 범죄예방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 관련해 가지고 센터가 없었습니다, 센터가 없었고. 10년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CCTV를 좀 확충을 하고 센터를 지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아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시는 2013년에 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업자가 없었던 거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10년 장기계약을 하셨어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통신망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건데. KT와 LG, SK 이런 거 하면서 한 개 회사에 독점 장기계약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할인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사례들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추가할인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너무 장기계약을 통해서 한 회사가, 안정화를 줄 수 있지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한 20여일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스마트시티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 예산 중에 챌린지 사업 15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주관부서가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흥원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가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우리시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주관부서가 진흥원이다.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챌린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챌린지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 블록체인 개방, 개방형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각종 IOT 센서를 설치를 해서 인구유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흐름 분석, 상권 분석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면, 이 예산을 시가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이 이관됩니까?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예, 그쪽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요, 어떤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과학기술진흥원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겠습니다. 처음에 건물임대 하는 기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발족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분야에 어떤 정책들을 그쪽에서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 인력도 박사급도 좀 뽑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스마트챌린지사업을 주관하면서 예산 배분 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을 역량도 강화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에트리랄지 그런 쪽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 어려운 답변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과장님이 스마트와 관련 빅데이터, AI, 스마트, 매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광주시의 AI 총지휘자는 누구인가요? AI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광주시 전체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I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제일 잘 아신가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사실은 꼭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신가요, AI에 대해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조직의 어떤 시스템상 스마트시티과장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 역량을 계속 강화해 가면서 우리가 수집채널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니까 문화정보진흥원도 AI에 대해서 사실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AI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리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광주시는 AI를 해야 돼요. 지금 AI에 대해서 광주시가 로드맵을, 예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정확히 보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AI를 어떻게 구축하겠다, 토론회에서 잠깐 얘기 왔다갔다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AI 로드맵과 사업의 구체성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타면제 사업으로 되어 있던 그 사업이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은, 이제 추경에 이렇게 간단히 예산 올라 왔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수많은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한 2개월 뒤에 이 예산이 올라올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은 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예산은 올라올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광주에 가장 우수한 전문가는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과연 누구일까? 광주시의 AI를 총책임지고 이걸 어떻게 구상해 가고 중앙 정부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걱정이 돼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내부조직이 또 이번에 AI팀도 별도로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분들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사실상 AI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깊이 있게 모르지만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우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TF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보고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금년, 지금 현재 지금 짜고 있는데 어느 정도 최대한, 완성도가 100%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걸 수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 7억 5천 짜리 예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는 15억 짜리 예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난감합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진퇴양난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기에. 그런데 빅데이터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죠. 빅테이터 예산이 10억 정도 와 있어요. 빅데이터 예산을 한 3년 전부터 전문가 영입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비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양성이 얼마나 됐는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참,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2020년 예산에는 빅데이터 예산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겨우 플랫폼 구축하는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3~4년 전에 그렇게 빅데이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추경 추가재원이 어디로 집중 됐냐면요, 빅데이터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됐어요, 중앙 정부 추경 이런 방향들이, 그다음에 반도체 문제고. 그런데 우리는 겨우 플랫폼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 산업체 빅테이터 관련된 지원 예산문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지역 소프트웨어업체들하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과연 우리가 빅데이터,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

재신

반재신위원

키워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미 준비는 못해 버렸고. 이미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못해 버렸고. 그런데 정부 예산은 쏟아지고 있고. 우리는 지역 업체, 양질의 업체를 발굴 못해서 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잃어버렸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뭐냐고요.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 지역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가 지금 현재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선점하게 되면…….

재신

반재신위원

이번 노아베 경제, 백색국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광주입장에서 지역 업체에 현황상황 살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 청취하셨을 것이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기업들이 우리한테 지원 요청들은 혹시 뭐였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산업육성 차원에서 보게 되면 먼저 금융이랄지 전자 쪽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우선 당장 R&;D라기보다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실이 조금 더 포커스가…….

재신

반재신위원

일자리경제실에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럴 것이다? 그렇게 반영됐을 것이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일본이 하고 있는 반도체랄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다행스럽게 반영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 우리가 또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이제 우리 예산에 전략부 예산에는 공기질사업에 대한 27억 예산에 반영된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 드린 것은 지역산업을 육성한다고 늘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것을 고민을 못하고 있고 2020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고민할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점들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잘 대응을 못 갖추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서 좀 고민해야지 않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번 추경은 아주 간단하게 짜져있는 것 같아요. 합작법인 107억은 감소하고 수소차와 전기차 문제의 예산삭감,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이월금 문제와 반환금 문제가 뼈아프게 느껴졌다 해서, 그래서 삭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기차, 수소차 문제가 연초부터 이것 우리가 대응이 떨어진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현실로 드러난 문제라고 봐져요, 사실은. 이월금 반환금 문제가 아니라, 이월금을 축소시킨 문제가 아니라 현실은 우리가 시장과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 괴리를 해소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게. 이렇게 봐지고요. 수소차 문제는 아까 대지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렵죠, 수소차가. 환경적으로 법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수소차의 선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의 부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법규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진도를 못 뺐으니까, 또 타 시·도도 아직 그런 문제에 접근 안 하고 있으니까. 쉽게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아직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고민해야 한다고 봐 집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대응해서 너무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수소차 선도도시로 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추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자금이, 대응자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따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밝혀진 것 같고. 2020년도 대응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전략산업국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반재신 위원님이 적나라하게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AI에 관련된 부분도 뭔가 누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해야 하는데 우리 전략산업국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면 아마 그런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만 AI 이런 쪽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늦었다고 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모든 시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 일은 AI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너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오늘 또 다시 한 번 재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206쪽, 206페이지 보면 에너지산업 융복합클러스터 기업실태에 관련돼서 아마 이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사실 요즘에 우리가 광주하고 전남 상생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상생, 상생’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진척이 안 돼서,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금액은 적죠, 1억 정도 해서 광주 50%, 전남 50%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사면적이나 에너지산업 융복합클러스터 기업체 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기는 한데 매칭이 5 대 5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에너지산업 융복합클러스터는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획을 해 봐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어 있고. 이것은 매칭은 없고요, 국비로만 진행이 됩니다. 광주가 5000만 원, 전남이 5000만 원 해가지고 물리적 공간은 광주와 전남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남하고 연계 됐을 때 상생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전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우리 전략산업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오늘 주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이 제대로 갈 방향을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오늘 위원님들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고, 사실 광주의 미래를 짊어질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고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전격적으로 이번에는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니까, 아까 약속하신대로 차질 없이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장재성·황현택·정무창·김점기·임미란·조석호·장연주·반재신 의원 발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재성

장재성의원

장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를 기준으로 광주시의 도시가스 실질보급률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 미달 등을 이유로 광산구, 남구, 북구 등 서구 일부 농촌마을에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2015년 발의되어 검토되었으나 광주시와 사용자 모두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가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입니다. 이는 도시가스에 비해 설치비용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도시가스와 유사한 수준의 연료비와 편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대한 LPG 공급시설을 설치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대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 등의 에너지 환경, LPG 에너지수요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저소득층 또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이나 본 조례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이 포함되어 공동발의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의결에 앞서 손경종 전략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시 55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에너지복지를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조례까지 여기까지?

