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재용
황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개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 장단 회 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양해를 구하를 말씀이 있어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박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6,937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5.75%인 37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077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5.59%인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본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14%인 72억 7,227만 원이 증가한 3,459억 2,073만 원이며 읍면동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40%인 7,123만 원이 증가한 177억 96만 원입니다. 조직별로 보면 기획예산실은 감 0.07%, 미래전략기획단은 증 6.07%, 행정복지국 증 2.30%, 보건소 증 0.48%,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014억 원으로 일반회 계 6,937억 원, 특별회 계 1,077억 원이며 일반회 계는 377억 원, 특별회 계는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전략기획단은 점촌1·2동 새뜰마을 사업 2억 5,000만 원,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 과는 전국노래자랑에 3,000만 원, 봉암사 용추계곡 보수정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현대 거리조성 및 유물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 안산재 보수공사에 3억 원, 홍귀달 선생 신도비 주변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고모산성 조명 등 설치사업 2억 원, 문경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7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6억 5,300만 원,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주민숙원사업에 10억 1,800만 원, 산양면 부암리 배수로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 9,800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일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에 4,1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에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3,000만 원, 건강관리과는 치매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에 4,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위탁비에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0.40%인 7,123만 원이 증가한 177억 96만 원으로 산북면 관사 시설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49억 9,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과 관광기반 시설사업, 주민숙원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등에 적절히 예산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014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6,937억 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729억 원, 기타 특별회 계가 348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4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는 852억 500만 원이며, 예산 반영액은 845억 8,300만 원으로 6억 2,2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377억 원이 증가한 6,937억 원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34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142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8,000만 원, 보조금 78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9,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900만 원, 교육 분야 5,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0억 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7억 9,5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 20억 8,200만 원, 보건 분야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해서 17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77억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7,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2억 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1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문경관광개발(주) 배당금 수입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35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관광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2억 9,500만 원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7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4억 9,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8만 3천 원이 감소한 177억 6,300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수당 25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발전협의회 포럼 및 교육행사 등 50만 원과 지역발전협의회 포럼 및 워크숍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8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90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1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1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청사 등 시설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이게 35억 7,4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게 왜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강원랜드에서 고객이 줄어가지고 총괄적인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줄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 그러면 배당이 이만큼 덜 오네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이만큼 줄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서문 및 인사말은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문경시 시청실업선수단 감독 채용 면접 관계로 먼저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 심의 후에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에 앞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순서를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이후 새마을체육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획단장 정현호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640만 원 증액된 60억 4,8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으로 문경정체성 홍보시설물 야간조명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점촌1·2동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1차 사업비로 주민들이 사용할 공용 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지난 7월 4일 경상북도 주관 인구의 날 기념행사비로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작은 결혼식장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작은 결혼식장 의상구입 등 2,000만 원, 작은 결혼식 운영비 500만 원, 작은 결혼식장 정비를 위해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입니다. 미래전략팀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과 사업추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44쪽에 작은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게 산양 한옥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화수원에서 합니다, 화수원.
서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서정식위원
몇 명이 하고 있지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는 결혼식을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서정식위원
예.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는 7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팀별로 되어 있어서 리플레스팀 있고 디자인팀 따로 있고 뉴파이 해가지고 외식 식사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 클래식 한스푼 해가지고 음악 바이올린 같은 것 피아노 연주하는 팀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 결혼식 있을 때마다 오는 거잖아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거는 인제 화수원은 화수원대로 운영하고 이거는 다른 데서 하다가 그 결혼식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서정식위원
그래 시에서도 결혼식 하는 거 있지요, 시 자체 내에서?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대회 의실에서 한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나 점촌에 예식장 하는 분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좀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서정식위원
다른 예식장하는 분들이 이걸 알면 소규모 100명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불만사항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서정식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릴게요. 거기 시설비 작은 결혼식 정비한다, 식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5,500만 원 서있는데요. 거기 지금 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인제 어떤 신혼 결혼할 부부들이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경비는 일부 부담을 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일부 부담을 해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하반기에 신청을, 계획을... 한 팀이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하반기에 한 팀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까지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직 진행된 거는 아니고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정비가 다되고 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함 팀이 하려고 의사타진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여기 화수원이 지금 펜션 하는데 아니에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카페입니다, 카페...
춘남
박춘남위원
카페예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어디 산양에 있는 카페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양조장 뭐...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요, 그거는 양조장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춘남
박춘남위원
예.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현리에 해놓은 것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현리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주차장 만들자고 하는 데는 여기 아닌가요,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했던 데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그거는 올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산양 양조장 주변에 해가지고...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에는 인제 주차장 부지를 더 만든다는 거고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 이거는 작은 결혼식장 정비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6,000, 8,0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인제 예상 금액이고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할런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되네요. 물론 이렇게 무료예식장 시비로 해주는 거 좋기는 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거의 도시에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용을 할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게 값어치가 생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지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새뜰마을 사업은 이것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온 건데 문경 여고 주변 그 지역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안길정비라든지 우리 지금 예산 요구한 것 보면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공동인프라 구축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빈집정비라든가 화장실 뭐 이런 거... 옛날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작은결혼식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예식장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본인 돈 가지고 본인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 시는 보면 기존 시민들은 상당히 신경도 안 쓰시고 어디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렇게 대우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이래 보면 예식도 지금 뭐 조금 호화스럽게 하는 데도 많고 이런데 지금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신부들은 예식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그것도 걱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되도록이면 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부담도 많이 되고...
김창기위원
아니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여기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가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더 보호해 주셔야 되지, 기존 시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자꾸 이래 그걸 해주면 이건 뭐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지금 화수원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지금 투자를... 그렇지요? 해줬으면 그런 거는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 되지 모든 걸 우리 시에서 다 해주려고 합니까?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예식장의 결혼 그런 줄은 거는 젊은 결혼할 대상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 없으면 기존 우리 예식장이 몇 개 되잖아요, 시내에...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 시민들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앞으로 좀 신경 좀 써가지고 그래 해주십시오.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이나 맹 우리 관내 사는 사람들이 그 활용 합니다, 자기들도 부담을 합니다, 맹... 여기 예식장 경비는 우리가 해가지고 해놓고 실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또 부담할 것은 부담합니다. 그 식비도 또 내야 될 거고 다만 이게 인제 일반 결혼식장에 비해서 경비가 덜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지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화수원에 총 투자한 금액 좀 나중에 한번 뽑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홍보동영상 500을 추가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저걸 견적을 안 받아봤어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까지 한 것은 출산장려금 카톡해가지고 카톡으로 나온 것 그다음에 다자녀 장학금 한 것, 그 두 건 해가지고 500만 원 해가지고 지난번에 만들었고 그 뒤에 또 5대 인구정책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CM송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들었고요, 그래 2,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럼 500은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이거는 다 했고 추가로 할 것은 인제 입양도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아, 500을 들여서?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입양도 하는 그런 부분도?
