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태풍 링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농가의 복구사업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추가 발생되어 농업인들의 고통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가축질병 청정지역 남원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활동과 관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 중인 현안사업 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고 신규사업들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심도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행복과 남원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보고, 일반안건심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소장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80억원을 발행해서 유통시켰으며,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5개 분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도비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및 남원 월매야시장, 화장품산업과 옻칠목공예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산업단지 내에 유망기업 유치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 분야에서 주관한 2019년도 재난대비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9개 분야에 54억원의 국도비 확보하였으며, 재난예방 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정착과 겨울철 폭설대비 피해 최소화 등 재난대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어민 상생플랫폼 준공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농업경영 역량강화와 후계농업인의 육성으로 농업인 복지사업 확대를 하여 왔습니다. 남원쌀 품질 고급화 추진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속추진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주민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였고, 귀농귀촌 유입을 위해 융자금 지원과 주민유도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재능 교부 등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농식품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농식품부 주관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실적평가와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대와 과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원예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AI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을 완벽 차단하여 청정 남원 위상을 보존하였으며, 품질향상 지원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축산농가 생산 향상 및 경영 안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효과적인 산림재해 방제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요천변 환경 꽃단지, 오감만족숲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구현에 힘 써왔으며,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사업과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원도심을 연결한 도로사업 외 1건에 5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소유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특색을 잘 살려 안전하고 쾌적환 도시기반 구축에 힘 써왔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76개소에 67억원을 투입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1개 지구에 117억원을 들여 취약지역 도로 개설하였습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헤 84개 지구에 186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를 하였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확충과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행복콜택시, 버스 및 택시와 정령치 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환경 개선에 힘 썼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교통안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효율 개선과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조기 정착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외 3건의 공모에 선정되어 5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편의 위주의 신속, 정확한 건축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46개 사업 391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3개 사업에 62억원, 국가보조사업은 12개 사업에 52억원, 기금사업은 8개 사업에 61억원, 균특사업은 20개 사업에 212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은 3개 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2건에 30억원, 기업지원과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17억원, 안전재난과는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 외 1건에 4억원, 농정과는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외 9건에 96억원, 농촌활력과는 기초생활 거점사업 외 7건에 85억원,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사업 외 3건에 25억원, 축산과는 ICP융복합사업 외 2건에 29억원,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3건에 16억원, 도시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외 6건에 65억원, 교통과는 2020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원, 건축과는 간판개선 외 1개 사업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업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해 해당 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331억원의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53건의 362억 1,3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신중년 패스파인더사업 외 2건에 16억원, 기업지원과는 보절 석재단지 상수도 공급 외 3건에 51억원, 안전재난과는 물놀이 놀이시설 심장 자동충격기 비치사업에 13억원, 농정과는 부분 포장된 농로정비사업 외 3건에 77억원, 농촌활력과는 서도권역 중간조직운영 외 6건에 31억원, 원예산업과는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 지원사업 외 7건에 24억원, 축산과는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 외 5건에 14억원,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재배농가 임업경영 기반시설 지원사업 외 2건에 5억원, 도시과는 남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 외 4건에 93억원, 건설과는 사매~덕과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외 3건에 26억원, 교통과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외 3건에 17억원, 건축과는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외 3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실적,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2020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9쪽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고 보조사업 1건, 균특사업 1건, 특교세사업 1건 해서 3건에 대해서 국비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처하고 기재부는 15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3건은 계속사업 1건과 공모사업 2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균특 계속사업입니다. 노암산업단지 내에 2020년까지 해서 부지 14,532㎡, 연면적 14,934㎡해서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30억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처하고 기재부는 1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착공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통과를 했고 용역도 8월에 완료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설계 용역을 해서 2022년 10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조 공모사업입니다. 용성고등학교 부속건물에 2020년 12월까지 연면적 661.5㎡에 2층 건물에 공간조성 리모델링을 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개방형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국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입니다. 조산동 (구)토박이 전시판매장에 2020년 12월까지 사업으로 해서 677.64㎡에 지상 2층, 지하 2층도 있습니다.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체험 교육프로램과 개방형 공방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고요. 여기에 국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에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고 지금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3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신중년 패스파인더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의 경우는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청년층이 대도시로 계속 빠져 나가고 있고 청년층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이라는 지리적 배경과 다양한 관광자원, 귀농귀촌 및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인생 이모작을 고민하는 대도시 신중년에 대해서 남원시로 유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연4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바있습니다. 57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관광과 예산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관계부서 관계자 회의를 9월 중에 실시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저희가 12월에 기본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시-남원시-서울50+재단 또 남원시 내에 있는 사회 경제조직 협약 체결을 하고 신중년 패스파인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20년도에 2천만원 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자체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LPG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연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일단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2개 마을을 추진할 경우 마을당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6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고 2개 마을을 선정해서 4월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0.3% 지원하고 있는데 0.8%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카드매출액 연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0.8%로 지원하고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3%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도비는 7:3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5월에 공고해서 7월 이후부터 카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20년 신규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완식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업무보고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상품권 발행하셨는데 아까 40억 정도 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올 목표대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상품권을 80억원 발행했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저희가 발행 요청을 해서 20억원이 교부됩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40억원은 10% 할인기간 동안에 40억원이 판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민 경제 효과가 과장님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추석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01-10-15)이나 필요한 것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하고 나서 첫 추석을 맞이하셨는데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이 10%정도 싸게해 주니까 샀을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월매야시장 지금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대하시는 분들이 25개를 하셔 가지고 18개 운영 중인데 현재 18개보다 다운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18개입니까?

18개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고요. 18개 매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침체, 둔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후로 5개월이 됐잖아요. 상인들 입장은 과장님이 피부로 느꼈을 때 상인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변 상인들은 식당이나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가게 등은 조금 불편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그 쪽에 돌아가시면서 로테이션으로 갑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이게 과연 끝까지 갈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옆에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시책이 아니다, 이런 분도 있고 일부는 좋은 시책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차피 하셨으면 이보다 뭔가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추운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절기에는 그래도 바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데군데에 온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소방도로죠?

