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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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을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형보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언제나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과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 증가한 1조7,414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13억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156억7,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 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19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 증액된 2조1,330억6,6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855억5,300만원, 여성청소년과 1,901억8,400만원, 노인장애인과 1조532억2,600만원, 보건의료과 774억4,300만원, 건강안전과 266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4%,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6%,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91%,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5%,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 3.49%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에서 16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6억5,400만원 증액, 생계급여 35억4,900만원 감액, 긴급복지지원 22억4,2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13억8,1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1억1,100만원 증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억6,400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9,1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급 8억5,600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156억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37억8,500만원 증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3억3,300만원 감액,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8억9,7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억9,2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8,300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관 지원 5천만원 감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억1,600만원 증액,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04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증가 등에 따른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도민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이동희 전문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전체 추경액에 우리 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되나요? 전라북도 전체 지금 현재 추경액수 중에 우리 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되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의 지금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은 지방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복지국에서 하는 총예산이 지금 2조가 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조1,600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뺀 것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특별회계, 기금 뺀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뺀 거고, 그렇게 된다면 좀 많이 더 늘어나겠고. 그 정도면 국비 의존도가 몇 % 정도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복지국 예산으로 해서 국비 의존도는 한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40%가 지방비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시 깊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만약에 40% 정도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40%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 우리 자주재원을 가지고 복지여성보건국에 꾸려가는 예산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순도비로 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까지 하는 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비 빼고 우리 도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 부담으로 해서는 한 10%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0% 미만이죠, 미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미만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과연 자주재원을 가지고 복지여성보건국의 포지션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못 보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즈음해서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사님 1차 보고가 언제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우선 신규시책 위주로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긴 시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복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전라북도 도민들의 분야는 대충 이렇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것이 45.9%, 그다음에 취약계층 복지사각지역 해소에 대한 것은 23.3%,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일자리 16.2%,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기능 강화 이게 14.6%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별로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데 아마 존경하는 우리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에 대한 포지션을 높이고, 자주재원에 대한 것은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고 의회의 생각입니다. 단 한 가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사업발굴 할 때는 의회의 입장을 물어보세요. 그냥 나름대로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자율권은 있다고는 하나 여기는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심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문제해결이라든가 미진한 부분 또 의회의 생각하는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신규사업 쪽에서는 저희가 7월 말로 해 가지고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노인일자리사업이랄지 건강, 안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용

송지용위원

어차피 정책질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도 감염병과 관련된 사업이랄지 공공보건의료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담아보고 또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랄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두루 한번 지금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영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14개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가 하면, 조사항목에는, 또 편차가 많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심한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편차가 좁은 것은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편차가 좁은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고 편차가 많은 것은 그 지역에 따른 특성에 따라 틀리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예산 반영의 투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주재원에 대한 분야, 이 국의 분야가 전라북도 나름의 특화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그 예산은 토털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포함하면 대략 2조7∼8천억 정도 될 거예요, 결산을 보면. 그럼에도 특별히 내세울 만한 사업이 없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2∼3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전북대학교 관련 사업 전체를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전북대학교하고 병원하고 해서 전북대학교 내에 전라북도 4급 서기관 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보건국에 혹시 이 관련돼서 파견된 것이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직원들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여기에 관련된, 특히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견자는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파견자 우리 공무원들은 없고요,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파견자가 2명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건강안전과, 건강안전과 쭉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운영 해 가지고 시·군비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담당인력 직무교육 해 가지고 매칭을 해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래서 한 1억8천 정도가 나가요, 매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나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이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북대학교가 이를테면 직간접적으로 전라북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1년 단위의 것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와 관계설정에 있어서 특히 의료분야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의료분야에 대해서. 특히 응급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총괄해서 전체의 의견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의 의견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응급실에 가면 첫째, 무리한 진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 재정 위주로 해서, 그것은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거에 대한 무리한 과잉진료, 응급실에 대한 과잉진료, 그다음에 불친절, 그다음에 환자를 좀더 빨리 대처해야 하는데 느슨함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것은 이 국과 무슨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일단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이랄지 평가지원 또 교육, 워크숍 이런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의 누구 상대로 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보건소 관련 직원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하게 돼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맡겨가지고 여기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정책질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부분부분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재 탈락이 된 뒤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는데 현재 여기도 7월달부터 일곱 가지 충족요건이 전부 충족이 돼가지고 10월까지 6개월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는 평가지표 전체가 현재 충족조건에 들어가지고 현재 추세대로 되면 10월달에 권역응급센터가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과잉진료랄지 불친절, 느슨함 이런 부분들은 다소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예산 사업내용이나 이걸 보니까 우리 도에서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니까 도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편성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2020년에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예정사항으로 사업설명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결국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절차를 이행 못한 것은 국비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되는 예산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세먼지 관련된 예방대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많이 인지하고 있고 문제시되고 있고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 예산들은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나는 이행을 해 놨어야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게 계획이죠. 앞으로의 사업계획, 예산계획, 중기재정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재정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같이 맞물리는 거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그런 예산이 추경이라 그런지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먹구구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지적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련 국에서도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국비 준다니까 저희 예산 여기다 갖다 도비 매칭 비율 포함시켜서 올리는 건 옳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랄지 마스크 이 부분들이 저희도 생각지도 않게 정부 추경에서 편성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도민들의 미세먼지 예방 차원이고 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됐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혜택을 더 준다 생각하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듯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셨다면 당연히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갔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비를 얼마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못했으니까 그 계획이 다시 이월될망정, 아니면 도비를 더 매칭해서 도비만 가지고 할망정 어떤 계획이든 있었어야 돼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세울 때요,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재차 강조하고 주문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오늘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해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어느 한곳도 소홀함이 없는 도정 구현을 위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의견을 개진하고 또 도정의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정책질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의회에 임하실 때 긴장감을 가지고 잘 임하시고 오늘 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축조심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추경예산안 심사니까 전체를 놓고 질의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질의하세요.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요. 우선 저는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그곳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상 팀장님하고 천선미 과장님께서, 무주지역에 보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들이 계시는 곳 하은의 집하고 반디누리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3쪽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송지용 부의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7개소인데 우리 국장님 7개소 아시는 대로 주의환기를 시킬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도내 전북대병원이랄지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이런 데 다 해당이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현재 사업대상지가 한 군데 줄어든 것은 전주고려병원이거든요. 고려병원인데 여기에 간호사 충족률이 확보가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고려병원이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주고려병원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완주군 지정병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정병원이 아니고 완주…….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고려병원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지금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으시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인센티브 관련이니까요,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A등급, B등급, 지역센터가 있고 지역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기관으로 해 가지고 B등급을 맞았었어요. B등급 맞아가지고 결국은 응급의료기관이 취소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거 고려병원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거의 이번 추경은 국비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내 어린이집 보육환경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어린이집이 1,3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국공립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공립 같은 경우 또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정부에서 약간 리모델링비랄지 이런 수선비를 주니까 환경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형 역시 저희가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을 주면서 평가인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조금 낫다고 보는데 주로 가정어린이집이 도내에 한 580개 정도 있는데 거기가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고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내 1,296개소 중 1,170개소 어린이집에 정수기 등 비품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억6천여 만원을 갖다가 신규편성 했는데 아까 수석운영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존에 정수기가 이미 설치돼 있는 데가 많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정수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1,170개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1,296개에서 제외된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신청을 안 한 곳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은 정수기 상태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수요조사 전량 물량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수기 자체는 꼭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터랄지 이런 내부부품, 수도꼭지에 연결되는 필터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공립이랄지 법인 어린이집은 상태가 아주 좋다, 환경이 아주 좋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580여 개는 아주 열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에서 정수기 충분히 반영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우리가 이걸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정수기가 없는 데는 어린이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수기가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다수 없는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악하고만 그래요. 국공립 아까 환경이 아주 좋다고 그랬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하거든요. 장비랄지 이런 비품들은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전체를 운영비를 대주는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건비랑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랄지 포함해서 모든 거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공립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기에 비품이 일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비품을 포함한 어떠한 것도 여기서 추가로 구태여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 아까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이러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수요조사 해서 있는데 경과가 안 좋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번 기회에 바꿔줬으면 하는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중혜택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다음 기회에 그런 부분 면밀히 판단을 해서 감안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자체적인 예산에서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경우는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추경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반영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는 뭐고 렌탈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임대하고 렌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요금을 받고 자기 물건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이 임대나 렌탈의 정의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5쪽은 렌탈이고 70쪽은 임대고. 이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용어를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어디는 보면 리스 그래요. 영어로 리스(lease). 렌탈(rental), 한문으로 임대(賃貸). 그래서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기청정기의 가격은 얼마 정도, 다양하리라고 봐요. 1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좋은 것은 한 200만원까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의 가격 틀리고 장애인 주거시설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가격 틀리고 어린이집 등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가격 틀리고. 전부 다 렌탈이나 임대나 구입이나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시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어느 시설은 임대이고, 임대로 통일합시다. 렌탈 뭐 리스 빼고. 어느 지역은 임대고 어느 시설은 구입이고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설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정부 추경에서 편성돼 가지고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정부 추경이 아니라 천하 없는 돈이라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 기준에 맞게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최소한도 50만원짜리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20만원의 기준에서 왔다면 차인잔액은 도비로라도 충당을 시켜서 그 기준에 맞는 정수기를 공급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공기청정기 대당 단가차이가 나는 것은 첫 번째로 규모의 차이입니다. 50㎡ 미만, 50㎡에서 70㎡ 이내, 그다음 70㎡ 초과 이런 식으로 단가차이가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사업별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확보 기준이 달랐고, 또 세 번째로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전체를 확보 못하고 일부만 확보를 하다 보니까 보조내시 비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시설별로 단가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위에서 내시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는 시·군에 보조 결정해서 내려보낼 때는 일정한 기준을 줘가지고 구입토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부담요인도 있겠지만 입찰 과정에서 사업비도 조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50㎡ 미만은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액보다도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

