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과 나. 미래산업과 다. 농업축산과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8억 5000만 원보다 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흥 여행 가이드북 제작과 공직자 관광홍보 역량강화 교육비로 각각 1억 5000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관광 인센티브 제공은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1억 5000만 원이 다 소진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가을 단체 관광 등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기념품점 내부 리모델링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기념품점 일부분을 편의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으로 먼저 관광객 통계 작성을 위한 무인계측시스템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만남의 광장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강만남의광장 내 종합관광안내소를 현 특산물판매장으로 이전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안내소가 가시성과 접근성이 떨어진 점과 내년도 2020 고흥 방문의 해 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 지원입니다. 축제기간이 당초 3일간에서 5일간으로 연장되고, 축제장소도 당초 고흥만 일원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군청 앞 도로와 유휴부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기간 연장에 따른 필요운영비와 유휴부지 정비 사업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올해 3월 전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고흥에서 7일 이상 여행자에게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1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방문의 해입니다.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고흥 방문의 해를 운영함으로써 고흥군이 남해안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홍보비 및 선포식 비용으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과 관련하여 부지 임대료 500만 원을 감하고, 체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지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산책로를 보수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 시설물 설치ㆍ관리입니다. 주요관광지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대비하여 임시 관광 안내소 설치에 2억 원을 관광 안내판 설치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적대봉 파상재 주차장 배수로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ㆍ보강입니다. 고흥만 용동물놀이시설 및 야외무대 잔디광장 등의 풀베기 등 환경정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리안느마가렛 공원 조성과 도로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한 균특회계 사업비로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현재 신축 중인 화장실 설치 5개소 추가 보강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화 지죽도 금강 죽봉 주변 탐방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호마을 회관 인근 공중화장실 확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봉래 애도 경관조성사업으로 애도 내 가옥 지붕 도색을 통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김일 선수의 동상 제작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음식 개발입니다. 대표음식 홍보 리플릿 및 책자 등 제작ㆍ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표음식 품평회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대표음식 개발 용역에 본 품평회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로 2018년 해수욕장 선진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4000만 2018년 해변 편의시설 정비, 해수욕장 운영관리,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000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명절 보내자 마자 예산 심의하려고 나오셨는데 열심히 보려고 저희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첫 페이지 입니다. 만남의 광장 부대시설로 2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예.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리모델링합니까?

현재 바로 들어가게 되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침 지금 거기를 기존의 만남의 광장 안내소가 너무 깊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 멀다. 내년이 2020 고흥 방문의 해 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경제유통과와 상의해서 이렇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난달에 끝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했을 때 1차 되신 분이 포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나가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포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지금 군에서 행정적으로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 절차가 행정 대행도 있고요. 그 이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저희가 9월 말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현재까지 그쪽에서 영업을 하신 분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2억 원을 안내소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집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는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정도 되면 내년 본예산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를 정리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되는 것으로 전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이 어쩐가 물어보는 과정이고요. 만남의 광장 기념품점 내부 리모델링도 지금 기존에 있던 기념품점을 그 아래로 옮긴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특산물 판매장 옆에 조그만 하게 기념품샵이 있습니다. ‘더 고흥에 반하다’ 입니다. 기념품점만 하니까 일부에서는 “편의점 기능이 없지 않느냐” 관광객들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편의점 기능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밑에가 정리가 되어야 가능하겠네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안내소와는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 고흥 방문의 해 야립광고로 4억 9000천 2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결국은 돈입니다. 돈인데 올해가 순천 방문의 해였는데 광주에서 순천 내려오다 보면 우측 산에 대형 선전탑이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있을수록 설치비, 홍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알려야 하므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수도권에 광고탑을 광고사와 계약을 해서 고속도로 주변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대형탑에 홍보를 하는 것인데 보통 그런 것은 단가가 쌥니다. 한 달에 한 3000천 500∼600만 원 정도 해서 1년 정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관광은 홍보이기 때문에 더구나 내년이 2020 고흥 방문의 해가 여수 연륙교가 되면서 시기는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직원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매달 광고비로 3500만 원 정도를 광고사에 줘야 하는 입장인데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시 효과가 다수의 고흥 군민에게 물어 봤을 때 일반 군민들은 모를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 놨을 때도 “아 고흥군에서 2020 고흥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으로 좋겠습니다마는 다수의 군민이 과연 이걸 한 달에 3500만 원 정도 매달 소요가 됐을 때 군민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요. 다음 페이지 , 금산에 김일 동상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1m 80㎝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3m 정도 그렇게 한다는데 이 비용 1억 2000만 원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1억 2000만 원을 세웠을까요?

