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혜정·윤영애·이영애·김태원·김원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시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일선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숙원사업이자 대구·경북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상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추진 목적과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짚어보고 그간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성공적인 관문공항의 건설과 이전 후 대구공항 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제대로 된 관문공항은 열악한 산업여건에 기인하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 100년의 산업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글로벌 산업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이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음이 문제라면 군공항만 이전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멀쩡한 도심의 경쟁력 있는 공항을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공항의 경쟁력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통합신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논리입니다. 대구를 벗어나 인근 경북지역에 건설하려는 통합신공항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우리 대구와 경상북도가 모두 당사자가 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에도 지금과 같이 여론이 분열된 상태로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편의성을 갖춘 관문공항을 제때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중앙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사업도 부산, 울산 경남의 일방적인 주장에 떠밀려 국무총리실 재검토 요청이 수용된 것은 가덕신공항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산지역 각계각층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온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께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며 신공항에 대한 대구시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통합신공항이 대구와 경북의 관문공항이 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비롯해 통합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들, 특히 통합신공항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으며 과연 그 해법이 타당한 것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약 20년간 동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까지 우리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을 추진해 왔고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이전의 반대에 대해서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설사 군공항만 이전하게 되더라도 군공항 시설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대구공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대구공항 또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현황을 볼 때 활주로 연장이 불가능하고 고도제한 범위도 대폭 확대되어서 도시공간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반론입니다. 첫 번째, 공군 K-2기지의 단독이전 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K-2 공군기지만 이전하자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군공항 단독이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고 어떤 결론에 따라 지금의 통합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스스로 군공항을 이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밀양신공항 추진 당시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준비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액의 현황과 향후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의 보상총액과 연도별 보상액수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공항 존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은 시민들과 인근 지역 이용객들을 위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현재의 대구공항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도 대부분 해결되어서 인근 지역의 생활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공항이 존치될 경우 고도제한의 면적은 얼마나 더 확대되는지 현재의 활주로 길이인 2.755㎞일 때, 지역 관문공항에 걸맞는 최소 규모인 3.2㎞와 3.5㎞일 때의 고도제한 확대범위를 비교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치와 확장에 따라 인근 부지의 추가편입 등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내용, 국가시설인 대구공항의 존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등 다각적인 검토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활성화된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발생과 비교할 때 대구공항 존치 시 대구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합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결과적으로 단거리 노선 중심의 도심공항보다는 중장거리 노선의 취항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따라 대구시가 그 대안으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준비하는 신공항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느 국가, 어느 도시까지 취항이 가능한지, 이렇게 될 때 우리지역의 산업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 그 비전에 대한 제시도 대구시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신공항의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측에 따라 목표로 하는 신공항의 수용규모, 활주로 길이와 수 등 대구시가 준비하는 신공항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에서는 우리 통합신공항을 어느 정도의 역할과 규모를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관문공항을 보유하게 되면 산업여건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으며 지역의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물류는 얼마나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왔으며 통합신공항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그간 어떻게 홍보해 왔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의 절대다수는 접근성 저하로 공항이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또한 대구 도심과 경북 주요 도시에서의 편리한 접근수단 확보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대구의 주요 생활권 그리고 포항, 구미, 안동 등 주요 도시에서의 접근성 개선방안과 함께 울산, 경남 서부지역, 충청권과 강원권 등지에서의 광역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교통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우리 대구와 경북이 함께 준비할 광역교통계획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특히 공항의 이용 특성상 정시성이 우수한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전 후 현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의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 하나는 무려 600만㎡가 넘는 현 대구공항과 K-2 공군부지의 방대한 부지를 대구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군기지의 건설비용을 현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선결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현 부지 개발에 있어서도 미래의 비전보다는 개발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군공항 이전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현재의 부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사업비용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당시 어떤 개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대구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방부와의 합의과정에서 이전 건의서 제출 당시보다 군사시설 건설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증가한사업비용의 