기준을 50에서 70, 70에서 70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다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렌탈비용이 50㎡ 이하 같은 경우는 대당 3만원, 임대의 경우요. 그다음에 50㎡에서 70㎡ 이하는 3만5천원, 그다음 70㎡ 초과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임대기준을 내시를 그렇게 할 때 복지부에서 지침을 일단 줬는데 현실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대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는 78만8천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가 몇 ㎡인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보조자료를 주셔야 그 자료에 의해서 78만8천원 임대비가, 렌탈이라고 했네? 여기는. 렌탈비가 적정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할 텐데 그 보조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서 163쪽, 사업설명서 85쪽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13개소예요. 1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집행부에서 보조자료 만들어 갖고 계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13개소 선정기준이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신청을 받은 13개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3개소의 면적이랑 다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개소당 78만8천원씩 임대료를 줘야 될 그런 규격에 맞냐 이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전주 금선백련마을 같은 경우는 75만원, 익산 덕암 같은 경우는 87만5천원, 익산 청록원 같은 경우 75만원, 홍주원 같은 경우 75만원, 또 밝은 집 같은 경우 87만5천원, 일단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설명서에 산출기초를 뭉뚱그리로 해 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성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보기 편하게 저희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상당히 자료가 많을 거예요, 분량이. 예를 들어서 개소당 면적까지 다 산출해준 그런 보조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할 텐데 이런 것은 별도로 별지라도 보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24만6천원이에요, 70쪽. 3배 차이가 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임대입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40㎡ 이하는 3만원이고 40㎡ 이상은 5만원이고 월 임대료를 복지부에서 내시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5년간 임대인데 5년 이후가 되면 일단 지역아동센터 소유로 넘기는 걸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년이면 24만6천원씩 5년을 내야잖아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0만원짜리네? 5년 동안 계속 임대료를 준다면 100만원짜리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0만원짜리 구입해서 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간 필터랄지 관리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5년 동안은 관리를 다 해 주니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61쪽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한 공기청정기가 50만원으로 또 책정이 됐어요. 또 58쪽을 보면 88만원이에요. 59쪽은 60만4천원이에요. 이런 기준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이해도가 빨라질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60만4천원으로 설정을 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88만원, 어떤 기준에 24만6천원씩 5년 임대를 했는지. 설명을 하시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랄지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해를 높이는 자료를 주셔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은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일단은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공기청정기 구입 내지 임대 전액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우리가 임대한 것은 소모품을 거기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임대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 주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한 곳은 그 이후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예산 안 올라올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죠? 확실하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나중에 임대했는데 그 소모품비 예산이 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구입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구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해야죠, 운영비에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 운영비에서 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간단히 청정기 소모품이 예를 들어 필터 같은 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그것도 청정기마다 다르겠지만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청정기 내구연한은 9년으로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청정기 내구연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 방금 말씀하신 필터 같은 거 교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죠. 한 3개월 써요. 그러면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따지다 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걸 예산을 들여 지원을 했는데 과연 그 청정기가 제대로 쓰여지겠는가, 그 시설에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그만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결국 그 비용 나중에 대기가 어렵게 되면 그냥 멈춰놓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덧붙여서 우리 일선 경로당에도 청정기 지원을 다 했어요. 그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거기까지 깊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부는 쓰고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냥 장식품이에요. 안 쓰죠. 왜, 그 소모품을 경로당 운영비로 내야 돼요. 경로당에서 단 몇만 원도 하려고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듯 현재 앞으로 진행될 이 청정기 보급사업 역시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소모품비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사용 않는 데는 못하게 할 것인지. 덧붙여서 청정기도 곳곳에 다 갔는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요구하니까 줬어요. 과연 거기에서 정말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맥락이 정확하게 잡혀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향후 계획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도비 매칭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깊이 사후관리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실태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도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게 이용되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떠한 방식이 됐든. 저희가 그걸 찾아나가야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책질의를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내용 중에 전북대병원 있잖아요, 응급실. 우리 전라북도의 거점병원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서비스문제라든지 환자별 분류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응급실에 대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북대나 원광대, 도내 중심병원에 대해서는…….

경찬

성경찬위원

감염병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크게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진료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환경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럴 방법을 전혀 모색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도민들이 사용하는 거점병원으로서 전라북도 병원에 있는 전북대병원 내에 응급실 환경 한번 봐보시죠. 또 두 번째, 응급실 내에 있는 직원들의 서비스문제 세 번째, 응급실에 찾아오는 응급환자들에 대한 분류문제인데요.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개 감기로 휴일날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쓰러져 죽는데도 첫 번째 사례와 마지막 사례가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외과수술을 필요로 한데도 거기서 뺑뺑이 돌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외과에 가서 외과의가 왜 이렇게 돌아서 오셨습니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고 도민들 사이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많이 회자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어떤 역할을 찾아서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단 병원 관계자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도민들의 불만사항이랄지 요구사항들을 전달하면서 개선토록 권고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거 할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중요한 건 국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행감 시에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마 국장님께서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실시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정확히 진단 한번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보건복지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셔야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책질의는 마치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통장과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부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근로랄지 사업소득 10만원씩 매월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탈수급을 했을 때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2년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년간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5세에서 34세까지 되던 것이 금년 4월부터 15세에서 39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세대에 몇 % 이상의 소득을 유지해야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이렇게 받는…….

경찬

성경찬위원

금액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액은 1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 이상이면 170만7,008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죠. 34만원 정도 되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4만원은 그 기준 가격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드는 데는 국가에서 생각할 때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이 되고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통계자료에나 현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할 때 정말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계를 제대로 내가지고 하시는 건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은 생계수급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전산처리가 다 잘 돼가지고요, 소득조회를 하게 되면 소득이 일괄적으로 다 조회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 적정여부도 판단을 하고 정부 매칭도 해 주고 탈수급했을 때는 근로장려금도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에서는 469명에서 206명으로 사업 감소가 이루어졌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수요조사 할 당시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복지부에서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과다하게 배정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음연도 진행단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는 청년희망키움 하나하고 그다음 희망키움통장 1, 2 이런 사업들이 하나로 뭉쳐지거든요. 내일키움통장까지 하나로 뭉쳐지는데 우리 도내에 수혜대상자가 금액이 청년희망키움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데에서는…….