그 안은 소방도로가 아니고요. 소방차는 진입,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겨울에 온풍기를 틀어서 하신다?

매대 중간 중간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매대 운영자나 거기 오시는 분들을.

엊그저께도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매대운영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남원 시민이나 상인들한테, 원취지는 상인권을 살리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려면 품목도 바꾸시고요. 요리전문가를 뭐 컨설팅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예산 3천만원 올리셨죠?

9월까지 업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월부터 12월까지 홍보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시장 상인들한테 경제적인 효과와 보탬이 되고자 하면 뭔가 현재보다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뭔가를 발굴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업무 추진실적보면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을 80억 발행했고요. 협약 체결을 지난 보고시 6,300개 업체에서 65%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몇 %나 되나요?

가맹점 수는 2,273개입니다.

6월보고 때 몇 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했었죠?

그때는 2,100개 정도 됐을 것입니다.

6,300개 업체에서 65% 등록했다고,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6천개 가량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가맹점 가능 업체가 3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 몇 % 그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도 상품권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 상품권을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데 왜 상품권을 받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재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미등록업체에서는 재사용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품권 발행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조기소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추가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론 들어보셨나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요?

예. 발행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평소에 듣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 아시죠?

예.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데 지금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만 복사를 해서 한 10명 정도를 끌어들여요. 그러면 가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품판매하는데 있어서 금융기관에 충분한 교육을 시켰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교육절차는 받고 교육을 하셨는지?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3차례 정도 시킨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본인 확인을 필히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우수고객 포인트 실시를 상품권을 많이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한다고 했지만 한 사람이 많은 양을 구입했기 때문에 결국에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취지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있는 사람만을 살리는 예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을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상품권을 명절 전에 구매를 하러 갔더니 여기도 저기도 이미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새마을금고하고 전북은행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갔더니 전북은행에는 이미 문이 닫혀져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구입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부분의 금융기관에 충분한 교육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셔서 성공은 하셨는데 결국에는 여론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행정에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고요. 참고로 추석기간 금융기관에 상품권이 전량 소진된 데는 없었고요.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1만원권, 3만원권이 일부 소진된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가 봤는데 3만원짜리, 1만원짜리가 없었고 시청에 전화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소진이 되고 없어서 며칠 후면 나올 것이라고 얘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어차피 지난 것은 지난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서,

알겠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에 있어서 신중년 패스파인더사업을 보시면 지금 이 사업은 남원시와 서울시와 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존 일자리경제과나 농촌활력과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같은 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혼선만 일으키는 옥상옥의 사업시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 농촌활력과 몇 개 과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위에서 내려주는 시책사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사업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국도비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2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개 사업만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2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1개읍에 15면, 동지역 중 일부지역이라고 했는데 많은 농촌지역에 투여를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 생각하고 묻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나요?

단위사업으로 그때 그때 끊어지고요. 지금 일단 6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저장탱크가 난방과 취사 겸용으로 다 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별 30가구 이상 집단화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30가구 기준했을 때 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

몇 가구 정도가 돼야 이게 들어가나요?

15가구 이상만 되도 가능하겠고요. 문제는 국도비 우리가 공모할 때 30가구 기준을 해서 1억 5천만원 지원해 주고 매칭이 50%인데 가구 수가 더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올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원은 안 되겠네요? 집단으로만. 앞으로도 지원도 개별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개별 LPG사업은 조금.

알겠습니다. 개별 지원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마을단위로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율이 공동주택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죠?

예. 공동주택 아파트는 95%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밀집가구 지역들이 안 되고 있는데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0개소 하는데 한 1억 정도 더 소요되고 있어요. 계획도 확대하셔 가지고 농촌지역만 LPG 저장탱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도 사실은 행정구역만 도시지 시골이에요. 이런 지역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사업비를 올려서 에너지 같은 것 취약계층을 위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2개사업을 하고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권이지만 농촌지역과 다름 없는 마을들은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동이지만 녹지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농촌과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가스에서 6개 시군 정도를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 한 지역이고요. 도로공사시 굴착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시가스한테 협조 요구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시에서 기관과의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빨리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 중에 도시가스 본부를 방문했어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골목길에 100여 가구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개인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여 가구 정도 들어가면 농가가 내야 될 부담금이 400여만원 되는데 80농가 하면 그 부담금을 20농가 것들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접한 마을은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보면 쟁점 및 대책에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포기되고 공설시장 중앙 통로 아케이트 추가 설치로 되어 있는데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 포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용남시장이 자체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용남시장에서 혹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용남시장 그 예산이 공설시장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9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부 주차장 쪽 아케이트를 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중앙 통로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마침 거기서 포기해서 공설시장 중앙 통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상품권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80억 중에 40억이 10% 할인행사 중에 팔렸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40억이 팔렸는데 40억원을 풀었어도 미리 매진이 돼서 못 사는 경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주로 시골이니까 농협에서 사면 사매농협은 떨어지고 없는데 보절 가니까 거기는 그때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3만원짜리는 없고 1만원짜리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가맹점이 지금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식당에 가서 상품권을 주면 현금으로 다시 교환해야 우리가 국고로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환전을 해 줍니다.

그분들이 현금하고 똑같이 시장에서 장보는데 재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꼭 가맹점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라도 사용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동감하고요. 재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칙는 그러니까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도시가스가 공동주택은 95%가 됐고 그렇다면 시내권 개인주택은 몇 %나 됐죠?

한 50%정도 됐습니다.

시내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주 저조하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개인주택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면 마을공동 LPG 1년에 2개 마을 이것 해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시범으로 해 보고,

올해 시작을 했고 명년에 또 시작을 해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공모를 중앙부처에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확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국도비 사업으로는 많이 가져올 수 없고 한 두 개 가져오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후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2개 마을한데는 준공이 됐습니까?

내동마을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고요. 달궁마을은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지금 설계 마무리면 올해 준공이 어렵겠네요?