마련을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혹시 이를 위해서 현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부터 전반기에는 남부권 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 후반기에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역의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통합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대구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여야의 모든 지역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우리 250만 시민 모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남부권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유독 반대여론이 거센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전 밀양신공항에 찬성하고 동의했던 지역 여론에 안주해 새롭게 추진하는 통합신공항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통합신공항의 추진에 있어서 대구시가 부족했던 부분을 충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할 것이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그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 외곽지 개발에 치중하여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도시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구 도심에 속하는 중구, 남구, 서구 등은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루고 1960년대부터 중구는 행정과 상업, 남구는 주거, 서구는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남구는 대구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신천과 앞산공원을 품고 있으며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 도시철도 2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요충지입니다. 또 52개의 초·중·고·대학 등이 있어 전국적 명성을 가진 교육인프라와 의료인프라가 풍부한 교육·문화의 중심지였고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살기 좋은 주거명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구지역은 어떻습니까? 초고령사회를 이루며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아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계명대와 대구대의 타 지역 이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수성구 이전 등으로 교육과 산업 중심기능은 사라지고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벤처기업들도 타 지역으로 동반이전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1980년대 외곽지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남구지역의 도심공동화가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신규아파트 선호현상과 대구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거·상업·공업지역 공급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이나 남구는 대명, 봉덕, 이천 등에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노후주거지 정비 위주의 일반형 근린재생지역 4개소가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인근의 중구는 대구역, 태평로 일대를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대구 대도시권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과, 서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공단 재생 등 일대 지형을 바꿀 대형프로젝트들에 비해 남구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의 8개 구·군을 균형 있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 시민행복 대구의 목표이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 등 도심 지역을 ‘투자할 땅이 없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관리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0일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며 도시의 정책 및 전략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는 1 도심 4 부도심 5 성장유도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남구지역이 포함된 도심의 발전방향으로 관광,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역문화 거점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심 중 남구지역에 대해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 청사진 및 사업들을 설명하고 사업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 및 재정투입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심 발전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유휴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남구지역에는 대학병원 2개소 및 대학교 4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일원의 계명대와 대구대는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역 내에 입지한 대구교육대, 영남이공대, 대구가톨릭대 및 영남대학병원도 학교 내의 우수한 인재, 연구기반시설 등과 관련 분야의 기업을 연계할 경우 그 시너지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캠퍼스를 혁신성장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선도사업지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정책은 대학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캠퍼스에 창업부터 기업 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큰 아이디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정책은 유휴 캠퍼스 부지와 기존 대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도심 권역을 미래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남구지역과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 산업 입지 선호지역이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변해오고 있는 현실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학캠퍼스 부지 내 과학기술단지 비중은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지역 내 대학 및 대학병원 캠퍼스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여러 개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이를 벨트화하는 큰 그림으로서 도심권 캠퍼스 혁신파크 벨트 구상의 조성 가능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생활시설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지역은 대구의 대표 주거명소답게 전체 행정구역인 17.43㎢ 중에서 46%가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 중에 저층 주거지로 대표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주거지역 중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은 남구지역 내에 1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역세권 지역 개발 및 정비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향후 5년 내에 1만 5,000세대의 신규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 저층 단독주택지와 신규아파트 지역 주민 간의 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생활여건 등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로, 주차장, 의료시설, 도서관, 체육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에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됩니다. 시장님! 