경찬

성경찬위원

2에서 약간의 증액이 됐었고, 예를 들어서 내일키움통장에서 약간의 증액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469명에서 206명으로 떨어진 문제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통계 전에 현장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에 두 배나 되는 숫자가 쉽게 말하면 잘리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정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면밀히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보기에 시·군별 조사내역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장수군이 10개를 신청했다, 고창군이 1개를 했다, 전주가 50개를 했다 쳐요. 그러면 왜 1개만 했는지 그 고창군 담당자하고도 충분히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고 이런 혜택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는 이런 것도 충분히 여기 전라북도에서, 수치가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면 그것도 한번 정도는 재차 물어볼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도민이 같이 움직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도편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편차가 큰 자리는 재점검 차원에서 한번 촉구도 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래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업실시가 될 걸로 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이를테면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에서 1억이 감됐어요, 세입에서. 이유가 뭔가요?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종의 균특으로 해 가지고 부처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당해연도 것을 미리 내면 그 당해연도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재원의 특성상.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감한 이유는 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순창 치 1억을 감을 했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할 것 같고 내년에 집행이 돼도 되겠다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1억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1억 삭감시켰는데,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요. 내년에 집행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여유분 1억을…….

지용

송지용위원

순창의 시설에 대한 것들은 불편함이 없이, 재원의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불편함은 없는데 여가부에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잼버리 관련 센터 있죠? 센터 운영비를 긴급히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균특의 특성상 이게 당해연도 예산에 청구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추계해서 올려보내서 승인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건 승인이 났을 거라고 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인이 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감을 한 것은 적절한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순창 본연의 일에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차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기청정기나 이를테면 정수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얘기하시죠. 새만금이 여러 공구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달라.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무형으로 해서 정무적 기능으로 해서 이를테면 일정부분 들어갑니다. 1밴드든 2밴드든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14개 시·군에 이를테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기회이기는 해요.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일부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시·군에서. 이게 지역에서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강제적으로 지침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군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에 대한 것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겠다. 뭔 말씀인가 아마 들여다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지만 같은 조건이고 같은 가격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있죠? 시·군의 지점이랄지 이렇게 둔 데를 우선시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간에 이어 쓴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과보고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최근에 그 국에서 집행하고 시·군에서 집행했던 본래 보내줬던 금액과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집행잔액 이것이 도로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보고 결산서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납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에다가 해서 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쓰겠다라는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든가.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요. 예산서 164쪽 노인일자리 도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사업비가, 이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문제예요. 이게 2차 추경을 통해서 139만1천원이 순증됐어요. 자, 이 문제가 2차 추경까지 올라올 이유면 사람이 바뀌어진 건가요? 혹시 그 기간에.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인건비 사항인데. 319만1천원이 1차 추경에 최소한 만약에 잘못했다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굳이 2차 추경에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담인력이 육아휴직을 갔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육아휴직은 1년 단위로 가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가지고 대체인력을 썼었거든요. 대체인력을 쓰면서 전담인력이 복직하는 과정에서 대체인력 인건비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차액 있죠? 그 차액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육아휴직을 가면 급여를 100%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2차 예산서에 오를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뜻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증액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2차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국비 28%, 도비 72%가 붙어있어요.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추경은 결코 바람직한 사유는 아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창의체험관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체험관장님이 한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체험관장님, 체험프로그램 뭐뭐 하고 계신가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호연

유호연어린이창의체험관장

체험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7월에 저희 체험관 조직이 신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사항은 신설조직임에 따라서 조직운영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운영규정 이 제반 운영규정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본 건물 외에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4차산업 체험공간 이 추가공사가 올 7월에 시작돼가지고 9월 5일날 완공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지금 못하고 계시네요?

호연

유호연어린이창의체험관장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 예술 그다음에 과학, 요리. 예술파트는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과학은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 그리고 요리파트는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예산 얼마 정도 확보하셨어요?

호연

유호연어린이창의체험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0월에 개관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 체험관에서는 일단 장소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재단,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강사수당을 사무운영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무운영비에서?

호연

유호연어린이창의체험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운영비가 또 모자라실 것 같은데?

호연

유호연어린이창의체험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도 예산요구 얼마 하셨어요?

호연

유호연어린이창의체험관장

8천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께서 금년에 어린이와 관계되는 사업소 현장을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 나라 어린이들은 참 행복하구나. 자유롭게 페인트를 가지고 온 몸에 페인트를 다 칠하면서 미술에 대한 응용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학부형들도 오셔서 학부형님들도 같이 어린이와 함께 창의놀이를 하고 창의체험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그곳에서 우리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요구도 더 하셔서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체험관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좋더라고요. 한번 선진지 가실 기회가 계시면 그런 것도 보고 오셔서 우리 전라북도에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이 시기지 않습니까? 조금 늦어지면 예산확보도 못하는 거니까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예산요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장님!

호연

유호연어린이창의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96쪽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신규사업이라서 저도 어떤 사업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이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와 또 차량을 가지고 어느 곳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하여튼 개략적으로, 시간이 많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재난의료차량이 현재 우리 도내에 2대가 있습니다.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 2대가 있는데 전북대병원은 2007년식으로 해 가지고 10년이 넘었고, 원광대병원은 2016년식으로 해서 현재 교체주기가 안 됐는데 전북대병원 치 차량을 특수형 진료차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앰뷸런스처럼 해 가지고 응급환자도 거기서 응급도 할 수 있고 그런 차량입니까? 일반 환자 수송하는 차가 아니고 어떤 차량이에요? 구체적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운송차량과는 다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우리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분 19억8천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고,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주시고. 기금사업 변경내시 조정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사업 변경…….

명연

이명연위원

예. 변경내시 조정분 19억8,029만원 그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사업 변경내시분이 주로 25개 사업인데요, 여성청소년과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사업 등 20개 사업이 있고, 보건의료과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다 기금으로 해요? 어떤 기금으로 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별로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앙부처 기금들로 통해 가지고 국비사업처럼 확정돼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금사업 금액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공기청정기 같은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금으로 서있는 것들이 여기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형보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기청정기 관련 렌탈가격이 상이하게 작성된 사유, 또 렌탈인지 임대인지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을 지금 비롯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소명이 안 되면 문제예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2회 추경이라 하더라도, 내용도 간단하죠. 2회 추경이니까.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등을 성심을 다해서 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창 복흥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 1억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 해 가지고 우선 현재 1억 감을 하더라도 크게 공사 진척에는 문제는 없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을 갖다가 2023년도 세계잼버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하는데 여가부에서 우선 그 돈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 대신 내년에 이 사업비는 반드시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1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금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가 몇 건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컨대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그것이 1억9,500만원을 감액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이번에 다시 또 1억원을 감액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사업, 지난번 추경에서도 6,400만원을 감액 요구했는데 금회 추경에 다시 8,300만원 감액 편성이 돼 있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본예산 내시할 때 복지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내려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정내시 할 때 다시 조정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2회 추경에는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1회, 2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숫자 파악이랄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추계에 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 4시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형보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연생태과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자체 협의체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현안 대응과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07억9,2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9%인 532억8,0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4,628만원, 물건비 1,820만원, 경상이전 47억8,137만원, 자본지출 482억3,46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65억4,75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19억3,195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1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읍시 제3공구 매립시설 설치 9,900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4,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759억5,1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억9,0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억4,8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9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5억1,288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1,6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9억8,488만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3억5,400만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2억원, 쿨링&클린로드 구축 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1,633억1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2억7,2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8억1,6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억7,80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96억8,500만원, 다목적 방재계측 장비 설치 3,300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6억7천만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3억3,3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860억7,4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9,8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원, 산림진화체계 구축운영 2억6,356만원, 산림재해일자리 9억7,641만원, 소나무재선충방제 1억3,035만원, 일반병해충방제 1억3천만원, 산림재해대책 9억6,29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12억5,029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4억4,8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1억5,752만원, 떫은감주산지 유통구조개선이 1억7,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89억1,6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공공산림가꾸기 2억6,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동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예산보다도 한 1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아마 정부정책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많은 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부정책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국토이용계획하고 환경기본계획이 우리가 도 단위에서는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용역결과, 집행부 쪽에서 얘기하는 건 용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다 도에 내려왔죠? 그런데 전라북도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것하고 비오톱하고는 틀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도에서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하고 비오톱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30만 이상일 때에는 의무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비오톱과 환경기본계획이 연동이 돼요, 상호.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새만금개발 추진에 있어서 올해 1월달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유통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그것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걸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에 있어서 특히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기본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SOC사업,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액수가 대략 한 3조 이상은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점오염이에요. 점오염에 대한 실상이나 실태에 대한 전라북도의 그간의 부족함이 상당히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할 수밖에 없냐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점오염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지용

송지용위원

인정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점오염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대처했다, 거기에서 인정하냐는 것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기조는 점오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비점오염으로 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잡은 것 아니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비점오염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점오염에 대한 아직도 준비할 것이 많고 그다음에 관리감독할 것이 많다. 다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제 방에서 얘기했듯이 정책변화의 기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점오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다시 주문하는데 환경기본계획 조기발주해서 그 시스템 전체를 확보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분류뿐만 아니라 지류에 대한 것들, 유역권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라북도가 지금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가지고 오면서도 환경에 대한 부딪힘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속도를 내시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국토이용계획하고 환경기본계획하고 지금 현재 부서가 틀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부서는 틀린데 같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부지사 주재로 회의도 했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부지사님께서 회의도 했고 서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같이 가야 된다고.

