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현재 조례 자체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저희 상생경제과에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을 보면 거의 공무원하고 일반인해서 5:5정도 되거든요. 아까, 그런 부분으로서 민간위원을 더 늘려라. 숫자를, 위원회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늘려서라도,

예.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70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운영 및 이동지원 차량관리에 대해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효율적 운영 관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7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행차량은 6대이며 직원은 현재 7명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2억 2,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 수행업무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수납,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회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 30일까지는 민간협약 체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안번호 175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은 저도 지금, 저희가 조례 자체 최대 5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5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부분은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간을 결정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이 2017년에 개정이 되어서 최대 5년까지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보조금 받은 것과 인건비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거의 보면 수익금 전체가 다 쓰여 지는 상태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현재 동의안을 5년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5년을 하다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공개모집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5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5년으로, 위탁기간 5년으로 해가지고 3년으로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저희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동의를 받더라도, 최대 기간을 설정한 것이지 저희가 필요하면 공개모집할 때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정한 것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여기 말했던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회 여기는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내에다가,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청내에다 장애인협회에서 찻집을 한다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도 물론, 신중을 기하겠지만 정말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으로 이 분들이 교통수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라든지 협약내용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부동산인도가처분은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을 10월 2일 날, 저번에 한 번 했고요. 1심을 10월 2일 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1심에 대해서는 본인이 떠나기 전까지, 보통 법원 판사님들이 1, 2월에 발령이 나서 간다고 합니다. 그 안에 1심 판결을 해주고 가겠다. 자기가 이걸 재판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판사님들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을 해주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부동산 대체집행 결정도 다행히 저희 1심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님께서 이것을 받아드려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가처분 신청도 하면 아마 바로 받아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면 올 안에는 해결이 되고요.

업체는, 기업유치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시점이 안 맞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사실은 못하잖아요. 저번에도 상반기에 끝낸다고 했는데, 기업은 하반기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활동하는데 위축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의사를 표명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지금 몇 군데가 들어온다고 입장표명을 한곳이 사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지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창에 오셔가지고 기업을 하셔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14개 시군을 다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안군하고 부안군은 예를 들어서, 진안군은 회관신축을 9천만 원 이내로 했고 부안군은 저희와 똑같이 6천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2개 시군은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되다보면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5년 전에 지은 사람이나 지금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6천만 원을 주면 사업하기 부담이 간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금 마을에서 주민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도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회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열 너덧 개 정도 지으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도 건립 후에 25년 지난 곳과 증축이나 리모델링 하면 건축하고도 5년 이내는 못주게끔 했어요.

과장님 내년에는 모종이, 아니 회관이 6개정도, 모종도 필요하죠?

예.

쉼터는?

쉼터도 필요합니다. 쉼터는 모종과 다르게 작게 해서 차광막 식으로 해서 비가림만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신축은 천만 원정도 합니다.

쉼터 같은 곳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은 모종 크게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쉼터에서 간단히 쉬었다가 일하고, 회관에 여름이면 다 에어컨 틀어주고, 회관에 많이 가 있으니까 모종보다는 쉼터위주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종도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쉼터는 5, 6집 사는 동네도 하나씩 지어주면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줘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당초에는, 작년에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관으로 가다가 저희가 금년도, 옛날에는 농촌중심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거점면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40억 공모사업에 성내가 되었어요. 올해 추진해서, 그것을 함께 믹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이런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사업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마을공동이용시설 건축 시 토지소유권 확보기한을 사업완료 전까지로 완화하고 지원비 기준을 건축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성내면에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성내우체국 뒤편이며 면적은 9,939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견 제시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성내면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전가 변형 농산물 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금지에 관한 사항,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제1조 제정목적으로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사전 예방 원칙 이행, 그리고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군민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로서는 1호 유전자 변형기술이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로 현재 생명공학 기술을 말한다. 가)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다음 장입니다. 제3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재배금지 제1항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물의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유전자 변형의 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할 수 있다. 1호,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위배되는 경우, 제2호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호 고창군 친환경재배단지 인접재배 품종과 교잡이 우려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의도적, 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 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안전관리, 제1항 군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공급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와 제3항 군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아닌 고창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1항 군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건전한 생활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고창군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농산물은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품종이 변이가 안 되고 재배 관리했던 품종을 토종이라고 합니다.

토종마을은 주로 토종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마을을 육성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길어서 조금 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하고 이들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우리 군의 우수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유해를 방지하고 군민에게 친환경먹거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