내동마을은 문제가 없고 달궁마을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도 사실은 하려면 2개 마을씩 해서 어느 세월에 언제할지 몰라요. 농촌마을이 한 400여개 마을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미리 땡겨서 2개 마을이 아니라 20개 마을씩이라도 해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마을에서는 선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5%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 계시는 데는 1년 내내 가스비가 얼마 안 나온대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윤기한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어차피 마을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은 예산심의 때 또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잠깐 잠깐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월매야시장에 있어서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올해 사업을 하시고 내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계속 보조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예. 계속.

계획은 어디까지 가고 있죠?

10억 예산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일부 운영비하고 홍보비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려면 특단의 어떤 이슈화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야시장으로써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야시장의 성공 사례가 국내의 성공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해외의 사례도 야시장에 대한 부분이 성공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게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야시장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시장 상인들과의 연계선상에 있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매주 금, 토에 오후 6시에서 10시에 문을 닫고 들어가야 될 시간이고 야시장은 그 시간부터 열어서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사업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인들과 협조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 가고 해도 문제점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도 저희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라면 상인들도 실질적으로 월매야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야시장도 하면서 상가와 연속성에 있어서 같이 해서 자기들도 야시장으로써 활력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남원 시민들은 도리어 이게 누구를 위한 월매야시장이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을 위한 야시장이라 하고 금, 토에 이틀 오후 6시~10시인데 이 때 시민 입장에서 굳이 야시장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초점을 맞추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리어 하시는 말씀들은 광한루 앞에 천변 앞으로 야시장이 옮겨져야 되지 않냐, 뭐 그런 활성화와 관광객을 위한다면,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대책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마음도 많이 이해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인가. 그 시간에 남원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을 연계선상에서 월매야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 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또 남원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연계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무원들 요일별로 와서 참여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만 되어 있지 시민들은 볼 수 없어요. 개장한 날 밖에 저는 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야시장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운영비와 아까 10억에 대한 예산이 소진되면 나머지는 계속 매대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부분 예산을 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매대운영자들도 벌써 운영에 대해서 포기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그런 선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동료위원분들께서 많이 말씀을하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은 대책 회의를 하셔야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시민적인 말이고요. 저는 시민들의 여론을 설문으로 받아봐도 괜찮을까 싶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월매야시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시민들에게. 왜냐하면 공감대 형성을 우리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해 주고 시민이 재밌게 하고 시민들이 끌고 가야 하거든요. 관광객하고 식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여기로 초청할 수 있는 금요일, 토요일에 초청할 수 있고 남원에서 하루 쉬고 가라, 이렇게 같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시민들에게도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 온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고요. 야시장은 꼭 관광객을 위한 것은 아니고 관광객을 유도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또 한 편으로는 남원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활성화가 되도록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책이나 여러가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공공일자리지원 확대에 있어서 신중년 경력 활용이나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고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숫자상으로 굉장히 미미해요. 24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 늘릴 수 있는 개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경력이나 전문가적인 부분에 자격증이 없어서 확보가 어려운 것인가요?

저희가 24명을 계획했는데 14명, 10명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별로 자격이 있어요. 경력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다 한 두 명씩은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완화를 해서라도 저는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이 시급을 1일 5시간에 117만원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늘 가는 부분도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이 24명인데 신중년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전북형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 사업에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전북 새희망 근로 지원사업에는 특별하게 이러한 경력이 기준이 아니고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하고요. 자격만 완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은 8시간하고 일반, 공공일자리하고 똑같습니다.

생계안정 지원사업이라고 보고 그러면 청년인턴사업에 월 175만원이라고 청년인턴 시급이 나와 있는데 새희망 근로 지원사업에도 똑같은 그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나요?

새희망 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 기준해서 하고요. 최저인건비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져인건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이라는 것이죠?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2019년도 1월에 야심차게 출발하시면서 사업도 이렇게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11월이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됩니다. 사업하심에 있어서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업보고를 하실 때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답변 중에 월매야시장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남원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입을 시키게끔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런 보고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숙박업소에 팜플렛들을 비치하고 광한루원 쪽하고 남원예촌하고 해서 그 쪽에 유도표지판, 홍보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사업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쪽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번 정도 방문해 봤는데 공설시장 밤이면 상가들 몇 군데나 문을 엽니까? 6시 넘어서 상가들 문 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공설시장 내 상가는 밤이면 식당 정도만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시장 뭐하러 활성화를 시키겠어요? 식당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시장을 설치했나요?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면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되더라도 효과가 아무것도 없죠. 차라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한루 주변에다가 매대를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사람들 먹고 살게끔 해 주려면 광한루 옆으로 옮겨 줘야죠. 어차피 공설시장 문도 안 여는데 거기다 가져다 놔놓고 겨울에 거기에 온풍기를 틀어준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있으세요?

월매야시장을 저희들이 4월에 오픈을 해서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리가 안착을 조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야시장 사업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월매야시장에 찾아오는 그러한 명소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금요일은 아무래도 외부 관광객들이 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토요일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찾아서 일부는 오셔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 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 아이디어를 저희도 모집을 해서 보완해 가지고 월매야시장이 꼭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여러가지로 많은 부분에 의견주시게 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 보는데 기존 상가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월매야시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음 행감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공무원들 거기다 투입시켜 가지고 금, 토요일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게 했던 부분은 처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몇 번은 가능합니다. 1년 내내 공무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이게 남원시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줘서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각 면에다가 밤에 나올 수 있는 차들을 가지고 1대씩 시내버스라도 배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한 번씩 나와 보고 아, 저녁에 나와 볼만 하겠구나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돈 한 2~3천만원 예산 세워서 김연자 가수라도 불러다가 실컷 남원시민들 놀게 한 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보러 옵니다. 주민들이 오게끔 만들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같이 어울리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남았습니다.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했던 것 해제 시키세요.

