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군정혁신단 나. 기획실 다. 주민복지과 2.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 군정혁신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단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총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렴 상시 자가 학급교육 시스템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연극 공연 등 행사운영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사무실 운영 소모품 등 260만 원, 복사기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사 운영 수용비 등 4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하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이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혁신단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예산계에서 나오셨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줘 봐요. 1회 추경에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기정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맞아야 되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1회 추경 군정혁신단에 예산액이 2억 737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 기정액이 3억 2016만 6000원으로 나와요.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1회 추경이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1회 추경 예산서거든요? 1회 추경 예산서가 그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안 자체가 다 틀려요.

그게 안 맞다면 시행할 필요가 없죠.

예산안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걸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단이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안이 청렴이나 친절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점을 봤었을 때 군정혁신단에서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청렴이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첫째 친절 분야에 대해서는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청 직원들이나 읍ㆍ면 직원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 매우 친절하다는 그 어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군민 여론입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더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그리고 수치는 민선 7기 1년 즈음해서 여론 조사도 76.3%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했다는 데이터도 있고 청렴은 아직 민선 7기 측정은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는데 청렴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많이 향상된 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현재 분위기랄지 외부에서 들린 군민들의 여론들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깨끗해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은 군정혁신단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부서에가 보면 작년 본예산부터 시작하면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포상금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큰 성과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인데 그 부분은 12월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인형극 공연이나 이런 부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건가요?

공무원 대상도 있고 일반인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미 계획을 잡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10월 8일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업체 대표, 버스, 택시 기사,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마는 600여 명이 참여해서 대대적인 범군민 청렴 친절 결의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공연 한 프로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때 할 공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포상이나 시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진 시상이나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확대돼서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써 치우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극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들 보면 청렴도 교육을 상당히 여러 번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로도에 쌓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850만 원을 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신규입니까?

예.

이게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이에요. 명칭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불합리한 규제라 할지 개선되어야 할 분야 예를 들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극 행정을 너무 많이 한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군이 감사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 직원들이 위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부서나 개인에게 표창을 해서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 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여쭤본 것은 이전에 있었던 포상이나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맥락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전에는 적극 행정 우수부서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처음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도 해놨는데 조례에도 반영을 해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으로 예산계에서 나오셨죠? 참고를 하게 포상금을 주는 각 부서를 종합해서 한 부를 주세요.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적극 행정 우수부서 우리 군만 합니까. 입법 예고가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00억 2784만 1000원보다 3억 1436만 6000원이 늘어난 103억 4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홍보는 홍보업무가 기획계에서 홍보계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군수 연설문집 발간 1500만 원, 군민광장 제작 4260만 원, 편집위원 수당 80만 원 등 5840만 원을 군정홍보 관리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 행정실현은 행정 소송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2019년 하반기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6600만 원, 승소 사례금 2090만 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1010만 원 등 총 9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군정 주요 홍보에서 경정한 5840만 원을 계상하고 고흥 군민광장제작 6000만 원, 군 축제 행사 등 홍보 9500만 원, 전국케이블 방송 군 홍보프로그램 3000만 원, 고흥-여수 간 연륙 대비 도시권 홍보 1000만 원 등 총 2억 53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 72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70억 9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증액 사유가 소송사건 관련이에요?

예.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9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올릴 만큼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소송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소송이 29건이 발생됐어요. 종결이 10건 됐고 현재 진행이 19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발생 예상이 6건 정도 있고 예년에 비해서 소송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종결된 거나 앞으로 소송할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승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승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일부 승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라고 했는데요. 승소 사례금은 공식적으로 재정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승소 사례금을 계약할 때 주로 민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금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승소 사례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선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승소 사례금을 공식적으로 일반화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계로 이관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홍보계에서 잡혀 있던 예산보다는 이관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군민광장 제작을 그동안에 작년부터 기획계에서 하다가 다시 홍보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계 있던 예산을 5840만 원은 홍보계로 그냥 경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일부 7236만 6000원은 증액을 한 겁니다. 5840만 원은 기존에 기획계 있던 것을 홍보계로 경정한 것이고 7236만 6000원은 하반기에 쓸 돈을 증액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옮기면서 7000만 원 이상을 증액을 시켰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광장에 군정 주요 홍보라고 했는데 주로 몇 페이지나 됩니까?