노후 저층 단독주택 지역과 신규아파트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공공육아나눔터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민간개발이익을 신·구 주택지역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노후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종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장님께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며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으로 대구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앞산권역의 종합개발을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1970~1980년대만 해도 대구에 오면 의례적으로 달성공원을 봐야 하고 또 앞산공원을 올라가봐야 대구를 다 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산은 대구의 명소였고 모든 사람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팔공산에 밀려 가벼운 등산 및 산책로로 전락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진작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 설치하는 구름다리라도 먼저 설치를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며 관광정책에 미온적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추진 중인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490억원을 들여 정상부에 카페 조성, 전망대 규모 확대, 주변 정비 등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대구의 랜드마크는 앞산과 앞산전망대라고 할 정도로 관광명소화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올라와, 특히 외국인들이 앞산전망대에서 대구의 전경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그냥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즐길거리를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산전망대에서 그저 내려다보는 관광에서 정상부에서 동적인 레포츠가 가능하도록 앞산케이블카, 전망대, 공용공원 등을 연계하는 전국 최대의 도심 짚라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앞산순환도로 때문에 단절된 충혼탑, 남부도서관, 대덕문화전당 구간에 도로 위를 덮어 공중보행로를 설치하고 관광거리로 만드는 앞산 그린워킹존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앞산을 도심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정책제안과 함께 앞산뿐만 아니라 산맥이 연결된 청룡산, 비슬산 등을 권역에 포함하는 앞산권역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남구도 혁신도시,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서대구역세권 개발, 대구대공원 개발, 근대역사문화자산 복원 등과 같이 대등한 규모의 큼직한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길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남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현재까지의 추진 연혁이 아직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를 벌써 논하기는 어렵지만 남구 지역에 주로 대부분 문화예술 쪽 기반 조성도 물론 하였습니다. 하였지만 아직까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위주로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그런 도심재생사업이 되었거든요.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중심인 대구의 시각예술정책에 대한 현안을 돌아보고, 대구 시각예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중심으로서 모두가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도 신미술을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당시 대구의 예술가들은 서양에서 수입된 새로운 안료를 기존 한국화와 접목하여 새로운 대구의 화단을 만들어 갔습니다. 대구 화단은 1930년대에 이르러 이인성, 김용조, 이쾌대, 서병오 등의 역사적 작가들을 배출하였고 향토회라는 한국 초유의 이념적 시각예술 단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씨 뿌린 사람들’의 저자이자 3.1운동을 주도하여 투옥되기도 했던 민족시인 백기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대구 출신의 우수한 예술인들은 인품이 높고 지조가 굳어서 항일적 위치에서 민족예술가의 명예를 확보한 것이 탁월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당시 대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중심이자 민족정신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구의 근대미술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대구의 근대 문화예술은 민족주의자들이 민족혼을 담은 그릇으로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며, 둘째, 대구 정신의 계승으로 야합하지 않는 저항적 자세로 승화되어 장대한 스케일과 강한 화풍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유교의 자연친화적 향토성이 승화되어 예술적 양식으로 발현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의 시각예술은 단순 예술적 아름다움을 넘어 민족정신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기여한 대구의 민주정신으로 지금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가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이끌어 온 대구 근대미술의 정신과 우수성을 알리고 자료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구시는 말로만 근대미술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구의 공공 시각예술시설을 대표하는 대구미술관의 매년 작품 구입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구미술관은 매년 평균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작품 구입 금액은 124억8,800만원으로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품 구입에 있어 국내 및 지역 작가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가 구입한 해외 작가 작품은 총 35점 48억8,700만원으로서 전체 구입 금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 해외작품 리스트 및 활용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시가 구입한 해외 작가는 일반적인 대구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해외 작가들이며 몇몇 작가들은 반복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입 금액 역시 대부분 억대의 예산으로 D 작가 3억9,000만원, T 작가 3억3,000만원, M 작가 4억원 등 작품 하나가 아파트 한 채 가격에 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외작품의 평균 작품 구입가 역시 1억3,900만원 정도로 국내 작가 작품 구입 평균 1,800만원에 비교하면 크게 웃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시각예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구미술관은 어찌하여 우리나라 작가, 대구 작가의 작품이 아닌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해외 작가의 고가의 작품을 억대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작품 구입에 있어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선도한 대구의 작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자료수집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품 구입 후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 해외 작품 리스트 및 활용도를 살펴보면 억대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해외 작품들이 1~2번 정도 전시 후 수장고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계획을 살펴보면 ‘수집 방향, 대구미술관의 미션과 비전에 상응하는 작품 수집’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미술관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입한 총 32점의 해외 작품의 평균 활용도는 2회이며 그중 14점의 해외 작품은 구입 후 단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이 구입과 동시에 수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도 아직까지 박스에서 뜯지 않은 작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 해외작품 리스트 및 활용도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미술관의 작품 수집 방향인 ‘대구미술관의 미션과 비전에 상응하는 작품 수집’이라는 기준과 한 번도 전시하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해외 작가 작품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는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의 중심으로서 역사적인 작가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미디어아트 작가 박현기는 대구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활동한 작가입니다. 시각예술 전문가들은 박현기 작가를 세계적 아티스트 백남준과 함께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현기 작가의 작품 중 대부분이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유족은 2008년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작고작가 전시 직후 개관 준비 중이었던 대구미술관에 박현기 작가의 상당수의 유작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미술관은 2년 동안 작품을 보관만 하다가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었고, 유족은 작가의 작품을 보관할 공간을 찾지 못하다가 박현기 작가의 가치를 알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적극적 작품 기증 요청에 의해 모든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은 박현기 회고전을 열어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의 미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였으며, 이후 근대미술과 관련한 모든 전시에 박현기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아카이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현기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으로 모두 예산을 들여 구입한 것입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박현기 작가의 작품은 21점으로 상당수가 유족에게 기증받은 작품입니다. 