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9-09-18

안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학

김동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임금택의원)
다음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임금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남구 의회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제2국가정원 태화강국가정원이 2019년 7월 11일 지정되었습니다. 남구는 이후 이 정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차장 문제, 맛집, 숙박시설, 접근성 문제 등을 해결해 내어야 합니다. 먼저 주차장만 놓고 보면 남구는 확보된 주차장이 740면입니다. 이 중 대형은 6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보 계획 중인 주차장은 총 380면, 이 중 대형이 33면입니다. 이에 반해 중구는 확보된 주차장이 총 1,040면, 이 중 대형이 66면입니다. 그리고 확보계획 중인 주차장은 총 224면, 이 중 대형이 36면입니다. 남구는 중구보다 주차면수가 부족함은 물론 주차장의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 접근성 문제 등은 해결해 내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태화강 전망대에서 와와삼거리 사이에 있는 5개의 주유소를 울산시가 매수하도록 남구가 적극 나서서 설득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삼호지하차도에서 태화로터리까지 지하차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우선 당장은 와와삼거리에서 태화로터리까지만이라도 지하차도 만드는 것을 울산시가 추진하도록 남구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지하 매설물 등으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낸다면 태화강국가정원에는 크고 넓은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차량은 지하차도로 다니고, 기존의 도로는 인도, 주차장,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태화강국가정원의 부족한 부분이 상당 정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둘을 울산시가 하게 만들고 남구는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와와삼거리에서 동굴피아까지의 구간을 울산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전국의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특화합니다. 특히 와와삼거리에서 남산사까지 도로 좌우에 서 있는 가로수와 남산사에서 동굴피아까지 남산 방향에만 있는 가로수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울산태화강 국가정원로에 수개의 구간을 정합니다. 그 구간마다 야외조각공원, 프리마켓지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합니다.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의 말 중에 의미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거인의 등에 올라타야 한다.”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된 지금이야말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구 자체 예산으로 큰 사업을 도모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울산시가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사업을 남구와 연관시켜 이를 정교하게 만들어 확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큰 업적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0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장제의안 1건과 의원발의안 3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의장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안건은 류왕도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덕종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서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서면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29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구정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9월 6일 남구청장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30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9월 2일 변외식의원으로부터, 9월 3일 박인서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본 회기 중에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인서의원발의5인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구청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결실을 준비하는 좋은 계절에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늘 따뜻한 행복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추경에 대응하여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5,074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한 5,19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82억 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첫째,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3억 7,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8,000만 원, 숲 가꾸기 및 산불예방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억 4,000만 원, 노인·여성·아동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현안사업으로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75억 원, 태화강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7억 원, 전통시장 노후 전광판 및 시설정비 3억 원, 신정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억 원,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타당성 용역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대응 지원 사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사실 총선이 예정되어있어서 한편으로 정치 과잉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의원님들은 주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의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피난을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남에서 왜적을 무찌르는 충실한 역할을 함으로써 충신이 되었듯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사전 협의하신 대로 김태훈의원, 김현정의원, 류왕도의원, 이정훈의원, 최신성의원, 박부경의원, 방인섭의원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2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22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류왕도의원, 최신성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인서의원대표발의)(방인섭,안대룡,김동학,변외식,박부경,임금택,이장걸,최덕종,김태훈,최신성,류왕도,이정훈,김현정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인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박인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에 대한 제안 사유는 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 보육 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일 최소 기준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남구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표준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2,641원) 인상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보육교사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으로‘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하여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라. 2019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은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인서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금택의원, 변외식의원, 박인서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금택의원과 변외식의원, 그리고 박인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금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남구 의회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무거․삼호동 지역 마을버스 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남구청 교통행정과는 당시 마을버스 신설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버스정책과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버스정책과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불가 내용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간선도로까지 연계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로 삼호동 대부분 도로에는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므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그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통지를 받은 시점이 2018년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8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9년 7월 11일 산림청의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면적은 25만 2,724평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29개의 정원, 65종의 대나무, 700종의 꽃이 심어질 것입니다. 십리대숲만 7만 1,572평입니다. 