지용

송지용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은 타 부서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고 해왔던 사업이고, 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를 많이 해야 할 단계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옥정호, 물환경관리과장님이 용역을 하신 것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옥정호 쪽에 균특예산이 올해나 내년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새로 김인태 국장님께서 업무 국의 관리감독하신 것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옥정호 수면 이용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수면 이용에 대한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동력과 무동력에 대한 이를테면 했을 때 수질에 미치는 문제가 어떤 것이다, 동력은 어떤 것이고 동력이 아닌 무동력일 때는 어떤 것 정도가 용역결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옥정호의 공유재산은 어디 건가요? 옥정호의 공유재산, 전체 옥정호의 자산은 어디서 갖고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수자원공사 건가요?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한테 좀.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시죠. 물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통상 상수원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면관리를 하는데 옥정호의 경우에는 댐은 농어촌공사에서 최초로 지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한수원하고 관리가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의 주체가 다양하게 있어요. 전라북도 기조는 옥정호에 대한 수면이용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정읍시하고 임실군하고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하고, 혹시 김인태 국장님이 국장 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읍에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읍시청, 정읍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내가 오후에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물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옥정호를 제가 듣기로는 행자위에서 현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기 3억, 예산이 얼마죠? 용역 얼마짜리죠? 이번에 용역결과 나온 게 얼마짜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용역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용역을 하게 되는 단계는 삼자 협의 하에 했던 것이고 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수자원의 문제에 대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정읍시와 임실군의 지금 현재 견해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공동주택에 사세요? 아니면 주택에 사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에 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름철에 문 열어놨을 때 배달 오토바이 소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심하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정책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소음이 적은 전기오토바이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전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 계획은 현재까지는 수립은 못한 상태고요, 정부에서 방침에 맞게끔 일부 조금씩만 현재는 하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하고는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부 굉장히 미세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사천시, 상해 가는 데마다 그 많은 오토바이가 100% 다 전기오토바이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환경부에도 어차피 오토바이에서도 소음도 있지만 오토바이 내연기관은 작아가지고 100% 연소가 안 되잖아요. 아마 환경오염문제도 있을 테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은 환경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마 도민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앞서 타 국에서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올 2차 추경 예산서에서도 보면 환경녹지국 예산 중에도 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건 언제 어떻게 예측하기 힘들 수 있겠고 여기까지는 우리 도에서 생각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국비 내려주니까 예산 세워놓고 2020년에 반영하겠다 하고 행정절차를 기재를 해놨어요. 이것은 옳지 않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력만 있으면 당연히 넣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매년 중기재정계획 작성을 할 때 사회변화나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계획은 올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 최대한 5년 정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되는 소요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다 반영을 시키고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국비가 됐든 우리 자체 도비가 됐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그때그때 세운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짧은 계획을 세워요.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최소한 가정살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림해도 되나 하는 문제가 생겨서 향후에는 본 위원이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는 지적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추경예산안 심사가 주된 의제입니다만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도정구현을 위해서 평소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연구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비점오염에 대해서 전번기부터 제가 계속 그걸 추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했을 때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안하고 남원하고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진안하고 남원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실질적으로 진안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남원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진안 같은 경우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어디에다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진안 운산리 쪽에다…….

의탁

황의탁위원

주오염원이 어느 곳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공장지대이니 아니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장지대라기보다는 용담댐이 기준이기 때문에 용담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발원지가 어디예요? 오염원이 무엇인데 거기에다 비점오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진안읍에 설치하기 때문에, 진안 읍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의탁

황의탁위원

읍내에서 나오는 것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남원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남원 같은 경우는 구룡계곡에 흙탕물 내려오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저감사업 차원에서 주로 배수구역하고 인공습지, 다단침사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제가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대한민국 산하에 비점오염 발원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그걸 설치를 해서 저감이 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좀 허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차라리 저는 비점오염보다 점오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도나 감독도 필요하면 예산을 거기다 투여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인 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나 아니면 탄광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비점오염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탄광도 거의 없어진 상태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비점오염을 시킬 만한 근원지, 발원지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한 사업 중에 실효성이 있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다음에 국장님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추진 중인 상황을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공사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는 손을 안 대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예산을 제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현재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군의 시스템이 현재 완벽하지 않다는 부분, 운행제한 시스템 쪽으로 기존 시스템을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못 잡아요. 자기 시·군 소속 차량밖에는 밝혀낼 수 없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를 타 시도에서 넘어왔거나 시·군 간, 시도 간 이동하는 차량까지 전부 하려면 환경공단에 미카(MECAR)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야 전체적으로 모든 차량을 다 스크린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현재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한 거고, 그러면 시·군은 기존에 있는 관제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시·군하고 중앙에 있는 미카(MECAR)하고 연결하는 중간 서버를 도에다 구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군에서 도 서버를 거쳐서 환경부 서버까지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차량을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도에서도 실시간으로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것도 사업을 해보시고요, 혹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가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효율이나 했을 때 뭐만큼 달라졌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용담댐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용담댐에 고라니가 부패해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신고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패가 될 정도면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를 안 돌아봤다는 건데, 그래서 미세먼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쓴다라고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용담댐처럼 그냥 집에서 자기 볼일 보다가 기분 좋으면 한번 갔다와서 사인이나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감시가 실효성이 없고 용담댐에 부패된 사체들은 둥둥 떠다니고 그런다고 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광역상수원 지킴이 같은 경우 복무관리시스템을 일부 가동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하면 이분들이 실제 이동동선 그다음에 실제 입력한 위치까지 GPS로 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 현장에 안 가고 한 것처럼 허위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전 광역상수원으로 다 확대할 예정이고 지금 미세먼지 발생 조사원 같은 경우도 저희도 기왕이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200만원씩 받고 실제 일을 하는데, 물론 시·군 직원 통제 하에서 일은 하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시·군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 잡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실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이 다니는데 일이 폭주하고 할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 거 같아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내려준 거고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봐가지고 내년에 아예 14개 시·군을 다 한 2명씩이라도 고정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정부하고도 협의해서 기왕이면 복무점검시스템이 정부에서 구축을 하면 전국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부에다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 부분은 군산시하고 익산시가 우선 시범으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업을 해보시고 실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차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 연동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처음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에는 경찰청 CCTV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동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경찰 쪽하고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가 뭐예요? 어렵다는 이유는 뭡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그걸 경찰 쪽에서 해주려고 하지를 않죠. 왜냐면 인력이 상시 발효가 되면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그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국적인 사례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찰청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전국적 사례는 없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환경공단에 있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미세먼지의 주범이 마치 5등급 이하의 차량이 주범같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여하는 예산이 자그마치, 올해 얼마입니까? 추경 이번까지 한다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부 합치면 본예산 다음에…….

지용

송지용위원

한 500억 넘을 거 같은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서 한 60% 이상은 순도비인가요? 국비 빼고 나머지 지방비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방비가 한 2회 추경까지 하면…….