그 밖에 대구미술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이끌어 온 대구 작가 중 이인성 작가 6점, 이향미 작가 3점, 이쾌대 작가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해외 작가 작품 36점에 비교할 때 과연 어느 것이 대구의 시각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기, 이인성, 이향미, 이쾌대 등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대구 작가들의 작품이 점점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와 대구미술관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대구 근대미술 보전 및 연구를 위해 대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은 2008년 10월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벨트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KT&G 연초제조창 별관 창고와 직원 관사를 청년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한 시설입니다. 즉, 이 두 곳의 문화공간은 KT&G 연초제조창이라는 같은 역사와 청년복합문화시설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하나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두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문화적 통일성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예술발전소는 2016년부터 대구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수창청춘맨숀은 2018년 대구현대미술가 협회가 위탁받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의 운영 목적은 모두 ‘지역청년 문화 증진, 문화장르 다양성 육성, 신진예술인 활동 지원’이라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둘러보아도 두 시설의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및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가진 공통된 의견이며, 두 시설이 별도의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어 통일성이 떨어지고 문화적 시너지 효과 역시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시설을 한 곳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기획 콘셉트의 통일성을 통해 문화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역사, 같은 문화 콘셉트의 문화시설이 어찌하여 두 곳의 기관에 별도로 위탁되어 통일성 저하, 예산낭비, 문화시너지 효과 저하 등의 현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시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곳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구 시각예술의 우수성에 놀람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시각예술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전시하지 않는 억대의 해외 작품들과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현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대구 시각예술을 위한 방향인 것인지, 시민의 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화예술은 이제 부르주아만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눈과 생각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 구입과 문화시설 운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구광역시 미술작품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배려하고 공정한 미술작품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오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답변의 충실한 검토를 확인 후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갖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연결, 어떤 사업, 전대 시장님이 사업하시던 것도 연결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번에 숫자와 이런 문제에서는 그 숫자를 꼭 하나, 둘을 조금 틀리고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본 뜻은 대구미술관의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후의 또 질문은 참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구미술관과 수창청춘맨숀에 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한 갤러리를 표로 정리해 보니 대구지역의 갤러리보다 타 지역의 갤러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미술관의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모두 대구 갤러리보다 타 지역의 갤러리 작품을 더 많이 구입했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2015년에는 타 지역 갤러리가 대구 갤러리보다 2배 많이 구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2.5배 이상 타 지역 갤러리의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갤러리는 대부분 서울에서 위치한 갤러리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전문가들에게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된 바입니다. 모두 해당 갤러리의 소속 작가들이 작품을 구입해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료를 받은 그거에 보면, 서울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미술관은 억대의 작품을 구입하고서도 전시에 활용하지 않는 작품이 14점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또 어느 작품은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품의 우수성이 아주 고가로 오른 가격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참 잘했다.” 이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칭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갤러리보다 타 지역의 갤러리의 작품을 더 많이 구입한 것을 볼 때 미술작품의 구입에 있어 대구의 시각예술 발전보다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대구에도 많은 갤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구입에 있어 타 지역의 갤러리의 작품을 더 많이 구입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008년 9월 9일 대구현대미술가협회와 수창청춘맨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대구시와 대구현대미술가협회의 수창청춘맨숀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협약서 제15조를 보면 ‘한미협은 협약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협은 협약의 바로 다음날인 2018년 9월 20일 수창청춘맨숀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즉, 서류상으로 보면 현재 수창청춘맨숀의 운영 주체는 현대미술가협회가 아닌 수창청춘맨숀이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협의 현재 대표자는 A씨로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있는 B씨는 전 대표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창청춘맨숀 협약서 제15조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후 바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교육 분야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5,000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송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1인 방송국 운영으로 연봉 수십억원의 CEO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거래는 상거래 형태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전통적인 직업군에도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생존의 필수조건인 시대가 왔습니다. 