매년 국비 40여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3년까지 5,552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 2,75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유발, 5,85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정성을 쏟아 생태의 강 기적을 이어가고 관광 휴양지로 울산의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을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은 나날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도시 상권 부활은 물론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주차장, 숙박시설 등 관광지가 갖춰야 할 기반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방문객들과 시민들은 삼호동 철새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삼호동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삼호동 철새공원, 태화강전망대, 동굴피아, 태화강국가정원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고 했습니다. 국가정원이 지정된 현 시점에 삼호동 마을 순환버스 신설을 띄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신복로터리에서 태화로터리를 경유하여 공업탑로터리까지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울산시 교통국장 등을 만나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삼호동 마을 순환버스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구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택의원님의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를 경유하여 공업탑까지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교통 수요 등 시민 버스 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임금택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삼호동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울산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당시, 삼호동 대부분 도로에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고 무료환승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에 울산시에서는 순환형 마을버스의 설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7월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 중에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난과 교통 불편 해소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 등 여러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삼호동 버스이용 여건과 태화강 국가정원 등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울산시에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택의원 지적하듯이 울산시에 교통국장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방금 임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안대룡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출신 안대룡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같은 지역구인 임금택의원님께서 좋은 구정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의원도 2018년 11월 1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삼호동의 교통복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일전에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버스택시과 계장 과장님과 교통기획과 과장님을 만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서 마을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을버스를 만약에 투입할 경우에는 노선버스를 없애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구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삼호동은 교통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외딴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택시 과장님과 교통기획과 과장님과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결과는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던거는 402번이 횟수가 좀 많습니다. 평일엔 64회 정도 13대가 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회차로 돌고 있는 버스가 402번입니다. 402번이 율리로 와서 삼호동 경남은행 삼거리를 통해서 구삼호다리로 해서 성남동 쪽으로 빠지는 노선버스인데요. 그 버스를 정광로까지 돌려서 삼호동을 반을 쪼갰을 때 양쪽으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와와와 정광사에 있는 분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버스택시과 계장님과 교통기획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정광로 일대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버스가 다닐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남구청은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땅이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분명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402번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들었던걸로 기억납니다. 또 하나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경우에는 지선버스로 마을버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모두 시내버스로 편입을 해서 시청에서 안았죠. 그런 경우를 아마 찾아보시면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이 일시에 해소가 되고 삼호동 같은 그런 케이스에 있던 동네들도 마을버스가 아닌 노선버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청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구의원들이 갔을 경우에 크게 먹어주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의원이라고 찾아가지만 시청에서는 아마 시청에서 오셨던 공무원들도 다 계시겠지만 들어 보시면 ‘아’ 할 겁니다. 시청에 가면 구의원들은 의원 취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지자체장이신 김진규 구청장님께서 이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직접 찾아가시든가 아니면 부르시든가 아니면 뭐 시장님과 만날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담회도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결정은 장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다음은 변외식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34만 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변외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몽골과의 교육 교류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다른 하나는 아동 돌봄센터 내 하모니선생님을 특성화 과목이든 보조교사든 맞춤형일자리로 의무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몽골 항올구와의 교육교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나담축제 초청으로 인연이 되어 양국간 국제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구청장님,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일행들은 몽골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서둘러 울산교육발전연구회팀과 함께 재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에 재방문하여 몽골의 우수 유치원, 국제학교 등을 방문하고 교육적 교류를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와 울산 남구 교육발전 연구회가 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몽골 중심지에 우수한 우리 영유아 교육 및 전통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부분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항올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은 남구에서 하는 협약을 맺고 온 겁니다. 특히 교육은 영유아교육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체린 의장님의 교육적 열정이 우리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김진규 남구청장님 역시 인생의 기초교육인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교류팀을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류팀은 힘들어도 봉사 정신과 헌신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유아교육 과정과 우리 전통 문화, 예체능과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시초를 마련하여 남구만이 아니라 나아가 울산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가 몽골 중심지 울란바토르 항올구와의 우호 협정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나 현장체험학습를 통해 몽골의 초원에서 풀을 뜯는 동물들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을 보며 동·식물학자 및 파브르와 같은 곤충학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를 거라고 믿습니다. 승마를 통해 대범성과 도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으며,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넓은 초원 위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천문학자의 꿈을 키워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수동적이고 학습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교육으로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공무원이나 연예인을 선망하는 아이들에게는 창의적인 경험이며, 아이들을 깨어나게 할 의미 있고 역동적인 교육혁신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의 재능은 잠재되어 있어도 표출할 기회가 없으면 사장되듯이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키워 각 분야에 인재가 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승마나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된 몽골에서의 자연학습 경험은 요즘 게임 중독이 많은 청소년들에게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와의 교육 교류를 위한 예산 편성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항올구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 별도의 홍보비를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레 우리 울산과 남구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일반관광객 및 의료관광, 산업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데도 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다 함께 야간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등에 하모니(어르신) 선생님을 1명 이상 의무 채용하여 노인복지 정책 일원으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사회 각 층의 입장에서 왜 하모니 선생님이 필요한지 또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서면 질문을 시발점으로 남구에서 추진하여 ‘다 함께 야간 돌봄센터’가 신설되었다 하니 무척 기쁘고 뿌듯합니다. 