11시 56분

장재성 의원 회의장에서 퇴장

연주

장연주위원

조례는 하고. 4.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치타운 내에 김치전통발효식품관이 건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김치타운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김치발효식품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 추가, 업무 및 기능에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체험·전시 등을 추가하였으며,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를 시설 위탁운영에서 사무위탁으로 조정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과 위탁사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제정안과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치타운 시설물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존 조례인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기자동차로 국한되어 있는 관련법 개정사항 적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지에 대해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 충전시설 종류 및 설치수량 산정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 규정하였으며, 우리시 소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해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설로 우리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2의 추경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하남 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찬혁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토지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06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96억 1600만 원보다 26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 등 시비 보조 사업비 이자 및 정산잔액 5억 66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000만 원, 옥외광고업무시상금 2000만 원, 소통과 협력의 공감공동체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등 35억 68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8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72억 7200만 원보다 1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 86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6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관리방안수립 용역 4000만 원,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8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고 디자인워킹그룹 운영수당 등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78억 6000만 원보다 2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9300만 원으로 광주 폴리4차 프로젝트 6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8억 원, 소규모 재생사업 3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3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재생정책 지원 2억 1000만 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비 10억 7400만 원을 감액 계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88억 44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88억 2000만 원으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낙찰차액 1000만 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운영 참석수당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805억 3000만 원보다 15억 800만 원이 감액된 790억 2200만 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3억 4200만 원, 소통과 협력의 공감공동체 공감 조성 1억 원, 옥외광고업무 시상금 등 2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등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주거급여 68억 7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 1억 500만 원, 2030 주거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6억 52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7600만 원으로 지적관리업무 측량결과도 정비 등 보조 11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3700만 원,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73억 5200만 원보다 37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7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남3지구 환지청산금 251억 3600만 원,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14억 3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000만 원, 하남3지구 부담금 환급금 등 1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6억 원, 예비비 28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4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택지매각 수입 4억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39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첫 시행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국비로. 지금 국비만 되어있고 시비는 없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애초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우선집행 하고 시비는 밑에 보면 디자인워킹그룹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감액 하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총괄건축가가 선임 돼있고, 공공건축가 24명도 다 선임이 돼있는 상태인가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는 회의비 이런 정도로 나가실 것 같고. 총괄건축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인건비는 그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대가로 해서 1일 참석했을 때 38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참석일자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참석수당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시에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똑같이 엔지니어링 대가로 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한 건 가요, 아니면 시에서?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3개 시·도가 돼가지고 3개 시·도만 8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인원을, 그 분이 자원으로 광주에 오시게 된 건가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자원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요.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 분 한 분하고 중앙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2명을 추천했는데 중앙에서 오신 분이 더, 1회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할 분이 돼야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 자체가 잘 활용이 되면 광주시에 이후에 도시개발 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일단 이후에,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르실 같고요. 이게 처음 시행된 거여서. 그래서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 몇 달이 됐지요, 이 분이 일하신지가?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총괄건축가는 4월에 했고요. 공공건축가는 7월에 해가지고 몇 달 안 됐는데, 총괄건축가는 주요 우리시의 핵심프로젝트인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또 상무지구에 건립되는 대표도서관 그다음 무등경기장에 되는 체육시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12개 정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하거나 자문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실제 충효동 문화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쪽 지역에 이주할 주민들도 반응이 좋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해서 광주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에 뉴딜사업이 쭉 진행되어 가는 건데 북구만 우선 시비매칭으로 18억 이렇게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게 매칭비용은 없어요, 안 보이고. 원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없는 건가요? 같은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연주

장연주위원

예, 북구만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다른 구는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서 없는 건지?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중흥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토지매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에 매칭비율이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동구나 서구, 남구의 경우에는 현재 사유지 토지매수협의가 아직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더 세워지면 매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북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북구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급여액하고 건축물 화재안전성 보강사업 이게 감액되어있는 건데요.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정부기준이 바뀌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종호입니다. 주거급여가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비율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3%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주거급여가 증가돼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그 수혜자들이, 저희들 비율이 18년도는 소득중위권이 43%, 44%, 45% 증가하면서 국비지원 사업들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수혜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신고주의로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집행 잔액들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않았는데 신청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60대가 수급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연령대로 보면 20대, 30대도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면서 수급자들 신청주의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1인 소득, 4인 가족 여기에 맞춰서 소득 대비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신청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그대로 내용을 알고 가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한테 보조되는 금액이 커 가는데 추가된 비율이 낮다 보니까 잔액 분이 좀 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추가로 설명 드리면 주거급여를 정부에서 늘리다 보니까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조금 대상이 늘렸고요.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어요. 상당히 주거급여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사이즈가 커져있는 건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금액을 더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제대로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당이 되는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들이 많이 되어서 알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 액수가 남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비단 신청주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주거급여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치구라든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도, 알 수 있도록 공지는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포도가, 제일 수혜를 많이 받는 분이 50대, 60대 그리고 또 20대, 30대들도 수혜자가 되는데 이 두 계층에서 자,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은 수급대상인지 인지는 되지만 내가 기초수급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려움이…….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모르시….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알지만 신청을 안 하고 싶은 게 젊은 층들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50대, 60대는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인지가 돼서 계속 하는데 새로 발생된 부분들이 지금 주거급여를 받는 계산법이 굉장히 세분화 돼가지고 그거를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도가 좀 떨어진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가서 방법론을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수급신청을 개선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래 주시고. 지금 밑에 있는 화재안전성 보강사업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의 짐작입니다. 어찌되었든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해 주겠다고 하는데 알면 많이 신청했을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싶은 거지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그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올 4월 30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피난약자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내년 5월 1일자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2년까지 한시적으론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탕 이런 내용들 건축물 중에서 취약한 대상을 갖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한 게 뭐냐면 한 건물 당 공사비를 4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국비·시비·자부담을 1 대 1로 설정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33%가 되는 거죠.