여기는 지금 큰 석재 돌로 재질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는데 샘플을 갖고 오셨더라구요.

FRP 같은 경우는 좀 쌉니다. 싼 대신 돌에 비해서 어떤 중후한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곡성에 도깨비 마을의 예를 삼아 봤습니다. 그 크기 정도 되면 그 정도 들겠다 하는 사례가 있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서 견적이라도 받아 봤습니까?

아닙니다.

추정가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예, 여기에 맞춰보는 거죠. 곡성의 사례를 보니까 그 정도 크기면 그 정도 돈 정도 들겠다.

곡성은 그 정도 크기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김일 기념 사업회가 작년에 발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과 같이 합심해 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자연석 돌로 가공을 해서 석제품으로 제작을 하실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 답변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보면 보통 읍ㆍ면에서 예산을 올릴 때도 하다못해 마을회관 창고 공사를 한다면 그 업체에 견적서를 받더라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마는 견적서를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곡성의 사례를 들어서 추정적으로 정확한 금액도 없는데 그냥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 놨을 때 이것이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절반 가격이면 할 수 있다고 해요. 일반 석재 예산이 세워져서 다른 예술품이나 가공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의원들이 관심 있게 보셔서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이 정도 사이즈에 크기는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것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반 정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추정가를 어디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근거를 했는가……

저희가 이것보다 적은 FRP 관련해서 비교해 봅니다. 상대적으로 싼 FRP를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나로 삼치 거리 조형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자료를 수집해 봅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너무 이것보다는 훨씬 크고 웅장하고 다루기 쉬운 돌이거든요. 이건 또 화강암인데 1억 2000만 원이 결코……

아니, 아니 FRP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재질로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을 듣고 물어봤을 때도 그 정도 금액이……

그러면 저희가……

아니, 그래서 그 추정 가격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곡성군의 사례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더 폭넓은 자료도 수집해 보고 견적이 필요하다면 견적을 같이……

1억 2000만 원을 다른 곳에 수의를 줍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로 합니까?

금액상 수의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업체에 입찰로 합니까?

저희들 현재 디자인이라든지 해서 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보다는 제안이 더 타당할 것으로……

공고를 해서 합니까?

그래서 디자인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뽑아서 할 것입니다.

우수한 작품 여러 곳에서 받아서요?

입찰 경쟁을 시켜서…….

물어볼 것을 많이 표시해 놨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방금 송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종합관광안내소 설치에 2억 원이요.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서 봤는데 그러면 임시라는 소리는 다음에 변동될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없어지는 돈입니까?

이것은 옮겨서 그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기업에서 유명하게 디자인 잘해서 만들어져서 세트로 나옵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시라는 말이 붙어서 제가 지금 의문점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이 예산은 다시 우리 고흥군에 좋은 곳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김일 동상 제작 설치 이거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검토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계약할 때 우리 고흥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알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야립광고 설치 문제 때문에 한번 여쭤보렵니다. 고속도로 위에 설치돼 있는 관련 사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속도로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광고판이 제작돼 있는데 광고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끝나면 이걸 떼고 우리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여기도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에 쪼개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만약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염려해서 제가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홍보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 하면 가능합니다. 광고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는 언론진흥재단으로 해서 투명화하므로 그쪽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 위치가 선정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에 다른 구조물이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적인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흥 여행 가이드북 제작 그 아래 공직자 관광홍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입니까?

