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201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 승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 변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변동분의 반영과 금년도 예산 중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의 삭감을 통해 투입이 가능한 재원을 예산에 최대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806억 900만 원이 증가된 6,240억 1,6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76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23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재산세 150억 원, 지방소득세 58억 원 등 235억 원, 세외수입이 18, 19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35억 원, 세종-포천 고속도로 및 하남 복선전철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70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등 117억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81억 7,000만 원, 보조금이 143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6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020만 원, 보조금이 9,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56쪽 세출 총괄표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792쪽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억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150쪽에 기초연금이 40억 5,300만 원, 168쪽에 누리과정 운영지원 24억 7,300만 원, 235쪽에 미사지구 주차장 8, 9부지 매입 23억 5,400만 원, 239쪽에 운행차저공해사업 51억 6,800만 원, 286쪽에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 지방채 상환 28억 8,000만 원, 292쪽에 지방채 상환 92억 6,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2014년도 15년도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상환을 하는 것인데 이자가 3%에서 2.5%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1.75%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다시 받게 되면 이자 차액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보건소 신축 43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93쪽부터 48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가요인은 잉여금으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부터 491쪽 계속비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2차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326억 4,200만 원이고 20쪽에서 21쪽 이번에 기금계획 변경안에는 식품진흥기금 도기금 보조금 4,200만 원이고 지출로는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비 4,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 예산총괄 및 회계별 예산내용으로는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3억 8,7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일반회계 규모는 6,31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9쪽 세입 총괄은 지방교부세가 15억 7,000만 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등이 57억 7,500만 원 증액, 보조금이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부터 52쪽 세출총괄표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110쪽의 세출로는 혁신기획관 특조금 및 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라 시비 삭감분 예산 일반예비비 10억 원 증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에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 10억 원, 77쪽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10억 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 10억 원, 89쪽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99쪽에 방범용 CCTV 환경개선 5억 원 이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09쪽에 위례도서관 건립 10억 원을 편성하고 일부 시비 삭감을 했습니다. 100쪽에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3억 원, 특조금 및 교부세를 편성하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1. 제안경위는 참고하시고 2.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쪽입니다.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6,51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44억 2,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5,434억 600만 원 대비 806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6,240억 1,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인 238억 1,700만 원 대비 3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27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쪽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240억 1,600만 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액 5,434억 600만 원대비 806억 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과목구분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35억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미사·위례지구 등 공동주택 인구유입과 관련한 과세대상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액, 대형건축물 신축 및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증액과 상업지구 개발 및 지식산업센터의 입점으로 과세대상이 증가함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액되었으며 세부 목표 증액분은 주민세 3억 9,500만 원, 재산세 150억 원, 자동차세 8억 7,300만 원, 담배소비세 13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5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1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도세 징수교부금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로 나타났으며 분기별 주요 증액분은 쓰레기종량봉투·음식물칩 판매수입 6억 원, 농지전용부담금 수납 수수료 4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35억 6,400만 원, 세종포천고속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 48억 3,800만 원, 하남복선전철 편입토지 손실보상 22억 800만 원, 산곡천 개수공사 5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2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81억 7,500만 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환경보호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억 9,500만 원 증액 등 18개 부서의 80개 사업에 92억 1,700만 원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여성보육과 누리과정 운영지원 24억 7,400만 원 등 22개 부서 126개 사업에 51억 2,000만 원 보조금으로 14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6억 8,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9억 2,300만 원 등 216억 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서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4쪽에서 7쪽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도 기정예산액인 5,434억 600만 원 대비 806억 900만 원 증액된 6,240억 1,600만 원으로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액 분야를 보고 드리기 전 아래 사업명 옆 ‘증액’ 표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또는 금회 추경에 첫 편성된 예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 조기 상환해서 28억 8,000만 원, 신장1동 행정보육센터 증축공사비 15억 원,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공사비 8억 4,200만 원 등 38억 2,0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보험사업 2억 4,400만 원 등 3억 1,400만 원,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지원 2억 6,400만 원 등 3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15억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기계 시스템 교체 6억 9,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 5,000만 원, 위례·미사도서관 2개소 건립공사비 7억 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2억 2,500만 원 등 33억 2,3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차저공해사업 51억 6,8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1억 7,300만 원, 6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1억 8,000만 원등 74억 2,8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0억 5,3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4억 7,300만 원, 아동수당지원 14억 2,1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8억 5,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5억 9,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 8,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3억 7,700만 원, 생계급여 3억 7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2억 800만 원, 아동양육비 2억 6,800만 원등 159억 9,2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 신축공사비 43억 4,400만 원 등 45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억 8,200만 원 등 9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스타트육성 구축 시설비 6억 1,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억 200만 원, 하남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축비 3억 5,000만 원,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2억 200만 원, 하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수수료 1억 500만 원, 하남창업보육센터 운영 1억 1,700만 원 등 16억 4,100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조기상환 2~5년차에 72억 8,000만 원, 미사지구 주차장 8, 9부지 매입 23억 5,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1억 2,900만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조기상환 3년~5년차 19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8억 2,000만 원 배알미동 산 1-56번지 사면보수공사 5억 원, 하남복선전철 운영비 현장사무소 인테리어비 4억 원, 현장사무소 물품구입 3억 원, 현장사무소 보증금 3억 원,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한강 당정둔치 야간경관개선공사 2억 원,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1억 2,000만 원,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원등 164억 6,000만 원이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조직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에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표와 같이 인건비가 7개 분야 성질별 목 그룹으로 구분되어 성질별 세출예산의 목그룹별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8억 7,700만 원,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누리과정운영지원, 아동수당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인건비, 주거급여, 장애활동지원급여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45억 2,600만 원, 자본지출로는 운행차저공해사업, 보건소 신축공사비 미사지구 주차장 8, 9부지 매입,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등 258억 7,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등 260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증액내용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6억 9,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4쪽부터 7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대비 5,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은 17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8억 1,700만 원 대비 38억 1,700만 원 증액된 276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각 특별회계별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 잉여금 34억 1,7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억 7,000만 원, 전입금 1억 1,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5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5,5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도 기정액대비 16.2%인 3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된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1억 2,900만 원, 마을버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8,200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이전설치 4,500만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억 1,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청구 토지매입비 9억 5,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덕풍1동, 풍산동 경로당 물품지원 7,7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도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식품진흥기금 2019년도말 조성액은 5,800만 원으로 당초 조성액이 2,2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계획은 도기금 보조금 4,200만 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위한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12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11개의 기금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원 증액 규모는 지방세 수입 235억 원, 세외수입 177억 3,2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81억 7,500만 원,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144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3억 9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국도비변경내시와 그동안 꾸준히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분의 보건소 신축,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감일동 임시청사 증축 등 신도시 관련 기반시설 공사비와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및 각종 도로개설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추진이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등을 최대한 삭감하려고 조치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금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착안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의 본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우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추경예산 설립 이후 사업 추진기간이 충분치 않음을 고려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차기 연도에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 지원, 연구용역비, 광고홍보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추경으로 증가되는 비율 항목을 보니까 그중에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주된 요인이 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 일반이 거의 한 500%가량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혁신기획관 쪽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300%가 인상이 되고 과오납금이 1만%가 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인상된 비율의 주된 요인이 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내용이 잠깐 설명 좀……