연주

장연주위원

자부담 비율이 33%가…….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을 공사비로 놓고 화재보강공사를 하려고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최소 칠팔천 많게는 1억이 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1300만 원, 그러니까 266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금액이 자부담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신청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 이런 지점들까지 같이 해서 올리시는 게.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토부도 이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광주시의 취약건물을 56개동을 설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자치구하고 들여다보니까 33동입니다. 그런데 그 33동 속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자부담률이 높다보니까 신청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교감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 대한 공사비 부담률을 어떻게 좀 더 조정해 줄 것인가 하고, 그 신청함에 있어서 방금 같이 반납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국비지원 하는 방법, 몇 가지 사항들을…….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거생활문화박람회 사업비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주거생활문화박람회인데 시화문화마을에서 취약계층 노래자랑, 부스운영 이런 행사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목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걸 주택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하나에 어떤 아파트인데 이런 행사지원을 하는 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주거생활문화박람회가 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개년 차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은 우리시 야외음악당에서 했고요. 18년도는 두암주공단지에서 시민공원에서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주거공간에 대한 또 다른 행사를 제공해 보자하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17년, 18년도에는 행사하면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다소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참여 했던 사람들이 좀 더 이거를 개선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알차게 한번 해보자라는 메시지들이 현장에서 녹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19년도에 할 때는 자부담도 좀 늘리고 행사 프로그램도 좀 개선해서 이번에는 좀 더 뭔가를 공단 측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 의지가 많이 담아져 있고, 현장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올해는 더 준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올 해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집행부에서 17년, 18년 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시고 또 올해 예산이었고 또 추경까지를 이렇게 한다 라는 건 사실 이게 주거복지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일단 이건 마을잔치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 시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부서에서 이 주거복지사업 명목으로 이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른 지금 뭐 동네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 지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관리공단조차 이런 사업,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저도 그런 상황을 생각 했었거든요, 당초에. 근데 3회째가 되다 보니까 1회 2회 하면서, 대개 보면 북구 쪽 이쪽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 업무에 참여하는 주요한 분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방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 나름의 상당한 효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1·2회 때 평가가 되고 그래서.

연주

장연주위원

영구임대아파트들이 물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산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다 있지요. 실제로 저는 형평성 문제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런 일을 왜 하냐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예산이라든가 행사비들, 이 사업계획들이 다른 부서에서 책정돼서 이미 시행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효과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1, 2회 때 보고 3회 때 보고 가면서 어차피 영구임대주택들 이런 기회도 없거든요. 문화향유 기회도 없고 하니까 좀 혜택을 주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제에는, 내년부터는 다시 어떻게 확대할 건지 어떨지, 통합 할 건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우선 질의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15페이지, 세출 15페이지 봐주십시오. 생생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생프로젝트 사업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맞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 7개, 7개인가요? 16년도에 7개, 17년도에 8개 정도, 그다음에 총 16개 사업이 공모선정 되었는데 취소된 사업들이 있어요. 취소된 사업들이 무엇이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생생프로젝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단독, 다세대주택 내 밀집된 마을에 골목길을 주민이 창의적인 재생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6년도, 17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년도, 17년도 합쳐서 총 열여섯 개, 보통 제가 보니까 구청별로 약 3억 정도 내외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사업이 주민들과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구 화정로에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사업이, 3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16년도에 선정된, 서구 요청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었는데, 당초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3억 원을 일괄교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이건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교부를 하겠다 하니까, 그 주민 간에 이것은 우리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면 못 하겠다라고 오히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가 된 사업이고요. 한 가지 더 사업이 광산구 비아동에 ‘까마귀 아산마을을 품다’라는 17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산구의 경우에는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 했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1000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창

정무창위원

2018년도 7월 달에 취소됐죠.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취소요청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비아동 주민협의체 자체가 구성도 안 돼 있었고 주민간의 의견충돌 또는 재산권 다툼 등으로 오히려 주민대표자가 사업취소를 요청을 해서 취소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다른 사업들은 일부 정산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지자체와, 지자체와의 어떤 협조적인 관계,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들 속에서 일을 하다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경우 속에서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주민 자체적으로, 물론 공모사업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신적 있나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이 사업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하자는, 소규모 주민재생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주민협의체의 공모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주민협의체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상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신청하지 않고 일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각 구청별로 1개 내지 사업비를 총 3억 범위 내에서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업이 취소된 가장 주목적은 이 사업비 문제겠죠.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주민 간의 이견 충돌인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주민 간에 이견충돌? 의견 충돌이요. 그런데 아마,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석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봐보십시오. 2017년도에 보면, 16년도에 900만 원, 17년도에 1억 5000만 원, 18년에 1억 3000만 원, 19년도에 19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17년도 사업비가 8500만 원 정도가 감됐어요. 그랬죠. 그런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중대한 의견충돌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의견충돌은 충분히 자치구나 시에서 관여해서 의견조율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공모사업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인지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감해지자 사업에 대한 확신성, 확신성이 떨어지다 보니 아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게 훨씬 더 주목적이라고 봐요. 의견차이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16년도 사업 중에서는 일부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간의 의견대립으로 당초사업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사업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구청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비를 내려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도심재생공동체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건축가도 있고 하니까 구청과 같이 해서 좀, 그 마을 분들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세밀하게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 교부금 지원만하면서 그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꼼꼼하게 계획부터 이 진행과정들을 꼼꼼하게 지켜나가고 협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도 저는, 그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세출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찾아가는 도시정비업무 교육 및 워크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비용자체가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1900만 원 큰 금액이 감액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인기입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한 44억에 4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등 해서 열여섯 명으로 구성해서 찾아 가면서, 조합을 찾아 가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2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비사업 교육은 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구간에 워크숍을 계획했던 데 하반기에는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상 시간이 되지 않아서 1000만 원 쯤 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렇게 그, 이유는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자세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감액된 이 금액을 보면 저는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해지지 않았나 라는,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해보려고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구청도 바쁘고 지금 현재 빈집 실태 조사 같이하고 있다 보니, 일정이 정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추후계획, 추후계획을 보면 19년도 예산을 삭감한 후에 20년도 있잖아요. 20년도 예산을 용역비에서 10억 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적인 문제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3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들을 어떻게 진행한다고 하실 건지?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찾아가는 정비교육 말씀 하시는 거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찾아가는 도시정비교육에 대해서는,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하고 하는 워크숍을 이번에 좀 일정상 어려워서 그 금액부분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거고요. 조합을 찾아가서 합동워크숍이나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2020년도 및 202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도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기본계획수립은 201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부한 걸로, 그러나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매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행정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추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것 조금 보완 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중요한 계획을 많이 수립합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주거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계획을 상당히 종합성을 갖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중대한 계획들이 많이 연구가 시작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 중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 속에서 질의 드린 거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실에서 예산절감정책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산절감정책?

