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 고인돌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문학 도시 고창군의 위상을 대내외로 드높이고, 문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 수요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문화관광자원화 하고자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문학상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2조에서 4조까지는 문학상 운영과 공모에 관한 사항으로 고창고인돌 문학상은 매년 창작, 장편소설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문학상 운영전반과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 수는 5명에서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 하여 3년 연속 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하고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해당 공개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수반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1건이 접수되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고인돌 문학상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지금 고인돌문학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 저희 지역에서는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랑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해보고 하셨나요? 조례를, 안을 제정하셨을 때?

예.

그런데 제가 제4조에 보니까 공개모집 문학작품을 장편소설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시 분야도 공개모집하는 분야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창 지역의 예총 회장님께서 본인께서 시인이시고 전국에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10만 명 정도 되니까, 그것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느냐면, 문단 내에서 영향력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했을 때, 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드라마화되고 문화콘텐츠화 되는 모든 것은 시에서 비롯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 드렸던 토지 장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장편소설이어야만 제2, 제3의 문화콘텐츠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가 심사위원. 자격, 전문가 자격은 무엇을 보고 전문가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가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학상이 제정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상금이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포진해야합니다. 세 번째는 홍보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주MBC와 전주시, 남원시가 공동으로 1억씩 해가지고 매년 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혼불문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세를 하고, 가지고 있는 문학상이기도 한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이름만 대도 금방알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제정을 했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아쉬움에.

그런데 심사위원회 자격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까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게 만약 조례개정이 될 경우에는 기준이 없게 되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최대한 국립문단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을 아마 모시고자 합니다. 혼불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박범신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장을 하셨는데 그 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장 하셨던 정세균 전 의장님의 후원,

저희 기준을 만들자는 조례니까 일단, 저희 기준을 잡고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임기 해당연도 심사가, 3년 연속 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 2년까지만 하고 심사위원들을 순환시킨 다음에 해야지, 문단에 새바람도 일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면서 다른 뜻인데 2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더 낮지 않았을까, 라는 표현이.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렇죠. 다른 뜻인데 그렇게 들리고. 제가 조례 제정안을 보면서 이걸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도는 알겠는데. 재정에 대해서 특별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된 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자꾸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문학상 제정과 관련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부분 문학상 관련한 조례나 규정들이 이정도 수준에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또 시상의 종류도, 어차피 장편소설이니까 대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그런 것은 없고요. 수상작은 1년에 한 편씩 나옵니다.

한 편인데 운영비가 5천, 시상금이 5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랑 너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보다 더 쓰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계상한 정도가 아마 조금 평균보다는 큰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평균보다 큰 금액이죠? 과장님이 그만큼 자신 있게 장편소설을 해서 고창군에 시너지 효과를 부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첫 출발 치고 시상내역에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문학상 제정하고 시상을 하게 된다면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 심사위원, 시상금, 홍보. 이 3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 소홀해도 흥행을 하는 데에는 저는 자신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의견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동기가. 크게 말한다면, 갑작스럽게 이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이 말을 했고,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수시로 해요. 그러죠?

예.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나, 예를 들어서 전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이러한 사업,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어떤 설명 같은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고창 문학상 제도가 있어요. 지금. 저기 질마재 시인마을 문학상인가요? 문인협회에서 하는 문학상 있죠? 조그마하게.

고창문협도 있고요. 미당시문학제 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만 원인가 얼마 주더만.

문협에서 하는 게 아마 300만 원 정도 시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문학상을 제정하고자 하는 큰 동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 중에 고창을 인문학 도시로 만들겠다. 또 고창의 문학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큰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로 저희가 고창 학도 말씀을 드렸고, 그 고창 학을, 높게 펴서 보면 고창 학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학술 분야도 있겠고, 고창의 지역사, 지역학도 있고. 하지만 문학상도 고인돌문학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시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문학 도시를 만들고 문학을, 문화를 조금 더 폭 넓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뜬 곳이 토지, 박경리 선생의 토지가 상당히 떴어요.

그거는 문학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학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토지만 해도 드라마화에 대해서, 대하드라마로만 제작된 게 3건입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혼불, 아까 혼불문학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이 문학상 제정한 곳이 몇 군데인가요?

12군데 정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예. 12군데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 고흥.