우리 해설사가 1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만의 역량에 맡기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실제로 고흥 관광이 관광과로만 문의 오는 것도 아니고 각 과에서 여러분이 고흥군의 관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평상시에 유사시에 설명도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관광 안내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특히 신규자 위주로는 전혀 우리 관광 명소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내할 수 있는 교육까지 전문기관에 맡겨서 일종의 공직자를 관광 요원화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하반기에 500여 명을 목표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1회 하면 한 9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짜여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역량교육 강화는 기본 틀은 있습니다. 어느 교수를 강사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지 일종의 안내에 대한 스킬 교육, 기본 소양 교육, 그다음에 우리 고흥의 관광 명소가 어디 어디 특징들이 있고 어떤 포인트를 줘야 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교육과 공직자 교육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짜여 있으면 이게 정말로 우리 고흥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관광홍보 역량강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 면에서 충실히 잘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십시오.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유자ㆍ석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총사업비가 5억 원이었는데 다하면 6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모델은 나왔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에 대행사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CJ헬로우에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심사위원들 평가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금주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고 할 것을 제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이르면 다음 주 정도 해서 실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것만큼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대행사가 이런 틀을 준비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축제를 다른 곳에서도 한다, 여기에 짜 맞추자.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고흥군에서는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자ㆍ석류를 가장 홍보할 방법, 홍보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만들어 지상파 방송까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첫 축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우주항공 축제의 한계가 군민들 참여가 낮았던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군민들이 참여하는 공연행사 그런 것까지 해서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제안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애써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할지 모르겠는데 유자ㆍ석류 축제는 당연히 홍보는 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은 그렇게 군민 참여를 시키겠다. 다른 어떤 축제와 차별화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는 사실은 제가 유자ㆍ석류 축제에서 유자가 주로 많이 있는 풍양면에서 다채롭게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위치가 지금 고흥군청 앞으로 개막식 같은 것은 거기서 하죠? 그런 상세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배치도를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마는 군청 앞에 작년 3월에 군청 청사 개청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 무대가 되고 개막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군청에서 내려다봤을 때 우측으로 쭉 앞으로 백일홍 심어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군청 쪽은 전체 전시체험 프로그램 도로변까지 통제해서 할 것이고, 건너편부터는 저쪽 4차로까지 우측 전체를 공간 구조상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어디서 할 것인지 위치 선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스를 배치하고 주차장, 펜스 배치하고 무대를 배치하고는 어느 행사장마다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유자 축제의 유자를 홍보한다는 이런 부분애 조금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제 생각이고요.

아직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이고 최소한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에 경제유통과에서 풍양면에 설명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나 그 SNS 활동하는 분들이 오셔서 고흥에서 풍양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예산 대비 고흥군을 알리고 유자ㆍ석류 축제를 알리는 효과를 얼마만큼 끌어낼지는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풍양면에 7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을 전부 어떤 곳에 쓰이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정도면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과장님의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진행에서 마무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시기적으로 프로그램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왔을 때는 프로그램 내용이 정리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저기에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다른 지역의 대표축제가 7억 원 정도인데 우리 지역은 5억 원 해 놨으니까 1억 4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주라 거기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1억 5000만 원을 못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실 때 30% 증액이 됐을 때는 투자심사를 해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 이 정도에는 다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의 오늘 답변은……

다음 주 중으로 나옵니다. 시기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시기가 아니어도 예산을 증액하러 왔을 때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고 와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유명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행사가 선정돼서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행사 선정이 되고 단가에 따라서 다른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가수들을 섭외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고흥군 의원이 되고 나서 고흥군에서 유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홍보하고 많이 팔 수 있을까? 축제를 치러서 유자를 많이 팔아야 하겠다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네덜란드 그 조그마한 마을에 튤립이 생각이 납니다. 튤립을 많이 팔아서 행사를 치르거나 국가를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유자를 팔고 있는 지역에 와서 그 사소한 것들을 작은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고흥군이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주차장을 하는데 500원을 받더라도 그 행사에 수고하시는 사람들의 단체에 준다든지 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관광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서비스한다든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커야 하는데 모든 행사장의 행사 대행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 가수들한테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크게 하면 고흥군을 매스컴에 올리고 TV에 올리고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관광에 대한, 아니면 실제 소득에 대한 체감 온도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자를 굳이 팔지 않더라도 실제로 축제를 하게 되면 “아! 우리한테 도움이 되더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되면 더 애착을 갖고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야립광고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고정식입니까, 유동적입니까?