예.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자연적으로 해 보세요. 해 보고 성공시키려면 왜 이것이 잘 안 되는가 단점을 빨리 발취하세요. 그리고 공설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상인회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보기 좋게 겉만 번지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 안 한 상품권이 20억 이상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발행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더 발행을 하는 것은 연말을 맞이해서 또 10% 할인행사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것 한번 분석하십시오. 내가 50만원어치 사 가지고 10% 혜택보고 5만원 가지고 그리고 다시 10명이면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10명이면 50만원입니다. 그것 도로 입금시켜서 돈으로 받으면 50만원 벌어요.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어디서 입금이 됐는가 저는 재활용해서 쓰는 것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음식 값으로 받아 가지고 재료를 사는데 가서 사 오는 것 말하자면 할인 없이 본인이 할인금을 갖다가 사야 되지만 할인금 안 받고 내가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상품권이 계속 돌 수 있게끔 만든다면 서로가 서로 공생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상품권 사 가지고 바로 입금시켜서 돈벌려고 상품권 사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제대로 말 그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남원시내에서 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행감 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애를 써 주시고 많이 발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20억이 남았다면 20억이 쓰여질 때까지 저는 6천 군데가 있는데 2,270군데가 가맹점으로 가입이 됐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월면만 하더라도 면사무소에서 하나 하나 상가들 다 체크해서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다 가입시켰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사업장 등록증을 내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없고 가게 사업자 등록증만 내 놓고 없는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께서 또 가맹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 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가게 가맹점인데 안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만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을 LPG 저장탱크 추경에 1억 6천만원 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맞게끔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선정해 놓고 나중에 추가된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추경에 예산 성립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국비, 도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시비부담금은 이미 저기했던 것 아니에요?

국비는 했고요. 도비사업은 6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부담금이 5억 2,500만원이에요?

시비부담금이 1억 6,500만원.

아니 그것은 내동마을이고 달궁마을이에요. 3억 6천만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표준상으로 한 마을에 3억 정도 선에서 저장탱크를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달궁마을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35억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3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47가구가 되고 거리가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달궁마을에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3억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도 선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달궁처럼 40 몇 가구를 가지고 선정해 놓고 사업비를 추경이 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성립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를 했고요. 시장 군수 협의회 때도 3억에 대한 1억 5천만원 그러니까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아니고 선정된 가구 수로 해서 지원을 해 줘라,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계가 5억 3,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달궁마을 것이. 그러면 여기서 도비가 올라오면 2억 6천만원 정도 와야 되잖아요. 50% 보조를 해 주려면.

50% 보조라고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30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인데 40호가 넘어가거나 50호가 됐든 간에 도비에서 50% 보조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여러분이 애를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있을 때는 탱크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 사업에 가 가지고 2개 마을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보고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보고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잡고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해 줬는가 어쨌는가를 모르겠어요. 남원시 480개 군데 되는데서 2개 마을 해 준다고 하면 선정할 때 얼마나 고달픔받으시려고 그래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비 50%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십시오. 농업예산 민간자본보조처럼 수요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요조사에 맞게끔 마을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세요. 이렇게 딱 2개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신청하라 그래 가지고는 벌떼 같이 해서 서로 입장들 곤란하게. 마을 이장님들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또 자기 면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서로 입장 곤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이번들은 세우지 마세요.

수요조사는 해 봤고요.

몇 군데 들어왔어요?

사실 10개 마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국도비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내년에 일단 자체사업으로는 2개 정도만 하자,

올해 수요조사 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해 봤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10군데 들어왔어요?

예. 10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군데 예산세우세요. 수요조사는 제가 5분발언를 통해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세요. 거기다 놓고 남원시민들 경쟁시켜요? 그러려면 뭐하려고 수요조사를 해요. 수요조사해서 10군데 들어왔다고 하면 10군데 예산을 분명히 확보하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했는가 모르겠네.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35개소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 혹시 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해서 100%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5개소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 어디 기관 저기다 했는가요?

저희가 복지시설로 해서 했고요.

복지시설?

예. 복지관 10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그렇게 해서 35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취약계층이에요? 시설이?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 줬고 올해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을,

사회복지시설이 취약계층이냐고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하고 복지시설도 하고.

그러면 여기다 취약계층을 빼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사업명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요.

지금 거의 다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물은 것이에요.

예. 작년까지,

작년까지 거의 다 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시설도 했는데,

종료가 돼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봤을 땐 종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계속 이렇게, 그것을 한번 갈아준다고 해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취약계층이 발생하면 해 주겠습니다만 지금 대상은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추가분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업체까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11월 정례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옆에 담당계장님들 한 분 한 분 챙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인사에 기업지원과로 발령받은 신규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계로 받은 박서희 직원입니다. 산단관리계로 배치받은 오경석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0년 신규사업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사업 총괄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총 2건에 총 사업비 295억 4,2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153억 9천만원, 시비는 62억 5,300만원, 기타 78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 2020년 예산 중 부처반영액은 1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2018년부터 21년까지 2천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1단계 40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총 87억원이며, 국비 52억원, 시비 23억원, 기타 원인자 부담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부처 반영액은 15억 2천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새만금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변경 승인되었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0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사업에 착공하여 1단계 400톤을 21년 12월까지 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산업단지 내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는 기금 공모사업입니다. 노암산업단지 3지구 지원시설용지 내 2020년부터 22년까지 12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국비 36억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48억원, 시비 12억원, LH공사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 국비 요구는 10억원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미반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부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산업단지 내 무주택 근로자 수요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행복주택 사업 계획서를 LH전북본부에서 본사에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LH본사 업무 담당자가 남원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행복주택 사업계획서를 LH본사 경영진이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중 행복주택 관련 MOU를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총괄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4건 89억 5,600만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5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5억 4,400만원, 도비 2억 2,350만원, 시비 16억 7,350만원, 기타 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보절 석재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석제품 생산업체 외에 다양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단지 내 상수도의 미공급액으로 인한 입주업체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절면사무소에서 석재단지까지 11.8㎞ 구간에 시비 3억원을 투자하여 보절 석재단지에 상수도를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월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광치 1, 2산업단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광치 1, 2산업단지 상수관로 노후로 잦은 파손 및 수질저하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단지 전체 노후 관로를 교체하여 깨끗한 상수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치 1, 2산업단지 노후 상수관로 전반에 대하여 도비 2억 2,350만원, 시비 2억 2,350원을 투자하여 단지 내 상수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1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암 제1, 2산업단지 차선 도색 공사입니다. 2005년, 2009년 각각 조성된 노암 1, 2산업단지는 진입도로의 차선 도색이 노후하여 산업단지 미관을 해치고 있어 깨끗한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차선 도색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암 1, 2산업단지에 대하여 시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단지 내 도로 전반에 대하여 도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내년 1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부터 차선 도색 및 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64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동안 1단계 사업비 81억 4,900만원으로 전체 2천톤 중 1단계 4,40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18년 12월 28일 완료하였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금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9년 4월 2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는 15년 3월 17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실적, 2020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업무보고 국가예산 확보하느라 수고하셨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셨다 그랬죠?