알았습니다. 그래요. 한 1억 정도. 매년 1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5천만 원 시상금이라면,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마 큰, 시상금이 큰 규모의,

아까 김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상위권에 속하는,

상위권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한 것이 있어요?

예. 시와, 장편만 한다고 했는데. 시는 제외하고 장편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판소리계의 소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문학에. 심청전, 춘향전, 이거 다 소설이지. 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장편소설만이 이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조그만 모티브가 되었던 소설이 지금은 판소리를 망라해서 다양한 뮤지컬, 드라마, 다 파급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소설만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편소설에만 국한해서 하고자 합니다.

아니, 본 위원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나 모든 예산이나 그걸 다 세워놓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 올렸습니다. 하고 의견 나누는 것 보다는 미리 이러한, 군 사업이잖아요. 이를 테면. 그렇죠? 이게 군으로 상당히 큰, 뭐라고 할까, 과장께서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올라와서 알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죠? 그러면 조금 그런 모습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12, 3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도 사업규모가 상위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재정이 상당히 그렇게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재정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군비가 자차에 7,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전국에서 12, 3개 지자체 사업 중에 상위권에 속한다. 물론 문학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재정여건상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체수입이 한 450억.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문학도 우리가 해야죠. 인문학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그러나 너무 방대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위권인가, 중위권인가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하여튼, 그래서 과장께서 방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추진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기는 했지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게을렀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의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인문학 도시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로 드높이고 문학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물론 과장 설명을 들어서 내용이야 다 이해했습니다마는 군 세수를 바탕으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비용을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 부분을 변경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네요. 첫 해에 굳이 1억 가지고 시작을 꼭 해야만 되나, 이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안건 있으시면 이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시상금이 너무 과하다. 해서 변경을 했으면 쓰겠다. 조절을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이죠? 보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정을 하되. 다른 위원님?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작품에 5천만 원이라는 상에 대한 그런 시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고 또 고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안 되는 방법을 조금 해결을 한다고 하면 한 작품에 그냥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대안적인 작품을 2개정도 받쳐서 풀어서 가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열어져 있어요. 장편소설가 작가들이.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심사위원 5명에서 10명을 섭외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일정정도 물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상위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좋은 작품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고창을 홍보하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혼불처럼 그런 태백산맥이나 정말로 괜찮은 작품이 나온다면, 그건 어찌 보면 복권 당첨되는 것 이상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런 문학상을 제정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이 정말로 문학의 도시인가? 문학의 군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볼 때는 실제로 필요치 않다. 라고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상을 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고 고창을 홍보하자는데 나쁘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고창군이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제에, 뭐라고 하지? 협력했던, 친일을 가졌듯이, 또 어떤 분은 고창출신 중에 소설가도 있고 많은 시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창이 문학으로서 어떤 자리를 잡기까지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시상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류하거나 이럴 소지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최인규 위원님.

지금 고창이 인문학도시를 만들자. 라고 대표, 우리 지자체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거기에 준해서 동아리활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면을 따져서 봤을 때는 출발시점이 조금 과하게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실과 과장님하고 의논을 통해서 낮추고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밀어줘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보충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건은 예산이 결부되는 게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과감하게 절제를 시키더라도,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뭔가 불을 지펴주는 의미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 이번에 이걸 보류를 시키죠. 조민규 위원님.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시키면 어떨까요? 보류로 합시다.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이를 테면 보류에 동의하면서요.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결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보류로 해놓으면 말이 많아요. 차라리 잘라버리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솔직히 위원장 입장으로는 부결을 원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김영호 위원님하고,

저는 어느 쪽이든 동의합니다.

물론, 인문학 도시, 그런데 지금 인문학, 문화, 너무나 문학 쪽으로, 사실 문학인들은 이것도 적다고 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장의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이게 재정도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우리가 보류시킨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한 1억의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의 재정상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말이 많든지 어쨌든지 간에 보류합시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생태환경과 소관 조례는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위치, 업무 등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방법, 위탁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5조까지 사용료 및 그 외에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건도 같이 하세요.