예?

첫 번째 설명 다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사회복지 일반비율이 498% 대략 한 500%가량 정도 증가가 돼 있는데요.

몇 쪽.

세출 총괄에서 27페이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팀장님께서 답변……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최현주입니다. 사회복지 일반분야에서 기정액 2억 원이었는데 9억 9,636만 6,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당초 기정예산액으로 편성돼 있었고요. 금년 추경부터 좀 다르게 편성했던 내용이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반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무활동비에 노인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등에 사회복지 일반으로 책정된 재무활동예산 반환금 증액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기획관 쪽은 예비비가, 재난목적 예비비가 245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1차 수정안에서 시비 삭감분을 15억정도가 더 추가돼서 그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혁신기획관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은 몇 쪽.

54페이지.

과오납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분은 14억 저희가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건데요. 그 이전 년도 반납금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회계는 저희가 14억 원정도 세워놨다가 이번에 과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이전 년도에 반납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약 13억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8년도 결산에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요. 그게 결산 부서에서 정산 지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월사업이 있다거나 그렇다보면 17년도 예산, 16년도 예산도 사실은 반납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연차별로 정산처리를 다 하지 않나요? 그때 그때.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정산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마 반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반환금 관련된 항목들 데이터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9월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단체장 워크숍에 대해서 일괄 20%를 삭감했어요. 위원님들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큰 마음 먹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올라오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1년 삭감하고 바로 다시 올라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의회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부서별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행감할 때마다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해도 똑같아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매번 지적을 받기 때문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불용액처리가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마다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약 90억 정도가 삭감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비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내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야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200억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소송 관련해서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이 난다고 하면 70억정도를 더 부담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는 지금 현재 300억정도 되는데 큰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연말 추경때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비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시정정책기능강화 도시기반구축 서비스디자인 리서치 정책수립용역으로 1,9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2020년 12월에 검단산역 5호선이 연장 운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단산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첫 번에 오실 때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통하면서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생활형 SOC 주민수요 예측 정책지도개발용역으로 1,9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덕풍동 행복센터 생활형 SOC 관련해서 경기도퍼스트공모에서 60억을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권역별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시설수요나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용역비 132만 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용역비 154만 원 삭감했습니다. 균형성과관리 사무관리비 826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관리 포상금 2,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시비로 먼저 세우고 시상금을 받으면 반납 삭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증액분 6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열린혁신추진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사업공간시설구축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6,000만 원, 운영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요구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8만 원, 운영비 30만 원 삭감했습니다. 79쪽에 소송수행입니다. 사무관리비 착수금으로 행정소송 5,500만 원, 승소사례금 4,125만 원, 송달료 및 인지대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랑 소송 재기 건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연초에 마을공판장 승소사례금을 약 7~8000정도를 지출을 했고 폐기물소송 관련해서도 계속 조금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대리수수료 2,025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27건에 대해서 1억 5,700만 원정도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사무관리비로 607만 원 삭감했습니다. 인구정책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54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재난재해목적 246억 9,365만 1,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2,2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기관공통 국내여비 1,500만 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국도비 14억 원을 삭감하고 부서별로 요구액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4,043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63쪽에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난목적예비비 6억 1,8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보시면 디자인 리서치해서 용역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검단산의 수요가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 옛날에 비해서 등산 수요가 많이 줄은 것도 있고요. 일단 검단산을 찾으려면 주차장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부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전철역이 2020년 12월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검단산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사항을 미리, 저희가 리서치 응역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뭐고 간판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고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검단산의 수요가 년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요가 줄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지하철 개통됐을 때 수요가 늘어났을 때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점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고 미래의 것만 예측을 하게 된다면 과연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이나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검단산을 찾기가 힘들다고 보고 일단은 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런 수요가 전철을 타고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요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하고 분석을 같이 해주시고 용역을 넣을 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셔서 검단산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보완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검단산쪽에 등산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부분도 한번 더 용역하면서 용역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또 부서에 보면 용역들이 굉장히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발굴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요구하는 것도 사실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바쁘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바쁘지만 용역을 해서 좀 검단산에 등산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78페이지 국민디자인단 사업공간 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노력해서 행안부 과제선정으로 특교세 7,000만 원 지원받아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랑 정병용 위원님도 관련교육도 다녀오고 민관 다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과제가 확실히 선정돼서 10월부터 진행되는 겁니까?