예.

이 업체는 계약조건이 무엇입니까?

선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과급 제도입니다.

어느 한 필지를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성과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수수료로 줍니다.

노암 산업단지 일부분하고 사매 일반산업단지까지 포함 것입니까?

사매 일반산업단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노암 산업단지는 금년도 내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산업단지만 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좋은 것 같습니까?

업체가 상당히 경험도 있고 다른 데 분양사례도 있어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돼서 노는 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준공이 2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언론지상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필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4필지 3,400㎡정도가 있는데요. 소유주는 1인입니다. 하여튼 완공 전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해서 협의 매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필지가 꼭 구입을 해야,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가요?

특구로 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산업단지 당초 고시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타지역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제척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의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일반산업단지도 준공 내에 준공하셔서 아무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번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을 한번 보시면 석재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에 있어서 현실태 및 현황을 보면 단지 내가 7개 단지 밖이 4개 해서 11개 업체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석제품은 2개 업체 뿐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11개 업체 중 석제품 생산업체는 2개 업체 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울리지 않게 석재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적에는 명칭에 있어서 앞으로 정체성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를 대신하는 수원은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이 아주 안 좋아서 철분이 많아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변기가 벌겋게 물이 들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밖에 보면 블루베리 생산이라고 하나 업체가 있는데 블루베리 제품 생산이 됩니까? 블루베리 생산공장이 있어요?

생산공장은 아니고요. 농장이 있으면서 거기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면서 주택에 사람이 거주를 한다는 얘기죠?

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도비지원은 확실하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당초 균특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3년간 그 목적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마무리 단계인가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을 보면 1, 2산업단지가 2005년에서 2009년 조성된 이후에 한 번도 도색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차선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1단지가 2005년 2단지가 2009년에 완공됐는데요.

이후로는 손을 안 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색이 필요합니다.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상태에서 보고 느꼈을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도색을 한다는 얘기죠?

예. 3단지는 안 쪽에 있어서 조금 덜합니다만 1, 2단지는 입구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2005도, 2009년도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한 번도 관리를 안 해 주셨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 이제라도 도색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한 번 둘러본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 시점에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2천톤을 2단계로 하도록 반영되어 있는데요. 기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4단계로 변경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다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4단계로 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당초 폐수 처리방식에 대해서 상호 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4월에 완전히 변경 승인이 돼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돼서 이제야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과장님, 노암 산업단지 3지구 (주)꾸러미하고 (주)코빅스가 진행 중인데 잠깐 부연설명 해 주시죠.

꾸러미는 계획 중에 있고요. 코빅스는 조만간 그 계약을 26일에 체결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9월 중에는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입니까?

화장품 제조업입니다.

진행 중인데 진행과정이 어디까지입니까?

9월 20일 정도에 자체적으로 투자를 확정해서 10월 중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1억 4,900만원 들여서 산단에 법면 보강공사 했죠? 완료했죠?

예.

기업 입주했습니까?

아직 거기는 입주 안 했습니다. 법면까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확정측량이랑 다시 했습니다.

입주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됐고만요?

지금 그 옆에 첨단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입주계약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직원여러분들 업무보고 또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우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상수도사업은 국비가 없고 전부 시비거든요.

상수도사업 자체가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체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절 쪽은 상수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런데 지금 시급해서 시비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가면 주택이 한 동있는데 상수도가 주택에도 들어가는가요?

공장용수는 지하수로 해결하는데 상수도 전부 식수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다 여기 상수도를 공급해 주라고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던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없으면 염소인가 그것을 소독을 하는데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정체가 되어 있으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써 기능을 못해서 그때는 입주업체가 얼마 없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길에 11개 업체가 있어서 그 정도면 상수도를 공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33쪽 보면 분양개요에 면적 45블럭 또 밑에 보면 40블럭 해서 ㎡가 틀려요. 이것을 합한 평수가 전체면적인가요?

전체면적은 77만 7천㎡이고요. 산업용기가 58만 8천㎡인데 이 중 40블럭 49만 6천㎡는 분양면적이고 임대면적이 5블럭에 9만 2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58만 8천㎡로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면적하고 임대면적하고 뭐가 달라요?

분양은 3.3㎡당 32만 5천원을 주고 저희들이 파는 것이고 임대는 분양가의 1.5%를 연간받고 임대를 해 주고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죠.

연 1.5%를 받고,

예. 보증금을 분양가의 10% 추가로 받습니다.

지금 공사가 일시중단된 느낌이 들어요.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멀리서 하니까 안 보여서 그런가요?

장비 움직이는 것이 1~2대 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85% 추진되겠습니다.

내년 6월 말에 완공해요?

내년 6월 말에 완공하겠습니다.

밑에 폐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폐수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해서 내년 2월 이후에,

내년 3월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을 하는데 폐수처리장 부지는 기존에 잡아 놓은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오리제품 생산공장있죠?

예.

그 공장 민원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민원이 약간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 찾아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신시설로 하고 차폐시설이나 차집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던가요?

현재까지는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공했을 때 반발이 심할 것 같던데 공장사장한테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폐수 처리시설을 자기 공장 앞에 해 놓으면 자기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특별히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3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까지 거기서 싹 담는 것이거든요. 관로매설 비용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최소한 최신식시설과 나무를 심어서 차폐도 하고 지하화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는 본래 자리잡고 살던 사람이 너무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좌우간 그사람하고 적정하게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조기분양 추진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분양된 주식회사 KICC 있죠?

