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이전에 진후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잠시 진후진 위원님께 마이크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양어·곤충사육을 축사로 수정 가결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승인이 완료된 축사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나 의결과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한 부칙 제3조제2항을 미처 삭제하지 못한 착오가 발행한 바 이를 삭제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두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 가목의 축사는 수정 가결한 대로 유지하고 안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적용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문경시에서 기 사용 승인된 게 승인 받고도 공사 아직 안 한 거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개정안 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8건입니다.

신청자 있고 또 이번 조례에서 예외된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새로 들어올 그거는 없어요, 추가로.

건축물도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 가은 같은 경우에는 3건인가, 4건인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건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일 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도 도에 왔다갔다 하는 경과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 아까 한맥에도 관계돼서도 이야기 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은 같은 경우에도 전곡 쪽에 오늘도 읍장실로 사람이 70명이 찾아가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현대화 자금을 3억 씩 투자해서 짓더라도 축사를 짓는 거 보면 그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에 이 사람 반발할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3억 내가지고 다 지어 놨는데 기존 거를 적용시켜가지고...

그거는 원래 그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했는 거는 축사를 하려고 한 거지 태양광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축사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할까봐 지금 조례를...

그래 그 사람들 이걸 모르고 3억을 내가지고 철골을 다 지어 놨단 말이라 그다음 태양광 하려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규제에 반하니까 또 무산되는...

그러니까요, 그거를 무분별하게 그래 되는 거를 막으려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무분별하게는 맞는데 시행시기가 기존 것도 포함되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고 한 사람들은 지금 현행법에 따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막 부랴부랴 이걸 무슨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나 이런데다가 지금 하려고 해서 신청한 사례가 아주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제2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0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6,937억 원으로 37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077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7.37%로 기정예산 대비 10.17%가 증가한 3,286억 3,624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757억 7,652만 3천 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28억 7,741만 7천 원, 사업소 399억 8,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타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348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 2억 1,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3,600만 원,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10억 3,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9억 6,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점촌네거리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6억 1,600만 원, 구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7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4억 4,900만 원을 유통축산과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 원, 애플망고 시책사업에 2억 3,100만 원,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2억 원, 산림녹지과 점촌역 광장공원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건설과 포내에서 반곡지구 농어촌 도로정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예동길 도로개설공사에 3억 3,000만 원, 점촌초에서 영동할인마트 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 원,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5억 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공사에 5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5억 원, 건축디자인과 도시새뜰마을 12억 2,100만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특성화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100만 원, 스마트 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도심지역 주차장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스마트 팜 조성사업,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4억 원으로 4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59억 1,700만 원,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제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수로 정밀조사 사업에 6억 4,200만 원,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방지덮개 설치에 2,200만 원, 국고보조금과 기타 반환금 4억 3,31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고 예비비 3억 2,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2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77억 9,400만 원으로 39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 2억 1,6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1,0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5억 8,400만 원,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3억 4,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7억 4,700만 원입니다. 112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금년 6월에 공모신청 8월에 확정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9,600만 원 총 2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기업유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2015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인 가은농공단지 엠에스페이퍼 주식회 사의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된 토지·건물의 경매 추진을 위한 법무사 대행 수수료 및 법원 경매 수수료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소기업 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쌍용양회 국가산업유산지정 사업으로 기존 도립어린이 과학체험관 기본구상용역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전시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1명을 추가 지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비 1,125만 원을 포함한 총 2,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1개소 총 사업비 3,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866만 9천 원을 증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86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하반기 추가 선발 확정된 3개 기업 23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를 도 일괄 조정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를 도 일괄 조정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북형 사회 적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 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 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형 사회 적경제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 4,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증가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3,61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우리시 8명으로 확정되어 1회 추경 시 9명이었던 사업비를 반영하여 1,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화수원 외 22개소 LED교체사업에 도비포함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사회 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사업 잔액 외 1건 658만 5천 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도 청년 창조오디션사업 잔액 외 6건 1억 2,652만 9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과오납금 등으로 2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면 사회 적기업 사업하면서 감액을 해서 이쪽 또 증액하는 거예요.

당초사업이 우리가 올렸을 때 가내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개발비 지원 예를 들어 3개소 했던 게 3개소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 저희들이 5개를 신청을 했는데 3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한 분을 감액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1억 5,000증액된 거 그거는 다른 건가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감액된 거를 그쪽으로 증액이 안 돼요, 감액된 것만큼 다른 데로...