지용

송지용위원

500억이 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방비가 300억 넘죠. 제 얘기는 뭐냐면 미세먼지가 과연 노후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학적으로 몇 % 정도 되는가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예전에 도내 오염원 발생 요인 조사를 했을 때 26% 정도 이동 오염원이 나오는 걸로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는 어디 통계를 인용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주권 중심으로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질환경과가 있어요. 이건 기존에 있는 과고 미세먼지분석과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 그쪽은 주로 분석하고 단속 위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협업할 계획이시냐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 그쪽하고 일은 모든 게 같이 돌아갑니다. 저희 쪽에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그 계획 수립 하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가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건 추후에 내가 얘기할 것이고, 현재 500억이 넘는 재원을 가지고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을 4년 이내에 종식시키겠다 하는 것하고 그럼 그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신규, 이를테면 미세먼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전기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이 수요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향후 지금 현재 저감하는 것이 이를테면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차량이 이것만 없으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 같은 정도로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전기차가 도비로 이번 추경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나중에 4등급이 다시 5등급이 되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엔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요소수를 넣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거기에서 영향이 있다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5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새로운 저감하는 것들도 투자를 해야지 않겠느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야 이게 사이클이 순환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같이 균형 있는 것을 해야 되겠고 그 시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군에. 그럼에도 수요는 많고 예산지원 액수는 적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등급 차량이 엔진기준 2005년까지 엔진이 유로3입니다. 유로3까지가 상당히 고매연이 나오는 차량이라 그때 유로3까지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를 돌려주는 거고 나머지는 큰 화물차나 대형 건설기계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승용차가 저희가 비중이 한 1.8%, 1.9% 이 정도 되는데 말씀대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라북도 기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가 가고 있는 이 산업의 시스템이 탄소, 수소, 전기 아니겠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전기차 전국 대비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8%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본예산 추경 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아마 추후에 2차 추경 때 국가 내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예산이 올 거다. 그러니 이것을 좀 유연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내가 권고하면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국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한 가지 예시만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5등급이 차지하는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포지션이 25%…….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등급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의 포지션이 한 25∼26%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같이 쌍끌이로 가야되는 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구조, 사업구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신규사업비인데 이게 사업규모가 익산하고 군산만 되어 있어요. 거기 두 도시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수요조사했을 때 익산하고 군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환경부에서 수요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 신청을 한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액 국비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도 내년은 일단 내년이고 일단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니까 민간 불법배출 감시원 12명 그랬어요.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조사 및 감시라는 게 지금 인건비를 이만큼 들여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군산하고 익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도에서는 뭐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부로 올려보낸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수요조사만 해가지고 될 일인가요? 미세먼지 노출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예요? 전라북도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익산, 전주 그 정도 높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좀 바뀌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가장 높은 미세먼지가 익산이고 초미세먼지가 정읍이었던가, 거꾸로 초미세먼지가 익산이고 미세먼지가 정읍이었던가 그랬던 거 같은데 또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국산업경제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라북도가 가장 높았던 게 전주였더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하고 익산이 올 8월 기준으로 보면 초미세먼지가 30이 유일하게 넘는 지역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안성이 초미세먼지 노출농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원주, 전주 그렇게 순위가 나가더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익산이 더 높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제가 ‘도는 뭐했습니까?’ 하는 이유는 결국 시·군에서 올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고 도에서는 ‘노출농도가 당신네 도시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신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시를 해야죠. 그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연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노출농도가 높은 도시가 그런 관련된 사업들 더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도시는 좋으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마는, 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이렇게 4개 도시만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결국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요구해서 한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도의 행정이 그래요? 신청 받는 건 당연히 신청 받는 건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각 시·군에 지침이 내려가야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막연하게 이번에는 예산 해야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어차피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되니까요, 이번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다음부터 수요조사할 때 시·군을 좀더 얘기를 해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신청하게끔 저희들도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산 역시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갔을 거고 사업계획도 들어갔을 텐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 테니까 해봐. 어느 도시 할 거야?’ 그러니까 ‘어느 도시 할 거야?’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저희가 할게요’, ‘그래. 그럼 너네 해’ 이런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신규예산이.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부분은…….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부합된 얘기인데요.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들을 불러 어제 말씀드렸던 조기폐차에 관련한, 미세저감에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금방 담당하신 분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저희가 1만3천여대분이 잡혔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책대안입니다. 저희가 2005년식 이전의 차량에는 몇 만대가 있죠? 차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2만6천대.

경찬

성경찬위원

12만6천대 정도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시·군의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예산은 받아서 수용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데 이 수요자들, 우리 도민들께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다반수예요.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빨리 고쳐야 될 사안들입니다. 고치셔가지고 12만6천세대에 꼭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중에 설정이 되고 나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된 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선 사업이 시행되고 뒤에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홍보를 할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부적절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선행사업이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후에는 아까 많은 홍보와 좋은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당장 그분들한테 코앞에 닥친 일입니다. 나중에 고농도가 발효되면 운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세먼지팀이 항의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날마다 민원 전화에 이분들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주요인이 이걸 생계형 차량인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시책에 따라서 가야 될 문제라 저희들이 지금 대응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성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기폐차를 시키는 거고요, 조기폐차를 시키고 나면 LPG차량을 신규로 1대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홍보를 묶어서 해줘야 2005년식 이전에 갖고 있는 조기폐차 차량들에 400만원씩 주니 내가 폐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빨리 폐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신청도 안 한 시·군들이 많으니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6천대분의 차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또 관련된 시·군 담당들한테 홈피든 어디든 띄워서 아니면 이장들한테 말을 해서든 홍보를 충분히 해주심이 분명히 이 사업에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만6천세대에 대해서는 전체 우편도 발송하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전기차량들이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많은가요? 안 많은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도 느끼는 건데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전기 급속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30분, 40분이면 되는데 완속충전기는 몇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꽂아놓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다음 차량이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일반 차량이 또 거기 대버리는 민원도 있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11월 이후에 건설된 것에 대해서는 주차단속할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데 그전에 있는 충전소에 관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도 해야 되는데 법령 2016년 11월 이전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 이후에도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 자체부터 그쪽에 있는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면서 하는 과태료는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부과하는 문제가 보통 현실하고 법적인 괴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의식개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말씀드린 2016년 11월 이전에 세워진 충전소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현재 있는 것들에도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 거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그전에 주십시오. 안 그러게 되면 본 위원도 그쪽 부분에 많은 본예산에서 삭감할 생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5쪽인데요,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굴뚝 원격감시체계는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현재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법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중소업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구체적으로 뭘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 측정장치를 설치해서 측정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면서 중앙서버로 이동을 해서 위반사항을 즉시 점검할 수 있게 하는데요. 측정항목은 한 10개 정도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다면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로 통보가 되는 거예요, 굴뚝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업장에서 전송자료가 한국환경공단…….

병철

이병철위원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 조작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기계는 저희들은 개인들이 조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개인이, 굴뚝 하나당 얼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개당 한 9천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1억 가까이 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조그마한 기업에서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5년도에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TMS 수질원격감시장치도 조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조작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것의 취지는 방금 국장님께서 내년 4월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더 오히려 대기오염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법은 강화되고 이것이 자동측정장치만 덜렁 설치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냐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전에 용담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측정장치 쪽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공단에서 출입증을 받고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에서 앞으로 사후 관리차원에서 그 대응책은 뭐가 있어요? 대응계획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소하고 해서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전에 몇 개나 이제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굴뚝?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2017년에 4개, 2018년에 5개, 2019년에 5개 이 정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법 열몇 개 했잖아요. 14개 정도 했는데 그러면 효과는 어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효과는 거기는 문제는 없는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잘 됐냐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사후관리는 공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김호주 과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환경보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거기도 만약에 TMS에서 3번 주기로 오버가 되고 그러면 5분 단위로 측정이 돼가지고 바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오버가 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오면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해서 어떤 상태인가…….