현호
정현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새마을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부터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2,057만 8천 원이 증액된 473억 6,949만 3천 원 입니다. 먼저 64페이지, 다자녀 가정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바르게살기 문경시협의회 여성회 주관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정을 꿈꾸는 가족에게 안정적인 가정 공동체를 제공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문경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상단까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200만 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으로 도민체전 대비 겨울철 전지훈련비로 1,500만 원을, 제10회 문경오미자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에 참가선수 증가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제56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에 도비 3,000만 원을, 제6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1,700만 원을, 제24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상단까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 요금 징수 방안 연구 용역에 1,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 변경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유지비에 총 1억 2,5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볼더링장 매트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강체육공원 에어 컴프레서 구입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사업입니다. 전지훈련팀 증가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대형버스 차량지원에 3,200만 원을, 스포츠 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산북면 이곡리 배나무정 배수로 정비사업 외 11건에 대해 토지사용승낙 미징구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4억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당포2리 소교량 교체공사 외 19건에 대해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페이지, 마을회 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 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복지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호계면 우로2리 외 3개소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면 부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산북면 종곡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7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입니다. 65쪽에 보면 제6회 경상북도지사기 장애인 탁구대회 하고 24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가 있습니다. 도지사기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도비가 없지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됩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도 체육회 에 예산이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 체육회 에 장애인 체육 탁구대회 는 3,000만 원이 서있고 도지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별도로...
정걸
이정걸위원
아,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도 체육회 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오미자 테니스 대회 라든가 뭐 씨름대회 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체육회 에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거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도 체육회 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보면 과장님 국민 저거 체육센터 수영장이죠?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창기위원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13명입니다.
김창기위원
13명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 뭐지요 65페이지하고 70페이지하고 여기 같이 인제 기간제하고 같은 저거입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65페이지에 있는 거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이고 저쪽 70페이지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센터가 새마을체육과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결정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습니까, 결정도 안됐는데?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안 되면 집행 못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긴급보수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고장날거를 대비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예비비일세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비비 택입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문경 볼링장입니까, 이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볼더링장입니다.
김창기위원
이거는 뭐래요, 볼더링장이?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아 지금은 그게 클라이밍장이 국제규격이 바뀌어서 올해에 볼더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는 다 했는데 볼더링장은 떨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밑에 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매트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설치비에 못 들어가서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아 저는 그래 볼링장인가 이래가지고 잘못 적었나...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볼더링장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암벽장일세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수영장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또 그 실제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그 우리 체육시설계가 운동장에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체육시설계 밑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인제 지켜보니깐 새마을체육과에서 굉장히 힘들더라고 요. 모든 행사에 새벽부터 나와야 되고 뭐 토요일도 없더라고요, 주말도 없고 그런데 그 맡으시면 힘 안 드시겠습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뭐 힘은 들지만 공무원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4쪽 중간에 보면 다자녀 가정과 함께 사랑나누기 이거 행사를 지금 앞으로 할 건가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행사성 보다는 이거는 인제 바르게 여성회 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여성회 원들이 회 장급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구성해 다니면서 애를 낳을만한 집에 찾아가서 좀 살갑게 이렇게 홍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경비조로 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산 서면 곧바로 시작할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겨울에는 못 할 거잖아요, 그죠?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올해 합니다, 올해부터 10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 건가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리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3억 3,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게 지금 상반기, 전반기 때는 할 때는 이게 예상이 안 들어가서 지금 후반기에 이렇게 세워진 건가요, 64쪽에 그 바로 밑에 아까 사랑나누기 행사 바로 밑에 보면 체육산업육성 이래가지고 3억 3,100만 원 서 있는 것이요... 그게 뭐 오미자배라든지 뭐 우수선수 발굴육성이라는데 총 합계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장사씨름대회 나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3억 3,000만 원이나...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느냐구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전지훈련비라든지 또 우리가 전국 장사씨름대회 는 추경성립 전에 또 예산을 사용한 게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전국 장사씨름대회 그러면 지난번에 여름에 한 것 그거는 뭔가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대통령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래봐야 여기 뭐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국 장사씨름대회 는... 지금 총 합쳐가지고 3억 3,000이 들어갔거든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니깐 전체적인 금액인데 지금 이게 대회 가 많이 늘어나서 생긴 건지...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대회 늘어난 것도 있고 전체 모두다 3억 3,000만 원이고 체육대회 에서는 8,2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 새마을체육과가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두 번째로 지금 14억 2,000만 원 정도 엄청 많거든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물론 새마을 쪽에 사업하는 게 많기는 한데 증액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씨름선수 감독 지금 선발하시지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면접이 오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면접이?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면접 위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래... 시내에서는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각 기관에 체육관련 되는 분들로 선정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의회 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받았고 기자들도 기자단에 보내가지고 받았고 이런 식으로...
김창기위원
그런데 씨름협회 서는 거기 들어갑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씨름협회 에서 들어가면 공정성에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 도, 전국 다 뺐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도 씨름하고 체육상임 부회 장이나 체육에... 이런 분은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게 원래?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도 우리가 그거를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대한체육씨름협회 에 의뢰를 할까 했는데 오히려 거기 하면은 더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 그 사람들도 좀 만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김창기위원
감독되실 분 그 뭐 두 분이 상당히 말이 많던데 그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접을 앞두고...
김창기위원
아니 뭐 우리 의원들이 다 아는데 뭐 들으면 안 됩니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다음 기회 에...
김창기위원
아니 왜 그런가하면 시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제 여기 카톡에도 뭐 몇 개 들어오고 이러는데 진짜 그 공평하게 공정성 있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미리 하려면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된 공적인 공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민간인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채용조건으로 정식공문을 보내서 공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놓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뭐지...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공고사항에 자격기준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당 안 되면 응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에 통과되고 예정자로 결정되어야 만이 우리가 조회 를 정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 되면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창기위원
저거해가지고 진짜 그 시민들이 ‘아, 이번에는 공정하게 감독을 뽑았구나’ 이래 저거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왜 그런가하면 자꾸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깐 배제를 시키니깐 말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못 들어간 분은 불만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체육을 이끄는 상임부회 장 같은 분이, 그런 분이 안 들어가면 어떤 분이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경시 체육회 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체육회 도 책임질 만한 분들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자꾸 그러면 자꾸 물어야 되고... 저는 그래 공정하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공정하게 해서...
김창기위원
자꾸 그러면 됐습니다, 이러면 설명해야 되고 그 이래야 되지 뭐 어째...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기관에 있는 분들은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선정을 한 분을 해 달라, 공문을 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니깐 아니 말썽이 생겼으니깐, 지금 말이 많이 나지요, 과장님도 듣잖아요 그런 저거를...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듣고 있으니깐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지금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정자로 되신 분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지요, 그거 하여튼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그 시민체전 하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시민체전 하는데 지금 종목이 뭐라요, 우리 체육 하는 종목이... 족구하고 육상하고...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트랙, 트랙하고...
재용
황재용위원장
육상?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씨름...