예산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인건비 110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간제 4억 2,000증액된 거.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저희들이 이번에 136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몇 명요.

13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10명인데...

추가로 더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110명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된 분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상반기 54명을 했고 하반기에 81명으로 국가예산이 내려옴에 따라 더 늘었습니다. 과목이 약간 착오가 있네요, 얼마 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LED조명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예.

23개소 주로 어디예요.

보건지소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지소... 읍면에...

예, 보건지소 다 들어갑니다, 각 읍면에.

그래요.

예.

주가 보건지소.

예, 보건지소입니다, 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중앙시장 개별 점포 노후전선 정비...

예.

이거 중요한데 어울림마당 할머니들 난전 여고통로 그쪽으로 다 이전시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시설해 놓은 게 뒤에 비닐 없어요, 비오면 물이 다 들어가지 바닥이 더 낮아 마당보다 장마철에 물 위에 앉아 할머니들 채소 팔고 있는 거라 동절기에 얼음 얼어요, 얼음 위에 서 있어 이걸 수차례 민원을 넣고 했는데 뭐 1,700만 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왜 묵살시켜요. 우리 어울림마당 노래자랑 하지요, 할머니들... 가서 간부들이 들여다 보도 안 하는 거라 노래 한번하고 가고 결국은 시에서 잘 한다지만 밑바닥 사람 도로 역효과 나타난단 말이라 돈 2,000만 원 못 들여서 작년부터 진정민원 넣고 했는데도 왜 이래 방치하느냐, 하면 돈 없다는 소리라 이 수많은 올해 땅 사는 것만 해도 얼만가, 자꾸 예산 뭐 7,000억 8,000억 많다 하지 말고 바닥부터... 요새 외국인... 죽는 사람 왜 죽어요, 공직자들이 관심을 안 써서 그런 거라 이거는 예산이 지금 다른 가용자원이 없으면 우리가 증액하도록 만들 테니까 80된 할머니들 그 얼음위에 앉아 물위에 앉아 하도록 수차 해도 안 되고 좀 밑에 바닥을 봐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성 폐기물 정리돼서 다행인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문경시 읍면동장 뭐 했어요, 갖다 놓도록... 지금 이거 때문에 공무원견책 받거나 한 거 아무것도 없지요, 이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라요. 이 많은 물량을 그 수년 동안 적치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놓은 게 행정이라요.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줘도 갖다 버릴 데 없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게 딱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만든 처사라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한맥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 터가 옛날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우리가 사자고 하니 행정이 안 샀어요. 지금 거기가 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행정이 안 사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한맥이 땅을 사 가지고 갔어 싸게 뒤로 한번 되돌아 보리요, 지금 유곡 쓰레기 매립장이 연한이 언제까지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제일 밑에 자동악취 포집기 구입하는 거 2대 구입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지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데가 있어요,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1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신규로 이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1차 하고 지금 예산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 마치고 지금 농정과, 건축디자인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토지매입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총무위원회 에서 했는 거를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조정하도록 그래 좀 뒤에 시간을 그래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 계 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13억 90만 2천 원이 증액된 172억 3,810만 5천 원입니다. 먼저 134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중 연구용역비 3,381만 9천 원을 감액하여 농가 검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확대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애플망고 시책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 3,050만 원을 부득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1,38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사업비 980만 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 1억 1,942만 6천 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4,67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비 4,4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2억 9,8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5페이지 애플망고 야! 난 이걸... 난 애플망고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올라 왔네 우리가 같이 갔지 제주도를 하두 가자해서 가 봤는데 제주도 애플망고 농장이 맹 비닐하우스에 지어서 하는데 기름때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오다가 센터기술자 만나봤어 기술센터소장 하는 말이 지구가 100년이 있다 변하는데 문경은 50년 해도 안 됩니다. 제주도 전문가 센터소장이 그 얘기라 문경은 50년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애플을 샀는데 1개에 2만원이라 망고가 그래 10개를 샀어 20만원 주고 사비로 5개씩 한 박스 사가지고 줬는데 사가지고 와서 농협하나로 마트를 가봤어요, 2개 묶은 게 8,600원이라 애플망고 가격이요. 제주도는 2만원이 여는 8,600원이라 그러면 문경에서 재배하려면 1개 5만원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좋아 안 되는 사업이라 이거는 이거를 어쩌자고 밀어붙이자는 건지 제주도에서 2만원인데 여기는 2개에 8,600원인데 대만산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 있지요, 앞으로 표고버섯 저것도 큰일 나요, 나 무너져요, 산림조합에서 한 거 저거요. 뭐 미래를 보고 권장해야지 이 사람 안 되면 나중에 어쩔꺼라요, 시가, 책임 못 지잖아요, 이런 건요, 전부 이런 거는 국·도비 딴 것도 아니라 전부 시비 들여서 전부 막... 입에 나오면 행해야 해요, 의회 는 암만 이야기해도 헛일이고 잊어버리고 위에 누가 지시하면 그대로 죽어도 가야 되는 거라, 돌격 앞으로, 이런 행정이라 자꾸 잘못이 나은 거 라요, 이거는 제고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있지요. 시비 추가. 어떻게 본예산이 2억 3,000인데 도로 추경은 3억을 더 올려 가지고 왜 이래 됐어요.