예.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요?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KICC하고 하게 된 계기. 어떤 부분이 가장 두드러져서 이 KICC하고 하게 됐나요?

당초 저희들이 분양대행업체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분양대행업체 리스트를 전부 뽑아봐서 전국적으로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양실적이나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저희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이네요? 이 회사에서 남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먼저 이런 부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내서 업무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가 하게 된 것이에요?

저희가 봐서 제일 실적이 좋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제안서를 내봐라 해서 제안서를 검토한 것이죠.

저는 궁극적인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분양대행사를 먼저 찾아서 5개소로 축약하고 그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KICC를 선정해서 그쪽에다 제안서를 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먼저, 대부분 분양대행 같은 경우는 먼저 제안이 오잖아요.

분양대행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 미만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취합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죠?

당초에 선금을 얼마 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성과급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인데 분양대행사가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MOU협약을 하신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잘 들었고요. 어차피 저희가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할 경우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개정에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부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촉진 조례할 때 다시 의문점이 되는 것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미철거 이전 지장물 철거 완료를 인도단행은 3건했고 방해금지 3건, 자진철거 2건을 2019년 3월 30일날 다 지장물 철거완료를 하셨어요.

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 7월 4일에 지적확정측량 용역 착수도 하셨고, 맞죠?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1차분 준공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2차분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료에 쟁점 및 대책이 나왔어요. 산업단지 계획에 따른 농기계 수리점 3714㎡ 협의 보상 추진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사매농기 편입부지 제척은 타당성 결여로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협의 보상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원래 처음부터 편입부지 제척이 되어 있었나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고시될 때는 포함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척이 된 것이 분명하네요?

아니죠. 그것은 계획단계니까 그때는 노적봉 휴게소 자체도 들어갔다 넣었다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중요한것은 고시가 행정행위니까 고시 때는 포함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때는 포함이 돼서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네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조성사업 추진에 쟁점 및 대책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

지적사항 반성하겠습니다.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사업 추진 완료가 다, 분양사업까지 대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보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암 산업단지는 24만 8천원이 분양단가고 사매 산업단지는 32만 5천원인데 지가나 공사 중에 그런 여러가지 과정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그때 2005년, 2009년도하고 현재하고는 인플레이도 됐을 것이고 지가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평당 8만원씩 국가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성원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순시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준으로 보면 30만 5천원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조금,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공영개발 체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쌉니다. 조성업체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큼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평가가 되나요?

지가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가가 싸다고만 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사업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답변에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죄송합니다. 분양에 애로가 있어서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농지 보조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야심차게 시장이 출범을 시켰고 의회에서도 동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사업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산업단지가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업무보고시간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ICC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MOU를 맺을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사업이 진행 됨에 있어서 사전에 서로 알고 토론도 해 보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의회도 그런 멋쩍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경력이 일천해서 생각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보절 석재단지 그러는데 보절 석재단지가 지금도 명칭 변경이 안 됐나요?

현재까지 명칭은 변경이 안 됐고요.

제가 산업단지로 그것을 바꾸라고 분명히, 그것 업체가 처음에는 석재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로 바꾸면서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게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명칭변경은 당초부터 석재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다양하게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석재단지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산업단지로 바꾸라고 한지 지금,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적정한 명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봐서 그것도 고민해 봐주시고 거기 상수도를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상수도를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거기에 있나요?

저희도 시설직이 있으니까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만 하고 또 기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원시 업무가 분산돼 버리면 반드시 문제점이 생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보절 산업단지 거기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또 상수도를 가지고 저기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 어디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서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한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세우려고 할 것 아니에요. 사업에 일목요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맨 마지막에 아마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이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에 옮기라고 권유는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세워준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나중에 기업지원과에서 상수도 깔아놓고 공급하고 나면 거기다 돈은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을라나요? 뭇 썼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을 이렇게 서로 삥뽕치려고 하지 말고 일목연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보절면사무소 입구에서 석재단지까지 1.8㎞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m당 15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3억,

아스콘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m당 15만원씩 계산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에서도 나중에 말이 나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양용욱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2020년도 신규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5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쿨링포그 도비 2,400만원, 시비 4천만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도비를 확보하실 수 있는가요?

도기금 1억하고요, 시기금 1억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2억 해 가지고 4억 정도 해서 이것이 1개당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개 정도면 4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이 요천에서 역풍이 불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향교에서부터 승사교있는 데까지 해서 양방향으로 간격은 5m 간격으로 하면 200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은 착안을 하셨다 해서 또 몇 분들이 광한루 앞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쪽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꼭 이 좋은 시설을, 물론 남원 시비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비가 확보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쪽 공공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이번에 공사를 하신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D등급이 총 130개소 되어 있는데 이 130개를 앞으로 계속 공사 추진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소규모 시설해서 130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꾸준히 지정 고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차례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공사잖아요.