재용
황재용위원장
세 개라요, 우리 시민체전에?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육상에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800미터, 1,500미터 있고요.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시내는 좀 괜찮은데 읍면에는 선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현실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없어가지고 직원들 가지고, 반 이상이 직원입니다, 공무원들...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재작년에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종목을 해가지고, 체육회 에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좀 안 된다고 해서 안하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뺐다가 새로 또 조정해가지고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재용
황재용위원장
현실에 맞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여기서 뭐 자꾸 논하면 안 되고 아까 또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질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제도 과장님께서 새마을체육과에서 같이 나오셔야 되요, 조례할 때... 새마을체육과가 왜 나와야 되는가하면 체육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후속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만 세웠습니다. 지금 1억 3,000 세웠습니다, 그죠... 1억 3,159만 5천 원 세웠어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100일간에?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러면 제가 보고 좀 받을게요.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할 때 앞으로 이 100일간에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현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1억 3,500... 제가 계산을 확실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1억 3,500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 이거 비교분석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13명의 물론 인건비가 나오잖습니까, 운영비가 나오고 맹 운영비 나오는데 그걸 통괄적으로 좀 뽑아주세요. 얼만큼 비용이 감소되는지 제가 보려고 그래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우리 박계장 있지만 담당이 나가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수질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체육센터에 가장 중요한 게 물 관리인데 그러한 방법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아무런 제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하면 문경시민이 쓰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이 뭐가 많은가 하면 문경시민이 가서 다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문경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입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하다 이거라... 쉽게 말하면 요금체계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세요. 함창, 이안, 용궁 이런데서 오지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요금체계를 이제 좀 올리는...
재용
황재용위원장
아니 체계를 제가 변경하자는 말은 그거는 과에서 하시는데 예송원 가시면 화장비가 다르지요, 문경시민하고 타지하고?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런 식으로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경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우대권을 주자 이거라... 그러면 비싸서 못 오게 만들어라 이 말이라요 제가... 다른 인근에서 그러면 문경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안을 같이 기획예산실하고...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요.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실하고... 저게 왜 이런 논란이 오는가 하면요. 의원님들,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직영으로 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기존의 하던 방법과 다르게 하겠습니다하는 방안을, 대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가지고 예산만 덜렁 올리면 안 되잖아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다가 의원님들 질의도 없고 이래가지고...
재용
황재용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어제 다그치고 오늘까지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다 이거 라요, 의원협의회 를 뭐하려고 합니까, 협의회 때 의원들한테 미리 말씀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수긍하고... 자, 또 여기서 고칠 거는 고치고 이렇게 해서 안을 올리라 이렇게 해야지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제가 질의하니깐 지금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계획성 있게 뭔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너무 안일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호균
임호균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요금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또...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니깐 내일까지 이 예산관련 된 것, 과에서 운영된 것 하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 좀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 대책, 계획을 같이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총무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총무담당 임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오늘 관내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1억 6,470만 원이 증가된 355억 83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 비를 300만원 증액하고 청사 내 수목 지주보강비 820만 원과 태극기 달기 우수 읍면동 평가 포상금 500만원, 수목 전지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운영 역량강화 사업에 시민 소통 화합을 위한 홍보물 6종 제작비 2,900만 원과 선포 결의대회 행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시민화합 행사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교육업무 지원 사업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석자 참가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민역사 강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에 시비 4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신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비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비 빛나는 인생이모작 기술학교 사업에 1,400만 원, 도비 경상북도 평생학습 희망 사다리 지원사업에 900만 원, 도비 경상북도 비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 원, 도비 비활성화 지역 마을평생 교육지도자 양성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47쪽에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젊은 직원들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 인제 개인적인 그런 것을 더 즐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서 또 이렇게 위에 뭐 계장님 과장님 인사해야 되고 불편을 느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날만큼은 서로 인제 어떤 공무원들 간에 상하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관계에서 좀 이렇게 활기차게 부담을 안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예, 이거 한마음 체육대회 는 지금 격년제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 임용된 지 5년 미만 직원들이 300여 명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서로간은 잘 모르다보니깐 그래 격년제로 지금 화합행사를 그 하고 있는데 한해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한해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데 이거는 돈 자체는 복지카드 포인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1년에 한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 옵니다. 그걸 세외수입 시켜가지고 예산편성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좀 편하게 정말 한마음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깐 위의 분들이 좀 토닥거려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8쪽에 보면 빛나는 인생 이모작이나 뭐 그 다음에 평생학습 희망 사다리 뭐 이런 교육들이 주욱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도의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인생이모작 기술학교 이 사업은 이거는 60세 전후 은퇴자 예정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버 유튜브 양성교육을 인제 문화원에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희망사다리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깐 다문화가족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 역사 문화교육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할 예정, 그런 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다문화가족은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많이 하고 아까 보니깐 새마을과에서도 하던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보겠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다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이 교육을 앞으로 어디에서 장소가 할 건가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이 두 사업 다 문화원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인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그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여기 강사분들도 인제 외부에서 오시게 되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아마 강사는 우리 관내 강사분들이 워낙 많으니깐 아마 관내 분들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서 나이 많은 분들도 뭔가를 배운다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계장님 시민소통화합 선포 교류대회 오늘 하는 것 이거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500만 원 추가한 거?
재용
황재용위원장
행사운영비에 시민소통화합 선포 결의대회 ...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아, 예... 오늘 하는 겁니다, 그거.
재용
황재용위원장
오늘 하는 것 맞지요?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예, 오늘 3시에 하는 거...
재용
황재용위원장
오늘 행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담당
총무담당
임성수 이거를 처음에는 인제 바깥에 잘못하면 문화회 관 안 되면 다른 쪽에 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깐 이거는 아마... 저희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사운영비는 조금 그러네요, 담당계장 와 있는데 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4 회 의중지)
11:12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3,018만 9천 원보다 14만 4천 원이 감액된 15억 3,004만 5천 원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사업 중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비상벨 설치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여 종합민원과 기본경비에 민원실 비상벨 임차료로 4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국비 반환금으로 2018년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4,180원을 반납하기 위한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아까 비상벨 있잖아요?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창기위원
5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임대하면 매년 우리가 거의 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매년 줘야 되잖아요?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임차료로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니깐 임차료로..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맹 어차피 임차료는 계속 나가는 것이니까 이 기계를 KT에서 가지고 와서 예, 무상으로...
김창기위원
아니 여기 500만 원 할적에는 임차료로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시설비로.
김창기위원
시설비로 우리가 사가야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거는 안 되던가요?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KT에서 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로, 장비임차료로 주고받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파는 게 아니랍니다.
김창기위원
기계를 500만 원 살려고 했으면 500만 원 한 번만 투자하면 되는데 임차를 하면 매년 5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년 줘야 되잖아요?
홍자
권홍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승학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9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90억 3,418만 4천 원으로 기 예산 대비 2,582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해킹 등 보안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CCTV 통합관제망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차량번호 체계 운영에 따라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으로 1,9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국비 반환금 8,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도비 반환금 1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그 중간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 CCTV 그거 지금 거의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그게 지금은 그러면 차량번호판이 인식이 안 됐었나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기존은 52라 3108 이래가지고 52가 앞에 두 자리였는데 그게 지금은 세 자리로 바뀝니다. 뭐 123가 4568 그러니깐 인식이 안 되어가지고 이거는 인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바뀌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하는 비용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CCTV가 뭐 여기 관할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교통과하고 물론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뭐 범죄자나 이런 거 검거할 때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차량 주차, 정차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대놓은 거는 단속이 안 되더라고, 사실... 그런 거를 좀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달아놓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 CCTV를 더 60대를 추가로 단다고 하니깐...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지금 설치하는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 자체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차량번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깐 경찰서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데이트하는데 33만원 드는데 60대입니다. 그 60대는 어디에 설치된 기기지요, 점촌 시내만 되어 있는가요, 읍면까지 포함된 기기인가요, 카메라가?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시내하고 읍면동하고 카메라 숫자 다 합친 겁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기기입니까, 이거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다르지요, 교통행정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이거 관리하는 체계 다르고 관제는 우리 한군데서 다 하지만은 유지 보수라든가 시설유지 이런 거는 다 체계화...