고정식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두 달 동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계약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놓칠 수 있으니 이번에 한꺼번에 요청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놨는데 계약하는 쪽에서는 두 달 것만 계약 됐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계약을 해 버리면 거기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립광고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에 저도 군수님과 함께 진지도를 갔는데 과장님도 같이 갔었어요. 진지도 산책로 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예, 시설운영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세굴된 곳이요?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요. 화장실 신축 보강 공사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5000만 원씩입니다.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4개소에 6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발생해서 개소 수를 5개소로 한 군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산 금진항에서 보면 기존에 화장실이 조그만 한 것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유람선 타는 손님들이 오면 일시에 특히 여성분들은 줄을 서 있고 유람객이 한 번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수처리 시설 등을 늘리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하나를 새로 짓는데 5000만 원, 일반 집도 5000만 원이면 기본 틀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화장실 관련해서는 과거와 비교해서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더 넓고 크게 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나 우리 고흥터미널이나 도양읍 터미널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 환영은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절 뒤끝에는 화장실 전국을 다녀봐도 이런 화장실은 없다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터미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그런 소리를 덜 듣고 굳이 예산 많이 늘려서 새로 짓지 않아도 그런 잡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요즘 차들이 있어서 저쪽이 깨끗하면 그쪽 가서 볼일 보고 금방 오기도 합니다. 그쪽에 관광객이 와서 항상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되지만 관리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고흥군에 작년과 올해 보면 계속 뭔가를 짓고 만들고 하지만 기존 화장실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매번 지적하지만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하지만 항상 불만스러운 민원들만 올라오고 반응은 없고 그래서 건물을 계속 짓는다고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화장실의 특수성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도 한 사람이 어지르고 가면 그다음에 불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전담 인력을 화장실마다 계약해서 쓰고 있고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립광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고흥군을 고속도로 간판에 야립광고를 세워진 곳에 홍보하잖아요? 몇 시간씩 합니까?

이건 상시입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24시간입니다.

24시간 고흥군만 계속 홍보합니까?

전광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계속 24시간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고흥군도 나오고 보성군도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영상물을 미리 줘서 고속도로 휴게소 TV 나온 것 보셨습니까? TV모니터에 적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비용이 야립광고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 경우는 그만큼 크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옆에 있는 큰……

어느 고속도로에 설치합니까?