금년도 사실은 양파 가격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해결책으로 수출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류비도 타 농산물을 비교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돼...

아니 처음부터 수출 물류비 아니라요.

예, 수출 물류비인데 지난해에서는 양파 가격이 괜찮았고...

아니, 내가 말하는 뜻은요, 반려동물 이것도 이야기 나왔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이소리라요, 내말은. 예를 들어 물을 만드는데 물 처음에 1,000원에 만들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2,000원 더 달라면 말이 돼요, 이거 1,000원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는 1,000원 보다 뭐 2, 300원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추경이지 어떻게 된 게 본예산은 100원짜리고 추경이 예산 더 많이 세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아까 애플망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도 갔다 왔지만 실지로 우리가 70% 보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뛰어 들었을 때 현지에서도 나무가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갔는 농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짜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투자만 잔뜩 해 놓고 나중에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게 안 됐을 때는 잘못하면 사업을 폐기한다든지 다른 걸로 옮긴다든지 이랬을 때 이 사람 그냥 싹 죽어요, 이거. 우리가 보조금 반납도 다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잘못 됐을 때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한데 이거 검토 잘해야 되는데요. 실지로 아까 탁대학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묘목을 사와가지고 그만큼 열매가 달려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얼마를 더 투자할는지 몰라도 계속 시에서 돈 대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1, 2년 예를 들어 뭐 3, 4년 안에 효과를 본다면 문제가 없는데 벌써 나무가 20년씩 묵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가지고 이걸 언제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보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는 이거 다 베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받은 거 다 내놔야 돼요. 그럼 우린 그 사람 죽이는 것뿐이 안 돼요, 도와주려는 게.

1차적으로 업무 담당계장님 보충 설명 기회 를 주시면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이나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려고 시장님 의지도 강하고 우리 의회 에서도 같이 거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하는 거는 하세요, 하시는 거는 하시는데 이런 거를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특히 열대과일이다 보니까 딸기 이런 거 하고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실지로 겨울에 나무가 잘못하면 적정온도까지 안 올라가면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고 하여튼 걱정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잘 해가지고 하여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 투자를 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시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체험단도 많이 오고 잘 되면 다 좋지요. 안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거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다른 데로 전환 귤나무나 이렇게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포항 같은 데는 바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서 하는 데는 보조금 준 게 문제가 안 돼요.

열대과일 작물재배지원으로 했을 때 통합으로 표현하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특정작목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한다기보다는...

그래 융통성 있게 좀 해줘요, 만약에 이것만 딱 해 놨다가 나중에 보조금 다 반납해야 되면 문제가 되니까...

특정작목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님 관점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애플망고가 혹시라도 만약에 잘 안됐을 때는 바나나를 한다든지 감귤나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환돼도 그 사람 손해 안 보게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봐요.

표기를 열대 및 아열대 작물 시범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좀 바꾸면 어떻겠어요.

애플망고를 열대 및 아열대 시책사업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 사람을 위해서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래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사람 나중에 뭐 잘못되면 꼼짝도 못하게 보조금 준거 반납 다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대 및 아열대 작물재배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신품종 벌 보급하는 거, 벌통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이건 벌통이 달라요.

같은 겁니다.

모양이 똑 같은 거 라요.

예, 품종이 장원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어때요, 꿀을 더 많이 내고 다 안 죽어요.

지금 그래도 질병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당 한 3만원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은 뭐 어떤 거 라요, 기존을 얼마씩인데 이거 틀려요.

품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현재 품종 쪽하고 계량 쪽하고 %이런 거 좀 가르쳐주세요.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금년에 신품종 신규 사업으로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벌들은 낭충봉합법이라든지 생산력이 좀 적습니다. 장원벌 해가지고 농업기술원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하는 보급종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문경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김승환 재작년에 보급을 하고 금년에 또...