정걸
이정걸위원
구체적으로 60대가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시내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계만 얘기하는 건가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그 내역은...
정걸
이정걸위원
그 어디어디 설치된 기계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깐 시간되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그러면 따로 그 60대 되는 그거를 읍면동에 뭐 어디에 몇 대, 뭐 어디 문화예술회 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따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근무시간은 3교대 조는 4조, 6명씩 4조 해가지고 한 조가 세 번하면 한 조 쉬고 시간은 8시간씩 3*8 24, 24시간 3교대, 주간 한 번 했다가 다음 순서 야간 한 번 했다가 또 다음 조... 그리고 또 한 주 쉬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24명 되지요, 6명씩 4개조니깐... 계약은 8개월씩.
재용
황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은 8억 21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22억 1,29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전국노래자랑 개최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노래자랑 녹화는 10월 22일 영강체육공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상설 문화예술공연 및 어울림마당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사업으로 봉암사 용추암 보수 정비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부기변경으로 근·현대 거리조성 및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감하고 쌍용양회 전시 기록물 조사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만산재 보수공사비 3억과 홍귀달 선생 신도비 주변정비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운강기념관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35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외 11개 사업의 집행 잔액 1억 3,359만 3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문화예술과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54쪽입니다. 여기 보면 봉암사 용추암 보수정비에 2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여기 추진 근거를 보면 문화재 보호법하고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하고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그리고 보면 연례 반복사업인데 이 봉암사는 조계종 아닙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봉암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없고 거의 인제 문화재가 많아서 현재 청풍당하고 남원루 뭐 각종 사찰 내 보수작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이게 국비입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국비는 아니고 추경이 되어서 시비입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래 시비로 우리가 이렇게 꼭 해줘야 되는 가요 그런 데에... 이게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가 어떤 근거...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용추암 원래 인제 인법당이라고 봉암사에서 상류 쪽으로 한 4킬로 정도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옛날에 인제 용추암이 있었다는데 그 복원공사는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워 주셔가지고 하고 그 인법당 본체가 있다 보니깐 아래채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그 부속채가 필요해가지고 부속채 짓는 경비입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래 여기 보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반복적 사업으로 73억입니다. 이거는 관내 유적지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 금액 73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어디?
정걸
이정걸위원
총사업비가 73억 9,300이네요, 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문화유적관리해서 48쪽에...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48쪽...
정걸
이정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담당공무원 책자 찾아보는 중...)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54, 55, 56 이렇게 세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정걸
이정걸위원
이거 없는가요, 이 책자... (담당공무원 마이크 중단, 위원에게 설명 중...) (담당직원과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개인사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이 되어야 만이 인제 가능합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전통사찰 지정이 되어야 되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이 지정되고 국가문화재가 있으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고 도비 문화재가 있으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래 조계종 같은데 나는 예산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꼭 이렇게 지자체에서...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정걸
이정걸위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있으니깐 뭐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서 사업비만 사실상 2억 5,000인데 저희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헬기로 인제 자재를 날라야 되어서 헬기가 보통 인제 김포에 많이 있어서 김포에서 문경 왔다 가는 비용이 1,280만 원, 그것도 또 헬기가 오면 다른 유조차 경비가 220만 원, 항공운임비가 인제 톤당 63만 원 이래가지고 거의 뭐 30%정도가 헬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공사비만 하면 한 1억 1,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5쪽에 보면 그 윗부분입니다. 만산재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없던 거 지금 3억이 올라왔거든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거는 뭐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만산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만산재는 흥덕동에 있으며 저희 시 문화재 1호로 지정된 겁니다. 만산재 자체는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만산재 안에는 개성고씨 양정공파 문중소장 전적 및 고문서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의 시비 밑에 조 짜라는 글자가 도비의 조정교부금을 인제 약자로 조 자로 써놓아 가지고 그래 도비로 15억 받아가지고 참 1억 5,000... 50:50으로 그래 저희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만산재 가보면 현재 약간 기우러져 있어가지고 문화재가 되어서 보수화가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국노래자랑 우리 문경시가 언제 했었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2017년 5월에 봄에 한 번 했어요, 영강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2년 만에 그러면 다시 또 신청하는 거라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기간이 좀 짧지만은 여기서 인제 저희 3,000만 원 예산은 방송국에 주는 거는 없고 경비라든가 주차용역, 의자 등 인제 화장실 임차료, 그 관객 오는 한 2,000명 정도 예상에 대한 보험료 1인당 1,000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 이거는 순수 보조관련 경상적 경비로 3,000만 원 책정된 겁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하여튼 홍보효과에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효과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어울림 한마당 행사 이거는 문화의 거리에?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공연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문화의 거리는 5,000만 원 서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8회 를 운영했습니다. 사실상 문화의 거리 가보면 빈 점포도 많고 저희가 시에서 가끔가다 체육대회 있을 때 같이, 비록 인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에서 주관해서 각종 음악회 라도 열어줘야지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8회 를 하니깐 다 썼었습니다. 목요일 날 오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예지정기금 그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되어가지고 10월 달에 행사가 많으니깐 한 세 번 정도 더 치렀으면 해서 추경으로 1,500을 올렸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1,500하면 3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아까 우리 이정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암사 보수정비에 대해서 그 내역이 우리가 솔직히 금액이 문화재 관련되면 잘 모르거든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래 그 내역정도 이런 거를 금액이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잡히다보니깐... 그런 내용을 좀 나중에 얘기해 좀 해주시면...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문경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7,749만 5천 원이 증액된 179억 4,8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세부사업으로써 도비 매칭 사업인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써 결원 발생에 따른 금년 하반기에 3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채용함에 따라 해설용 장비 및 피복 등 구입비 94만 원, 확대 상해보험료 13만 원,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선비이야기권역 통합안내판 설치사업의 기존 시설비 1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2018년 테마여행 10선 우수권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선비이야기 거리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VISIT-경북 페스티벌 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비 50%, 시비 50%로 문경나드리 모바일 패스권을 판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직접 도비를 집행함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관광협업센터 조성은 문경 전통공예관, 문경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관광 인력 및 사업체 간의 협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은 문경새재를 배경으로 한 모바일 방 탈출 게임인 ‘암행어사 출두요’란 주제로 금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광지 밀집지역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테이블 교체, 화장실 개선, 메뉴판이나 간판 교체 등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도비 45%, 시비 45%, 음식업소 10%로 진행됩니다. 관내업체 46개소가 선정되어 시비 부담금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관광지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며 문경새재 진입로 화단, 진남교반 도색 및 주차장 정비 사업에 선정되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기탁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위탁금으로 일반운영비 1,020만 원, 여비 400만 원, 민간 이사장 출무수당 600만 원, 사무용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2,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완공되는 단산모노레일 운영비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억 5,215만 원과 자본전출금 6,385만 원 등 3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으로 가은종합휴양단지 부지 내에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주식회 사 챌린지코리아와의 협약사업으로서 짚라인, 짚코스터, 주니어 짚라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데스크, 휴게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문경에코랄라 신한류 뮤직콘텐츠 플랫폼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9년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경의 주요관광지와 동물 및 특화소재를 연계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으로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며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한류드라마 관광상품화 사업 국도비 반환금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61쪽 하단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요, 2억 5,200만 원?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거는 지금 11월에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춘남