주로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호남고속도로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더 비쌉니다. 그만큼 광고 효과가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7억 8561만 3000원에서 7억 4822만 원이 증가된 75억 3383만 3000원입니다. 먼저 무인기 산업 육성으로 드론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수당 및 사업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내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고흥만 일원 무인기 전문단지를 조성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도비 5000만 원 포함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서민층의 가스 취급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남양면 우도마을에 LPG 탱크, 가스 배관 등의 설치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가스 사용주택 1300여 가구의 가스안전점검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청년인턴 인건비로 국ㆍ도비 포함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항구에 시설된 다목적 인양기의 동력원을 발전기에서 삼상 전기로 개선하기 위해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기실 냉방기와 약품 사용량 테스트기 등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군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특화농공단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투자 사업비 정산과 토지 재평가에 필요한 용역비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 2435만 3000원 감 편성하였으나,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특별 지원금 2151만 2000원, 기본 지원금 139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기본지원금 92만 6000원, 고흥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82만 2000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으며, 2017년 고흥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집행 잔액 318만 6000원을 감하여 2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및 일반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43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해지 시 분양대금반환 목적 과오납금과 일반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431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4억 83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는 7억 원 남짓 되는데 송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면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9월 10일 청정식품단지 무료 통근 버스 개통식에 갔습니다. 군수님께서 안 오시고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주민들도 몇 분 나오셔서 이벤트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식당 있는 부분이 푹 꺼졌어요. 인구정책과에서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추석 무렵이었는데 비가 왔어요. 개통식을 하는데 과연 군수님이 오셨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이야기합니다. 바닥 부분이 꺼져서 흙탕물이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했어요. 군수가 안 오니까 이대로 놔 두는가요? 다른 관광객을 초청하고 주민들을 초청했으면 비가 오는데 최소한 부직포라도 깔아 놓고 행사를 원만하게 해야 하는데 공연하러 오신 분들도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하겠더라고요. 운영비가 있으면 그것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지 확인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푹 꺼졌어요. 꺼졌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아까 LP가스 이런 부분은 좀 인상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드론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하면 지금과 달라지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이 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드론 관련 기업에서 드론 관련 실증 체험을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규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에서 드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가 쉽습니다. 드론기업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시험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관계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연구개발비나 시설확충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확보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올릴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드론 관련해서 저희 군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면 전국 최대의 시험 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경 22㎞ 군항기나 민간 항공기가 저촉받지 않는 공역이 22㎞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450m까지 자유스러운 비행 공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점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인기 산업에 대한 항공센터가 들어서 있고 비행 시험장도 올해 착공하면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 기업들이 유치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드론 관련 특구의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고흥만의 지리적인 환경이 드론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고흥군의 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상봉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농업축산과 직원들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비축 수매 톤백 자동저울 지원입니다. 순수 군비인데 2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골에 40㎏ 수매를 하는데 수매 가마니가 들기 어려워 톤백으로 수매를 하는데 저울이 없어 15개를 구입해 각 읍ㆍ면에 1개씩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전산정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전산장비 관리가 되지 않아 용역으로 시스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고흥유자 테마농원 조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군비로 편성 유자관련 테마농원을 조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 편성되면서 당초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도 국ㆍ도비 감액으로 군비 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안전ㆍ화재보험도 국비가 감액되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지원도 국ㆍ도비가 감 되었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가 감 되면서 군비가 감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과역 노일 체험마을 데크 보수 사업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과역에 위치한 체험마을 조성해 놓은 곳이 오래돼서 군비로 500만 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를 활용하면서 수요가 많아 군비를 조금 더 세워 대서와 과역 체험마을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목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뒤쪽에 감 된 사항이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군비를 1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 여성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두원에 농업인 인력센터에 군비로 600만 원을 비품구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00개 마을을 200만 원씩 공동급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서 하반기 때는 별도로 군비를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 편성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 운영 지원 사업과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국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면서 대서 송림 어린이집에 농어촌 사각지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국비가 편성된 사업입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전문영농기술 교육과 농산시책 관련 교육 훈련비는 신규 사업으로 군에서 친환경 영농교육과 시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비는 도비 증액에 따라 4억 1171만 원과 2억 65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행정비도 국비가 증액 되면서 군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유기농ㆍ무농약 지속 직불제도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피해보존직불 행정비는 기금으로써 국비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귀리 FTA 피해보존에 대해서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 되면서 군비가 4614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 농작물 재해보험료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자부담이 당초에 20%였는데 10%로 인하하면서 군비 부담액이 늘어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비 증액되면서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개량물꼬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위탁사업비 두 개 목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년산 보리 비계약물량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보리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국비가 신규로 예산 편성되면서 도ㆍ군비가 세워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호 태풍 ‘다나스’ 복구 지원은 지난해 다나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복구비인데 국ㆍ도비는 편성됐고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장,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농업용 드론이 있는데 농업용지게차에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의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천공항에 오면 버스임차료와 외국인 통역비 근로자 급량비로 4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위쪽에 유자수매장 임시 비가림시설 지원에 군비인데 고흥 호서에 있는 서초등학교에다 유자 연합회에서 임시 유자수매를 하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임시로 간이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유자 생산을 위한 묘목대 지원은 작년에 유자가 고사되면서 묘목대를 세워서 농가에 보급 했는데 고흥 관내 유자 묘목을 다 사고 차액이 남아서 1억 3840만 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하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목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아로니아 과원 관리는 국비 감액으로 군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육성입니다. 