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동 내용에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저희도 이러한 류의 조례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그럴 차제에 정순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 발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취지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그리고 9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최동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송왕근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양숙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양주승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권래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인 사) 이미라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제안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2건의 조례안인데요.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 및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위임법령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률의 근거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연가·공가·병가·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고, 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해서 제도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조례 내용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되어 있는 용어들을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문구를 일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반영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상위법에 규정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