기존의 인식을 깨고 벗어나야 새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학력 중심의 틀 속에 갇혀 대학교육 위주의 진로교육에 집착하면서 청년들의 무한한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낡은 진로교육정책은 산업현장도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나오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 쓰는 중소기업들, 우리 청년들의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는 10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장인들이 귀국해 카퍼레이드를 벌인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손재주를 세계에 떨친 기능인들이 자랑스럽기에 국가에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제23회 국제기능올림픽 때 처음 1위를 한 이후 지금까지 19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야말로 기능올림픽 최강국 코리아를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상위 5개 나라를 꼽으면 스위스, 일본, 독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모두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기능올림픽 최고 성적을 올리는 우리나라가 스위스나 독일, 일본 등과 견줄만한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이 어떻게 부품·소재 강국이 됐는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점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장인들이나 숙련기술인들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와 의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고 실리보다는 체면을 따지고 기능직종을 낮게 보는 사회에서는 기능강국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풍토는 내 자식에게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히지 않겠다는 의식을 깊이 뿌리박았고 그 결과 모두가 대학진학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기형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능강국인 독일이나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이 40%대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80%대라는 점만 봐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선택했던 학생들도 대학진학을 할 정도니 국민 모두가 대학진학병에라도 걸린 듯합니다. 물론, 대학진학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대학진학 열기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상당수가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가 달라서 발생한 이른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란 것입니다. 고학력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졸업자들은 해마다 몰려나오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도 대학졸업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으니 인력난 속에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진학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와 고임금을 보장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학력보다는 실력을, 체면보다는 실리를 따지고 기능직 종사자들이 전문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실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경상북도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의식개혁운동인 마이스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진학 일변도의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도록 해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개인의 특성이 매몰되는 현상을 막자는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아울러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이들의 사회적 대우를 향상시키고 특성화고와 전문대 활성화를 통해서 젊은 기능인력을 대거 양성하여 청년실업자들을 현장으로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운동입니다. 즉, 마이스터운동은 독일 사람들이 기능인들을 우대하는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독일의 장인을 나타내는 ‘마이스터’를 인용한 것인데 이 운동은 대구와 같은 교육도시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뒤늦게 기술학교나 전문대학을 다시 다니는 것을 보면 잘못된 진로교육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교육청에 요청한 진로교육 실태 자료를 보면 예산 1억2,000만원 이상을 들여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입전형상담관, 개별면접관, 대학전공체험관, 수시대입상담관, 자기소개서관, 고입·대입안내관, 논술고사관 등 대부분이 진학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구교육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대구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욕구를 외면하고 창의력을 등한시하는 쪽으로 가는 진로진학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덧붙여서 진로진학박람회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의 진로진학담당 명칭 자체가 입시, 진학 위주의 정책을 암시하며 나머지 행사는 호기심이나 흥밋거리 정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어의 정의를 진로, 진학, 취업, 창업으로 변경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설한 초등학생 진로체험활동비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6만 3,000여 명에게 1인당 만원씩 6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운영내용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놀이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을 파악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께 대학진학이 좋은지,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가는 게 좋은지를 관찰한 대로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그러한 상담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진솔하고 면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다 대학진학이 목표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올바르게 시킬 책임이 있는 각 학교에서 명문대 진학이라는 입시교육에 매몰돼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러한 진로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또 이러한 진로상담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학력과 실력의 공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학력이 곧 실력이라는 고정관념이나 의식에서 깨어나도록 교육청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즉, 본인의 학력보다는 실력이 우선시되어야만 학생 스스로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진로교육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북지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실시해 온 마이스터운동은 처음에는 구미부터 시작해 지금은 포항에서도 큰 행사를 통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마이스터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벤치마킹을 하거나 보조를 맞춰 함께 할 생각은 없는지 함께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진로교육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나서서 범국민 의식개혁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이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교육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걸 정도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교육혁신을 추구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 평소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의 혁신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학력보다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회, 모든 직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자주적 민주시민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진로는 진학과 취업, 창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자 삶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인공지능을 비롯한 초고도 산업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역량 기반의 학교·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초·중·고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뇌과학적 두뇌사고 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학습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교육지원청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해 초·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진학해 마이스터가 