8차까지 그분들 워크숍을 했고요. 그래서 8가지인가 과제가 선정됐고 그 부분에서 제일 1번이 아마 그분들의 쉼터 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관리실 일정 부분을 6,000만 원 들여서 물품도 사고 해서 시설을 개소해서 그분들의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8가지……

계속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현재 진행 중이고 8개 과제 중에서 어떤 걸 최우선으로 하는지 그리고 장소가 어떤지 확정……

1번이 주민관리실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쉼터 조성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게 확정되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서 전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게 조금만 더 일찍 시행돼서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기획관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연휴 이후에 13단지도 독거노인 어르신의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실행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그러면 특교금 7,000만 원 이외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행안부 7,000만 원 받은 거거든요. 일단 그거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을 것이고 그분들 워크숍에서 만약에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과제 확정되고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 짜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본예산에 싣지 못한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런 목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부터라도 전체적인 큰틀에서 예산을 좀 보면서 더 철저하게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관련 돼서 작년쯤이었나요? 하남시에서 용역을 1년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용역하다가 중간에 끝나거나 용역만 하고 뒤로 시행을 전혀 못했던 예산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 부서를 다 찾아봤을 때 약 10%이상은 용역만 하고 끝났던 경우가 있어요.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들만 용역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아까 정병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용역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뭔가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검단산이 지하철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사역은 제일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풍산역도 나름대로 거기도 뭔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검단산역만 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하철 때문이 아니라 검단산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큰틀을 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하철때문에 이 용역을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 안에 콘텐츠를 입히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솔직히 이해가 안됐어요. 용역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검단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지, 지하철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하철과 연결하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쪽에서 검토한 건 12월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일단 현재 검단산 쪽 주차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철 타고 왔을 때 그분들이 처음부터 검단산 쪽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안 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검단산의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과장님, 외국인도 아니고 여기 길 못 찾아서 오락가락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랑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위원님들도 검단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검단산 활성화를 위한 것들을 용역을 하시는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다 담지 못하지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담아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이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용역을 해서 뭔가 앱을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용역만 하신다는 건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풍동에 시민행복센터를 이번에 도 공모해서 저기 입상을 했잖아요.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그 지역에 무슨 수요가 있고 생활시설은 뭐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혀 연구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건 공무원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용역을 줘야 하나요?

그걸 체계화 시키는 건 공무원이 계속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만 못하니까.

이게 시급한 거예요?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건가요?

일단 내년도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없어도 공모사업하고 크게 뭐 매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체계적인……

제가 볼 때는 이걸 하시기 전에 부서마다 관련된 내용이나 동별 현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리를 다 하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용역을 해야 맞지 무조건 외부사람이 백날 용역을 한다고 지역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직원들이나 동이나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종합화해서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화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수요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설명서 7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 나와 있거든요. 그 본예산 설명때 행정소송이 48건, 민사소송이 26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정에서 70건이 나오는데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마을공동구판장 관련해서 승소금이 많이 7,000만 원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부항목에 보면 행정소송에 경정 70건수.

건수는 사실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소송별로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아, 다 다르니까? 그러면 총 건수는 우리가 1년 동안 소송건수가 7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 건수는요. 작년도에 114건이고요. 2017년도도 116건 그정도 계속되고 있고 금년도도 6월 30일 현재 62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약 백 몇 건정도 될 거 같거든요. 건수는 작년이랑 비슷한데 마을구판장 관련해서 승소사례금이 연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팀이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수는 적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용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고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생활 SOC 관련된 용역비 있잖아요. 주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 중에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같이 들리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그부분은 제가 부서에서 이제……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간략히 할게요. 지금까지 각 동별로 발생했던 현안문제라든가 민원사항들을 분명히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서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정리만 해서 DB화를 시켜놨더라면 이런 정책지도 같은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 동별로 아니면 하남시 전체적인 프로젝트 현안문제라든가 민원문제들을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예산의 문제가 크게 걸리는 거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부분들이 문제가 될 뿐이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 사실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 부서별로 DB화가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 좀 해보셨나요?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DB구축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DB구축돼 있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부서별로 DB구축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DB가 구축이 돼야지 그 DB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미래비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대리업무로 수수료가 집행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소송비용 회수관련된 업무처리는 개인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정도 문서 몇 개 작성하는 단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서식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각자 담당자가 알아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담당자니까 담당자가 알아서 서식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진행하면 될 일 아니에요.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맞는데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일반양식이나 서식 같은 거 얼마든지 받는단 말이지요.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상대방 파악해서 보내고 절차 진행하면 그만인 것을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법무팀도 보강을 하셨잖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업무처리를 해 나가시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남시가 30만, 50만까지 가는 규모로 보면 지금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돼야 되지 사소한 것까지 다 외부에 일을 맡긴다고 하면 그러면 계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분들은. 소송관련 업무는 사실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체납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 일손도 딸리지만 그런 부분을 법원이나 이런 쪽 가서 처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꺼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체납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저기를 담당자가 꼭 해라 해서 해야 되는 저기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정병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안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지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국민디자인단과 관련한 서류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타 부서에 관한 발언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담당부서는 자기들 업무만 생각을 하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폭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59억 8,059만 4,000원이 증액된 919억 4,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9%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확대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이 주된 증액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사업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으로 전기가스 안전공사 점검 결과 5개소 경로당에 전기 및 가스금속배관공사 시설보수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 강사비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국도비 내시액 1억 23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지원에 참석자 수당 불용예상액 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미시달되어서 부족예산분 시비로 40억 5,36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수수당 지원에 전년 대비 대상자 41명 감소되어 불용예상액 1,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상승분 도비 내시액 6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시비 추가지원 도비 보조 증액분 8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도비 내시액 2,19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노인주거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시 내시액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기존 사업기간 2개월 연장분과 신규사업 65명 국도비 내시액 37억 7,05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화장지원금 불용예상액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에 기능회복실 운영 공기압 마사지기 구입비 불용예상액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노인복지관 소화기 구입비 불용예상액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용차량구입비 집행잔액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공공운영비 리모델링 운영기간 복지관 사용 중지로 불용예상액 8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 장애수당 기초지급은 국도비 내시 미시달되어서 부족예산분 4,224만 7,000원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사업과 중복되어 일몰사업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국도비 내시 미시달되어서 부족예산분 2억 8,002만 4,000원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국도비 내시 미시달되어 부족예산분 4,526만 9,000원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료 부족예산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도비 내시 미시달되어 부족예산분 5억 8,554만 7,000원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국도비 내시액 1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 446만 6,000원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물 등 제작비 2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도비 내시액 2억 7,0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활동지원 미지급관리 국도비 내시액 7,12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도비 내시액 1,476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내시액 1,16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도비 내시액 3,59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다목적복지회관의 하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명을 당초 1회 추경에 증원 계획이 있었는데 칸막이 공사를 해서 1개 반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4개 반에 1명씩 수용하기로 하여 칸막이 설치공사를 취소, 삭감 요청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기본업무수행여비 불용예상액 1,5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반부터 160쪽까지는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기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다고 정평이 나있으시던데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수수당 지원하는 대상나이가 몇 세로 되어 있나요, 지금?