석호

조석호위원

시행을 하고 있냐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예산실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부서에서는 안 하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부서별로도 좀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하고 있는……. 그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항상 수시로 저희가 뭐…….

석호

조석호위원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절감 10% 절감정책을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냐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 예전에 10%, 5%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국책목표를 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상시적으로 저희가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상시로 하고. 그러면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 제가 용역비를 한번 봐봤어요. 용역비, 보면 몇 군데가 우리 도시재생국에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 몇 개 용역비를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보면. 결산할 때 보니까. 그래서 뭐, 저기 제가 잠깐 봤는데,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에서 1억 8천에서 2천을 절감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지금 이 용역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인고하니 지금 현재 광주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철도이설, 시설이전으로 해서 2억 5천을 세웠어요. 그런데 2억 45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한 5백이, 이건 집행 잔액 같아요. 그렇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낙찰차액분.

석호

조석호위원

애초에 사업계획대로 해가지고 2억 5천이면 10% 절감에서 2억 2500에 발주를 하게 되면, 어째 그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잠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감을 하게 된 이유가 2억, 3회 유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보면 대개 기술적 용역과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기술용역은 각 전수조사 할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 다 못 미쳐서 세우게 되면 상당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일반사업에 발주를 할 때 보면 80% 발주를 해도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해요, 업체들이.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경우도 최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될 것인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과도하게 용역비를 많이 세운 건 아니지만요. 다만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용역비 내용이 좀 충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건축업이나 건설업을 할 때 발주가 87%, 90% 발주를 하면 더 많이 주면 성실하니 안전하게 한다고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데, 충분히 적은 절감을 해서 발주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 뒤에 보면 47쪽에 보면, 2030주거환경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해가지고 6억 5천인가를 세웠었어요, 용역비로.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로 6억 2700을 집행을 하고 2300 이것도 낙찰 차액, 낙찰 차액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부분에 물론 10% 절감은, 뭐 6천에 발주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절감을 해라 용역비. 용역비라는 것은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용역비를 많이 주면 용역내용이 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적게 주고도 용역을 알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주면 좋지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건설업 낙찰을,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업자들에 맞게끔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용역산정 대가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가기준대로 100%를 다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업체에서는 상당히 현실화시켜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건설업체에서도 그 현실화 시켜주라고 부단히 요구를 해도 다 그게 다 굴러가잖아요. 그렇지요? 건설회사 발주해도 다 잘해도 그 사람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이랑 안 맞다고 해도 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 진행해 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그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용역비 부분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꼭 많이 줬다 해 용역내용이 알찬 것도 아니고 적은 돈으로도, 예산을 적게 투자해도 알찬내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재생 8쪽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이게 너무 절감을, 절감한 게 아니라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액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그 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도시디자인사업 추진하고 도시경관조성정책 일반운영비를 봐보면, 불용액이 22%, 33%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70% 66% 68% 60% 보통 기정예산에, 이번에 결산에서 삭감들을 불용액 53%가 됐어요, 지금. 9쪽에 보면 도시경관조성사업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그래 매년 이렇게 수당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현실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지난 번 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때 지적을,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실지 참석수당을 위원 전체 인원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하고 통계를 빼서 실제 참석수당으로 줄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빼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도 평균 전체인원이 17명인데 11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됐고요. 디자인자문수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걸로 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필요한 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금액은 적지만, 그렇죠? 금액은 적지만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렇게 수당이란 거 회의를 해보면 그 동안 행정의 노하우도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통계가 나오잖아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 50%가 불용액 처리가 돼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편성을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한번 봐보게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준 돈이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아 건축과, 건축주택과지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47쪽에 봐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줄 거지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79%가 불용이 돼 버렸어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사업현황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신청된 게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은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 내용을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아까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준 건하고 동일한 내용이어서 실제로 화재성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을 국토부에서 인지하고 사업이 올해부터 22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 동 당 지원 금액이 사업비를 4000만 원으로 놓고 국비·시비를 33%씩 하면 266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담을 자부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부담 비율이 크고, 지원액보다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다보니까 사실상 신청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인데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많은 인명피해와 어떤 재산피해,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화재 이것은 소방안전법으로만 단속을 합니까? 또 법이 건축법하고 소방안전법.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이게 그…….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행정단속을 했을 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소방법도 정하고 건축법도 정하는데요. 대개 보면 지금은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이 강화되기 전 기존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 같은 데 붙어 있는 데, 그런 데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법이 그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안 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 당시에는 안 됐어도 현재는 현재 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현재 법에 소급해서 설치하라고…….