박춘남위원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쓰는 돈인가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현재 18명 정도가 인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단산모노레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단산모노레일하고 레일 썰매장하고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세 개 한 18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인제 그런 부분해서 인제 두 달 11월, 12월 두 달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1월 11일이나 11월 12일 정도에 단산모노레일 개장식을 지금 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여기 지금 새로 추가로 모집해야 되잖아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가 현재 새재오픈세트장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국민체육진흥센터 거기 인력을 저희가 그대로 고용 승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고용 승계하면은 어차피 주차장도 사람 써야 되고 세트장도 써야 되고 그 국민센터도 다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추가가 필요 없어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세군데 시설이 저희 시에서 인제 직영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어저께도 인제 좀 관광진흥공단 진흥조례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 인제 제 생각을 일부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인제 국민체육센터는 만성 적자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새재오픈세트장하고 주차장은 저희가 사실 그게 도립공원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립공원의 부설 주차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세트장은 이제 도립공원 구역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는데 사실상 일반 보수라든지 그 시설물 유지관리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하고 오픈세트장은 관광지의 매표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픈 세트장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인데다가 올해 인제 각 방송사에 사극 바람이 불면서 사극촬영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는 인제 많은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관광진흥공단의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 현재 안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그대로 단산모노레일로 단산모노레일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은 일단은 고용 승계를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이 4억이나 들어가는데 도비가 2억 내려왔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시설입니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 네... 그게 저희가 인제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요, 석탄박물관의 우측 편에 보면 인제 제2촬영장, 제3촬영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 올라가는데 왼편에 보면 거기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데크만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건물하고 화장실, 휴게 데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챌린저코리아에서 지금 짚라인 설치해 놨습니다. 짚라인 600미터짜리 해가지고 4개의 레인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런데 2차, 3차 사업으로서 짚코스터라고 짚라인 비슷한 건데 흔들거리면서 내려오는 짚코스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린이용 주니어용 짚라인을 또 저희가 2차, 3차 사업으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3차 도착지가 우리가 지금 여행자센터 설치하는 그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 3촬영장 올라가는데 관광객들 휴게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관광휴게시설 겸 짚라인, 짚코스터 도착지에 매표의 역할도 하고 휴게시설의 역할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그 안에 뭐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게 되는가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일단 카페 계획이라기보다는 일단 매표 역할 그다음 자판기 정도의 그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는데 60쪽에 보면 문경관광협업센터 조성 있잖아요, 이거 지금 7억 가지고 새재에 어디지요, 도자기센터 옆에...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다가 지금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혹시 이거를 거기가 잘 안보이니깐 나무도 베어내고 뭐 이렇게 좀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도자기전시관 있잖아요, 옆에 판매장도 있고 거기 2층은 어때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가 잘 보이고 도자기하고도 연관이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문경 도자기 전시관 2층을 저걸 어떤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할까 했는데 지금 현재 도자기 그 밑에는 판매장만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판매장만 있어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판매장 있고 사실 도자기체험시설을 그 2층에다가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체험객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춘남
박춘남위원
체험은 지금 그쪽에 가마도 있고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쪽에 있는 거를 앞으로... 도자기 협회 측에서도 그 2층에다가 판매와 체험을 한 공간에서 좀 연결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자기협회 에서 자기들이 좀 활용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게 체험하는 거는 좋은데 2층에서 만들어가지고 굴뚝까지 들고 올리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깨질 염려도 있고 그게 뭐 초벌을 해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고 또 한 번 유약을 발라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게 2층에서 하는 거는 가마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왕이면은 나는 거기가 터가 좋고 또 위치도 더 잘 보이고 2층이 또 넓고 이러니깐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뭐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인제 좀 저희 과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이걸 인제 국비공모사업 신청할 적에 저희가 1차로 먼저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 인제 거기 관련 부처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가지고 현장 실사 후에 저희가 인제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인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문경 전통공예관하고 문경관광안내소가 거기 있습니다. 양쪽에 나눠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판매시설을 좀 만들고 2층에는 우리 지역의 그러니깐 2층에는 인제 새로 한 62평 정도를 새로 짓게 되는 겁니다. 62평을 지어가지고 지역에 관광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련 업종에 진출하려는 청년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모여서 어떤 관광 관련한 네트워크 공간을 인제 거기에 사실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얼마 전에 좀 제안을 한 개 받은 게 뭔가 하면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나 아니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아니면 그다음에 문경레저타운, STX 리조트 이런 대규모 업체도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 좀 소규모로 젊은 청년들이 좀 하고 있는 산양의 화수원이라든지 가은 카페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지역에 또 숙박업소 대표, 음식업소 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관광 발전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아이디어도 좀 창출하는 그런 인제 그런 공간을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회 의공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목적은 인제 그게 맞는데 거기서 또 뭐 기념품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기념품 판매 같은 것 하면은 차라리 이쪽이 더 연결이 잘되고 좋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은 좀 구석진 데라서 사람들이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 장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가...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번듯한데 와가지고, 어차피 이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면 거기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도 한번 다시, 일단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다시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봐가지고 일단은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상 보면 인제 1층을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었거든요. 너무 예를 들어서 미관 자체도 안 좋고 내부구조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안내소나 전통 공예관 같은 경우는 좀 특색 있게 인제 외관이나 내부구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니깐 안내소도 거기가 너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 지금 관광진흥과가 보면 28억 7,700만 원으로 추경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좀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맹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운영비 5,500 책정된 것은 무슨 과에 책정되어 있는가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어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정식위원
여기 협업센터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 없이...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뭔가 하면 밑에 1층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 일단 공예품이나 특산품 판매 전시장을...
서정식위원
이거를 뜻이 있어가지고 하시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나중에 또 경비가... 예를 들어 뭐 인건비 들어가거나 뭐 이럴까봐...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지금 저희가 뭔가 하면 관광협업센터는 지역의 관광사업자들이 그 다음에 관광업체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일단 회 비를 내든지 아니면 밑에 판매전시관을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판매전시관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이 관광협업센터를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좀 관광사업자들의 역량도 좀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협업센터 센터장이 있습니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광협업센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저희들 지역의 관광사업자 분들하고 다시 모여서 인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굳이 문경에 할 필요가 있어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점촌 쪽에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특색이 뭔가 하면 관광이거든요. 사실상 관광지 구성이 사실 인제...
김창기위원
아니 자꾸 관광지, 관광지 이러다보니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깐 우리가 전부 문경, 가은 밖에 없잖아요. 인제 우리 여기 영순에도 랜드마크 짓고 이러면 그거를 대비해야 되지, 왜 한쪽에만 자꾸 저거래요, 그리고 이 많은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적에는 또 우리 지금 이번에 고향쉼터 있지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고향쉼터 이런데 해가지고 2층 같은데 해가지고 만들면 더 안 좋겠습니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인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부처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오는 게 되어 가지고...
김창기위원
아니요, 나오는 거 그 뭐 관계 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왜 그런가하면 여기에 하면 그래도 우리 시내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질 거고 또 관광하시는 분들 거의 뭐 시내 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깐 지금 우리 도자기박물관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계속 임대료를 조정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깐 어차피 자꾸 인제 이래 분업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61페이지 보면 아까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해가지고 2,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설명 다시 한번 해주셔 봐요, 뭐 민간 이사장님 뭐 어떻고 이랬는데...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2,32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일반수용비요.