병철

이병철위원

바로바로 도로 연락이 온다 이거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바로바로 현지 측정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바로 점검을 나갑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점검 나가면 몇 번이나 나가 봤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정확한 제 기억으로는 안 나는데 올해도 두 번인가 지금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두 번 나간 결과는 어땠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바로 사후조치해서 정상적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기계가 오작동된 겁니까? 아니면 조작입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기계가 오작동된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거기 들어가서 조작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계가 오작동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이제까지는 농도규제로 했잖아요. 기준점이 1이다면 0.99만 해도 통과됐었어요. 그러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총량규제로서 0.99가 어느 정도 쭉 축적이 되면 그 축적량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굴뚝 하나당 1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 없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이 40%였는데 20%로 줄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로 줄었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비를 20% 늘리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자부담이, 저는 그래요. 자부담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모든 것은 모두 지원이니까 축산용지 같은 경우도 어쩝니까? 무조건 되고 자부담 지원만 기다리는 것이지 스스로 원인자부담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니까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켰다면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모든 것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소극적인 행정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조그만한 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으로 왔고 원래는 자부담이 40%였는데 이 부분이 아마 중소기업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국회를 통해서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비는 그대로 동결을 하고 자부담을 40%에서 20%로 줄이고 자부담 줄은 부분을 국비로만 20%를 현재 늘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디테일한 면인데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적자를 낸 기업도 있어요, 똑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축산농가도 적자난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자부담률을 줄여주고 엄청난 수익을 낸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축산농가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자부담률을 팍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자 본 기업이나 흑자 본 기업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행정적으로 섬세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초창기니까 얼마나 많은 굴뚝을 세워야 되겠어요, 이것을. 그러죠? 앞으로 대상업체가 굴뚝 몇 개나 되는가 파악됐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특별법이 법령까지만 제정이 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예요. 아마 10월 초에 시행령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조금 대상이 변경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번까지 하면 거의 우리 사업장은 끝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는 다 끝난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 후에 그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인자부담은 이것으로서 다 끝났다니까 할말이 없는데요. 아까 제가 전기오토바이 문제도, 배달 오토바이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법령을 강화시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내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피해를 받기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은 진짜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기업이나 업체한테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번 경우는 어차피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한 부분이라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환경부하고 소통할 기회가 수시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의견도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정부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지원기업 중 대기오염과 관련한 과태료 및 징계여부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굴뚝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현황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지원내역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청취불능)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간단하게 축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어디 검사를 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서 검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거기 가야 할 법적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물환경관리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임실에 문제 있을 때 결국 직원이나 갈 수가 없어가지고 특사경이 갔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국에서 특사경이 연중 가서 지도·감독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앞으로 특사경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의회의 입장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수질, 환경, 산림 이 다양한 분야에 특사경 제도가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 회의 때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서류를 아무리 봐도 너무 복잡하고 수치들이 맞지가 않아서 기준이 어디인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자료가 있는데 그 환경부에서 조사한 불법투기량, 방치량, 수출량 또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양이 다르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양이 있는데 그걸 놓고 봐도 사업별 설명서에 기존 양하고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환경부 것은 조사한 건 이건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시간도 없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양만 놓고 봐도 군산시는 자료에 여기는 1만5,115t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2,630t이고 익산은 똑같이 맞는 거 같고 정읍하고 김제는 또 다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예산이 소각 및 매립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 총 예산이 맞는가 이것도 저는 의문시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폐기물 환경부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명백히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서로 미스매치가 나서 그런 거고요. 작년에 이 문제가 갑자기 터지니까 환경부에서 급하게 도하고 시·군 통해서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수요를 파악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환경부에서 입력하라니까 중복입력하거나 누락한 것도 물론 있지만 오류로 숫자를 오기로도 입력하고 중복입력하고 한 부분이 다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처음에 잡았던 수치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다시 정확히 시·군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양이 나와서 환경부에다 나중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처음에 잡았던 양으로 계속 총리실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양으로 계속 보고를 가려고 했던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차이는 어떻게 할래?’ 하니까 환경부는 ‘나머지 차이는 다 처리된 걸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나중에 수정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량이 맞는 걸로 환경부하고는 다 얘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산서하고 저희가 자료 낸 거하고 차이는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가고 원인자들이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처리하는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인자 처리하는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가령 제주도에서 불법 수출량 같은 경우도 제주도 지사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뺀 상태에서 예산만 따로 예산서에다 넣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치는 정확하기 때문에 수치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원인자 부담분을 뺀 것이 이 사업별 설명서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지. 뺐는데 왜 더 늘어나? 늘어난 게 아니구나. 줄어들었구나, 줄어들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폐기물이 가장 많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죠? 다 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거 전량처리하는 걸로 대통령께서도 연말까지 처리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편성을 해준 거고요, 저희도 연말까지 처리하려고 추경에다 국비까지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주하고 남원 것은 어디 갔어요? 사업별 설명서에 전주 것하고 남원 것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주 거는 방치폐기물이 400t이 있는데 이거는 처리가 전주 거는 완료가 됐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처리가 완료됐어요? 언제 처리가 완료됐어요? 어떤 예산으로? 남원 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가 원인자 처리로 전주는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3월달에 완료를 했고…….

명연

이명연위원

원인자 처리로 끝났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남원시 것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남원시도 12월달에 원인자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 자료 봐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해가 갑니다. 이 자료는 예산 들어가는 것만 넣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자료로 해서 제가 정확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대단위로 많이 폐기물이 쌓여있고 문제시되는 이런 것들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폐기물이에요. 불법폐기물이라는 용어개념이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임야나 임대부지 등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이에요. 그게 가장 많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불법투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고려병원 막 지나서 소양 쪽으로 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도로 법면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쓰레기 천지예요. 쓰레기를 싹 구청에서 와서 한번 정리했는데도 또 그 숲에 얼마를 던져져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면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가장 많은 부분이 불법투기를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불법폐기물 같은 경우 계속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서울 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몰래 시골 지역으로 버리러 왔다가 주민감시원, 공무원들 손 못 미치는 지역이었지만 주민감시원들이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줘서 전량 다 들어오는 걸 막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감시원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한 사람이 시·군을 대부분 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공무원도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불법감시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향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대안이 실효성이 없는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일단 문제된 데는 전부 처리하는 걸로 해서 현재 가는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사전에 막는 게 근본적인 방지대책이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 같아요. 산에 가다 보면 큰 도로변에 예전에 차가 많이 다녔지만 지금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고갯길 가다 보면 고갯길 밑으로 냉장고까지도 던져져 있고 예전에 보면 별별 것들이 다 버려져 있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산을 다 그렇게 훼손해버리고 환경오염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치는 어떻게 수거도 못할 거 같아요. 워낙 낭떠러지라서 누군가 인력이 가서 어떻게 한다는 자체도 엄두도 못 낼 거 같단 말이죠. 그런 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과 현재 우리 인가들이 있는 그 인근에도 도로 법면에다가 쓰레기를 던지고 감으로써 문제되는 거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주고 그런 예산들이 같이 포함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국비로 이런 사업들을 일괄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여기서 예산에 담아있는 것은 사업상에서 버리는 것들이고요, 말씀하신 건 주로 일반 개인들이 많이 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전부 이건 이거대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은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생활폐기물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에는 도로변 법면에 다니다 보면 깨끗한 전라북도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시·군하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태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이 앞선 질의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감시원 운영 여기 보면 군산, 익산시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전체 돈은 국비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듣기에 희망하는 시·군에 했다 이건데 이건 소극적인 도정이다. 왜? 이보다 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많은 지역에 오히려 강권을 해가지고 그쪽이 하도록 해야지. 한마디로 국비 받아서 시·군비 50%, 5 대 5 할 시·군 희망해라 하니까 군산하고 익산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내가 시간절감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이에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노후 상수도관 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국비만 이번에 추경에 나와 있네요? 6억7천, 정밀조사.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이 6억7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다고 안 할랑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로 혹시 전환이 가능하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이 부분은 전주, 익산, 김제가 내년도에 국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 도를 따지면 정읍 빼고는 내년도에 세 군데가 들어가면 13개 시·군이 전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전주만 이번 추경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이 들어간 것은 올해 전주가 다른 지역보다 한 두 배 정도 노후 상수관로가 많아가지고 전주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한 열대여섯 개를 반영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조사비잖아요, 조사비.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데 조사는 글쎄요, 이걸 주먹구구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어느 구간은 어느 때 했다 이런 것들이 통계에 다 나와 있죠, 자료들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번에 인천 사태가 나면서 정부에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알아요, 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 돈도 아깝더라 이말이에요. 이 돈도 조사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사용 가능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 말씀은 개선비용은 개선비용대로 나오고요, 국비가. 이건 이거대로 20년 이상 넘은 상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단계별로 해서 14개 시·군을 다 조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조사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건 조사해서 노후관로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앞에 보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가 있어요. 시행주체가 10개 시·군이에요. 10개 있어요, 10개. 4개 시·군은 어디 갔다고 그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4개 시·군이 전주, 익산, 김제, 정읍 4개가 현재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전주, 익산, 김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내년 국비 사업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몇 %나 반영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비율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 사업비의 몇 %나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예산 아니에요.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예산들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세 군데 다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되든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개년 사업으로 시·군 3개가 다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끝난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면 일단은 유수율을 80%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0%까지 올리는데 5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정읍은 어디 갔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읍은 유일하게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준 게 지금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읍만 유수율이 80%가 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현재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부 시비 투자한 것도 있고 신정동 산업단지나 이런 거 신규로 조성을 한 지역들이 관로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수율이 정읍이 제일 좋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누수됐다고 거기 땜방하고 땜방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블록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딱 구간 구간 해서 다 지도화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있고 제가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정읍만 유일하게 상수도 관리위탁을 수자원공사에다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은 가지고 있어요. 시·군별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시·군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정읍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4시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송희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송희입니다. 평소 새만금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 국고보조금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16억8,43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1,245억1,55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물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이전은 5천만원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입니다. 예산안은 1,193억7,5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부 보조금이 확정되어 신규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송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단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이송희 단장님, 회계과장님 하시고 오신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업무 지금 현재 숙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새만금개발청과 상대해 가지고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역할이 나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싶고요. 뒤에 계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것 같아서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회계과장님 하셨을 때 잘 알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되기 전에는 기재부에서 80%, 전라북도 6%, 시·군비 14% 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가등기 난 형태이든 어떤 형태이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것도 중요한 지방비고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본연의 회계과장을 했고 회계과장 그 업무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 언제 기회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공장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공장 짓고 있는 것은 등기가 나야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등기는 가등기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어제도 잠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도 해 주셨고요. 신항만 이선식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검토를 더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정해서 단정 지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경우다. 그래서 큰 미래를 보고 새만금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또 국가적으로 큰 물류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새만금지원단으로서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빨리 끝나서…….