되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교에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관련 진학 정보와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에 직업교육홍보관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진로진학센터, 대입내비게이션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모두 활용해 초·중·고 학생이 성장단계별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예담학교와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를 설립해 인문계 진학을 갔지만 뒤늦게 진로가 변화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 체육 분야 그 외에 다른 기능인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를 하나하나가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다양화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박람회의 성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 중심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개인별 진로진학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이해를 위한 진로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를 적극 활용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탐색을 통해 일반계고, 특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비전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진로진학박람회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대학 정보가 다소 많이 편성된 부분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단순한 대학 입학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과 취업·창업 체험도 할 수 있는 직업교육박람회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마이스터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로진학박람회와 직업교육박람회의 운영방식과 내용에 좀 더 혁신적인 변화를 주어 초등학생도 모두 참여하고 모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 진로 특강, 메이크업교육, 직업과 취업, 마이스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직업 체험, 진로 상담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모든 학생이 참여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직업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생 진로체험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속에 들어와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아이들은 자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기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로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학교 자체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해 진로체험캠프, 직업인 초청 특강, 진로 코칭, 진로체험주간을 운영하고 창의체험교육활동과 진로현장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기술인으로서의 경험과 체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업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진로상담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교육청 현안과 발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특성화고의 NCS 교육과정 모두 진로에 기반한 교육과정입니다. 진로교육은 그 자체만을 뚝 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어 전체 교사들과 함께 연계 협력하고 있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진학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더불어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관한 관심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초·중학교 진로교육이 중심이 되어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기능·기술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각 교육지원청과 본청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에서 역할을 강화시켜서 학생들 개별 초·중학교부터 진로진학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으로 보다 폭넓은 진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북의 마이스터운동을 대구에 도입하고 관련한 정책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경북의 마이스터운동은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자는 운동으로 지자체장, 전문대학, 기업과 언론 등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에 우리 교육청도 계속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과 연계해 미래를 이끌 마이스터와 기능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입학단계부터 직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비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예산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도 9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를 비롯한 17개 직업위탁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대구광역시와 대구 지역 7개 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300여 명을 위탁해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구형 현장학습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운동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번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도 독일의 마이스터제도와 같이 기능인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주간을 신설하는 등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기능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대학, 기업, 언론 등과 함께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야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능인이 존중받는 문화가 진로교육의 한 핵심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능 경시 풍조로 인하여 꿈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로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인이 우대받는 풍토가 만들어지도록 다시 한번 지자체, 대학, 기업, 언론 모든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능인과 마이스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육성체계와 인식 확산을 되돌아볼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는 도제식 또는 산학일체형 또는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가난 혹은 학습 부진이라는 측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일공고와 일마이스터고의 어떤 취업률은 거의 6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성공한 기술·기능인들, 마이스터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이들의 스토리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널리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 시민들도 전문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 매진하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특성화고는 거점학교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전공을 다 가르치므로 학교 간 서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 분야로 특화시켜 주면 서열이 없어질 것이고 서열이 없어야 그 전문성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칼리지 개념을 도입하여 A학교는 드론 전문 칼리지, B학교는 자율주행 전문 칼리지, C학교는 로봇 전문 칼리지 등으로 각 특성화고를 전문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기능인 양성이 아니라 창업 사관학교 개념으로 명칭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경북 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범국민적 지역사회운동으로 확산 발전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처럼 현재 경북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술·기능인들을 우대하자는 마이스터 운동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다보스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루 16시간 일하면서 바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 일하면서 바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그것도 3일 정도 일하면서 바쁘다고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스마트폰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변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증가하고 버스 이용률은 감소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재정 절감과 개인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간 대구 시내버스 이용객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2016년 2억 5,000명이던 이용승객이 2018년 2억 3,000명으로 약 마이너스 2.3% 감소했습니다. 