선진 남구의 김진규 청장님께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신속히 개소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초고령화에 대한 준비와 저출산과 맞물려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나서서 영·유아 때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앞장선다면 아동·청소년, 유·장년기에 꿈을 항해 행복하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로버트 풀검의 말처럼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와 발달이 왕성히 표출되는 아동기의 중요성을 김진규 청장님도 아시기에 작은 공간이지만 ‘다 함께 야간 돌봄센터’를 대현동 경로당 내 신속히 신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아동기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듯이 맞벌이 부모님의 바쁜 일정으로 아이 돌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따뜻하신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봄센터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한문, 바둑, 장기, 서예, 전통악기 등 어르신들의 재능이 끼 많은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윷놀이, 사방치기, 제기차기, 겨울에 연을 만들어서 함께 날리기 등 우리의 문화를 느끼며 3세대 하모니가 잘 조화되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따뜻한 선진 남구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둘째, 어르신들 견해입니다. 울산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호랑이 순찰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호랑이 순찰단은 청소년들의 이탈 행위가 우려되는 학교 주변들을 순찰하면서 비행을 예방하고, 기초질서 계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순찰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수당도 지원돼 노인 일자리 제공과 치안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등을 합쳐 5억 2,800만 원을 사업추진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순찰단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에게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이 불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게끔 사업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데 있어 초고령 100세 시대를 맞는 사회적 준비로 하모니 선생님 맞춤형 노인 일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산업 수도 울산을 만드신 베이비붐 시대의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현대화를 이끄신 근면 성실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가진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 대열에 빨리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이분들께 보답으로 재능과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합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의 기쁨을 유지하며, 특히 손자, 손녀 같은 아이 돌봄을 통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건강하고 질 높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부모 견해입니다. 돌봄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이 많아 부모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직장에서도 불안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 가면 아이들 생각에 일이 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모니 선생님이 조금 늦게라도 봐주시고 부모 대신 따뜻한 사랑도 듬뿍 주시니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일에 열중할 수 있고 일의 효율성도 증가해 기업이나 사회에도 이바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견해입니다. 현재 청소년 일자리도 무척 중요하지만 2030년이 되면 한 청년이 세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00세 시대 큰 질병 없는 주변 어르신들은 80세까지는 힘든 일이 아니면 하루에 2∼3시간은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며 현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용돈과 생활비를 노력의 대가로 받을 수 있으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의료비 및 기본 의식주와 여가를 즐기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보험료 및 노인연금 인상 등 노인이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여러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줄일 방법도 찾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항올구와 국제적인 교육 교류 및 하모니선생님의 의무채용은 아동, 청소년, 학부모, 지자체 등 어느 한 곳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의료 및 산업관광과 일반 관광객 유치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울산 남구의 관광 및 의료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되리라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류와 정책을 이루기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앞서가는 선진 남구, 따뜻한 남구를 위해 타 시‧도의 모델이 되도록 꼭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 거듭 말씀드리며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변외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구청장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변외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몽골 울란바토르 항올구와의 교육 교류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국외 3개 도시, 국내 8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이중 4개 도시는 자매결연, 7개 도시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행정,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 항올구와의 교류는 2017년 9월 우리 구에서 먼저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시작으로 이후 같은 해 11월 항올구 의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관광교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후 2018년 10월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추진단 방문과 최근 2019년 5월 몽골 항올구 구청장 일행의 남구 방문, 7월에는 항올구 나담축제에 우리 구를 초청하여 교육, 문화, 관광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간의 상호 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호협력 관계를 진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몽골 항올구와의 교육 교류에 필요한 예산은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 및 아동의 교육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아직 몽골 항올구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예산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내 하모니선생님 (어르신)을 의무 채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종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연령 또한 제한이 되므로 그런 제한이 없는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변외식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및 아이들의 돌봄 대책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변외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외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외식

변외식의원

예. 간단한 것 먼저 두 번째 질의한 어르신 의무채용에 대한 재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계자분들께도 먼저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 종사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창출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어떤 부분이든 찾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속 검토, 검토, 검토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언제 어느 센터부터 몇 명을 어떤 일로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들어온 ‘검토’라는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예산이든 언제든 해서 몇 명을 어느 센터부터 시작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구청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린 몽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장님과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세 분, 의원님들과 관계자 일곱 분해서 열 분이 몽골을 나담축제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갔을 때 저도 어제 처음으로 조례와 타 시‧도에 업무협약서를 받아봤습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차이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또한 업무 협약이라는 게 이 업무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안 된다, 힘들다, 이 소리만 계속했고 우호교류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면 최소한의 법률이라든지 모든 거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한 번도 안 오셨고 일단 그리고 제가 자꾸 질의를 하니까 이게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바쁘셔도 세 번, 네 번 올라오셔서 계속 저를 설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 준비도 하지 못하고 몇 명이 모여서 이 계획서를 짠다고 밤을 샜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계획서라든지 예산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오셔서 업무협약이라서 다시 장기적인 플랜을 짰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집에 가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계속 구체적인 대안이 저희들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으로 두 달 동안 정말 여기에 올인하면서 우리 남구민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교육교류를 하지만 최종적인 거는 관광객 유치와 그다음에 의료관광, 여러 가지가 미래에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공무원들은 계속 힘든 부분, 예산 돈 없다. 