그럼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김승환 작년에 보면 당대에는 생산력이 많은데 후대에 가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올해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럼 해걸이 해가지고 또 올해는 잘 되고 내년에는 시원찮고 이래요.

김승환 그에 대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생산력이 좀 많아 질 걸로 그래 기대됩니다.

그러면 보통 있는 벌하고 계장님이 보셨을 때 수확량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김승환 수확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1.3배나 5배 정도 그렇게... 여기 특징적인 거는 질병이 강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요.

김승환 예, 질병이 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신선농산물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 되면...

예, 집행할 때 대상자하고 이런 부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5억 9,918만 4천 원이 증액된 173억 3,075만 1천 원입니다. 먼저 140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600만 원과 직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치되었던 농암면 율수리 저온저장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설운용에 따른 전기요금 100만 원과 지게차, 농산물적재용 팔레트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 쪽입니다.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 및 귀농·귀촌박람회 교육 참석비용 123만 8천 원을 과목 변경하여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의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농촌개발과 증원 1명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266만 5천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3,066만 9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2:04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42억 3,57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인 8억 7,51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숲 가꾸기 예산입니다. 단산모노레일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입니다. 정부재정일자리사업으로 덩굴제거, 산림바이오매스수집에 따른 인부임 및 운영비 5,91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예산입니다. 하늘재 주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2억 2,8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개인장비구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산불진화차 구입비 등 총 1억 6,719만 1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공원 조성을 위한예산입니다. 점촌역 광장공원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문경생태미로공원 보행매트 설치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의 전지, 제거 등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외 8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1억 1,5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쪽에 단산모노레일에 숲 가꾸기 한다는 5,000만 원 세우신 거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노레일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많아서 전망이 다 막히거든요. 그걸 숲 가꾸기를 해서 전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 라요.

예, 다 자르는 건 아니고 키 큰 나무는 사이사이로 보일 수 있으니까 놔두고...

잡목...

예.

잡목제거 하는데 5,000만 원 세웠다 이거 라요.

예.

말 나온 김에 모노레인 우리가 현장 가 봤는데 오토캠핑장은 누가 했어요, 공사를 어디서 감독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했어요. 국장님! 저번에 오토캠핑장에 축대가 엉망이라서 그때는 현장에서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해가지고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건설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365억 2,692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부문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인 문경읍 갈평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지구에 1억 1,000만 원을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농업용 지하수개발 기초조사 당초 13개소에 2개소가 증가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부문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에 동로 수평에서 산북 종곡간 도로 리도 202호선입니다. 확장포장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인 포내 반곡지구 도로 확·포장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관리추진 및 지원 사업인 가은 갈마교 등 2개 지구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로 수평, 산북 종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시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북 가곡 논골길 임도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 수경재배 하는 거 있지요.

예.

이거를 원래 감을 해서 토지 매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요.

예, 그러려고 했었는데... 스마트 팜 수경재배는 저들 연구에 하우스가 3동 있습니다. 거기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감하고 스마트 팜 여기에 토지매입비로 다시 또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거 다시 살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감액하고 다시 뒤에 저들 연구소에 아열대 과수 시설비로 5,500만 원 더 들어가 있고 그다음 1,300만 원 같이 시험 연구비로 더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요.