물론, 2015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자가용 차량의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2015년에 시행한 버스노선 개편도 한몫했다는 평가와 민원이 많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버스준공영제는 4,000명에 달하는 버스기사 인건비는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90억원 정도 늘어나고 주 52시간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추가 인건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6년에 431억원에서 2018년 1,100억원으로 2.5배로 늘어난 재정지원금이 2019년 1,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구공항 셔틀버스와 야간 운행시간 연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내버스와 택시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절감 및 택시 감차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시에는 300인 미만 26개 버스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현재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은 1일 2교대로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3주 정도는 주 45시간을 근무하고 1주는 주 54시간을 근무하여 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미만의 버스업체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과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본다면 연간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에 노·사·관의 협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시내버스 협상 당사자인 노·사·관의 협상결과 시급 4% 인상과 정년 2년 연장이라는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임금 7.67%보다 낮은 시급 4% 인상을 받아들였으며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은 임금 인상과 2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여 노·사·관의 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불신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시급 4% 인상과 정년 2년 연장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재정지원금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시는 탄력적 근무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재정지원금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억대 연봉 챙기는 시내버스 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6개의 재정지원금 보조대상 버스업체 중 단 3개 노선을 제외한 23개 업체가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7년 현재 6,9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경우 1인 연봉이 2억6,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으며 1억원 이상인 업체도 2개 업체, 1억원 미만 7,500만원 이상인 업체도 8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대구시의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중 연간 인건비 총액 1,800억원 중 관리직 급여는 3%인 56억원, 임원 급여는 2%인 45억원 정도입니다. 버스기사의 경우 버스 1대당 2.4명, 임원과 관리직의 경우 각각 버스 1대당 0.04명, 0.11명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버스업체별로 차량대수가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 간을 비교해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직과 관리직에 대한 버스 1대당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특히, 임원의 경우 급여 수준이 높고 회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 대당 인원수 또는 회사별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재정지원금 증가와 관련이 없는지와 관련이 있다면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야간 운행시간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시에만 있는 시내버스 중 일부는 중간기점에서 운행을 종료하는 특이한 버스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의 운행 종료시간이 가까워지면 불안해서 버스를 마음 편히 탈 수가 없답니다. 학생들이나 여성, 외국 관광객의 경우 목적지가 아닌 장소에 내리는데 안전에 위험은 없는지 더욱 걱정이 됩니다. 대구 버스는 중간기점 종료 위치가 매일 같은 정류소에서 버스 운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되는 시간에 따라 정류소의 위치가 달라져서 시민들은 불안해하거나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일정하게 운행이 종점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된 지 12년이 되었으나 대구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불친절 등 불편 신고 민원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막차가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심야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서울은 별도의 심야 노선을 자정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시는 밤 12시 30분에 막차를 출발해 새벽 1시 30분까지 운행하는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밤 12시가 넘도록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에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직업 등의 등장으로 심야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 대부분이 서민으로 경제적 약자들인 만큼 야간 교통의 이동 편의 제공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구도 기존 버스 1시간 연장 운행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약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보더라도 기존 버스를 1시간이라도 연장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가 당면하고 있는 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택시 감차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차대수 3,402대 중 20%인 708대를 감차했습니다. 이 중 법인택시는 50% 정도를 감차한 반면 개인택시의 감차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및 공유형 택시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용역에서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대책으로 택시업계의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택시 감차에 대해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중앙정부가 30%인 13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택시 감차 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감차 보상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만큼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30 대 70에서 국비 매칭 비율을 70%로 변경하고 16개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대전시의 경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국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의 개별출연금 조성으로 감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법인택시 208대, 개인택시 302대 등 택시 감차 510대를 목표로 확정하였으나 개인택시는 단 1대도 감차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6년부터 개인택시를 감차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나 택시 감차를 위해 대구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월급제에 관한 것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과 택시 감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택시월급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 