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각 특별위원회마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고, 의원연구모임은 물론 의원님들마다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는 11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우리 시 집행부에 통보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만 감사기간 안에 휴일이 들어 있어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본 감사 전에 감사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감사자료 사전검토를 위한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와 예비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대의민주주의제로 주민의 직접선거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이 지방의원들이 지방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인 의원들에게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 의결케 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며 지방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도록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마땅히 협의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5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 일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가 선언된 후에 대단히 불미스럽고 유감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폐회가 선언된 직후에 권오봉시장께서 격앙된 목소리로 두 분의 상임위원장인 의원들에게 겁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여수시의정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권오봉 시장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본회의 의사당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회의장으로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1991년 여수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약 29년 동안 어느 시장도 이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윽박지르거나 모욕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성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겁박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주민의 대표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주민을 어떻게 존중한다고 하겠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경시하고 어찌 시민중심행정이 되겠습니까?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겁박한 행위를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는 여수시와 공익기부협약을 체결하고서도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공익기부금 약 17억6천만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주)여수포마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이행약정을 맺었습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10년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여수포마는 2015년도 매출액의 3%인 약 8억33백만원을 여수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매출액의 3%인 약 6억99백만원을 여수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수포마를 상대로 2016년 10월 11일 법원에 간접강제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2월 15일 승소하자, 여수포마에서는 2016년분 공익기부금 약 6억99백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서 우리 시가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수포마는 또 다시 2017년분 공익기부금 약 7억94백만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2017년 4월 14일 여수시를 상대로 기부금 사용용도 및 목적을 ‘장학금’으로 지정하는 등의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11월 29일 여수포마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판결 이유는 약정서 내용에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정서에 명시된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토록 하지 않고 ‘여수관광진흥기금’으로 기부하도록 지정한 것에 대한 간접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포마에서 주장한 기부금 사용용도 및 목적을 ‘장학금’으로 지정하는 등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마에서는 승소한 청구이의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또 다시 법원에 준재심 소송을 접수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고 2심에서도 2019년 6월 14일 각하되었습니다. 1심 준재심과 2심 준재심 모두 '기부단체지정'이 문제일 뿐 화해조항인 ‘매출액 3%, 분기별 정산,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여수포마는 분기별로 매출액 3%를 우리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공익기부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수포마에서는 아직까지 미납된 기부금 약 17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포마는 여수시에서 기부 받을 단체를 지정해 주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포마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여수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유원지로 풀어 주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 준공을 위해 우리 시 소유의 오동도 입구 상업 부지를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해 주어 전남도로부터 케이블카사업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케이블카사업 준공 전에 약 1년 5개월 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임시사용 허가도 해 주었습니다. 돌산 제1대교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케이블카사업 성공을 도왔습니다. 이렇듯 여수포마는 우리 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서도 우리 시와 적법하게 체결된 공익기부 약정서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행태는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케이블카사업이 제3자로 매각될 경우 미납된 기부금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기부금 회수 장기간 방치로 회수가 불가능해 질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시장님께서 조속히 지정단체를 지정하여 미납 기부금 17억6천만원과 2년 6개월간의 이자를 전액 회수하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수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은 약 143억 원이라 합니다. 매년 이자 발생 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간 대학생 130명, 고등학생 120명에게 장학금 2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이자율이 낮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단이사장인 박용하회장께서 그동안 매월 500만원씩 기부하던 것을 올 8월부터 1,000만원씩 기부하고,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추가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금년 8월에 5억 원을 일시불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재단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기금을 약 200억 원 확보하기 위해서 여수시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을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합니다. 이 차제에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을 여수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인근 광양시와 고흥군 장학회의 경우 기금이 약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시 장학회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많은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상세히 파악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순신 마리나 위탁업체 선정 관련 비리 혐의로 수탁업체는 물론 우리 시 간부공무원까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연장 및 목적변경 특혜의혹과 읍면동을 포함한 우리 시 수의계약 공사 발주특혜 의혹 등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논공행상성 특혜 의혹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시의회가 강력히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읍면동을 포함한 우리 시 수의계약 공사 발주가 유독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짜에 2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있고 그 업체가 공사 장소만 다를 뿐 공사기간과 계약금도 동일하며 현장 대리인도 동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의회에서 철저하게 살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