56페이지 정도 되는데 보통 양에 따라서 50～60페이지 그런 정도 책자형으로 제작합니다.

그 밑에 군 축제, 행사 등 홍보가 9500만 원이에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반기에 축제도 있고 연말에 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수하고 고흥하고 연륙이 되잖아요. 연륙-연도교가 돼서 그거 관련해서 특집 홍보나 수도권 홍보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대비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륙-연도교 개통에 대비해서?

예, 주로 연륙-연도교 관련해서 우리 군 홍보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 사항이라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홍보계에서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광장 제작이 기획계에서 홍보계로 이관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앞에 군정 주요 홍보에 9000만 원 기정액이 있어요. 기정액인데 4260만 원을 감을 해서 예산액이 4740만 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경정이 4740만 원인데 뒤에 보면 군민광장 제작이 1억 260만 원이에요. 기정 없이 순 증이된 부분으로 표기가 된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듣긴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 예산안만 봤었을 때 예산액이 순증이 1억 2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경정이 4740만 원이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9000만 원에서 4260만 원이 감이 돼서 4740만 원이 예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민광장 제작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홍보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100%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죠. 경정은 4740만 원이 됐는데 순증이 1억260만 원이란 말이에요.

89페이지를 보시면 기정액이 9000만 원이었고 여기서 4260만 원을 감해서 4740만 원이 됐잖아요. 이것은 기획계에서 상반기에 이미 집행했던 부분이라 나갔던 부분이고 그러면 4260만 원이 차액이 나잖아요. 4260만 원을 군정 홍보 관리로 경정을 시킨 것이고 그 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거기에다가 군민광장 제작을 6000만 원을 순 증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군민광장을 조례에 보면 연 4회 발간하도록 돼있거든요. 본 예산을 세울 때 2회분만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할 2회분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2개를 보태면 의원님 말씀대로 1억 2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합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쉽게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감이 4260만 원이 기정액에서 감이 되고 474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순 증만 표기가 되니까 이것을 합산해서 군민광장 제작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총 잡혀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정이라는 글귀를 넣어서 표기를 해 주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이 예산서로는 설명이 안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안을 만들 때는 우리 의원들이 보셨을 때 쉽게 이해갈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시면 장ㆍ관ㆍ항ㆍ목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산서가 단위 회계가 틀려졌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군민광장이 경정하고 예를 들어서 증액하고 한꺼번에 있어 버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위 회계가 틀려져 버려요. 기획계하고 홍보계는 구분이 돼 버리니까 따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별로 분류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가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군정 주요 홍보에서 경정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의 비교 증감하고 기정액의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는 기정액은 없고 비교 증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증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광장 제작에 연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 2회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전부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게 다음에 행안부에서 시군 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너무 높으면 조금 감점을 받습니다. 예전부터 기술적으로 일부러 사무관리비 같은 예산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적게 했다가 추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는 말씀이죠?

예, 총예산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이 평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뻔히 예측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페널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삭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페널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의회서 생각할 때는 왜 이것을 굳이 조례에서까지 4번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추경을 세워서 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당초 조례 자체를 변경해서 2회로 한정을 해버리든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4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적으로 추경예산이야 긴급 사항이 발생되고 국ㆍ도비 보조 내려와서 매칭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제일 많은데 굳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본 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조금 요령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조정을 하더라도 예측되는 부분은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건이 증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소송이 갑작스레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요. 올해가 유달리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