석호

조석호위원

안 됐으면 보강하라고 당연히 법으로 그러지요? 기존 건물이라도 현재 소방법이 정해지면 소방법이나 이런 속에 전부 법적용을 받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것이 소급해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2022년도부터는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의무화시키기 전에 유도하려고 이 제도를 국토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4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고 또 선정대상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층에 필로피구조가 돼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사실상 신청자가 없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 근거가, 법률근거가 없다고요? 단속해서 보강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다는 것이요, 현재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 전에 법에 의해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그 당시에는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기준을 강제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강제로, 강제로 적용할 법률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시켜가지고, 지금 다중이용시설은 다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신규 건물들은 허가사항에 그 조건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오래된 건물에서는 법률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현재 법률을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강제규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유도하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가 조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무방비 상태로 기존 건물들이, 대개 화재가 나면 기존 오래된 건물에서 화재가 나지요. 보면, 그렇지요? 이런 시설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없네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많고 대상자 선정이 되게 까다로우니까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 광역시나 지자체에서 국토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사실상 사업비에 맞는 공사비를 설정하고 국비나 시비로 증액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려고 서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담을 줄이고. 그러면 이런 건물 주인들은 보강을 하겠지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자기들이 재정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에서. 그러나 이걸 생각해, 우리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재산 피해 그다음에 생명, 이런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정기 점검하고 있고요. 다만 강제로 어떤 시설을 하라고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광주전역에 여기 대상되는 건물이 한 33개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국토부나 저희 또 자부담에 대한 건축주하고 22년까지 좀 더 고민해 가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국비보조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듣기위해서 예산과 설명을 들었고요. 질의했었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법률로는 단속 할 수,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 집행을 못한다 이 말씀인가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 우리가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철저히 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1항이 어떻게 된가요? 1항.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1항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예산안 설명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세입 부분을 보면 천지인 문화 소통 길 조성 사업의 경우에 시비 반환금이 1억 4373만 원과 이에 따른, 반환금에 따른 이자가 1593만 5천 원이 있어요. 이에 비해서 그 밑에 보면 국비 반환금 이자가 2046만 2천 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 반환금이 없어요. 반환금 이자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는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11년도, 12년도 대체로 이게 시작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이 끝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사업이자를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걸 잡았다 하더라도 반환금이 없는데 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반환하는 경우에 좀, 추경경정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우는 국비는 세입에 미 편성하고 이자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실·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세입은 안 하고 바로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에서 반납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저희들이 반환하는 걸로 편성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진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푸른 길 주변 도시재생 시비 반환금이 1510만 4천 원이었는데, 그 역시 시비 반환금 이자가 2628만 4천 원이 있어요. 그것도 국비반환 이자가 6199만 원이 있는데 국비 반환금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교부한 경우에는요. 국비의 경우 세입세출을 미편성 하고 다만 그 이자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달마다 덕림마을, 덕림 새뜰마을 사업이 있어요. 균특회계 7억 4900만 원, 시비 9600만 원 해서 8억 4500만 원, 이 금액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해당사업을 자치구에 교부했는데 사업이 취소 됐어. 그러면서 세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게 서구에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서구에서 요청이, 취소요청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이 80%가 지역주택조합하고 중첩이 돼가지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새뜰사업 보다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기를 원해서 이 사업을, 주민들 취소하고 우리 서구청에 취소요청이 와가지고 전액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달마다 덕림마을, 덕림 새뜰마을 이게 서구청인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여기 남구 월산동 돌고개에서 월산4거리 방면 내려가다 오른쪽 언덕배기에 있었는데요. 2017년 1월 달에 새뜰마을 사업 공모신청 당시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없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부는 바람에 오히려 새뜰마을 사업보다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전부 철거가 다 된 상태로 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에서 지금 세입에 시비 반환금 6400만 원과 반환금 이자가 119만 7천 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위에 것은 국비보조금 반환금 이자고, 밑에는 저희가 일부 시비가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구청에 교부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반납 받은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세출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면 세입에 반환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자료를 뒤적거리며)

점기

김점기위원

세출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면 세입에 반환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아, 세출예산사업비를 전액……. (자료를 뒤적거리며 찾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국비 반환할 때는 세출에 반환금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뒤쪽에 새뜰마을사업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6400만 원.

점기

김점기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혀 다른 예산으로, 세입으로 편성이 됐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총사업비가 시비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반환받은 사업비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교부된 것은 별도세입으로 안 잡고요.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2019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 사업 모두가 세입과 세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 됐어요. 이게 제출됐는데 추경에서는 세출은 있고 세입이 없다. 이런 예산서가 맞은 것인 건가?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주역 관련 기반형 문제에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이 지금 교부가 안 된 거지요. 18쪽인가요? 16쪽. 아직 국비가 안 내려온 것 같긴 해요. 지금 내용상 보면. 그렇죠?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인데요. 지금 광주역 경제기반형 사업이 시설비가 변경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광주역 경제기반형 사업은 올해 4월 달에 도시 활성화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저희가 총 마중물 사업이 500억 중에, 500억인데 그 중에, 다섯 가지 사업목록 중에 세 가지 사업이 승인이 났고요. 두 가지 문화마당 조성 및 보행 환경개선과 푸름이음공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 두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미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국토부에, 지금 제출이 돼있는 상태고, 빠르면 10월초에 최종 승인이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선행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0월 달쯤에나?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내용면에서.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10월, 늦어도 10월 초순 정도면 결정이 날…….

재신

반재신위원

내용면에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건부니까.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사업계획 내용상으로 일부 보완요청이 있어서 보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고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 가지만 더,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8쪽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주택정비지원, 지역역량강화,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사업이 각 지역별로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테마는 이렇게 잡았다 이런 뜻이겠지요,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주택정비지원은 어떤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택정비지원이란 게 뭔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쉽게 보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 집수리하거나 하는.

재신

반재신위원

집수리를 뭘로 하지요, 그러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이건, 이 새뜰마을 사업은 말 그대로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집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노후 되거나 불량주택을, 집을 개선할 건데 그 개선 내용들이 뭘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담장을 고칠 수 있고, 창호도 고칠 수 있고 또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런 항목들이 뭔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주택정비지원사업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폐가…….

재신

반재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집수리 지원사업해요. 집수리지원 사업에 ‘수리’라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항목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창호도 고치고 문도 고칠 수 있고,화장실도 고칠 수 있나요? 어쩐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필요한, 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그대로 계획을 주면 이제…….