원래 90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출생자,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없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현재는 217명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세 기준으로요?

예.

그리고 화장지원금 부분인데요. 취지 자체가 화장문화를 장려한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화장을 하게 되면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 봉안당에 안치를 하는데 문제가 고인이 신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당연히. 누군가가 연고자가 신청해야 될 부분인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검토하는 규정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정을 소규모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누락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번에 한 번 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사실 조례 부분을 폭넓게 손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장은 장려하면서 막상 봉안당에는 안치를 못 하고 타지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현재 인구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앞으로 봉안당 현재 건립되어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4491기 정도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향후 몇 년은 지금 시설로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공사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증축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증축 부분은 용적률 관련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좀 더 향후의 문제고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요, 위원님. 향후 30년 정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늘어나는 인구 감안해서?

예.

그 정도면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게 화장을 하고 봉안당에 안치시키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확대가 되면 더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요, 현재 기준보다. 검토하라고 하시니까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부서에 중복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화기 구입비가 9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노인복지관 시설에만 준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소방 분야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그 예산으로 사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불용예상액이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혹시 경로당에 지급되는 소화기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각 경로당에서 별도 구입인가요?

경로당에 지급되는 소화기는 제가 그동안 봤을 때 후원해서 굉장히 많이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현재 우리 예산에는 소화기 배분이 별도로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혹시 없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경로당에 몇 군데 가봤는데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 게 요리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쪽에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 구입을 경로당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 반영하실 때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추경예산에는 신규사업 3건에 1억 7,400만 원, 계속사업 증액 한 건에 1,200만 원, 과목 변경 한 건에 700만 원, 계속사업 삭감 한 건에 2,47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120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현장 펜스 활용 홍보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증축현장의 가설 펜스에 어린 학생들의 창작그림이나 사진을 게시하여서 공사현장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스스로 꾸며가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약 260m 구간에 랩핑을 하는데 2,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제작으로 제작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2,47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하남 우편발송요금입니다. 우체국은 대량발송건에 대해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1만 6000부를 발송해서 약 52%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할인혜택은 월 1회에 한합니다. 설날 등 특수배송시즌 등에는 월 초에 당월 호, 월 말에 다음 호 즉, 월에 총 2회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월 2회가 발송되는 경우에는 1회는 할인 적용을 받고 1회는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해서 이에 따른 추가 편성안입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대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가 2002년도에 설치된 이후 현재 노후하여서 각종 행사 시 오류 발생이 빈번해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규장비 교체비용 8,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음향장비가 5,200만 원, 영상장비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홍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IPTV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도서관 등 총 현재 24개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세미도서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BRT버스정류장 등에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항목이 적절하지 않아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무관리비였던 항목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승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NS 인터넷 광고료입니다.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백제건국스토리, 하남지역명소 등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제와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성산성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편성안입니다. 이 예산은 SNS보다는 약 60% 이상의 예산이 온라인 매체 등 언론광고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당해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승격 30주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SNS 인터넷광고료 7,00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온라인 쪽에는 홍보를 하려고 하지만 오프라인 쪽은 또 신경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연계가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고 한데 우리 현수막 걸린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날짜가 언제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장소도 들어오지 않아요. 엑스배너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산사거리나 아니면 선동교차로 그리고 하남시청 인근에 아치라든가 그런 조형물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시승격 30주년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셔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30주년 관련해서 30주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업하여서 더 많은 시민들이 30주년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크게는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서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온라인 쪽을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쪽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두 가지를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하남에 오시고 광고나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생활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기업과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 행정과 맞을 수 있도록 계속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원래 얼마인데 7,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잠시 제가 정확한 금액을 위해서, 7,000만 원은 신규고 지금 2019년 기존 예산을 여쭈시는 거지요?

예.

19년 기존 예산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6억 2,000에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넣어서 시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더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0주년이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크게 잡고 콘텐츠도 홍보할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다가 7,000만 원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올해 말까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말이면 30주년이 끝나잖아요. 먼저 돼서 30주년 올 한 해 동안 이 영상을, 아니면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벌써 9월이고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말. 그러면 30주년이었다를 홍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시승격 30주년 자체도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시승격 30주년이라는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지는 계기를 통해서 이 계기에서 하남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등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남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려야 된다는 계획은 목표치로 서있고 3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아서 이 계기에 그것들을 활용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을 여기 보면 시승격 30주년 및 주요시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조금 실어주셨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계획했고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기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바대상점가가 해당이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운영비 국비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수수료가 시비로 1억 5,000만 원, 지역화폐 홍보비가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인센티브 수수료가 대부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신장시장 점포 내 노후전선 개선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남스마트전통시장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저조하여서 1억 5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커피원두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 취업 창업 프로그램에 7,000만 원, 챌린지숍 임차보증금 해서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버스운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인턴 지원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7,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 및 운영비로 100만 원, 참여 청년 역량강화 교육으로 242만 원,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으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으로 6,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임차료가 3,400만 원, 노동자 쉼터 중개 및 설정 수수료가 33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비가 40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환경조성 물품구입비가 2,23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계비가 600만 원, 이동자쉼터 리모델링 및 공사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이동노동자 쉼터 가구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사후관리 운영비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13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2,9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4,15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6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대상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 수수료로 300만 원,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표시 현판으로 450만 원, 공정무역도시 인증식 홍보 등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25일 날 포트나잇 축제가 저희 시에서 개막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점 후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이월된 예산을 합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2억 7,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요. 대규모점포 관련해가지고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는데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2,0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예.