장내웃음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한 20분 정도 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타워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카본타워 말씀입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타워, 타워. 600m 타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500m 타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00m인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계획 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카본타워 말씀하시죠? 새만금 오늘 언론에 나온.

완수

한완수위원

예.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거는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탄소타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북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건립을 할지 건립규모나 입지선정, 고도제한,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공항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은 개발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원단에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저희 도에서 하는 거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몇 m 높이로 계획하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500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롯데월드 타워가 555m기 때문에 약간 낮은 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원단장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쪽의 공항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까지 같이 전북연구원에서 다 고려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끊임없이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유관기관하고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단장님이 추진해야 될 꼭지는 몇 꼭지나 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약사업이 됐든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정의 시간을 안 채워주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형수 과장님 새로 오셨죠?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승진을 해서 새만금수질개선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새만금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론에서도 많이 들리고 또 해수유통이네 수질개선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새만금 수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새만금이 조기에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소신처럼 단장님 잘 모시고 새만금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12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13층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그럼 현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뭐, 현장을 많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도청하고는 한 시간 걸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청사를 그쪽에 임시로라도 공사기간 중에라도 일부 그쪽으로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개발청이 주 국가 정부기관으로 전체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이 정부기관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총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야말로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역할이어서 이동을 한 시간 거리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쪽에 임시 사무실이라도 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혹시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본청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시간 거리의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나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업무에 지장 없다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태수 과장님이 저는 그전에 오신 줄 알았더니 7월 1일자로 노형수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나 보네요?

태수

이태수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태수 과장님 소신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이태수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새만금사업은 원래 제가 6급 때 6급 현안으로 해서 주무차관으로 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하면서 산업부에 파견 나갔을 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2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전반적인 새만금개발청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은 인맥이 있어서 그래서 새만금개발과장으로 보직을 지사님께서 필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단계 목표가 2020년까지 73%인데 약 36%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만금청과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군산이나 김제, 부안 등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실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새만금지원단장님 위시로 해서 우리 새만금지원단에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새만금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송희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총괄은 2019년도 기정예산 19억579만3천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된 26억5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7억원이 증액된 17억3,0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95억5,356만4천원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109억5,3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본지출 33억7,94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현장검사소에 정밀분석장비 구축을 위하여 1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산물현장검사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밀분석장비 구축을 위한 1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책질의와 같이 예산도 해도 되죠?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같이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유택수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기본취지가 도민들의 안전한 환경과 이를테면 먹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걸 선제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번 회기 때인가요? 그때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당시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시간을 갖고 아마 고민을 하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역할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로 정책질의는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까지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가 해야 할 일들,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산물검사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당위성. 그걸 쭉 해 보니까 추진배경이 2017년도 7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TF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어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대개 농수산시장이 있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20년도까지 모든 농산물현장검사소를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발 빠르게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전적으로 해야 할 전주시는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그 뜻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산물검사소도 과로 승격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분담도 끝냈고,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과정에서 추경 때인가요? 그때 한번 그것이 감된 게 있었죠.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감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주시가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 때 전주시가 예산확보를 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주시가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시는 얼마를 예산확보를 했죠? 1차 추경 언제 때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7월 27일인가에 해서 9억4,500만원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9억4,500만원 예산이 추경 때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속도를 내야 됨에도 지금 현재 설계도까지도 설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문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2시간, 농산물시장에서 12시간에 전주시의 것은 전주시가 농산물을 채증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지금까지 그랬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12시간의 공백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과 전주시의 의뢰로 행위를 했고 나머지 12시간의 공백기간은 지금 현재 공중에 떠있으니 그 인력에 대한 충원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전주시가해야 됩니까? 채증에 대한 것, 물증. 그 농산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채취부분은 전주시의 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해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인원이 있음에도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시료채취의 권한은 포괄적으로는 주어질 수 있겠으나 현재 도지사가 별도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의 권한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라면 이를테면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건축에 대한 예산은 전주시가 자기 업무임에도 1차 추경에 9억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도 그 이후에 전혀 행위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사소가 들어간 이후에 농산물검사를 위한 채증을 위한 인원에 대한 것들도 지금 현재 협의한 바가 없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23일날…….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아직까지는 없고,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4시간 돌릴 때 인원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해도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내년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전라북도 예산으로. 알고 계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예요. 자산취득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전주시 조례하고 전라북도 조례하고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죠? 공유재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되면 절차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고니 우리가 시설을 하면 우리는 물품을 양여하는 것이 돼요, 시설을. 양여하는 것이 돼서, 원래 건축의 행위는 전주시가 하고 그 시설까지도 전주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현재 자산취득에 대한 검사소의 장비구입이 쉽지 않겠다. 그죠? 준비과정이 전혀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하루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아마 삭감을 했을 텐데, 그죠? 결국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전주시의 행태는 조금 미온적이고 아니면 전라북도에 떠넘기는 형국이고 전라북도는 굳이 건축에 대한 시설비까지, 여기 시설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가스설비, 후드, 공조모터, 필터박스, 암후드, 시설테이블, UPS, 검체보관실, 안전관리, 시스템에어컨, 방음시설. 이것을 한번 장치하게 되면 시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의 주체인 전주시가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200% 인정을 해요, 필요하고. 그런데 마치 전라북도가 뭔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전주시가 미온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인력도 그러면 니들이 책임져라.’ 그럴 바에는 자산취득을 하시고 ‘니들이 그러면 12시간 가지고 와라,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임실로. 우리가 검사해 주겠다.’ 우리는 수수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받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원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검사하는 것은 수수료 면제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제가 그 이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이것을 서로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 놓고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아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이상 이 자산취득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참 이게 부담스럽다. 왜 그런고니 우리 전라북도 일에서 결과가 끝날 것 같으면 조금 늦더라도 그러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란 말이에요. 분권이란 건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을 못하는 전주시가 이렇게까지도 요구하면서, 이건 본예산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시설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한 이후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본 이후에, 여기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고견을 들어본 이후에 과연 전라북도의회가 어떤 형태로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될 명분과 당위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자료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내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송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장비에 대해서 어떤어떤 장비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선정은 됐겠죠? 장비 구입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검사소가 생기게 되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부분은 목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장비를 활용할 때 시나 아니면 임의의 시료가 채취 들어와서 검사를 의뢰했을 때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장비들이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처리과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무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갈든지 해서 검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걸리면 그것이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건 농산물이기 때문에,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농약이라든지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기 전에는 판매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경매를 못한다든가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을 적재해 놓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 기다린다 그러면 다 떠버린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조금 운영하는 데에서 소비자와, 소비자야 좋겠지만 생산자와의 그런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경매 전 농산물을 문제가 있을 경우는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다 팔리고 나서 검사결과가 나와서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가 전주, 익산, 정읍까지 해서 약 13만t 정도가 출하가 됩니다, 연간. 그래서 이게 도매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검사까지 4시간 이내에 경매 전에 결과가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경매 자체를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신속검사라는 부분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축산물 같은 경우는 샘플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두면 10두에 한 마리씩을 샘플 채취를 해서 항생제 검사를 한다든지 유해물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농산물은 그런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매뉴얼도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간략하게 그러면 한두 품목만, 지금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배추라든지 무 이런 정도만 어떤 매뉴얼로 해서 체크를 하는지 그거 한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검사 세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나문수 부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농약검사 종은 239종의 농약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검사방법은 식약처에 식품공전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그 공전에 등재돼 있는 잔류농약, 다종농약다성분시험법에 따라서 저희가 전처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추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정을 하면 저희가 배추 1kg을 채집을 합니다. 일정부분에서 채집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갖다 다 갈아서…….