재신

반재신위원

내부 벽 고칠 수 있나요, 혹시? 내부 벽 가능한가요? 주방시설 가능한가요? 어쩐 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로 돈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수리지원 사업에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물기 사업, 공폐가 활용사업 이런 내용을 가져오면…….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되면, 항목에 관계없이 타당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평가위원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이 사업에 집수리지원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사업승인을 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48쪽 한번 봐보시게요. 법이 제정된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은 이렇게 정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도시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규정을 해요, 발코니 할 수 있다, 섀시 할 수 있다, 창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이것도 개량하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창호만 해라, 어떤 데는 섀시만 해라, 어떤 데는 벽체도 가능하다, 어떤 데는 다른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막, 그 개별법에 따라서 나누어져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아 ,우리 집은 어디까지 되지?’ 이런, 어떻게 보면 불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 ‘이게 더 필요한데, 오히려 이 내용이 더 필요한데, 왜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예산을 대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오는 예산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 것이냐가 사실은 고민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법의 종합적인 테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선 오히려 못하고 각각의 가지쳐져있는 항목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금 서운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느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까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15페이지 광주 폴리4차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그게 우리가 본예산 때 16억을 아마, 편성을 했지요? (“15억”이라고 하는 이 있음) 16억.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6억을 편성했을 때에 어떻게 16억이 편성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방청석 관계 직원에게 “모형도”) (모형도를 가리키며) 광주고속도로 톨게이트 모형도입니다. 여기는 총길이 74미터, 폭이 12미터, 높이가 한 17미터정도 됩니다. 이 차로 수는 16차로입니다. 당초 16억 예산을, 이 광주의 대표관문인 광주톨게이트에다가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의견에 따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16개 차로다 보니까 1개 차로공사 외에 한 1억 정도씩 계산을 해서 16억 정도로 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던 겁니다. 이 16억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시·도 대표적인 관문에 설치돼있던 시설 신설사업비나 변경사업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6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6억, 위원님들께서 16억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 1월 달부터 어떤 형태로 여기 관문형 폴리를 만들까 해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작품은 이게 ‘무등의 빛’이라는 작품으로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 조형물과 광주의 의향·예향·미향을 상징하는 미디어아트작품으로 표현하고자 그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광주방면과, 서울에서 광주로 들어오고 쪽은 미디어아트…….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판넬 좀 갖고 오시지요. (판넬 설명) 광주에서, 상부가 서울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장면은 미디어아트로 구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등산의 변화하는 아름다움과 낮과 밤, 계절별로 바꿀 수가 있고 내용을,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광주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픽셀로 자연의 바람에 따라서 흔들면서 광주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여기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톨케이트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관사가 도로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로 차량 통행의 저해가 되어서 사실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 구조물이, 78년도에 톨게이트가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구조안전검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구조물이 한 8미터 구조물이 생기는데 풍압에 의해서 전도되면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해보니까 이 건물, 톨게이트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라는 것은 기초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급을 받게 돼가지요, 다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이 앞뒤로 기둥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기둥에 앞뒤로 해서 이 구조물을 떠 바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자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이 구조물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종 협의를 하게 된 게 앞뒤로 두 기둥마다 하나씩 3개의 기둥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좀 경과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뒤로 강철 빔으로 공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콘크리트 양성에 따른 차로차단 비용이 한 차로 당 한 10일씩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지금 전기 및 통신선이 다 매설이 돼있는 관계로 통신 및 전기 선로를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사를 올해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해서 최대한 내년 5·18 40주년 전에 완공을 짓는 것으로 하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시행사가 도로공사가 직접 돼야 된다는 부분을, 구조물에 관한 시행은 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위에 작품과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분담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계약감사를 별도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금액을, 공사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하고 게약금액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절충을 한 게 최소한의 소요비용이 6억이 추가 소요 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5·18 전에 광주의 관문으로서, 랜드마크로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현재 공정과정이 몇 프로나 됐어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이제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바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 공사착수가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착수를…….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기 위치가 주소상으로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장성군 남면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꼭 광주, 전남을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꼭 거기에다만 폴리를 관문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또 아까 잠깐 설명 중에 보니까 LED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LED로. 그러면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가 미디어아트 월 한 3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월 300정도.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가 계산해본 바로는. 먼저 장성, 이게 왜 여기에다가, 광주에 관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톨게이트에다가 이걸 설치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관문이라고 하면 일단 송정역이 있는데 송정역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만, 송정역세권이 투자선도지구로 별도로 주차장부터 다시 리모델링을 거치기 때문에 송정역은 적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송정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동광주 쪽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출향민들이 광주를 찾는데 가장 의미 있는 곳이 광주 톨게이트다 해서, 대부분의 타 시·도 사례, 대표적으로 전주도 있습니다만, 그런 톨게이트에 대표적인 관문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들이 광주에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톨게이트 저기가 지금 현재 78년도 만들어졌으면 지금 근 40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40년 됐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 아까 잠깐 보강을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또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40년 된 건물에다 거기다 새로 올려서 다시 기능보강해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또 이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내용을 보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도로공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기존 톨게이트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설치했다가 도로공사의 임의로 철거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이 구조물이 있는 한으로는 별도로 톨게이트를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나중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별도협약을 저희가 할 거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협약서라든가, 약속 안 지키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은…….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별도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협약체결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조물은 톨게이트 위에 같이 얹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별도로, 지지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걸로 기초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구조 위에 얹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만 별도 잡는 기초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최초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차로가, 지금 현재는 16개차로여서 한 차로 당 1억씩 16억이고, 그때는 15개 차선이었는가요? 차선이 늘었어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점기

김점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때는 거기 톨게이트가 78년도 구조물인지 몰랐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차선도 한두 차선은 막아야 될 것 같고,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는 또 다른 전기도 다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계산 안했어요? 그 정도는 계산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도로공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존 구조물 위에 이 작품을 올려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쪽 도로공사 측에서도. 이 사업은 도로공사 주관사,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자체 사업심의를 도로공사에서 갖는 과정에서 각 전문가들이 풍력에 의한 전도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도로공사 담당부서에서도 그러면 구조물 안전검사를 실시해보자 라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충분히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 못 한 점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예산 때 1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6억이에요. 그러면 22억이지요.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순수 공사비는 15억이었습니다. 1억은 공모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일에 22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폴리 구조물이 나왔겠습니까, 또 다른 것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주나 다른 시·도 보니까 대개 30억 수준에서 이렇게 많이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당초에 도로공사하고 충분하게 여러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점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5월까지 완공한다 라니까요, 이건, 오늘은 추경 아닙니까, 추경. 추경에 굳이 이 예산 6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공공임대주택 아마 48쪽이지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도 30억을 세웠고, 추경에도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많이 노력해서 확보했는데 사실 공사가 굉장히 미진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도 시설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그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예산이 중간에, 교부금이 중간에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됐나요?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들이 쌍촌, 하남, 금호 영구임대아파트를 도시공사하고 같이 350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국비 15억 시비 15억, 30억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교부해가지고 지금 7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완료된 건은 쌍촌영구 주차장 포장공사만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3개단지 욕실안전개선이라든가 또 영구 복지관 석면교체라든가 발코니 창호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업비에 맞춰서 검토는 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담아져 있는 시설들을 전수조사하고 설계에 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발주하면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영구임대에 관련된 분들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예산이 집행이 돼서 굉장히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민들이 소통방을 만들어서 도시공사하고 대화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시공사에서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갖고 와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오면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창호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했을 때 예산이 저희가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랬는지도 파악을 해봤는데 예산집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30억을 해줬는데 여기 국비하고 시비가 왔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을 보니, 벌써 지금, 내일 모레가 한 연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28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금액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도 한번 철저히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찬혁