도비 신규로 편성되면서 매칭 사업으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이상저온 및 호우, 강풍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2월, 3월에 매실, 참다래, 배 등 과일들이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건의해서 직접 국비 별도로 들어오고 도ㆍ군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FTA 사업계획 수립 운영비를 기금으로 해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노지채소ㆍ특작 육성에서 마늘 방제약품 지원과 양파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별도로 군비를 증 해서 농협에서 30% 매칭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수요가 많아 조사를 해서 군비를 1억 5000만 원 더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원예시설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 하우스 농가에 고흥, 포두, 동강, 대서 쪽에 간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 50동을 군비를 세워 시범적으로 자부담 50%, 군비 50% 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가 감액되면서 군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가 증액되면서 보온 커튼 등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은 토양 회충 방지약인데 수요가 많아서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를 추가로 324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입니다.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국비가 감액되면서 군비를 583만 8000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마늘가격이 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전남 주산지협의체에서 조성 자금으로 만들어서 군비 부담금 1444만원 세웠습니다. 중간에 스마트팜 혁신백리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외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직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출연금 스마트팜 신사업 발굴육성 사업으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어제 출연금 관련해서 보고드린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영농 손실 보상비 450만 원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세웠습니다. 영농 손실 보상비는 실제 농사짓기 전에 홍보를 했는데 부지에 들어가 일부 농가에서 모판을 구입해서 이미 종묘를 미리 뿌려서 3농가에 대해서 모판 구입비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2억 원은 부지 매입비로 저희가 당초 29.5ha 였는데 33ha로 늘어나면서 부지 추가분과 당초 예산 세울 때 평당 3만4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4만 2800원이 나와서 그 차액부분 해서 1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2019년도 금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100억 원을 국ㆍ도비 협회에서 편성하고 군비 15억 원, 도비 15억 원 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조생종 양파 시장격리 산지폐기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난 조생종 양파 폐기하면서 이미 집행했는데 농협에 별도로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5월 이상고온 대서마늘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은 국비는 별도로 중앙회에서 농협에 입금이 됐고 도ㆍ군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서마을이 이번에 고온으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피해 보상금입니다. 하단 부분에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기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국비가 증액되면서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군비 50% 지원 기금이 증액되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도 국비가 증 되면서 군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위탁사업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는 국비가 증액되면서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는 국비가 증 되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사업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증 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한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증 시켰습니다. 다음 사슴 인공수정 지원도 도비 증액으로 군비 증 된 사항입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감 되면서 군비를 4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감 되면서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 지원은 도에서 신규로 편성되면서 군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에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도 도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한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가 신규 편성되면서 자동화 장비 등 축산 관련 사양관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한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도 도 자체 사업으로 한우 대상 농가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해서 신규로 편성 군비매칭 사업으로 일부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도비 사업으로 군비 매칭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자골 고흥한우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축협에서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국비 기금이 증 되면서 군ㆍ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도 국비가 증 되면서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 축산물이력제 귀표 재장착 부착비 지원은 기표 재장착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기표가 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군비로 추가로 3000만 원을 세워서 재부착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은 도비가 감 되면서 매칭 사업으로 군비를 537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돼지 면역 증강제 사업으로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낙농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수요가 많아서 군비에서 45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한우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 왔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군비를 더 세워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여왕벌 육종 보급 지원입니다. 이것도 우수 여왕벌을 육종하면서 신규로 국비 편성되면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경정 부분입니다. 전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천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일부 감 되면서 군비를 매칭 사업으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도 사업량이 감 되면서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악취 저감으로 축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악취 민원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유통 전문 조직 지원사업도 국비가 신규 편성되면서 유자골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도 도비 신규 편성되면서 매칭 사업으로 군비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편성되면서 55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액비살포 장비를 전반기에 해주는데 호스가 잘 삭아서 군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유기동물 포획 장비 구입입니다. 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아래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와 시설 개ㆍ보수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예산 편성했는데 유기동물 개가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금년에 400만 원으로 처리했는데 계속 매일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예산을 세워서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감 되면서 일부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도 도비가 증액 되면서 군비를 감 시킨 사항입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구제역 예방 접종비는 국비 증액되면서 매칭 사업으로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1120만 원 아래 감 시키고 재료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가 증 된 사항입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은 도비가 370만 원 증액되면서 매칭 사업으로 군비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AI 방역대책 추진 사업도 도비 증액으로 군비 증액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증액되면서 군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 매몰지 관리는 국ㆍ도비가 증액되면서 기존 매몰지에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인데 저희는 아직 AI 매몰지는 없는데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입니다. 상단부분 매몰지 발굴복원은 국비가 신규편성 되면서 군비매칭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기존 AI 설치 매몰지를 농지로 복원 시키라는 예산인데 저희는 아직 없어서 예산 편성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가금류 닭, 오리)농가에 CCTV 설치 사업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CCTV) 사업은 CCTV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분할되어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금액을 감액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7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를 증 시켰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앞에서 감액시키고 여기에 증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닭 가보로병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군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업은 동강 들어오면 초소를 운영하는데 국비 신규 편성되면서 군비 5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까지,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수급조절과 손실보상금을 통해서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총사업비가 37억 3994만 6000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수입액이 10억 3142만 2000원 지출이 4억 3522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지난해 조생종 양파 폐기할 때 복구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매년 10억 원씩 적립해서 50억 원까지 목표를 세워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에 고품질 유자생산을 위한 묘목대 지원이 반납액이 1억 3840만 원입니다. 유자 묘목을 찾는 주민들이 적어서 반납합니까?