돈은 만들면 됩니다. 버리는 돈도 너무 많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호랑이단,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사랑의 교사단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공무원들이 앞서 가는 공무원들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내다볼 수 있는 공무원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우리 연구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까지 끊고 계시고 계속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발 깨어있는 공무원님 적극적인 자세로 보이는 그런 분들로 거듭나기를 이 기회에 죄송하지만, 무례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다음은 박인서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최저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좀처럼 개선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인구가 감소해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고용과 재정·복지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간에는 교육비도 아닌, 먹고 자라는 급ㆍ간식비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유치원 45개소에 3,472명, 어린이집 222개소에 7,321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급식비가 따로 2,050원이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급·간식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1일 간식 2회, 점심 1회로 1,745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지원 금액 1,745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1,745원으로 정해져 11년째 변동이 없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8년 86.1%에서 2018년 104.5%로 21.4% 상승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변동 없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1,745원의 급·간식비 가운데 하루 한 끼 급식비로 1,200원에서 1,300원을 사용하고, 오전ㆍ오후 두 차례 간식 때는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250원씩 나눠서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200㎖ 가장 작은 우유 한 개 가격이 700∼900원 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우유 한 개도 먹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며, 보육인들에게는 한계를 느끼게 하고,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ㆍ간식비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의 각 지자체가 100원부터 최고 괴산군은 1,190원까지 추가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 지역이 아닌 울산만 보더라도 중구는 개소당 월 4만 원을, 울주군은 1인당 월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 아이들은 중구나 울주군에 비해 열악한 급·간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역 내 차별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울산 지역 내 2018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현대자동차 어린이집이 최고 8,174원으로 1,750원의 약 4.7배나 차이가 나며, 남구 관내만 비교해도 효성어린이집은 7,652원으로 1,750원보다 약 4.4배 많지만 기업 내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남구청 어린이집 4,161원과도 2,411원, 약 2.4배나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는 공공기관이든 일반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국가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가책임제 보육을 외치면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먹는 비용엔 외면하는 현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요구하는 현실, 그러면서도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미래 세대를 이렇게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셋째, 급·간식비 인상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우리 남구에서만큼은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여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의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급·간식비 지원액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만큼은 인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돈에 맞춰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어린이들이라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먹는 양과는 상관없이 급·간식의 질이 문제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일 경우, 수입 두부가 아닌 국산 두부를 쓴다든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얼마든지 아이들의 영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년째 제자리걸음인 급·간식비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의 기초인 어린이집에서의 급·간식이 부실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좋은 급식을 먹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바른 성장이 되겠습니까? 꽃같이 밝고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만큼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며, 공공기관과의 차별도 없애 주시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국가정책에 맡기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구청장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주 뵙고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행복한 남구 만들기를 위해 보육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인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사실로 우리 박인서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부담 주체가, 책임 주체가 구별돼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재정사항이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분은 급식비가 따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통째로 보육료라는 형식으로 돼있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인건비는 인상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급·간식비라는 것이 최저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마저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임금이든 급식비든 점차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경영이 열악해지는 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줄어드는 어린이숫자에 따라서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오히려 필요한 돌봄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열악해지는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어린이집과 돌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2009년부터 변동 없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 전체 중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등 운영전반 비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1인당 예산 중 급·간식비는 아동 1인당 최저 1,745원 이상으로 지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1인당 보육료는 2019년 기준 6.3%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임금 상승률이 10.6%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원인으로 인해 1,745원 이상 급·간식비를 지출하도록 지침상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충당 등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지원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한 현실에서 급·간식비 확대 지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지자체 등에서 따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보육료에 대한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장기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급·간식비 인상 지원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급·간식비 인상에 대하여 따로 편성해줄 것, 그리고 획기적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담 부분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준비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인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