소송건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의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1188억 4280만 원 대비 71억 975만 원이 증액된 1259억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및 워크숍, 벤치마킹 등 13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소득층 5535명에게 보급하고자 9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정부양곡 할인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양곡 대금이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양곡택배비는 매월 양곡 구입 증가로 국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6명의 증가로 자활참여자 인건비 34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3806만 원을 증액, 자활사례관리사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는 대상자 증가로 1791만 원이 내일키움통장은 932만 원이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대상자 감소로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8674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지원 사업비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로 자활장려금 지원에서 8014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근로 사업비로 3억 25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장기 투석 중증장애인에게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고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도비 매칭 비율 조정과 함께 무료 급식으로 변경되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300만 원 감액하였고,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빛누리 주간보호시설은 종사자 안전과 차량 조기 운행으로 종사자 1명 인건비와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 처우개선으로 50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2979만 원을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으로 1억 316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 수당은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건립은 도비 예산 확보로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은 2019년에는 시 단위부터 시범 시행 후 군 단위는 내년에 추진함으로 금년도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국비 기금(복권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 1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지킴이단이 돌봄 대상 가구 방문 시 식음료 등 방문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0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 등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 구입 지원 등으로 23건의 사업에 1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관리자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도비 보조금 이월금이 군비와 대체되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시설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0%, 군비 70% 매칭 비율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14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와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9억 3461만 원과 12억 1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건강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4억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고흥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전담요양시설은 지난 2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13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13개소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위해 2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금은 10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공익활동 2084명의 활동기간 연장 사업비로 6억 2516만 원 증액하였고, 지난 2월 신규 설치된 시니어 클럽에 대한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참여자 100명에 대한 활동비와 부대경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8억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에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1047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우리 군 군비 부담금이 1047만 원을 증액한 14억 8487만 원을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기금 2018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잔액 반납비 등 1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외래, 입원 의료급여 진료비 1045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13만 원을 각각 증액, 의료급여 기금 2018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잔액 반납비로 1억 3984만 원, 총 1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꿈나무장학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금수입은 기정액 35억 8878만 원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5979만 원이 증액되어 35억 9476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금지출은 기금수입에 따라 5979만 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하여 35억 9476만 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경정 6853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탈 수급 지원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입 금액에 대해서 5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 10만 원을 넣습니다. 그 매칭으로 1:1로 해서 5만 원 넣은 만큼 정부에서 5만 원을 자립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그런데 3년간만 지원해 줍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제도는 수급자에서 벗어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수급자만 여기에 키움 통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9페이지, 장애활동지원 미지급금 1억 3166만 9000원이 2018년에 나가야 할 돈인데 미지급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야 할 돈이다 보니까 2018년에 지급된 걸 이번에 반영해서 계속 매칭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나가는 돈이 1억 3166만 9000원입니다.

매칭해서 하니까 그때그때 못 하니까. 그러면 장애인 활동……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활동을 합니까?

장애활동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들을 하는데요.

전부 다 포함된가요?

예, 지원활동이 사업이 보통 활동이 부자유로운 사람을 활동 보조를 해 주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의 활동 지원을 다 해 주네요. 예를 들어 어떤 10명이 컵을 만든다 그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 목욕 등 장애활동에 관해서는 다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제공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돈을 예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제공하는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공 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해서 이렇게 집행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71억 원이 증액인데 37억 원이 군비 증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7억 원이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 비율이 이렇게 되고요.

매칭사업으로 인해 군비 비율이 올라간다!

예, 평균적으로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저소득층 지원은 80%, 10%, 10%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늘어납니다. 거기에 군비 자체에 경로당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사업비라 할지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9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저소득층에게 보급을 합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기정액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읍ㆍ면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예, 이미 저소득층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보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이곳은 농식품부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96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 천 원이 됐어요. 계산 착오입니까?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비율이 천 원 차이가 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3억 25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정액에 없었던 거죠?

자활장려금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장 진입형 참여자에 대해서 참여자나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서 자활급여에 30%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최대 개인당 38만 원 지급합니다.

월!