우리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작년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각종 비대위라든가 대규모점포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각종 저희가 논의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0만 원의 용역이 너무 심도 있는 용역을 수행하기가 어려웠고 그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3,0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밀도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4월 달에 비대위하고 시장님하고 논의 테이블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 입점 후에 경제효과 분석을 하잖아요. 이번에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전에 오히려 그전에 이마트도 들어왔고 스타필드도 들어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효과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다 입점이 되고 나서 경제효과 분석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초에 저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것을 갖다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했는데 그 기존 자료들을 보면 산업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판단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 사례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정도밖에 안돼서 참고치가 될 수 없던 사항입니다. 물론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각종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앞으로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을 기존에 명시이월 2,000만 원하고 다시 증액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실 때 각종 타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먼저 분석하고 또 우리 시에 맞는 관련된 내용들을 취합하셔가지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91쪽에 청년자격증 취득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매칭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 3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인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90% 정도까지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고 신청했을 때?

예.

아, 획일적으로 따는 자격증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마을기업 발굴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신청한 곳이 없었어요, 아니면 자격이 안 됐어요?

매년 연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다 돈이 내려와서 성립을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신청한 기업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예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요. 공정무역도시 인증식 홍보 등으로 해서 1,250만 원 섰잖아요. 이게 포트나잇 행사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더해져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포트나잇 행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시가 중심이 돼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에 대해서만 지금 1,250만 원이에요.

홍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전단지가 홍보물의 하나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질문 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서의 업무가 매우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은 사실 별도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업무인 것 같고 그리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하시고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 부서에서 같이 하고 계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업무가 여러 가지로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부서에서 이런 업무들에 결과물을 내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일자리부서가 일하시는 만큼 결과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조직부서랑 협의하셔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조직개편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다가는 일만 너무 많고 계속 중간 중간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지원금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가 제일 못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에서. 물론 그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됐던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내년도 지원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못 했던 시장과 상점가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케이트든 아니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지원사업에는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버스운전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계속사업비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당초에 우려됐던 것하고 좀 다르게 중간에 법도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요. 80시간 교육이수가 필수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스자격증 취득은 34명, 28명 정도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최초에 시작할 때는 4시간 정도만 됐었는데 중간에 8월인가 법에 교육시간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취업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52시간 시행하면서 저희 하남시에만 현재 차량대수를 보면 250명 이상의 기사가 있어야만 지금처럼 운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과 부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되어서 이게 가격 입찰이지요?

설계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안을 받나요, 먼저?

아닙니다, 입찰.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디테일하지도 않고 세부적이지도 않고 쓸 수도 없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지요? 미리 제안을 받거나 이런 걸 저희가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일이 많으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용역을 하려는 업체에 용역을 하기 전에 제안서를 받아보셔서 우리 하남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까지는 하고 과업지시서를 줘야지만 원하시는 디테일의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실 그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긴 하지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거면 제안서를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용역 했을 때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사실은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과업지시서만 주고 부서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제안서를 받지 않으면 다시 용역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과 여러 가지 서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파악하시고 나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용역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계획들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0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벤치마킹 및 산업 시찰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하남시가 경기도기업 SOS 대상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서 도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직원들의 기업지원 벤치마킹 및 산업시찰 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공동 오픈형 사무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4,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청년창업마을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비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남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통해서 4,6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시설비는 벤처센터 3층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였고요. 다만 하남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축비는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장비가 미래 4차산업과 관련한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또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창업마을과 하남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그다음에 스타트업 육성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다음주 월요일날 하남시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섬유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섬유패션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감북동에 위치한 닥터서프라이 스타킹 제조업체가 선정이 돼서 도비를 포함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별도로 자부담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창업지원센터 부분입니다. 하남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창업지원센터 준비단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홈페이지시설 구축비 공공요금 등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단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0여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이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계획 취소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 예산 1,715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318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원도심에 대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LPG 사용시설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을 많이 축소하고 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대상지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당초에 1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2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미사2통에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역사업은 감북3통, 신촌마을, 어진마을에 대해서 3억 7,400여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내용은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어서 추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기본경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1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반환금 기타부분인데 이부분은 국도비등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47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68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03만 1,000원 이 부분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로 세입처리해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초이동 도로변 화단조성 공사에 2,2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과년도 이월금을 전자에서 설명드린대로 세입으로 잡아서 공사시설비로 편성하여서 초이동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례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525만 원 편성하였고요. 하남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덕풍1동 마을게시판 설치비를 사업이 어려워서 감액처리를 1,53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덕풍1동 경로당 물품지원으로 1,530만 원을 지원하고요. 풍산동 경로당 물품지원으로 6,263만 6,000원을 과년도 이월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위례1통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비로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위례1통 보안등 설치에 1,0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례1통 경로당 부지매입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이것이 어려워서 6,890만 원을 감액처리하고 그대신 위례1통 해충퇴치기 설치에 1,620만 원, 위례1통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 630만 원, 아파트단지 등에 도서지원사업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표시 스티커 제작을 과년도 이월금으로 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천현동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도 당초에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지만 3,750만 원으로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천현동 마을회관 물품구입에 해서 1,250만 원을 증액해서 5,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이 1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창업지원센터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처음 구축.

민간위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위탁기관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KETI라고 해서 국책연구기관인데요. 그간 하남시 벤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5년간 거기에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0년간을 현물 출자하는 걸로 그럴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5년간 더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을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3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인가요?

예, 그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부분인데요. 당초에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있다가 금년 8월말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하남창업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거기 KETI에서 10억 원정도 현물 출자를 저희 시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배치라든가 내년도 개소를 앞두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혹시 전품연에서 창업지원센터 내적인 활동하시는 분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몇 분 정도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부분을, 그러면 5년동안 하남시에 있었다는데 활동 실적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걸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전까지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벤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저희는 사무실만을 현물 출자한 그런 상황으로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는 하남시 각종 기업체에 이득을 준 부분은 있지만 세세하게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설명을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페지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하남 열병합 있고 위례 열병합 있고 팔당수력발전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3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기준이라든가 방침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건 보통 한해 2억 4,500. 2억 5,000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습니다.

각각인가요? 아니면.

전체 토털.

전체 토털 묶어서요?