임찬혁도시재생정책과장

그동안 부족했던 거 앞으로 제가 잘 담아서 채워나가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6억 원으로서 감액내용은 광주 폴리 4차 프로젝트 6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해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4분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실시를 제도화한 사항이며, 둘째, 상위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통합 및 정비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로 유휴 토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 요건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셋째,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과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한 건축사항을 정비한 사항이며, 넷째, 당초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하여 시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조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법률개정에 따른 용도지구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대행 수수료 산출시 부가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목적과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린 다음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는 물적 계획이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재정비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자원 환경 훼손의 사전방지 및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인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에 부합되도록 165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부의한 안건은 총 163건으로 용도지역 변경 54건, 용도지구 변경 84건 그리고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각 15건과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 6쪽, 토지이용과 용도지역 불부합 지역 조정사항입니다. 2003년 7월 1일 일반주거지역 세분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득하여 공동주택이 건립된 42개소에 대하여 개발현황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8쪽, 소규모 잔여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상이한 용도지역이 소규모 형태로 남아있는 비효율 토지 7개소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11쪽, 지침상 경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로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1개소에 대하여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광목공원 폐지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변의 용도지역에 맞게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계획관리 지역과 인접한 토지로서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인 “다”등급에 해당하는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 국가산단 인근 2개소를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경관지구지정입니다. 상위계획인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등의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영산강·황룡강 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변의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폭 100m로 특화경관지구를 신설하였고, 기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신설된 지구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폭 100m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 변경입니다. 우리시 시가지의 가로변 경관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의 단절부를 연결하여 시가지 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건입니다. 녹지지역 내 10호 이상 자연취락으로 호수밀도는 헥타아르당 10호 이상 그리고 지구경계와 외곽주택 거리 30m 이내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광산구 요기동 신기마을과 하선마을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고, 1998년 취락지구 지정 당시 조건에는 부합하나 지산유원지에 편입되어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자막마을 제외지에 대하여 유원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확장 지정한 사항과 도시계획선 불일치, 대지관통 등 28개소에 대하여 지구경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인 동구 내남지구 일원 등 15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위계획인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기반시설계획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완생활권 및 송정생활권과 상무생활권 등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로 1-62호선과 대로 1-63호선을 신설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탄약고 이전 적지를 활용한 근린공원계획 반영사항으로 마륵동 영외탄약고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정비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일부미집행구간 중 집행계획이 없는 소규모 사유지 제척 및 기존 도로로 기능대체가 가능한 미집행구간에 대한 노선축소 사항과 접근성 저하로시급성이 낮아 집행계획이 없는 광목근린공원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구간에 대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치·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수용하여 “일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도로의 노선축소에 따라 해당지역의 푸른길공원 연속성유지를 위하여 공원면적을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내용 중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과 본 계획수립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는 계획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금방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가운데 마륵동 탄약고에 관련되어서 잠깐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내용인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균입니다. 마륵동 탄약고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그전에 군공항 이전하고 관련해서 현재 군공항 부지 내에 64세대가 이전을 탄약고 부지로 하도록, 그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 부지 약 3만㎡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탄약고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이번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3만평 빼고…….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만 빼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그건 뭘로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반자연녹지로 놔두고 다음에 도시개발 할 때 그분들의 이주대책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지금 그럼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마륵동 탄약고를 공원으로, 자연녹지로 놔둔다 그 말씀이세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공원으로 해놓고, 나머지 이주대책용 3만평 정도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공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계속해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곽현미 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인 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에 보임된 곽현미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군공항이전추진본부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권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2600만 원 보다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정책과 소관 주요 감액 내용으로 현장출장소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94만 원,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사무소 임차료 등 4320만 원, 군공항 이전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5000만 원, 온라인 활용 홍보추진 5000만 원, 군공항 이전 관련 워크숍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전사업과 소관 감액 내용으로 군공항 이전 자문수당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곽현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61쪽이에요.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사무소 임차료를, 거기에다 뭐 저희들이 임차했나요? 지출이, 570만 원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관계과장을 향해) 어, 570만원 지출이 됐다고…….

석호

조석호위원

세출 보면. 아니,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사무소 임차료 570, 그다음에 현장출장소 사무실 집기 임차료가 720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임차료, 임차하셨나요, 거기서?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게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예산액을 4／4분기 걸 남겨놓고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감액하는 이야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집행은 않고.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혹시 또 결산추경을 하니까 앞으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집행은 하지 않고.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또 이게, 집행을 안 하면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겠구만요. 내년에 1회 추경 때나.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으로 오신지 며칠 되셨지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8월 22일자니까 거의 4주 돼 갑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동안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여러 말씀들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바뀌어서 또 그 일을 숙지해 나가고 내용정리해 나갈 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 속에서 지지부진하잖아요. 별로 성과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2주 정도 됐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실제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유는 저도 국방부도 가서 관계자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화성, 수원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예비이전지를 화성으로 정해 놓고 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광주·전남은 양 지자체가 서로 합의되는 모양새를 갖췄을 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하면서, 실제 설명회 자체는 해야 됩니다,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의 책무인데 지금 이행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공식적인 채널과 비공식인 채널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국방부에서는 전남에 어떤 원천적 봉쇄, 주민설명회 조차도 못하고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9월 8일자 여론조사거든요. 군공항 이전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인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국방부가, 국방부 책임이 28.6%로 나왔어요, 그리고 광주시가 18.4%, 전남도가 12.3%거든요. 그런데 모름·무응답이 몇 프로냐면 36.7%예요. 이 36.7%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저는 광주시에서 홍보가 미흡했다. 홍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전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강력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 조차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6.7% 정도가.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도 굉장히, 같은 고민지점이기도 하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혹시 KTX 송정역에 광주·전남 상생의 길 해가지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발견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남 기조실장이 우리시 기조실장께, 또 전남의 정책기획관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라는 문구를 지워 달라”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많은 홍보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전남의 입장과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권유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무안 가면 많은 홍보가 아시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광주·전남의 상생 군공항 이전”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전남을 빼주라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지역 내에서 우리 광주, 특히 우리 시민들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늘 이 문제는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깊이지요, 차이의 깊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쪽은 굉장히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상대가 있고, 저희가 단순히 우리 어떤 소음시설을 내 보낸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는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이 광주와 우리 전남이 같이 잘 개발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서로 의견을 접점해 가기 위해서 당장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남의 입장도 살피고 또 대신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방부와 광주시의 입장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면서 꼭 이전될 수 있는 그 안을 마련해 내십시오. 이건 가장 큰 성과물로 남기시고 또 자리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웃으며) 예.