예, 쉽게 말하면 사업단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백련에 사무실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자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꿀단지 사업, 녹동에 해초 사업 등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 매출액이 30% 이상일 때만 자활 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자활을 돕기 위한 정부에 지원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하는 데는 장려 지원금을 더 준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원래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규자가 왔었는데 건설과에서는 마을 회관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사실 경로당이 저희 업무로 넘어온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3년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 민간자본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잘못알고 그래서 신축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비인 것은 민간자본으로 돌리는 겁니다.

처음에 목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꿨다는 말씀이죠?

예, 103페이지에 보면 제로로 된 게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103페이지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면 형편성이 안 맞은데 어느 정도 금액이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2억 원이 있고 6억 원이 있고 2억 5000만 원이 있고 2억 원～2억 5000만 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금산 분회경로당 신축은 6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경로당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산 분회경로당이 6억 원인데 16개 읍ㆍ면마다 대표로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회 경로당으로 보시면 되는데 포두 분회경로당을 보면 게이트볼장, 식당, 서예 교실 등 복지시설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포두 분회경로당은 규모가 크고 일반 마을 경로당은 15평에서 30평 이내로 하다 보니까 건축비 평당 700～800만 원 잡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일반 분회경로당은 대표 면 단위 하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보통 평균 80평입니다.

건평이 80평?

예, 그러다 보니까 80평만 잡아도 평당 800만 원 잡아도 6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읍ㆍ면 단위 대표 분회경로당 규모와 일반 마을 경로당 규모 차이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죠? 보통 신축을 할 때는 기존 시설이 몇 년 정도 경과해야 신축해 줍니까?

노인여가시설 자체적으로 분분해서 박준희 주무 과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노령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경로당에서 아침에 나오셔 저녁에 들어가시는데 하루 종일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아니 기한 연도가 몇 년 정도 돼야만이……

그런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지침을 박준희 과장 있을 때 신축건물은 2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신축하는 거로 지침상으로 돼 있습니다.

금산 경로당은 몇 년 됐어요?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갑니다마는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개ㆍ보수가 들어와도 신축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고 일을 봅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원래는 거기서 들어온 것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데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근본적인 것을 알아보니까 거기가 김일기념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금산 분회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일기념 공원 조성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기념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김일기념관 관광자원화하는 데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추세들이 경로당이 보통 2층보다는 연세들이 많으니까 1층을 말합니다. 식당 이런 것은 좀 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분히 존재 돼 있고요. 또 이 건의를 2～3년 전부터 계속해 왔고 지금 현재 마을 어르신들은 이번 기회에 될 거라고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경로당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이나 형평성이나 지역 주민 여론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경로당 좋게 지어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그런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지 만든 것을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와 반면 풍양 서부경로당 알죠?

예.

풍양 서부경로당이 40～50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곰팡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는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박미옥 위원님께서 저한테 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주기 전에 제가 현장을 가서 저도 이미 보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수님께서 서부경로당에 대해서 고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제가 박미옥 위원이 건의를 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7월 31일 자로 박미옥 위원이 건의를 했고 제가 8월 초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여론도 들어봤는데 제가 건축사를 대주하고 해주를 데리고 갔는데 가기 전에 서부경로당에 그동안 투입된 걸 봤는데 2017년, 2018년도 것 현재 사업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했더라고요.