예. 그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건 산자부에서 매년 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전체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그런 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각 지자체별로 분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5km반경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가내시가 되면 저희가 각동에 반경 5km내에 있는 관련 동, 천현동이라든가 덕풍1동, 미사동, 풍산동 그런 동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계획을 받습니다. 이정도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할 사업들을 제출하시오 이렇게 저희가 문서로 통보하면 그사업들을 거둬서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최종 예산을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양극화도 있지만 기업도 여러 가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기업도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창업하기 전에 컨설팅 해주는 역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직접 자기가 관내에 보면 1인 창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분들도 많고 미사지구에는 일부 유투브를 통해서 어떠한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과 그런 창업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다른 곳은 그런 일들을 다 겸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하남시에도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남시에 올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거든요. 여기만 특화돼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도내 50개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고 저희가 필요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지요?

일반적인 제조업이 공장등록된 게 관내에 450개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화가 돼서 나름대로 발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을 우리시가 등한시 하거나 이렇게……

등한시는 아니겠지만.

등한시는 아니겠지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면 굳이 중복해서 같은 걸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차산업 관련돼서도 저희가 기본은 하고 있지만 4차산업이 기초부터 돼야 되는 거지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정말 보여주기식의 사업들인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체계적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4차산업 인공지능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한국 자체가 아직 다 돼 있지 않은데 하남에서만 어떻게 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하남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보여주기식이나 전시행정을 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인큐베이팅 역할 그런 것을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과장님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세터가 하남시에 생기면 그 안에서 분명히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안에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1인창업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사업 AI사업들 여러 가지들을 다 그 안에서 같이 녹여서 그 안에서 창업지원과 인큐베이팅을 다하고 있어요.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센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다시 해주세요.

월요일날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세정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주민세 3억 8,500이 늘어난 4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150억이 늘어난 1,0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8억 7,300만 원이 늘어난 290억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13억 6,000만 원이 늘어난 1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58억 7,200만 원이 늘어난 4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10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 1,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08만 8,000원, 국내여비 320만 원, 자산물품 취득비 175만 원 다음은 지방세 사후관리조사 지원등 성립전예산입니다. 6,776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우리시 부담금 4,0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정보시스템 새 구축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도 국비 포함해서 1,666억 정도 예산을 각 시군별로 분담해서 3개년도 우리시 부담금이 4억 6,000정도 되는데 기초 사업비 예산으로 4,0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민원인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0만 원,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6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세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발굴 공공운영비에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일반우편요금 2,400만 원, 2,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로는 200만 원이하 체납액은 체납실태조사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건 됩니다. 그분량만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8,700만 원. 이건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외수입 분야의 포상금을 감액해서 지방세분야 포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추심원 3명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지방세쪽으로 2명, 세외수입쪽에 1명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60%이상이 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이 많은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진행에 맞춰서 체납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만으로도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세외수입 분야의 추심원을 지방세분야에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사무관리비 3,166만 9,000원 이것은 도비 1,932만 원에 대한 성립전예산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 40만 4,000원으로 이건 8,853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사무실을 당초에는 청 내가 협소해서 외부 건물을 임대해서 쓰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갑자기 도시개발과가 환경기초시설에서 본청으로 이전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공공운영비에 차량운영비 6,000만 원을 삭감하며 차량운영에 대한 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유지비 1,794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가구 구입 738만 8,000원을 삭감하며 기타 자본이전 사무실보증금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사무관리비에 체납관리 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사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차량 2대를 임대해서 조사자들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현재 6개조로 운영이 됩니다. 차량 2대로 6개조를 다 지원할 수 없고 교통비 1만 원씩을 지급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서 별다른 불편이 없기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816만 2,000원으로 2,215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당초 부담금이 3,031만 3,000원으로 됐었는데 이게 추후에 816만 2,000원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1,500만 원 이건 2,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배경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886만 1,000원으로 1,126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방금전에 설명드린 성립전예산인 도비 사무관리비가 충분히 지원이 돼서 시비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24만 원으로 2,856만 원을 삭감하는 내응입니다. 삭감사유는 체납자 실태조사자들이 다가구 방문해서 모든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의 출장기회가 대폭 줄어들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 25만 6,000원 이것은 2018년도 도비보조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7억 4,991만 1,000원 보다 7억 8,708만 4,000원이 증액된 65억 3,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는 235만 6,000원이 증가한 487만 2,000원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2,420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친환경농가 지원사업 또한 농지면적 감소로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600만 원이 증가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에 따른 쉼터 설치 등 시설비는 미사체험농장이 현재 도시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 확장을 하지 않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업무추진 차량 구입은 관리기 등 장비 이동 및 직원 업무추진 차량비로 더블캡을 구입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소비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4명에 대한 조끼 구입비로 80만 원, 운영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농가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비로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 떡산업 활성화에 따른 포장재 지원비 833만 원, 시설개선지원비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 38만 원, 영농정착지원비 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도변경 내시에 의하여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 350만 원 편성하였고 유기동물처리사업비는 당초 400두에서 300두가 증가하여 5,4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증가로 인해 중성화 수술비 역시 당초 500두에서 1000두로 증가하여 7,5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도변경내시로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비는 스테인리스 드럼통 추가 등 사업변경으로 1,200만 원이 증가한 4,185만 원을 편성하였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추가 8,000만 원이 증가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5,560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구입비 23만 7,000원, 토종벌 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는 당초 41개교에서 43개교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G마크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단가가 비싸고 공정이 까다로워 업체에서 기피하는 실정으로 신청 업체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및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역시 도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비는 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인증면적 증가로 42만 9,000원이 증가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주2회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어린이집 176개소에서 240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4,589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과일과 더불어 교육교재지원사업이 추가된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가하고 시비가 감소하여 843만 8,000원이 증가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은 신청자가 교산지구에 편입되어 사업포기로 260만 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냉장고 구입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덕풍시장이 되겠습니다. 21개소에 대하여 위생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2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있잖아요. 100%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40%정도 되고요. 이게 실적이 저조한데요. 하남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재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남시는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많이 피해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모르니까 가입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목반이나 연합회를 통해서.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보험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풍수해랑 재해랑 어떻게 달라요?