당초에 3억 7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원씩 50% 보조해서 유자 냉해 피해로 고사됐을 때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관내에 있는 유자나무를 다 사들였는데 묘목이 없습니다. 더 심으려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묘목이 부족해서 반납됐었던가요?

묘목도 없고 농가들도 다 이미 심어서 더 이상 사실 분이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과역면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물량이 다 차서 접수 자체도 받아 주지도 않았다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에 물량을 다 배정했는데 두 번째 부족하다고 전화주신 분들이 있어 다른 분 포기한 것을 합쳐서 추가 배정을 과역에 세 번 했습니다. 그 뒤로 유자 묘목을 살 수도 없고 다 포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반납한 사항인데 거기까지만 파악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자 묘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곳 다 하고 싶어도 3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접수가 돼 버려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역뿐만이 아니라 남양도 있고 유자를 심고 싶어도 물론 본인 부담 100% 심으신 분도 있어요. 접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애써 세웠는데 다시 반납이 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공문을 세 번을 냈습니다. 다시 추가 받고, 또 추가 받고 했는데 그 뒤로 받은 사람들도 포기도 많이 하고 또 유자 묘목도 구하지 못해서 전부 포기 받아 놓은 물량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생기면 꼭 읍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유자수매장은 고흥 호산에 세웁니까?

우리 유자연합회가 유자연합회, 클러스터사업단, 친환경유자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금년 초에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할 때 유자연합회에서 수매를 해야지 업체에서 수매를 하면 가격이 너무 낮아서 우리 농가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연합회에서 수매해서 업체에 주려고 폐교 된 서초등학교에다 수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수매를 하려고 보니 비가림도 없고 햇볕이 너무 들어와서 비가림만 해 달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 상단 부분에 원예시설 친환경 간이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씩 5대 5로 매칭해서 50동을 해 놨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시설원예 하신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알아봤더니 하우스에 한 번 들어가면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경남 창녕이나 상주 등은 간이 화장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왜 고흥은 없냐는 건의를 해서 저희가 경남 창녕하고 상주를 가 봤습니다. 갔더니 크게 하우스 많이 하는 곳은 군데군데 간이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간이 화장실을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냄새도 거의 없고, 지금 하우스가 많은 포두나 동강, 대서, 고흥 쪽으로 군데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하우스마다 해 주라고 하는데 하우스마다 하기는 몇백 동이 들어가야 하므로 어렵고 50동만 해서……

한 개당 한 500만 원 합니까?

예.

본인 부담금 250만 원 그러면 예전에 해 주시지 지금까지 안 해 주셨는지?

건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50동을 정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우스 많이 하는 곳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다 서로 해 주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오이나 방울토마토, 고추를 따시다 화장실 볼 일이 많아 신청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공통으로 지원을 해주면 거의 본인 자기 소유물이 되잖아요. 군비를 250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서로 인근에 있는 하우스끼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확인서를 받든지, 예를 들어서 고흥에 관정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한 농가에 파주면 자기가 전기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우스 한 동마다 할 수도 없고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인서 같은 것을 쓴다든지 인근 주변에 하우스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라도 예산이 통과돼서 시행이 됐을 때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확약서를 받아주세요. 개인 화장실이 돼 버리고 문 잠궈 버리면 저 사람은 누구와 친해서 보조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으로 100억 원이 내려 왔어요. 그 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매입비도 100억 원 인데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하면 안 됩니까? 여기를 별도로 세워야 합니까?

여기는 1056억 원 전체 들어가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기반조성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이고요. 부지매입비는 부지는 지자체에서 마련하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부지를 쭉 매입해 왔는데 부족해서 세운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 다릅니다. 부지는 지자체에서 사고 이것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대부분 농업축산과가 국비와 군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감이 되면 군비도 감이 되는데 이 사업은 45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왜 여기만 증액이 됩니까?