2017년～2018년까지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건물 자체가 낮게 돼 있어요. 그 위에가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방벽이 4m 정도 된 하단부가 습기가 많이 차서저희는 단순히 벽지만 보고 개ㆍ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은 지금 사항에서 개ㆍ보수를 하게 되면 1～2개월 안에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철거 의견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여론이나 풍양면사무소를 통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부경로당은 거점경로당입니다. 거점경로당은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4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게이트볼장 이용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1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개ㆍ보수는 안 맞고 철거한 거 맞습니다! 게이트볼 이용객들이 한다고 했을 때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게이트볼 휴게실을 하나 지어주면 좋을 거 같다고 안을 한 번 드렸고, 두 번째 안은 옆에다가 15～20평 정도의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안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경로당을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드렸냐면 사실 경로당을 하게 되면 매년 경로당에 연간 38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 냉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하신 분들은 전통이 오래된 경로당이고요. 경로당 회장, 총무를 만났는데 게이트볼장 휴게실보다는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경로당을 원합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저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치 전기료를 한번 빼 봤습니다. 전기료를 빼 보니까 평균 388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밥도 안 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두 달 전에 상황이 아니고 그전부터도 사용을 안 했는데 박미옥 위원님께서는 이런 상태까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는 7월 30일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관계가 있었고 군수님께서는 이용객이 저조하고 휴게실을 지어줘도 충분한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고민하고 그러면 잠시 추경은 놔두고 다음 예산이나 내년에 한번 봐보자고 저한테 지시를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옥 위원님께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예산이 또 10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군수님을 설득해서 주민복지과장의 사명감을 갖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화 사회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짓고 시설도 좋게 해 주면 너무 좋죠. 고맙고 그런데 형평성을 따져서 군민들이 어느 정도 소외감을 받은 지역도 없고 혜택받은 지역이 불편함,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총금액이 8억 1685만 5000원 이죠. 이게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장애인연금이나 기초 생활 보장급여, 자활근로 사업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은 거 같아요. 과다 책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변동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좀 과다하게 장애인이라 할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풍부하게 만족하게끔 매칭하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공영 장례 지원금이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매칭이 들어오는데 도에서 그냥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시군 형평성에 맞게 시군 인구, 노령인구 비율로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국비나 도비가 책정이 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중앙에서 국비를 줄 때나 도비를 할 때 본인들이 책정해서 준다고 하지만 반환금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군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도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자가 인원이 사망할 수도 있고 전입될 수도 있고 그 변동은 앞뒤로 10%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전ㆍ출입 되고 갑자기 사망된 사람도 있고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은 해년마다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는 부분이니까 남아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반환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마다 다 똑같습니다.

반환금액이 8억 원 수준인데 매년 반납금액이 이 정도 발생하나요?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발생액이 상당히 된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ㆍ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군비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반환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군비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이고 그런다고 하면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은 적재적소로 가는 돈이고 그리고 못간다는 결론이 나오다는 거죠. 국비라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책정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이런 금액들이 발생되고 금액이 많아지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계속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원론적인 근원을 좀 이렇게 발생을 좀 적게 한다 할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해야 된다고 하면 금액을 최대한 갭을 줄이는 부분들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군비가 어떻게 보면 군비 매칭이 없다 그러면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군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중앙하고 도하고도 이야기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기금 수입이 매년 보면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가지 있는데 매년 조성액이 있어요.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은 기정액에 비해서 줄었어요. 670만 9000원이.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2페이지 보면 증감에가 이자수입이 기정액에 비해서 감이 됐어요. 기타수입은 1400만 원이 늘어났고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금운용계획 아닙니까. 기정액은 2018년도에 추정액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것도 수입액란에 있는 것은 2019년도 현재 수입액을 추정해 놓은 추정치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보다는 감이 될 것이다!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에는 기정액이 2018년도 추정액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2019년 현재 수입액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타수입이 어떤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자수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기타수입은 자활사업단 운영하면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에 대해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해소하는 조치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업 자금 기금을 여기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8900만 원이 기타수입이 됐네요?

11페이지 보시면 한눈에 나오는데 중간 박스 부분 보시면 2018년도 조성액에 한 34억 원 돼 있는데 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액이 1억 143만 8000원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활사업단에 대한 창업자금 회수금 그리고 이자수입 해서 1억 14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36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꿈나무 장학금 지원 매년 1200만 원하고 이것은 1인당 5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지원 군 노인회한테 11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1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입과 지출해서 증감액이 한 6500만 원 현재 2019년도 조성액에 전체적으로 35억 58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출 계획에는 14페이지 이게 2019년 지출 계획이잖아요. 여기 지출 계획에는 예치금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건 증이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으로 590만 원이 증이 된다!