풍수해는 농작물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는 태풍이라든가 비라든가 장마 많이 왔을 때는 보상금 체계가 좀 세밀하고 많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생명보험에서 하는 건데요. 범위가 작고 그대신 풍수해보험은 자부담이 좀 적은 큰 이점이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40%정도 되고.

농가에서 필요한 보험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농민들이 두 가지를 다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거의 한 가지만 하는 입장입니다. 화훼농가쪽에 보면 풍수해를 많이 들고요. 일반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되겠지요. 규격 비닐하우스는 주로 재해보험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잎마름병이 도래했다,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재해보험 하면 가능해요?

그렇지요. 벼에 대한 재해보험을 들으면 됩니다. 통상 시설 빼고는 작물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장려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많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작목반 회의나 연합회 회의때 들으시라고 많이 독려를 하는데 단가가 비싸고 저희들이 안 들어도 지금까지는 많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123쪽에 원산지표시 감시원 조끼가 20만 원씩이에요. 특수 장비로 만든 거. 조끼가 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그게 표시가. 조끼는 계속 입어야 되고 표시는 많이 해놔야 돼서 보통 10만 원 조금 넘으면 되는데요. 다른 보호장구를 하느라고 일단 단가는 20만 원 잡아봤습니다.

그런 거지요? 단가만 20만 원 잡아본 거지요?

예.

유기동물처리사업에 5,400만 원 추가됐는데 우리시의 처리업체가.

처리업체라기보다는 보호업체가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동보협이라고 양주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 같은 데는 별로 않고 주로 하남 동물병원에다가.

하남 어디에 있어요?

벽산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하남 동물병원.

동물병원? 거기에 이렇게 많은 두를 보호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소는 따로 있고요. 춘궁동에 축사를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보호를 합니다, 임시보호소를.

이건 신청한 곳이 한 곳이어서 거기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아니요. 하남시에서 할 만한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이 업체밖에. 그래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그 업체로 인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에 미사 텃밭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올라왔어요. 지금 쉼터하고 농기구 보관창고, 간이 교육장 CCTV 설치,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당정근린공원 조성이 2021년도가 예정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까지는 텃밭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21년도가 예정이지만 21년도 초가 될지 말이 될지 아니면 그다음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계획상으로는 정확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공공텃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쉼터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 정도는 다시 옮겨야 할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CCTV 설치하고 자전거 거치대 정도는 당장 주민들이 눈앞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를 파악해 봤더니 한 대 가지고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상징성으로라도 한 대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통보가 오기를 거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확장사업을 자제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짜라도 달아볼까 했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패턴을 바꿔봤어요, 일하시는 분들을. 기간제분이 두 분인데 그러면 한 분은 정상 출근하시고 한 분은 늦게 왔다가 늦게 퇴근해 보자 했는데 사실 CCTV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도난사고라든가 그런 게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 오는 게. CCTV는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거치대는 대부분 분들이 공터가 넓어서 거치대를 해놓으면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현재 초이하고 산곡에 있는데 현재는 옮길 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해놨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또 갔다 놓을 데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미사리 뒷벌 2000평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3000평 이상이 땅이 되면 그때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텃밭 추가 조성할 수 있는 게 내년정도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내년도에는 2000평 구두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들었고요. CCTV설치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대부분 도난당한 경우에 가을철에 많이 도난당하는 것 같아요. 배추농사 지어놓고 분실사고 일어나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도난에 관련된 부분도 강구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120페이지 미사텃밭 관련해서 그러면 근린공원이 2021년 예정돼 있지만 내년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이 이렇게 예정된 거지요?

그리고 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관리기를 금년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미사텃밭에서 초이1동 텃밭, 산곡 텃밭을 갈아야 되는데 움직일 때마다 다른 차들을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더블캡을 구입하면 짐도 좀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탈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린공원 예상되면서 좀 도시텃밭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데 추가 부지를 잘 좀 선정해서 좋은 취지니까 잘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128페이지에 어린이건강과일 공급사업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메뉴를 짜서 농식품위생과에서는 사업비만 편성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유임되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강동구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랑 원장님을 통해서 올해 시작되면서 하남시 어린이집에서는 시작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활한 분배가 안 이루어지고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학부모님이나 원장님이 싸가는 경우도 있고 아동들에게 원활한 분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육팀에도 얘기는 했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조금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나왔던 내용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남시에서 어디에서 시행하나요?

하남동물병원에서 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세 군데에서 합니다. 하남 동물병원하고 햇살 동물병원하고 미사동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술을 시행했다고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체크를 어떻게 하고 수술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거, 시약이라든가 근거를 다 적어 놓습니다, 병원에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시약만 나가면 수술을 했다고 간주하는 건가요?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시약 수량하고 파악하고 같이 대조해서 지원해 줍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수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눈으로 윤곽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병원측의 양심을 믿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관리가 잘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다합니다. 시약하고 들어오는 개체수하고 또 어디에다가 방사를 했는지. 방사는 그 장소에다가 반드시 방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방사장소.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걸 허투루하면 동물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감시하지만 동물단체에서 감시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업무 추진 차량구입비 잔액 11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지원체계 사업으로 생활공감정책은 편성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습니다. 138쪽입니다. 하남시 미사강변종합복지관 운영비 2,6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집행잔액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편성목 변경으로 예산 변동 없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1억 9,47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14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자활장려금. 14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도 있고요. 14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1억 2,6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1,70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6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억 2,4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부터 145쪽, 146쪽은 세부내역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비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번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억 8,71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반환금기타 명목으로 2,6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년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문화재청 사업비 이번에 하남시가 선정되었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문화센터가 언제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하여서 내년도 프로그램 지원사업들도 아마 곧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가 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비 절감에 그런 건 100%기 때문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부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편성하기보다는 그게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모로 해서 받아오면 시비 편성을 안 하고 그거로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추경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단체합창단 공연비가 올라오긴 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게 급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세우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이 아닌 공연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받으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한 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오해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본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면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드리면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더 감사하게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공정하게 이런 절차로 주었다는 것들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대적인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사 소년소녀합창단이 작년에 창단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단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저희가 원래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역에서 지원금을 주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걸 전문예술단체와 동아리와 그런 부분들 목을 나눠서 정리를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눠서 예산이 얼마씩 어떻게 나가는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종합운동장 2021년도에 기간을 잡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처음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기간이 2021년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예산만 다 확보된다면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는 건가요?