이번에 설명 드릴 생태환경과 소관 조례는 의안번호 제174호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습지 보호지역이자 국가지질 공원으로 선정된 운곡 람사르습지에 대하여 효율적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운곡 람사르습지 시설은 습지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누는데. 습지시설로는 습지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시설로 홍보관, 생태공원 주차장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탐방열차, 야외무대 놀이터, 쉼터가 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입니다. 습지시설 중 생태공원과 홍보관 1층에 위치한 전시시설의 이용은 무료이나 홍보관 2층에 위치한 세미나실의 경우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습지탐방열차입니다. 친환경 주차장부터 운곡습지까지 운행하는 습지탐방열차의 편도 기준 사용료는 3세 이하는 무료, 4세 이상은 3천 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중 천 원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7조는 고창군 습지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수는 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고창군 습지위원회를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성 설치하여 습지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습지보존과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지원사업입니다. 군수는 습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네. 그런데 이제 본회의장에서 하시려면 더 연습 많이 하셔야 쓰겠네. 여기에서도 그렇게 듣기가 조금 거북한데,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났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할 계획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놓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순서대로 물어볼게요. 지금 제7조 인력배치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라고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지도사 유스호스텔에서 할 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스호스텔은 자는 곳이잖아요. 24시간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9시부터 6시까지 그 안에는 사고율보다는 안전관리요원도 있고 담당선생님도 있고 하셔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오후 시간 저녁에 또 지역도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안심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름 궁금한 게 있어서 바로 물어볼게요.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용료 감면 기준에 제19조 관련 자료라고 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있는데요. 이게 혹시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만 않으면 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거주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단 1년에 2회 내외로 한다. 여기에 숙박료 20%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20%가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어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반대로 지자체에서 원하는 데로 퍼센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따로 규정은 없는데. 형편상 20%로 정했습니다.

이게 수익 사업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 환원사업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세 자녀 낳기로 되어 있고. 고창군에 또 세 자녀 운동 본부가 또 있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자녀에 대한 특별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50% 감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예산 지금 미리 가예산을, 소요예산을 잡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공무(관리)라고 해가지고 숙박비 1,46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지금 공무 4명이 올린 예산인데. 숙직비가 2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4명으로 올리신 것은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관리직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거기 가로 열고 2명이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4명이라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한번 체크해봤고요. 그다음에 에코촌 유스호스텔 명칭선정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자 올리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건가요?

당초에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에코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에코촌으로 예산신청이 있어서 조례 상정할 때 에코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말고 37페이지에 명칭선정 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올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강력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오베이골 유스호스텔로 확정이 된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당초에는 에코촌으로 되었는데.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명칭을 활용했으면 하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오베이골로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인거예요?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 하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검색할 때 뭐라고 치시고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서. 운곡습지를 치든, 유스호스텔을 치든 이렇게 치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치잖아요. 키워드 연결해서 가면 운곡습지 치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도 같이 동시에 뜨겠죠? 그런데 오베이골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부 마을에 대한 얘기만 나올 거고.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검색의 기준을 놓고, 지칭, 자기 마을 주민이라서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외부사람이실 거고, 70% 이상이. 그 키워드를 잡고 갔을 때 이게 과연 맞나, 한번 진취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여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탐방로 열차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전기 탐방로열차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경유 탐방로열차를 말씀하십니까?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로 하실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다 파악하셨어요? 하도 많아서. 했어요?

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생태환경과장님. 맞습니까? 호칭. 조민규 위원입니다. 저도 맞죠?

예.

21쪽에 보면 어구의 문제인데. 숙박료 사용료, 숙박료 사용료. 그다음에 숙박료의 20%, 숙박사용료.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세 자녀 이상 두면 숙박료라고 하는 건가요? 어차피 조례에도 문구 하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용료 감면 기준. 별표 2.

숙박사용료로.

어쨌든 오타가 나왔거나, 어쨌든 그런 거죠?