법인택시의 월평균 수입금은 352만원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7개 특·광역시의 평균 수입금은 416만원으로 대구는 이보다도 60만원 정도 적고 인천보다도 12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택시 1대당 운행비용을 150∼180만원으로 추산해서 400만원대의 수익이 나오는 서울, 부산, 인천에서 월 최저임금 23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완전월급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도 수익이 352만원에 그치는 대구는 완전월급제가 어려운 지역으로 실제로 전국에서 택시 공급 과잉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 택시업체들의 경영 악순환을 해소하고 택시월급제 시행도 현실과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재정지원금은 줄이고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며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는 대구시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구의 대중교통 정책은 후퇴하고 카풀이나 승차공유 등의 공유형 택시가 도입된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감차를 통해 완전월급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시급이 4% 인상되는데 이게 노사 합의를 했지만 버스 대당 표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200명을 추가 고용 안 하더라도 52시간 탄력제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이 결국은 더 나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질문과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혜정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항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접권역, 두 번째는 인접권역을 지원하는 공간적인 범위로 지원권역, 세 번째는 지원권역보다 원거리에 있는 배후권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경상북도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입지선정 지역에 100만㎡인 30만 평 그리고 미선정 지역에 330만㎡ 100만 평을 공항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혹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된 사항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황순자·이시복·김성태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 더욱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금년 8월 기준으로 모두 15개 단지에 2만 9,837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은 8,802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장애인 중에 정신장애인은 1,156명으로 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미한 정신장애인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입주자는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 세대와 혼자 사는 노인이 많고 질병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옆 집 주민의 정신질환은 그 주변 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 낮에도 누군가 문을 발로 차거나 방 안을 들여다보는 등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마음대로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일반 아파트에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난리 법석들인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이와 같은 병력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민을 향한 고성이나 집에까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 기물파손, 위협하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력체계와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낙인이 찍혀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격리·차별 등은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을 놓치고 치료와 재활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이것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포용·배려에 의한 사회적 관심과 종합적인 세심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성태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시대부터 361년간 이어져 내려온 대구 약령시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약령시의 존속·발전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인 1658년에 개설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대구의 가장 오래된 장터 중 하나입니다. 대구 약령시는 2001년 한국기네스위원회에서 국내 최고 약령시로 인증했고 또 유무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한방특구로 지정되었지만 한약대체재 시장이 성장하고 업주의 고령화 등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인근 대형 유통업체의 개점 후 약령시 일대 상권의 성격이 바뀌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210곳에 이르던 한의약 관련 업소는 183개로 줄어들었고 기존 한방 관련 업체들은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그 자리를 커피전문점이나 미용업소 등이 대신하며 361년간 이어진 약령시의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약재 유통의 거점인 한약재 도매시장마저도 경영악화로 대구시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직접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한약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약령시를 보전하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대구시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본 의원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대구 약령시의 추세를 반전시키고 약령시 기능의 중심인 한약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의약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한의약시장이 매년 8% 성장세에 있고 2050년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급속도로 확장·성장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전통의학 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통합의학의 발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테크노파크의 한방산업지원센터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한의학의 표준화 사업 및 소재산업, 이를 활용한 화장품 산업 등의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이 연구결과들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대구 및 인접지역의 약재의 우수성과 한의약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대구 한의약이 인정받게 만든다면 한의약재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첨복단지 내 국내 유일의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을 비롯하여 한약재를 활용한 제약기업들과 약령시의 한약재 도매시장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산업적 시너지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약령시를 한약재 소비의 현대식 성공모델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약령시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살려 전통을 이어가고자 도심형 한방특화 복합청년몰을 약령시 내 한방의료체험타운에 조성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받았던 한의약을 청년상인들을 통해 현대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특색을 입힌다면 매년 210만 여 명이 방문하는 근대골목 투어와 함께 대구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 한약재 활용의 범위도 넓혀지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약재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청년복합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한방콘텐츠를 청년상인들과 공유하고 약령시를 지켜온 상인들과 소통하게 하고 약선식 등에 대한 이해와 교육도 병행하여 지역 청년들이 한약재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약령시 활성화 방안은 단순히 약령시를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한약재 산업과 시장의 크기를 키워 약령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령시가 400년, 500년까지 전통과 특색을 지켜나가며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