2021년도 12월이면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길 수 있냐고요?

21년 12월도 빠듯하게 잡은 거거든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약 15억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내후년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아무래도 민원들이 발생할 거고 힘든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가능하다면 예산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민원이 많아가지고요. 빨리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자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그리고 100% 국비사업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광두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묶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청년 아니면 예술기획 전문가 두 명을 저희 시에서 쓰고 그들에 대한 급여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올해는 신청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이 2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꼭 신청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더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5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에 1,800만 원, 2019년 3월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에 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95쪽입니다. 교육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억 3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치원, 초⋅중⋅고생 3100명 증가 및 급식일수 5일 증가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비를 2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병설유치원 지원사업 참여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Non-GMO식품 차액 지원 2,000만 원을 삭감, 좋은학교 만들기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잔액 10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위수탁기관 변동에 따라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 직원 1⋅2월분 인건비 차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남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부족에 따라 8,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급식관계자 식생활개선 교육비 9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 대응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구축전략 및 방안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 공직자 교육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 시민 평생교육대학 운영비 500만 원 삭감, 우리동네 학습공간(별자리 학습) 지원사업 2,600만 원 증액,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1,000만 원, 평생학습 별매니저 양성 1,000만 원, 도 지정 5개 마을과 시 지정 10개 평생학습마을 등 총 15개 마을별로 평생학습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평생학습축제를 위해 2,000만 원, 클래식 인문학 이야기 500만 원, 평생학습 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남시의 역사와 유적, 명소 등 지역자원을 탐색하고 전해주는 우리동네 훈장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하남시 평생학습교육협의회 심의결과에 의해 평생학습관 직원 연봉 및 일반강사료 기준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비 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국비 대응사업 중 평생학습마을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청소년의회 참여자에 대한 활동보상비로 108만 원, 덕풍 청소년문화의집 탁구대 구입비 14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집기 및 가구 구입비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대응사업으로 덕풍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2개소 및 북카페 1개소 등 3개소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활성화와 청소년 복지기능 강화 및 학교밖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12월 중 이전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용 물품구입비 186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용 물품구입비로 138만 5,000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사용역비 315만 원, 정수기 이전설치비 2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책상⋅테이블 등 물품구입비로 2,091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영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내 재난경보방송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예방활동비로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사업 추진에 도비 1,100만 원, 시비 2억 9,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위험수목 사업비 전년 대비 사업물량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심사수당을 100만 원 삭감한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2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저류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예산은 미사지구 인계인수 지연으로 1,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지원예산 24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집행잔액 12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하남시협의회 참석수당 360만 원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수당 2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수당 중 520만 원을 삭감하고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점검수당 중 집행잔액 280만 원을 삭감하고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고젝터 유지보수비 중 금년도 유지보수 사유가 미발생되어 최소한의 예산인 200만 원만 계상하고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검사기관 수당은 300만 원을 삭감하고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장 설치비 중 시설비 집행잔액인 1,461만 6,000원을 삭감하고 설치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통지서 등 홍보물 제작비로 45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비로 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토지 임차비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기요금 2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을지연습이 축소 실시되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고 충무계획 책자 제작비로 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무계획 책자는 경기도나 큰 시에서는 유인물이 아닌 책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에서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단형 진지 구입 및 설치비 예산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군 동대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20대 구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1,84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반환금기타 중의 맨 밑에 2018년 풍수해 보험사업 반환금으로 도비 112만 1,890원과 도비 이자 9,4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실 100%를 기준으로 보면 총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100%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규격온실만 해당이 되는데요.

아니, 요건에 해당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예, 100%로요. 그런데 화훼가 18만㎡가 되고요. 채소는 농식품위생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따로 집계된 게 없다고 하고요. 채소도 규격에 의해서 지어진 예를 들어서 부추나 이런 일반채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자기가 규격에 의해서 지은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다니면서 독려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도에는 20만 2000㎡가 가입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22만㎡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거의 다 가입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0%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가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100%를 추계할 수 없지만 제 어떤 경험적으로 판단에 의하면 90에서 100% 사이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옛날 미사동이요, 미사동에 있는 하우스단지라든지 상산곡동이나 초이동 지역의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감안했을 때 90에서 100% 사이가 보험을 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스스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 추가 지원 35% 해주는 거하고요.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35% 추가 지원하는 부분?

예, 그거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5%.

그러니까요. 시에서 어쨌든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데이터 정도만큼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추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되네요.

농식품위생과에 의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시설 채소 같은 경우는 농식품위생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규격으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전면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추 같은 경우는 규격 하우스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겨울 풋고추 하시는 분이 있고 가지를 한다든지 이런 열매과일을 하시는 분들은 규격 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하우스, 글쎄요. 안전총괄과에서는 현장실태 파악한 적은 없고요. 농식품위생과를 통해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지난번에 부과자료 주신 것 그거 참고해서 추가지원 축소시행 후 폐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35%를 지원했는데 19년 8월에는 25%를 지원하고 20년에는 10%를 지원하고 21년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액을 감안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농민들,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와 저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저희가 재난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면의 칼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농민들한테 유리한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연말에 지원비율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풍수해나 재해재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쪽으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경보가 동쪽으로만 가란 법도 없고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재해재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왕진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예산액은 1,472만 원입니다. 증가액은 368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6월에 입안한 우선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 수렴 반영 후 입안내용 변경에 따라 면적 1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축소하는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득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점노상 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시 영상녹화물로 단속공무원의 안전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디캠 2개, 블랙박스 2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된 시설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입니다. 예산안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3쪽입니다. 도시재생 추진 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6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368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4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17억 8,396만 원입니다. 사유는 매수청구 신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완료 및 매수결정 통보된 토지보상 실시를 위해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3억9,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1,2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세입 증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내년 7월 달에 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예.

저희가 적용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고 있나요?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검토하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일단 진행하려는 계획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90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3,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0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정비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상사업비 도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과오납금 집행잔액으로 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