예. 우리 계획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수립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데 남원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하고 추경에 4억 확보해 가지고 작업을 2년 정도해서 한 16억을 수립해 놓으면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일단 소규모 시설로 이것이 반영되면 행안부에서도 반영되고 지정 고시가 되면 국비확보도 용이하고 관리도 하기도 용이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마을에 가셔서 공청회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재해위험시설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꼭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용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서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풀고 가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재난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남원시 일원의 마을회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원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남원시 전체가 494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갖춘 곳이 405개 갖췄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82%가 되는데요. 방송이 아파트이나 그런 데는 일단 통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한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가 지원돼서 나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취약지역이 있어요. 동네가 몇 가구 안 되는 취약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편적으로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방송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몸이 불편해서도 못나가고 궁금해 하셔요. 무슨 방송을 하지?, 뭐 때문에 하지? 궁금한데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오지마을이나 그런 데는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찾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큰 마을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 몇 가구 있다거나 20가구 이내에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 마을은 불편한데도 소외가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쿨링포그 사업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굉장히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제가 더 추가로 드리는 것은 거기만 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짧다고 하지만 승사교까지 간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장자동제세동기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그 교육들이 소방서하고 구조대도 산악구조대도 있고 여러가지 구조대가 있습니다. 접해봐야 이것을 사용하거든요. 긴급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접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가 있어도 신속하게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 유관기관들하고 확대해서, 아마 청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안 해 본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 적극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이통장, 안전도우미들 전체적으로 물놀이 관련 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서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거기는 교육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하더라고요. 같이 병해해서 기관들하고 협조하면 몸에 체득이 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들을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7월에 오셔서 업무숙지는 많이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19년도 사업 마무리까지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그리고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9페이지입니다. 농정과에서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양가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68억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약 95억원을 확보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안정적 농업용수와 상수도 공급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동아댐을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백면 양가리 지내에 저수지 약 120만톤 규모의 중대형 저수지를 축조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함께 농촌용수 개발 신규 개발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백면 양가리 지내에 있는 데에 2025년까지 6개년간 저수지 1개소와 양수장 그리고 용수로 7.1㎞정도를 국비 21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정지 답사보고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난 2018년 2월 20일과 금년도 1월 11일 제출을 했었고요.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시가 동조해서 농림식품부에 계속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6월에 최종적으로 기본조사 착수지구로 선정이 되는데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금강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산면, 주생면 그리고 화정동 일원에 2022년까지 총 몽리면적 155㏊에 양수장 1개소와 용수로 13.8㎞ 등을 시설해서 총 사업비는 국비138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농식품부에서 예정지로 선정된 후에 기본대상지구로 선정한 후 기본계획을 지난 18년 12월에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된 시기는 2019년 6월 20일 세부설계지구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부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세부설계가 6월에 완료되면 2020년 9월부터 총괄 발주하여 2022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운봉읍 서천리, 북천리, 준향리 일원에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53㏊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2018년 2월에 배수개선 기본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현재 1월까지 기본계획 완료가 됩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세부설계지구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2020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봉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로 2023년까지 제당 및 여방수로 그다음에 취수시설 등에 20억원 투자해서 이 중에 국도비를 14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행자부에서 금년 9월 말에 신규대상지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행자부와 전라북도에 수차례 출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등 능동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왈길제와 55쪽 감동제 그리고 56쪽 옥전제, 57쪽 과리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기시행지구로 2년차, 3년차 사업인 2020년도 국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약15억이 되겠는데요. 부처 및 기재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예산 최종 심의 확정 때까지 빈틈없는 노력으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도 2020년도 최종 마무리 사업비 6억 4천만원이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어려워 그동안 추진을 못해 왔던 부분에 경지사업을 18년도 가을 착수 부분부터 착수되었는데요. 19년도 봄마무리까지 국비 1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고요. 또 2019년도 가을 착수에서 2020년도 봄마무리까지 4개 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국도비 13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부분(쪽) 포장된 농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총 404억원의 사업에 2020년도에는 76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68쪽입니다. 부분(쪽) 포장된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포장된 농로에 상수도나 하수도 등 관로 매설 등으로 인해서 쪽 포장된 농로가 많이 있는데 이는 부등침하 발생 등 농기계 출입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고발생 등 영농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올해 대상지 전수조사 후 2020년도와 21년도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38개지구에 17㏊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요사업비는 13억 정도 되는데 쪽 포장도로를 세부 정확히 조사해서 금년도에 연차계획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과 71쪽 금강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73쪽 양가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은 국가예산 확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확보를 해서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계장님 여러분 지난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서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을 신규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국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은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농림식품부에 풀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이 끝나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농림부 우선 순위들이 쭉 있는데 실시설계로 직구로 확정을 짓는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월에 확정이 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하고 BC분석을 할 때 6월에 확정이 되는데 노력해서 세부설계지구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공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홍수배제 지연 및 경지 이용률 증대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홍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단면 확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나요?

그부분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용지매수를 해 가지고 단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7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이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오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접목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문화센터나 농가들 수요조사를 하고 만나보고 했지만 남원의 농업특성상 90일간 계절 근로로 외국인을 데리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 보고드린 바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접목을 안 하고 대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지원사업단에 인력수급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아무리 정부시범사업이지만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초에는 적극 검토를 해보려고 했던 요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MOU 체결 후에 일반인들을 데리고 처음에 해 보려니까 어려웠는데 이쪽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의 가족 중에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최저임금을 줘야 되고 90일간 농가가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되고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남원의 농업 특성상 90일을 계속적으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으로 나가는 분들은 요구조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당초에는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은 3개월이 아니고 오히려 1년 이상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3개월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시비직불금은 지급 완료가 됐어요.

예. 저희들이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직불금이 관련 지침 국도비 직불금 지급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국도비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작년도부터 10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2월에 최종지급을 했는데 문재인정부부터는 조기에 지급을 하도록 해서 전년도에는 추석 이전에 지급을 했었고요. 올해는 추석이 일찍 있어서 10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78쪽을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업용 지게차 공급을 29대에 9월에 1대를 공급해서 30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29대를,

30대 다 공급완료했습니다.

농가에는 몇 대를 했고 생산단체에는 몇 대를 하셨나요?

생산농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조금 오타가 났는데 벼재배농가 2㏊이상 농업경영체에 이런 것들로 하도록 했는데요. 30대가 쌀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로 나갔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소농들의 공공비축미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건들을 줬습니다. 트렉터가 있고 콤바인이 있으면서 건조기가 있는 농가 이런 것들 지침을 마련해서 당초 목적을 했던 쌀 운송과 공공비축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게차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하는 농가나 단체 중에서 면허증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나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게 없어서 공급을 못 받은,

앞으로라도 미소지자 있을 경우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증 미소지자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해서 농가가 필요로할 때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포장재 지원을 해서,

아, 올해 소진이 되면 끝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예. 내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을 안 하고 홍보가 충분히 되고 남원의 지역농산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됐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도 발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 쌀은 포장재에 남원의 우수농산물을 활용해서 한 것이다 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원을 안 하고도 남원 쌀 공급을 하면 다른 지역의 쌀보다 운송비나 이런 부분이 더 절감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서 1억원을 확보한 뒤에는 내년도 사업은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요를 보면 송동면 일원까지 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예.