의탁

황의탁위원

전처리를 갈아서?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예, 전체를 다 갈아서 거기서 1kg을 채집한 다음에 저희가 그걸 전처리를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처리되는 과정이 처음에 분쇄를 하고 그다음에 균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원심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농축을 해서 저희가, 농축한 양이 보통 1㎖ 정도 되거든요. 그 양을 저희가 고가의 첨단장비에다 인젝션(injection)을 해서 농약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2시간 이상 걸리겠는데요? 그냥 리트머스시험지를 갖다 탁 찍어봐 가지고 이거 산성이다, 알칼리다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럼 차들이 계속 정체를, 차에서 하차를 못 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좀 어수선합니다. 정리가 안 되는데, 저도. 만약에 이걸 제도화해 가지고 이런 농산물검사를 계속 한다라고 보면 차들이 들어와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주차장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매시장의 농산물은 경매가 보통 당일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할 때는 그다음 날 익일 오전 4시까지 경매농산물에 대한 성적을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4시에 경매를 들어가니까. 부적합이 나오면 4시 이전에 저희가 성적을 처리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 담당 위생계 직원들이 가서 경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대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예, 위생계 직원들은 대기는 하지 않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 차량 같은 거. 농산물이 배추가 출하가 막 될 때는 많이 쏟아지잖아요, 출하시기에. 김장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리고 그게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하차를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안 해요?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 지금 궁금하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도매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서요, 이미 당일 당일날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차량은 다 빠져나간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는 차량 모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의탁

황의탁위원

운 있는 것은 검사 안 하고 넘어가겠네요? 이를테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상…….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이 예산은 언제 올렸었죠? 기전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전에는 올리진 않고요,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다가 1차 추경 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 좀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그때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추후에 하자 그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8년도 12월 14일날에 저희가 처음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로.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못 올려서 1차 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준비 부족이나 저희들 상황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더 고민을 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간담회 석상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 올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변화가 있죠? 그때와 지금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와 지금의 변화는 전주시와 협의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전주시가 성의를 보였던 부분은 9억4,500만원을 아까 7월 24일날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송지용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으로 확보된 이후에 이러저런 절차를 좀더 이행을 해서 상황이 됐으면 좋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취득을 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전주시 내부사정이 거기도 복지파트 쪽에서의 하나하고 그다음에 행정파트 쪽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2개로 나눠져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가 어려워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전주시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걸 구입하면 전주시로 이관하는 건가요? 소유 주체가. 소유 주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거 자체는 구매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건축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이 장비하고는 별개잖아요.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명연

이명연위원

이걸 지난 간담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도 안 시켰어요.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졌던 거죠? 전혀 없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설명드린 바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드린 바는 없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면 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전주시와 나름대로는 충분히 숙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2차 추경에 올린 상황인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과정 중에,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떤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안 되고 갑자기, 그때는 안 됐는데 아직도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올리고 보자 해서 올린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전주시와 협의가 되면서 추경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전에 좀더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많은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딱 1건 있어요.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이번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도 안 돼 가지고, 전에는 안 됐지만 이야기 거론은 됐으나 이건 안 올리고 그래서 안 올렸던 건데 이번에는 그냥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처리하나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이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예산 중에 이게 하나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 자체도 아니고 그냥 그놈 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납득도 못하겠고.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는 언제 왔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확정내시가 온 게 지난 3월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 3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 2018년 얘기 같아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으로 가내시 상황으로 온 거는 2018년 12월 14일 날짜였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확정돼서 자금 교부된 것은 금년 예산이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명시이월시켜도 충분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시이월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 2차 추경 때와 결산추경 때로 바뀌게 되면 전주시가 저희가 알기로는 일정이 제때 추진이 되게 된다라면 철골구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까지의 과정이 내년 4월 이전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절차가 이행이 돼서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외자구매 같은 경우가 보통 7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가 맞아져서 내년 상반기 초기에 완료가 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물론 사업시기와 장비구입시기와 대입을 시켜보면 전주시에서, 지금 설계조차도 안 했다면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가 거기도 이번에 10월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 취득이 만료가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면 3개월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3월 사이에, 아까 철골구조가 되게 되면 건축 자체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건축 준공연도는 어느 시기로 보시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시 같은 경우 예정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배관이랄지 이런 부대시설비를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누가 하느냐라는 부분은 협상에 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 타 시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가스배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를 보면 타 시도도 상급기관은 시도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가 4억을 별도로 수행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 전주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억4,500만원 전주시에 예산 계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차 추경 때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억4,500만원이 단순한 건축물의 건축비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대시설비는 전혀 안 들어갔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설비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내년도 4월경에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이 완공될 거다. 그런데 장비는 금년 결산추경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자구매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면서 들어오는 기간까지 보통 한 7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또 어떤 경우는 생각보다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10개월 정도까지 가는 상황이 있어서 결산추경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당기면 전주시하고 잘 협의가 돼서 잘 맞아지게 되면 내년 4월부터는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됐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주시에서 건축물을 설계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 4월경에는 완공될 것이다. 다만 장비는 외자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도 7∼8개월 걸리니까 내년 4월경에 도입이 되면 그때 밸런스가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산추경 때문에 우리 장비가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농산물검사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에만 농산물집하장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매시장이 전주하고 익산하고 정읍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의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는 시·군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까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디로 왔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임실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이.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에 농산물검사소가 존치한다면 정읍이나 익산이나 교통편의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겠네요? 시간단축도 되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가 한 8만t 정도로 가고 익산이 한 5만t, 정읍이 2만t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주시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출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분석장비가 이렇게 14억 정도 들어갑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번의 검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장비가 2대 정도씩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원장님 농산물 분석장비는 굉장히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올리실 때 충분히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길게 갈 얘기도 아니잖아요.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더라도 해서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창에 우리 한빛원전 근방에 어류하고 수질 이거 방사능테스트를 1년에 한 번씩 현재 하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건 2020년부터 할 계획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들도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상에 위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 2020년도는 예산을 형성을 더 해서 네 번 정도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1년에 네 번요? 분기별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참 긍정적인 생각이신데 거기에 농산물도 하나 넣어주세요. 주변 인근지역 농산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지금 그쪽에 일반적으로 다른 때와 달리 요즘 공극이 167cm짜리가 157cm 공극이 나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하고 언제 어느 때 방사능이 유출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농산물도 충분히 그 인근지역의 것을 채취를 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쭤볼게요. 요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수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시료채취를 해서 어떤 km 수에서 해야 그게 나올 수 있나요? 일본하고 한국이란 말 개념을 떠나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로서. 근방의 물을 떠서 검사해 봐야 되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방사성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구매가 됐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까지는 민물 쪽에서 상수도라든지 지하수에서 많이 했는데 바닷물까지도 전라북도의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까지 해서 해수 채취를 해서 방사능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아니, 국가조직이 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동해안 쪽에 흘러나오는 그쪽에서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채취를 하면 돼요? 그 근방에 가서 채취를 해 봐야 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 의결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3,907억9,202만8천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구형보 국장님, 이송희 단장님,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