김창기위원
예.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인제 복사용지, 사무용품 그다음에 복사기 토너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김창기위원
아니 그거는 놔두고 아까 뭐 이사장님 뭐...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 예... 민간 이사장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간 이사장을 저희가 문경관광재단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인제 공무원이 부시장께서 재단 이사장을 하시게 되니깐 재단에서 추진하는 4대 축제가 있습니다, 4대축제라든지 아니면...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 이사장님도 없잖아요, 현재?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예,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축제조직위원회 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실질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 있으면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모든 행사를 들고 해야 되는데 기획사 그냥 넘겨가지고 계약하는 거 이거는 우리 뭐 계장님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예?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김창기위원
왜 그런가하면 축제조직위원회 를 하면 자기들이 기획하고 모든 거를, 우리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그리고 좋은 저거하고 그래 정보를 받고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뭐 이런 기획을 하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문경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하니깐 어차피 조직위원회 가 있으니깐 이런 거를 진짜 자기들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만들어 봐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세부 큰 틀은 저희가 기획을 합니다. 큰 틀을 기획을 하고 대행사에서는 사실 세부내용은 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영부분에서 인제 대행사가 좀...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뭐 음향이나 모든 거를 한데 묶어가지고 지금 계약 안 합니까, 부분부분 계약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창기위원
일괄 계약이지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분야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향이면 음향 그다음에 인제 컨텐츠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하고 그냥 일괄 계약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축제조직위원회 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진짜 활용을 잘하고 키워야 되지...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앉혀놓고 모든 계약만 하라고 그러면 계약은 우리 과장님이 해도 되고 우리 의회 도 더 잘할 거예요, 그 계약하는 것은...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재 관광재단이 잘 되는 데가 포항, 경주, 안동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조만간 그쪽으로 출장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 좀 잘되는 쪽에 가서 견학 좀 하고 좋은 것은 저희가 좀 배워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관광재단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좀 재단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전번에 락 축제 했지요, 락 축제?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락 축제 했으면 우리의 한 축제입니다, 지역의 축제인데 약간 뭐 밑에 자기 번호가 들어갔다고 그걸 뭐 고소를 하니 뭐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듣기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됐으면 묻어주고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뭐 자기 행사를 못했다고 그런지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축제입니다. 그 뭐 예총에서 하든지 우리 뭐 동에서 하든지 모든 게 잘못됐으면 같이 협력을 해주는 게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입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잘 지적을 해가지고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창기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축제조직위원회 관련입니다. 여기 2,320만 원은 재단이사장 출무수당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600만 원, 올해분입니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11월, 12월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출무를 하루 하시면 1일당 10만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정걸
이정걸위원
제가 지난 의원협의회 때 기억날 거예요, 그죠?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기억납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유시일 과장님이 일전에 설명할 때는 단지 명칭만 바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그래 저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재단 이사장이나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걸 전제하에 제가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
정걸
이정걸위원
명칭도 이거 뭐라...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문경문화관광재단입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관광재단이잖아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바뀐 것 아닙니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바뀌었네요, 책자에는 그죠?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세부사업 내용이 그때 당시는 축제추진...
정걸
이정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만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래서 그래도 그때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예상을 하고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했을 건데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지 그때는 명칭만 바뀐다고 하고... 사람을 하나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단이사장을 예?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지금 뭐 부시장이 겸직을 할 수 없다면서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지금 인제 소문에 부시장님께서 하시니깐 제약이 많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그랬으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하고 조례를 바꾼다고 했어야 되지... 제가 그게 좀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 아닙니다. 하루에 출무하시면 1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세 달 동안, 저희가 최대 한 달에 맥시멈으로 20일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5일 출근할 수도 있고 10일 출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인제 최대 20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좀 미리 확보를 해놔야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추정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한다고 말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그 과장님 매일 출근, 축제 이사장이면 어디 축제가고 뭐 행사장 가고 이러면 매일 출무수당 드려야 되잖아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20일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김창기위원
그리고 20일만 출근하시오, 이 소리는 못하잖아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여기 재단에 인제 재단의 실무는 사실상 인제 사무국장님하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사장 공석을 두십시오, 공석을...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결재선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선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단 이사장이 없으면요, 그리고...
김창기위원
뭔 문제가 있어요, 공석 주면 되지...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인제 아무래도 공석으로 두면...
김창기위원
안 그러면 그 뭐지요, 공무원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공무원이 하면 저희가 첫 번째 제약받는데 일단 기부에 관한 법률하고요,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기부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기부물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또 저희가 공무원이 받기 때문에 어떤 그거하고... 또 김영란 법에도 좀 저촉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살아요, 우리도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밥도 옳게 못 먹어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그래 지난번에 찻사발축제 때...
김창기위원
그러니깐 일단은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그 뭐라요, 사무국장님?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국장님 계시니깐 일단 공석으로 한번 놔둬보지요 뭐...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아이 의원님 이게 왜 그런가하면 결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쨌든 책임 부분에...
김창기위원
아니 지금 여태껏 몇 년을 3년을 그래 해가지고 했잖아요, 지금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부시장께서 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부시장님은 뭐 그거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하면 찍고 하고 그랬겠지요 뭐...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의원님 그런데...
김창기위원
실질적으로 뭐 부시장님 그 출근 하고 이러지는 안 하잖아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거든요. 실제로 지난 찻사발축제 할 적에 저희가 인제...
김창기위원
아니 모든 걸 그래 지금 국장님이 다하고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실무만 하시지요, 실무만 하시는데 어떤 책임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무국장은 인제 책임감이 좀 약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을 대표하는...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책임성인데 뭐 어떤 책임이라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일단 사무국장은 실무자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재단 이사장은 그 재단의 대표자로 봐주셔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아니 맹 행사를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맹 우리 시장님 들고 나올 거고 뭐 다 그래요... 시장님 그냥 그 저 할 겁니까, 맹 시장님 그 시민들이 뭐 잘못됐으면 시장님 욕하고 부시장 욕합니까, 단장님 욕합니까, 지금 우리 공단 이사장 저거 뭐지요 적자를 저렇게 내도 우리 아는 사람들만 저걸 하지 공단하지 전부 시장님한테 그 화살이 다 간다고 모든 게...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김창기위원
별개로 있어도 아니 지금 뭐 통상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공석으로 해가지고 그래 한번 두면 어떤가...
재용
황재용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고모산성 조명설치 사업하는데 2억을 하셨는데 시야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벌목, 영주 국유림 사무소하고 한번 상의해 본적 있어요?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거기를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보니깐 사이사이에 좀 작은 나무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용
황재용위원장
밖에서 보면 시야가...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시야가 잘 안보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조명을 켜놔도 나무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깐 올라오는 상행선에 보고 휴게소에서 보는 사람들이 벌목을 해야 되지, 벌목 안하고 조명하면 조명한 효과가 안 난다, 그러니깐 고모산성부터 석현성하고 우리 같이 다 이렇게 보이게 시야확보를 해서 우리 영주 국유림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벌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화
이건화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10억 2,438만 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30만 8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3,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여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조정으로 2,04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지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운영지원 사업 이자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하단 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에서 마이너스가 2,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원인이 뭔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그거는 인제 행안부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차세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지방세하고 인제 어차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설계분야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올해 됩니다, 그...