연주

장연주위원

어려운 일 맡으셨다고 보는데 여기 홍보비가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삭감을 이번에 5천을 하셨고 2억 5천 예산은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건데.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현재 지출장 3748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진행과정에 있는 게 1억 8천 정도가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만일에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서 저희가 남겨 놓은 게 한 1억 4천 정도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가, 후보지 결정이 안 되면서 홍보의 내용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좀 더 삭감을 해 드리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실제 저희가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은 한 3400 정도고요. 혹시 만일에 이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실제 한 7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용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남겨놓은 예산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게 이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사실 들기는 해요, 한편에. 그냥 우리가 시끄러우니까 전남이 가져가, 이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전남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반대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광주시민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잘 살자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또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 조금 전에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라남도에서 항의가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전남을 빼주라고 말씀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는 아직 답변은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하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유보를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고 실제 광주광역시 이름으로 하고 저는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우리 본부님께서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이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주·전남 같은 한 울타리에 살면서 상생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보든지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잘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사실은 우리 광주공항 이전에 관련돼서 누가 물어보면 섣불리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요. 어떠 어떤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고 짧게 30초나 1분 이내에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통상적인 말로 표준대화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한 30초에서 1분 이내에 설명할 수 있는 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홍보물에 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부터, 여기 계신 공무원들 자신부터 전해서 우리가 전라도를 만날 때 이러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하라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언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표준대화를 하나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만이라도 그렇게 먼저 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왜 그러냐면 뭐 물어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짧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할 때라든가 좀 대화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말씀해주세요.

석호

조석호위원

홍보가 어떻게 잘못 되면, 원래 광주·전남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출생이 전남이었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광주인데. 그러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홍보가 잘못됐을 때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곽현미 본부장님이 말씀한대로 상생을 한다고, 광주·전남이 군공항 이전으로 상생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뭐, 두루뭉술하게 상생한다는, 뭘로 상생한다는 겁니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저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군공항 이전하니까 자료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거를 광주시가 만들어 내든 중앙부처가 만들어 내든 만들어 내야 돼요. 말만 상생이 뭐해요, 전남의 말은 시끄러운 군공항, 광주 시끄러우니까 무안으로 온다, 이 애기 밖에는, 전남은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럼 그게 아니다는 것을, 상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뭐 정확한 근거가, 상생할 수 있는 근거가 전남에 뭐가 있어야 그분들한테 설득이 되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홍보로 무조건 옮기자, 언론에 광고내도 무조건 가야 된다 무안으로, 이게 되겠어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군공항정책과장 배복환입니다.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무창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조차도 아니면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상황에서 홍보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도 선정이 안 된 지역을 전남을 상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갈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점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타깃이 정해지면 물론 당연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남에서 상당히 이게, 전남까지 들어오는 홍보는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국방부의 무책임과 무소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는 무안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불신, 못 믿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절차에 대한 협의절차, 자치단체장이 협의절차를, 어차피 이것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도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법적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더불어서 조금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물론 광주시의 소극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홍보는 저희들이 수원이나 이런 데도 한 9억 정도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무턱대고 많이 해가지고 하는 어떤 측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많이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무엇인고 하니 홍보를 아무 대책 없이 했을 때는 갈등만 시키는 거예요. 자, 광주·전남이 상생하기 위해서,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끄러운 민간공항이 저리 가니까 좋아요, 군공항이 저리 가버리니까. 군공항·민간공항이 가니까 좋아. 그러면 전남에서는 상생하는데 근거가 뭐냐, 우리 입장에서 상생한다고 군공항, 시끄러운 공항을 전남으로 보내면서. 상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내야 돼, 광주시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 전략적으로 홍보도 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홍보만 해가지고 군공항 무안으로 이전하자고 하면.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단계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이 돼야지 그 특정대상을 가지고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내용은 전략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선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그 구체적인 건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누가, “군공항 왜 이전해야 돼, 그 시끄러운 시설 그냥 옮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분명히 있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선 1단계로 그렇게 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잘했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광주·전남이 같이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함께 해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상생한다고 하면 뭘 믿겠어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가…….

석호

조석호위원

이 홍보라는 게 잘못하면 큰 역효과가 나요.

현미

곽현미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계수조정 필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규환 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종합건설본부 신임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장우현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을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항상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700만 원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100만 원으로 상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 결과 회수금 1400만 원과 교량 보수·보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12억 5500만 원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9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설계자문 운영수당 600만 원을 감액했고, 교량 보수·보강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9월 9일 남광주고가교 내진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오규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교부세를 수정해서 편성하라 이 말씀인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석호

조석호위원

편성 전에, 이후에 교부가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지난 9월 9일 교부가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에 보고를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보고를 하면 위원들도 헷갈리게. 수정예산을 교부세가 늦게 와서, 이게 예산서 편성 이후에 왔다는 거지요, 교부세가?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그 얘기도 사전에 보고해야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실무진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제가,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9월 9일 날 9억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정리가 안 되면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9억을 이번에 세입과 세출로 편성을 이렇게 해서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세입과 세출에 편성을 해서 금년 안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금방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산서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미리 말하는 게 맞지 갑자기 여기서.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사전에 설명을, 다 모르잖아, 전달이 안 돼버리잖아.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실무진에만 맡겨놓는 것이 지금 관례화 되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아니, 그랬었는데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실무진이 할 일이 있고. 국회예산 따러 갈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더 깊은 말씀 안 드리는데 좀 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연주

장연주위원

여기 세입에서요, 특정감사에 따른 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적정지급금 환수금이 있네요. 회수금이?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비하차도 LED조명 교체공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그 부분이 회수대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정산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산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산을 소홀히 하면 이미 돈을 지출했을 것 아닌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걸 회수하는 겁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회수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고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 업체에서는 그럼 알고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약에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더 줬거나 다른 명분으로 줬으면 바로 우리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환불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업체 측에서도 자기들이 정산을 잘못 했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니 찾아내지 못했던 불찰도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고, 이건 정확하게 이후 업체선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확인하십시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시죠?

17시 02분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여기서 정회만 해가지고 정리만 하시죠.

현택

황현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 증액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원이며, 세출 증액은 남광주고가 내진성능 보강공사 9억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퇴장하십시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사전간담회와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