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먼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 계하고 특별회 계가 있는데 먼저 일반회 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800만 원 보다 1억 8,050만 원 증액된 175억 8,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로면 석항3리 양지마 암반관정 개발비 1억 원을신규 편성하였고 농암면 갈동리 송·배수관 설치공사 기정예산 7,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 490만 원, 도비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7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목별, 성질별 조소,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9,718만 원 보다 예금이자수익 559만 6천 원이 감액된 102억 9,1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유형자산의 상실된 성능을 회 복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00억 9,517만 2천 원 보다 5억 3,121만 1천 원이 감액된 95억 6,3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압가스시설 장외 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억 5,32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62억 282만 원 보다 49억 559만 6천 원이 증액된 211억 8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47억 3,300만 원 중 국비 보조금수입 41억 4,200만 원, 도비 보조금수입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1회 추경 시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억 7,25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64억 482만 8천 원 보다 54억 3,121만 1천 원이 증액된 218억 3,6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물 시설비에 사업소 지붕보수 1,500만 원, 구축물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부기변경하면서 이 사업관련 감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을 문경정수장 여과지덮개 시설공사로 부기변경 하면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구조물 설치 및 교체비 2,000만 원과 농암배수지 휀스 설치비 3,000만 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48쪽입니다. 흥덕정수장 운영실 모니터 교체 4,000만 원, 문경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정수장 예비 수중펌프 설치 4,000만 원, 문경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교체공사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로정수장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문경정수장 책상구입 73만 7천 원, 문경정수장 의자구입 2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14일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상수도 노후 관망정비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수관로 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 30%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서 수입자금은 기정예산 265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314억 원입니다. 52쪽, 지출자금도 기정예산 265억 원 보다 49억 원 증액된 314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소가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70쪽 농암 갈동 송·배수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금액이 배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갈동리가 2002년도에 마을상수도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불소가 많은 지역이 갈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불소 처리기를 달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하면 계속 불소가 나옵니다, 불소는 우리가 먹는 부족하다고 판정이 나는데 그래서 동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럼 불소 안 나는 물을 먹자, 이래가지고 옆에 농업용 암반관정을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기준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할 때 주민하고 협의 다해가지고 그거를 음용으로 하고 지금 기존 상수도는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려고 했다면서...

했는데 막상 사업을 예산 세워 딱 들어가니까 암반관정 주인이 안 돼! 캔슬 났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용식 이장 집 가는 삼거리 있잖습니까?

예.

동네 한 중간에서 한참위에 암반관정을 받아서 최용식 이장 집까지 하다보니까 7,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소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주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저희들은 탁 믿고 예산 세워가지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 뭐 저런 거 하면 알아서 조치를 시에서 좀 해요, 협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요구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나중에 가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때문에 행정차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시에 뭐 예를 들어 비협조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이건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비협조적으로 하면 차후에라도 다른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해 놨다가... 잘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전에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베네는 저희들이 상수도는 가포장 마쳤고 지금 도시가스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장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포장하겠습니다. 다 하면 예산 절감이 시비 한 2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사고위험이라든지 위험부담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협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48억 9,587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46억 9,018만 7천 원 대비 2억 56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부문입니다. 주차장 시 직영 운영계획에 따라 신설됐으며 주차장 운영 근로자 보수 3,609만 4천 원, 주차장 주차용지 구입 10만 원, 주차장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2,6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30만 원, 주차장 쇄석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트장 시 직영 운영계획에 따라 신설됐으며 세트장 매표 및 시설 관리 근로자 보수 4,723만 2천 원. 173페이지입니다. 용상 체험장 운영 및 세트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비로 697만 6천 원, 세트장 분뇨수거 및 보험가입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827만 5천 원, 도로정비용 마사토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제초작업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를 3,5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문경새재도립공원 매표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버스기사 휴게실 설치 2,500만 원, 야외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생태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홍보 이동전시 사업 예산을 500만 원 감액하고 생태공원 입구 안내판 제작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 박제 등 전시물구입 400만 원 감액하고 생태미로공원 수목관리용 관리기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 매표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공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용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기사 휴게실 같은 거 이건 뭐예요.

관광버스 기사분들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시에서 운영할 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해도 하려는 거예요.

그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운영 안하더라도...

공단 인수 받는 거 상관없이 이건 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꺼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이것도 이번에 음향 설비하면서 야외공연장 내부를 수리 좀 하려는 그런...

할 때 그래하지 이거 또 따로 이래하고 왜 그래 해요, 할 때 바로 하지 돈 몇 푼 안 들고 그런 거 할 때 하면 되지...

음향시설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야지 설계하면서 그것만 딸랑하고 이거는 나중에 또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계 잔액만 해도 되겠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과목 다르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든지 그런 것도 못 보고 설계를 해요. 이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어요, 리모델링 뭐 어떻게 하는지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화장실 바닥이라든지 지금 그 안에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해야지 그걸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8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수입예산은 41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 계건설보조금 수입에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국비 3억 2,100만 원, 도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5,72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수익적 수입 중 사업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익에 2,5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에서 39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에 맞춰 415억 원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5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07억 2,788만 2천 원으로 당초보다 6억 7,7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위해 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방지덮개 설치 외 3건에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07BTL 임대료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정산에 따라 국비 반환금 1억 9,189만 5천 원,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3건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수계기금 2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 2,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290만 5천 원이 증액된 107억 7,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슬러지처리장 공무직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라 2019년 미지급분을 조정해 기간제 인건비를 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2,800만 원, 수선유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