춘남
박춘남위원
되는 거예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씩 덜 쓰고 인제 되는 건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었나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당초에는 올해 이렇게 예산만큼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방세 분야가 조금 추진이 늦어가지고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도 올해는 인제 설계분석 단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 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과장님 이거 뭐지요, 청사관리 황제맨션의 보수공사... 거기에 뭐 우리 청사가 있습니까?
아, 황제맨션에?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74쪽 하단 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이랬는데 이게 새로 지금 건물 신축하는 거...
예, 거기에 그러면 이게 뭐 인건비 들어가는 건가요?
다섯 명요?
그럼 다섯 명 뽑았어요?
이분들은 다 기간제예요?
아, 선택제요?
그러면 무슨 전문직인가요, 이분들은 치매에 관련되어서?
간호사, 치료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8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사회 복지과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인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뭐 받으러 오는 분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 보면요, 재향군인회 건물 누수 보강 및 방수공사 있는데 이게 건물이 누구 겁니까, 우리 시의 것입니까?
재향군인회 ?
그런데 자기들 밑에 세받고 이러는 것도 있던데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가요?
있는데 세를 받는데 우리가 이거를 꼭 해줘야 되는가?
얼마 전에도 전기 때문에 또 좀 해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80쪽에 보면 지금 주민생활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2억이 내려왔잖아요, 여기 국비가 이번에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보태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러면 이 추경 오기 전에 있던 금액이 25억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된 건가요?
긴급복지라는 거는 재해나 장마 때 홍수나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스크 단가가 얼마짜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 원짜리, 투과율이... 투과율이 저거 차단율이 몇 %짜리예요?
80%요, 차단율이 세 종류 아닙니까, 세 종류?
아, 모르세요?
95%인가, 88%인가 뭐 있고 또 하여튼 그 밑에 단계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금 마스크가 나가는 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고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나가고 보건소에서 또 지금 일부 지급이 되거든요. 이게 어쩌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잘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3개 부서에서 나가는데 중복으로 받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깐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복지과하고 아마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그걸 잘 보시고 차단율을 그 연령대에 맞게 좀 구분해 주셔야 되요. 어르신들은 호흡이 약하시잖아요, 90% 이상 짜리를 하면 숨이 차요, 아이들도 좀 그렇고요. 그래 그런 거를 차단율에, 자기 적정 나이에 맞는 마스크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해주면 아마 안 맞을 것 같아요. 또 천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깐 그걸 한번 부서 간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차단율에 맞게 지급해 주는 게 아마 안 낫겠나 싶습니다.
광범위하게 사회 복지과는 엄청난 사업이 뭐 광범위해서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2,164만 7천 원이 증액 된 829억 4,6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10억 4,844만 7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으로 경로당 신축관련 2억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10억 4,844만 7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사업에 인건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00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8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국도비 2,6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428만 6천 원, 장애수당 지급에 1,703만 7천 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에 102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집기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346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애인 같으면 불법주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급해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 소명자료를 내면은 그 주차 벌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양원 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들이 요양원 차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해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명자료를 내도 그런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주차 불법주정차 관련 사항은 장애인등록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등록자만 또는 보호자 이런 사람만 인제 사용가능하든지 불가하든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요양보호법에 의거해서 등급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쯤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인제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좀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85쪽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됐네요, 10억 이상 늘어났는데요. 물론 뭐 국비를 좀 많이 가져 오시기는 했지만은 여기 뭐 기존보다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여기는 지금 872명 새로 사업 하는 사람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정부 일자리 사업 증액된 관련 했는 내용으로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860명에서 12명이 증가됐고요. 시니어클럽에서 18명 그래서 30명 증원됐고 예산은 지금 그분들 급여비하고 그 다음에 인제 기존에 공익활동을 하신 분들 또 인제 같이 한 1,600명 정도가 2개월 더 연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돈이 증가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30명 추가됐고요, 두 달이면 1인당 이게 얼마씩이에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만 원.
춘남
박춘남위원
27만 원,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금 운영하시는데 뭐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지금 조금 전에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사용 장소가 또는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3층하고 또 식당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저희들이 시설 집기구입비로 3,000만 원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현재는 뭐 저희들이 더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했는 거는 저희들이 의자하고 강당에... 의자하고 인제 탁자 집기구입비 그 다음에 식당에 시설장비 그렇게 해서 지금 3,000만 원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전체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수가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복지관을?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평소 한 250명, 1일 평균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하루에 250명?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0명.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분포도가 있잖습니까, 그죠... 차량운행이 각 지역별로 두 개 나가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포화상태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뭔가 업무나 장애인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더 제공할거 같으면 새로운... 작게 말해서 마성지역이나 이런 중간에다가 장애인복지관 하나를 더 해도, 이런 것도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가능하신지 안 가능한 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해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지금 5억 4,6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노인일자리 관리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별도로 하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제 시니어 같은 경우는 1,267명이 하는데 이번에 18명 더해가지고 지금 인제 1,285명 정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뭐지 국수 장사하는 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분들은 그럼 국수 운영하는 데서도 이익금 들어오는 것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뭐 얼마씩 분배해서 가져가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리고 수당도 받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사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세부터 됩니다, 사회 적 일자리는...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상관없나요, 그 식당 같은 것 운영하는데...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60세부터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들 선발할 때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인제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 식당에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여섯 명 정도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거는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1인당 27만 원씩 주는데 여기 시니어클럽에서도 같은 금액을 주는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 다르고요. 조금 전에 사회 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27만 원 이외에 시간별로, 서비스 그 시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5일로 해가지고 한 59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시에서 바로 주는 것하고 여기 시니어클럽하고 뭔 차이예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지금 인제 사회 적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전담기관이고 우리가 인제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일반 공익활동형으로 해서 조금 청소, 쓰레기 줍는 이런 형태만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 공익활동 이외에 인제 시장형이라든지, 인력파견형이라든지 또는 인제 사회 서비스형... 여러 가지 인제 어르신들 자기한테 적성이라든지 연령별로 맞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체계화 된 그런 전담기관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여기 11명이고요. 거기 안에 직원들이 지금 현재 시니어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8명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14명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8명.
춘남
박춘남위원
8명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직원 8명 있고 전담인력...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담인력 11명.
춘남
박춘남위원
11명이고 그러면 총 19분이네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제 뭐 세입세출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뭐 감시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내역서 같은 거를 매년 잘 받아보는가요, 어떻게 돼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춘남
박춘남위원
감독이 잘되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도점검 나왔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네, 별 이상이 없었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도 지금 여기 우리 문경 시니어클럽이 200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전국에서 최우수 인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 시니어클럽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2010년부터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2010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상은 그러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016년.
춘남
박춘남위원
2016년에 상을 받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6년, 17년, 18년 장관상도 받고 이번에는 인재개발원 상도 지금 현재 10월 1일 날 저희들이 받으러 갑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좀 해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서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뭐 모든 장애인들이 다 힘들 거예요. 뭐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전부 장애인처럼 아플 텐데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지체나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해냄터에서도 이렇게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사업이 좀 적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다니다 보면 뭐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지 그런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는 뭐 본예산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상담하셔서 한번 사업지원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과장님 우리 10월 달인가 우리 여기 뭐지요, 장애인 그...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모회 ?