예.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괄되게 숙박료로 하든지, 숙박사용료로 하든지, 말은 알아듣는데 같은 내용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란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에,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숙박료의 10%. 이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생태탐방 행사를 하면서 숙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을 가진 상품에 대하여,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운곡습지에 생태관광협의회 주최로 반딧불 체험이랄지, 별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행사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고창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 숙박료 30%하고 다른 가요? 그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서 하면 반딧불 행사를 하든, 어쨌든 고창군에서 후원을 하든, 주관을 하든 이렇게해서 행사를 하지.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하는데 10%를 할인해준다고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하면, 이를 테면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군에서 후원을 해주죠? 군에서 주최, 주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조례는 법률이에요. 최하위 단위의 법률, 규칙이 있지만 규칙은 법이 아니고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0%를 할인해주려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규정도 되거든요. 그러겠죠? 이걸 조금 없애면 어때요? 차라리 세 자녀 이상 50% 해주든지. 시원시원하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보십시오. 아니, 10%를 해주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해놓고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어색한 10%에요. 군수가 예를 들어서 해주는데, 차라리 무료 숙박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군에 관련되면.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여기 규정대로 주최, 주관하는 행사, 행사참여자 규정대로 30%를 해주든지, 10%를 군수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10% 깎아서 뭐하려고요? 그리고 이쪽에 20쪽에 단체는 10%할인, 20인 이상 10%할인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로 다 받고, 단체는 고창사랑상품권으로 10% 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낮지. 까줄게 아니고. 다 받고 고창사랑상품권 이 사람들 주면 고창에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다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인데요.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어찌했건 고창군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직영 문제에 대해서, 위탁은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는 안 하겠다. 직영하겠다. 했고. 그렇죠?

예.

지금 이 조례안은 어찌 보면 위탁을 주겠다. 라는 조례안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 법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들이대서 위탁을 하겠다.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려면 직영체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이 지역 홍보랄지 주변에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 3년 더 운영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 민간위탁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행여나 해서 물어봤는데요. 그게 맞네요.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행여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탁을 줘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 주장이. 그렇죠? 이를 테면 돈이 되면 위탁을 안 주려고 해도 누군가는 달려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이 있으면. 수익성이 안 나면 또 하지도 않아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볼 때 이걸 이렇게 해놓는 근거 중에 하나지만, 이 조례안을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직영체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조례는 마지막 법이라고 했어요. 직영체제로 만들어서 하고 진짜로 안 될 때, 안 되면 민간위탁 준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그냥 뱉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체제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조례안이 와야지. 결론은,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은. 이 내용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위탁을 주겠다.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2, 3년 해보고 나서 위탁을 할 생각도 있다. 꼭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의도가 다분한 거지. 그러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과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의원을 평생토록 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조례를 만들 때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생태환경과장으로 처음 업무적으로 대해지만,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공무원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몇 명을 해서 하는 것들이 다 되고, 일단 규정도 하고 규제도 해놔야, 이게 나중에 필요하지. 이걸로 해서는 또 다시 다른 폐단점도 온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에코촌 운영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시설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본 조례라 생각하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언제 개장할 계획이죠?

10월말 정도나 11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위한 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과장께서도 담당직원이랑 다른 지자체나 우리 고창군에 어떤 유스호스텔이나 조례를 보고 아마 같이 가미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정할 것이 많아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인정도, 검토도 해야 쓰겠다고, 본 위원도 지금 보면 아까 전기열차인가, 62쪽에 보면 탐방열차 운행기준 관련 이것도 지금 보면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어느, 대개 보면 관광지나 열차를 보게 되면 동절기, 하절기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하절기 같으면 9시에서 6시 괜찮지만 동절기는 오후 5시만 되어도 캄캄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18시면 오후 6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캄캄하고 운행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딱 못을 박아놨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보완할 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보완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것도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야 돼.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보완을 더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보완을. 세심한, 처음이니까 이게. 그렇게 아시고 보완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걸 보류로 해놓으면요.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부결을 시켜줘야 다음에 수정을 해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전면 수정을 하려면.

생태환경과 소관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와 174호 안건은 실무부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명예군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타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 참여 및 대외홍보 대사로서의 동참여건 마련입니다. 승인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가 되겠으며, 요청내역으로는 대상자는 매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신 김정완님이 되겠으며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3-69번지입니다. 주요공적으로는 상하목장 유기농우유를 출시하여 국내 대표브랜드로의 성장과 고창군 관광대표 명소로 고창 상하농원을 개장하여 10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고창군 관내 대학생에게 2004년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공부터 외식, 유통,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9호 2019년 명예군민증 수여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69호 울력행정과에서 제출한 2019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 군의 소속감 고취 및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 참여는 물론 대외 홍보대사로서 동참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