여기는 국비가 감 됐는데 당초에 실시하려고 3억 원의 예산을 맞춰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를 감하니까 그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대체시켜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페널티 같은 것은 안 받는가요?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아닌데 국비를 감 시키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겨 지금 축협에 매칭 사업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삭감을……

지금 보니까 사업이 한 100가지 이상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국ㆍ도비가 감 되면 군비도 감이 되는데 왜 이 사업만 군비가 증액……

연초에 축협하고 협약할 때 예산 3억 원으로 2년을 송아지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올해 추진해 과정에서 갑자기 국비를 삭감해 버리니까 축협에서 친자 확인이나 질병 이런 것들을 축협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큰집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작은집에서도 따라 줘야죠!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증액이 돼서……

우리가 송아지 육성을 하면서 중앙에서는 군 단위 예산 가지고 시군에 재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본 위원도 축산농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혹시 공무원들 다칠까봐 착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해 놨는가 싶어서.

일단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에 대서마을 농업재해 복구비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까?

예,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이죠? 그럼 대략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피해 본 마늘을 저희가 대파대와 농약대가 있는데 대파대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예를들어 300평 마늘을 심었다면 피해가 10평 밭이 있고 250평 밭이 있다면 대파대로 하게 되면 10평 피해를 봤으면 10평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는 적게 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농약대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평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약대로 지급한 것으로 입력했습니다. 대서마늘 심은 농가에는 전반적으로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추경예산 편성이 끝나면 지급하려고 전체적인 농가 것을 다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말씀드린 것이 평당 어느 정도로 가겠다고 예산은 이미 정해졌습니까?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지수가 있어서 MDNS에 입력시키면 농사 3000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이 300평 갖고 피해 보는 것과 순순히 300평, 500평 갖고 피해 본 것과 비율이 달라서 핵타아르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평당 얼마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2000원 받는 농가가 있고 3000원 받는 농가가 있고 같은 피해라도 지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당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당 900원 정도…….

평당 900원이면.

지수 300 미만은 한 650에서 700원 정도 지수 300 이상은 한 850원에서 900원 지수가 다릅니다. 그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과장님 설명도 어렵고 제가 듣기에도 어려운데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기도 하고.

650원에서 850원 정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초선 의원님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봅니다. 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이 본예산 했다 도비가 내려와서 세운 것이잖아요? 그 아래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 사업으로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가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내려오는가요?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보통 9월 말 10월 초에 군 예산이 세워져서 10월 말경에 올리는데 도에서 편성할 때 12월이나 도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12월에서 1월에 들어옵니다. 1차 추경에 빠지면 2차 추경으로 넘어가고 어쩌다 보면 도에서 3월에 편성해서 자기들 추경에 만들어서 군에 내려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온 사업들입니다. 올해만 생긴 것이 아니고 꼭 12월이나 2월, 3월에 세워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사이에 반영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5400만 원인데 도비가 900만원 군비는 몇 프로인가요?

국비가 10%, 군비가 50% 보통 이런 사업들입니다. 자부담이 한 40% 그러니까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이정도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100억 원 내려온 것을 빼면 116억 7600만 292원이네요. 추경에 다룰 100억은 놔두고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 몇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올해 정리가 안 되는 사업 있잖습니까? 다른 사업 부족한 사업에 충당하시고 지출 안 되는 사업에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올해 세운 것은 올해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매몰지 관리 이것은 매몰지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매몰지 관리요.

이것은 연말에 반납해야 합니다. 저희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실제 군비로 세운 것은 올해 꼭 해야 할 사업만 세웠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예산은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액비유통 전문 조직 지원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액비가 돼지 돈분입니다. 유자골양돈이라고 류제훈 씨가 양돈 농가인데 거기와 한돈 손재근 씨가 하는 두 개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평가를 매년 하는데 이번에 점검한 결과 두원에 있는 류제훈 씨가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장비를 사거나 시설을 개선할 때 쓰기 위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돈입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우수업체 선정이 돼서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그러면 액비 유통하는 과정에서……

차량 구입해서 액을 간척지 같은 곳에 뿌려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액비유통이라 해서……

지금 19개 돼지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액비를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부숙되면 필요한 농가에 뿌려주는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통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유통업을 하는 두 분 중 한 분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도비를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