김창기위원
부모회 , 그 체육대회 한다고 했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여기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김창기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아, 알았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여성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73억 8,637만 9천 원으로 2,41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지원에 신규종사자 1명 채용으로 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변경내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7,69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224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누리과정 1억 7,672만 4천 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276만 4천 원, 모전동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놀이체험시설 운영비 1,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놀이체험 설치비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 3,770만 5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억 8,590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냉난방기 및 CCTV 모니터 TV 구입비는 내구연한 미경과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 아동증가로 296만 원 증액하였고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1,9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수당 지원 2,513만 2천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612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가구원별 소득기준 상향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감소되어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873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농암지역 아동센터 리모델링 1,8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망애육원 공기청정기 지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4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 264만원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인부임 210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4억 9,1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왜 이래 감액이 많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 7월 달쯤 되면 남은 하반기 때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많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정걸
이정걸위원
아니 이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는 도에서 어느 시군에 얼마 이렇게 다 배정하면 그대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한 중간 되면 이렇게 소요액을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집행을 얼마 했고 남은 기간에는 얼마 집행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시군별로 다시 또...
정걸
이정걸위원
매년 이 시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걸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재용
황재용위원장
다음은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신망애육원 공기청정기 50만 원 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런데 98쪽 보면 여기 중간쯤 보면 밑에서 몇 번째 공기청정기 구입... 아, 이거는 더 큰 것인가 모양이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98쪽에 있는 공기청정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서정식위원
공기청정기 여기는 88만원 나오고 여기는 50만원 나오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국비지원인데 우리 애들 자는 방에, 방에 이렇게 방방마다 하나씩...
서정식위원
그래 청정기가 다른 거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원사업 분야가 다릅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91쪽 하단 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지금 7,6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한부모가 좀 더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원액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한부모가정은 양육비가 감액되었고요. 청소년 한부모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인원이, 대상자가 한명에서 네 명으로 증가되어서 청소년 한부모는 증액이 됐고 나머지 한부모는 인원수가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감소되어서 감액된 거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동양육비를 1인당 지원해주는 기준이 월 20만원씩입니다, 1인당.
춘남
박춘남위원
월 1인당 20만원씩?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리고 어린이 정수기 보급 92쪽 하단에 보면요. 거기 4,100만 원이 예산보다 줄었나요, 이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인제 새로 신규로...
춘남
박춘남위원
신규로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애들 맑은 물 인제 보급하느라 정수기 예산...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정수기가 지금 없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그러니깐 자기들이 산 사람도 있고 없는 집도 많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정수기를 어떻게 설치를 안 하고 있지... 그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39개라고 했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군데가 휴진해가지고 38개소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해줄 건가요 아니면 있는 데는 놔두고 없는 데만 해주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정수기가 애들이 많은 데는 또 하나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여기 뭐 렌탈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주는 거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사주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이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보통 1인당 100만 원 정도...
춘남
박춘남위원
100만 원 정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100만 원 안 되는데 100만 원 정도는 안 되고 1인 한 정수기가... 4,100만 원이니깐, 최고지원 한도가 100만 원까지네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운영, 원장님 그 공모사업 다 끝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끝났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인제 완벽하게 다 끝났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종료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뒷말은 없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뒷말은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하여튼 그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은 아동센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가은 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인제 기존에 왕능1리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니깐 2층, 3층 증축했던 부분하고, 2층 증축했던 부분이 지금 소유자가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일단은 센터장보고 우리가 전세자금을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깐 한번 집도 알아보라고 했고...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회 관에는 지금 안 되잖아요, 3층이 무허가라서 안 되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다른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센터장보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 하여튼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6억 5,26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중 3,000만 원을 시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중 전산실 냉방기 노후로 인해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8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걸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진폐환자 의료비 3,000만 원을 또 시비로 지원되는데 왜 모자랍니까?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진폐환자 의료비가 매년 모자라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을 해서 조금 더 올렸거든요. 저희가 인제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모자란 부분까지 본예산에 올렸는데 전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올해 또...
정걸
이정걸위원
재가진폐환자가 문경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1,24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폐환자는 667명인데 그 배우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 577...
정걸
이정걸위원
이분들이 667명이 다 문경분입니까?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그러면 진폐 병동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진폐병동에 입원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0명 정도... 정확하게는...
정걸
이정걸위원
아,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입원환자는 제외입니다.
정걸
이정걸위원
그 빼고 재가환자가 667명이나 되요, 가족하고 이렇게나 많습니까?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가족까지 합치면 1,244명.
정걸
이정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 있는 환자들도 거기 있다고 포함되는데 순수히 문경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이거지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아, 그래 많아요, 아직도... 광산도 없어졌는데...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이게 2년 전부터 대상자가, 진폐환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도 진폐환자에 포함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COPD 환자들이 계속 추가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COPD라는 게 급수를 말씀하시는 거라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강검진 신체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으면...
재용
황재용위원장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잖아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산업재해자들이 아니고?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정걸
이정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료폐기물요, 의료폐기물?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기저귀가 제외되었지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의료폐기물에 아직까지는 기저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포함되어서 의료폐기물에 기저귀가...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저귀가 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쓰레기로 해서 아마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시립요양병원이나 다른데 인제 기저귀가 그대로 일반쓰레기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폐기물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 폐기물 비용을 우리가 그쪽에서 아마 전가하는지 우리 시에서도 맹 전가하는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대구한의대에서 전가 다하고 있는가요, 그런 비용을... 이거를 의료폐기물에서 빠짐으로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로 들어가서 더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그죠?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관리하시고 일반 병원들을 보면 약국은 그냥 폐약 그 오래된 것 약을 수거하지만 일반 병원에도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잖아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차량이, 민간차량이 들어오는가요?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아마 주기별로 이래 돌겠지요, 그 사람들 매일 도는 것도 아니겠지만...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하여튼 그런 관리를 우리 저번에 공평에 왔던 그런 사태가 안 나게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주
박애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88억 7,07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54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출산장려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는 국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56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10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6,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센터 종사자 수당을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2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사업에 민간위탁금 5,0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으로 2018년 사업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에 보면 그 중간쯤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서 있다가 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아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올해 4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이거는 어디, 이거도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제일병원에?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으로 저희가 예... 예산은 그쪽으로 갑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이게 아동청소년 여기 대충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요, 진료 받아야 되는 상담이나 이런 거 받을 사람이?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지역 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거든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교육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니깐 고등학생까지 그죠?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정신 쪽으로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방교육도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전체가 대상이에요?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저기 107쪽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비 하는데 시에서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쓰는가요, 지금... 107쪽에 임차료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비 하고...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아, 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업무용으로 지금 두 대를 지금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지역도 넓고 대상자가 많아서 한 대를 임차를 해서 쓰는 걸로 이거는 임차료로 지금 올린 겁니다.
서정식위원
다음에 구매하십시오.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
예, 이거 올리셔가지고 본예산 구매해서 차를 임차해서 한다는 게 그죠...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언제 준공하지요,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10월 7일...
재용
황재용위원장
일정 잡았습니까?
정순
윤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일정이 잡혔습니다, 10월 7일 날 오후 2시...
재용
황재용위원장
한 달이 넘게 오버됐네요, 그죠, 8월말쯤에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14 회 의중지)
14:54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산 대책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 9,520만 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