지출하고 수입이 딱 떨어져서 35억 원, 앞에도 35억 원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출계획은 노인회나 장학금이나 이런 데 지출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회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내부 방침이든지 중앙정부의 권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틀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25년 연한을 정해놓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13년 된 부분을 신축을 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다른 어떤 논란에 소지를 결국을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경로당이나 분회경로당이든 마을 경로당이든 간에 사실 어떤 기준이 무너진다고 하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그러면 향후에 주민복지과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파괴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20년이 좀 넘어가는 그런데서 경로당을 다시 지어주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뭔 근거로 못 해 줍니다. 말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엄청 돼요. 이재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고 증축을 해주고 리모델링을 해 주고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대한 어떤 편의시설로 복리증진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근거를 두고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앞으로의 난관이 봉착될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런 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강조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금산 분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 항상 봐요. 그런데 상당히 어떤 외관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 신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다는 느낌이 항상 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분회 경로당이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전 신축이라고 했어요. 그 건물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3가지라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 앞에 공원 조성을 해야 하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결국 헐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존 경로당은 철거 계획이 있나요?

제가 예산 설명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났는데 사실 금산 분회경로당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주민복지과장으로서 금산 분회경로당을 하는 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로 들었을 때 여기 도양 지역구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양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양에 최근에 북촌경로당이 있습니다. 도양에 신전 마을회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촌경로당은 사실 자기들로 봤을 때는 30년 이상이 넘었다고 해요.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15년이 안 돼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북촌경로당에 개ㆍ보수비로 2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분들이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로 들여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3번을 갔습니다. 가서 1층, 2층 올라가서 현 상태도 봤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단지 2층에 비가 조금 새서 도배지가 누런 거 외에는 없었는데 무조건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개ㆍ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주민복지과장 자네 돈에서 돈이 나오냐 당신이 뭔데 니 맘대로 결정하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해 줬다가는 다른 데에 오히려 타 지역에 이런 것이 사례가 돼서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민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드려서 현재 개ㆍ보수로 제가 앉혀 놨습니다. 그리고 신전 여경로당도 개보수로 2000만 원 세웠는데 실제 가 보니까 균열이 심해서 그냥 개보수로는 안되고 전문가가 철거를 하라고 해서 그러면 철거를 해야겠다. 나오는데 신전 마을회관이 신축된 지 2～3년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열쇠로 잠가져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한번 추진해 봐라. 처음에 마을 이장님이 적극 반대했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있을 때 뭔가 해 놔야겠다고 그러면서 저의 의견을 따라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더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산 분회경로당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승적으로 여기가 김일기념체육관이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좀 대승적으로 저도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각 공원이 형성되는데 그 부지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신축을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차후에 발생된 분란도 분란이지만 이게 과연 13년밖에 안 된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공직분들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감사를 해도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 시킨다 그러면 헐어야 될 부분인데 헐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단순하게 헐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듣는 이야기로는 김일기념사업회에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김일기념사업회에서 매입을 해서 헐거나 그러면 개인 자산이면 모르겠는데 김일기념사업회에서도 매입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서 신축한다는 문제는 별개적인 문제다고 봐요. 신축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처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됐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 볼 수 있느냐. 하다못해 감사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향후도 보면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섶을 지고불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신축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별개적인 문제다. 거기에 밑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직자들도 좋은 일 해 놓고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무조건 통과를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의회 직무유기가 되는 거잖아요.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드려 보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린 거예요.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부분들에 소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염려를 해 보시라는 강조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논란이 많았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과장님이신 박준희 과장님께서 자료 수집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고흥군에 있는 경로당 현황을 살피셔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회관은 언제 지었고 그쪽에 사용 가능한 인구, 사용 대상 노인 수 등 알아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고 정확히 하려면 공유돼야 돼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