농어촌공사에 시행기관을 두고 예산 확보는 남원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국가가 신규사업을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합니다. 다만, 예산 확보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시장님이 이개호 농림부장관님도 만나 뵙고 오고 이런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사업시행은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2020년도에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송제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송동 쪽으로 양수펌프로 해서 계획을 해 보려고 하는데 1~2년에 걸쳐서 농어촌공사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개요를 보니까 20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양가제 농업용수를 막는다면 송동 일원까지 갈 수 있다는 개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수지에서 송동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만들어 버리면 120만톤 정도가 된다면 이백면 지구는 양가제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상요부에 동아댐을 안 주고 바로 송동까지 가면 그쪽에 원활한 공급이 되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송동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송동 일원에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분한테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방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공용 쌀 올 추경에 2억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언쟁을 해서 1억을 해 주셨는데 가공용 쌀을 원래는 포장재가 52번 공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안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하라고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을 세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세운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700톤 정도 되면 올 1억 예산 다 소진을 못할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계획 실적대로만 하고요. MOU체결을 했으니까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아까 계획했던 1,500톤 소진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소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좀 저는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엠에프 쪽에 올 예산만 책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 세운다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남원 쌀을 팔아주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쌀의 유통을 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업지역이, 어디죠? 농어촌공사지역. 그쪽에 수로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작년에 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쪽 공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부분은 올 추세로 보면 얼마 정도 들어왔는가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구역, 우리구역 이렇게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안 냈는데요.

많이 들어왔죠?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쪽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금강지구나 서천지구 배수개선 이런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 들어가면 못해 버려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국비 확보로 하는 것은 완벽한 시설에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려고 올 계획 세우시는가요?

당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30대씩 3년간 하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30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안 된 분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0대에서 120대 정도 왔었거든요. 그 후에 변동이 있겠지만 그정도는 하면 쌀 생산농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에도 3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장치 사업이 있는데 토지매입이 다 되어 가고 있나요?

예.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3년간 마을의 지가와 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용지매수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 안에는 완료되겠네요?

일부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공고 고시해야 할 필지가 몇 필지있어서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진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서울 등 출향해서 살고 계신 분들 연락이 잘 되고요?

그분들은 아마 직접 현지까지 가서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들은 해결이 됐습니다.

구룡계곡에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준무 과장님과 계장님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친환경 논하고 참미단지하고 민원이 생겨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 분리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친환경하고 참미하고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가,

항공방제 때 꼭 민원이 생겨서.

올해 항공방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참미는 친환경은 아니고요. 친환경과 일반단지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올해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에는 헬기 대신 드론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기를 새벽에 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해소를 했거든요.

올해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참미단지 속에 친환경 논이 한 두개라도 끼면 항공방제할 때 나와 가지고 말씀이 돼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참미단지를 현재는 친환경이 못 들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로 동아댐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잖아요. 그런데 동아댐 물이 가뭄이 되면 하반부에는 물이 안옵니다. 상류에서 싹 잡아 버리면 하부에는. 예를 들면 사매 같은 경우 사매 화정리에서 전체적인 덕평, 수월까지 물이 내려가는데 대율까지는 물이 오는데 밑으로는 거의 물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관정을 파서 수로에 물을 뽑아 넣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2018년도에 월평이라든지 이쪽 부분 검토를 하고 초창기에 암반관정 2개인가 파서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2018년도 그때 가뭄이 지속될 때에도 가서 집수암거 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 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가제 저수지 120만톤 축조계획도 잡았던 것이고 또 현재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홍제와 금풍제에 간이 양수시설들을 해 가지고 펌핑작업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와 특별교부세사업을 확보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하류지 부분에 용수가 공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원인분석을 보면 농가들 의식이 개혁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류부에 있는 분들이 용수를 공급받고 이런 것이 귀찮으니까 퇴수로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조정해서 계속 그쪽으로 넣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면서 수로원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사업으로라도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검토를 농림부에 건의를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필요한 만큼만 용수를 담으면 동아댐 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수로 공급하고 퇴수로 쪽으로 물이 빠져 나가서 냇가로 하실되어 버리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보셨어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물을 댔다가 물이 차면 빨리 가서 막아서 다른 사람들이 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짓을 거의 안 해요.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물이 괜찮은데 날이 가물면 상류쪽에서 물을 싹 잡아 버리면 하부 쪽에는 목이 타고 애가 타게 나락이 꼬여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냇가 중간에 암거를 설치해서 물을 뽑아 올린다든지 대형관정을 파서 수로로 물을 넣어서 해 주는 방법들을 꾸준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는데 요새 경지정리사업이 거의 다 되고 빠진 데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경지정리 작업은 몇 ㏊까지 가능한가요?

몇 ㏊규정은 뚜렷이 없고요. 저희들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0㏊이상만 국비지원을 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 왔던 것인데 자체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5㏊ 이상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변 농지에서 100% 동의가 있으면 다 하는 것으로 해 와서 해 보니까 당초가 못한 것은 23개 지구 정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11개 지구에서 해 달라고 해서 올해 3개 지구 마쳤고 금년도 설계지구 개 지구를 하게 되면 4개 지구가 남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 마무리로 마감을 짓는 형태로 하겠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우리를 포함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러면 계획서를 내달라 해서 작년도부터 국비 대구획 경지정리 기준 단가의 90%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단가가많이 나와요. ㏊당 기준 단비가 약 3,400만원 기준해서 90% 국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거에 훨씬 넘는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상 ㏊당 단가가 나옵니다. 차액단가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3,400만원의 90%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40㏊정도 되는데 거기에 13억 4천만원 정도 국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30억 정도는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형편이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매년 전체 11개 지구로 따지면 40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세운 지구가 끝나면 남원에는 100% 경지정리가 끝나는가요?

원하는 데는 다 끝나는 것이고요. 원치 않은 데는, 예를 들자면 중동지구랄지 인월에 계암뜰이랄지 이런 데는 큰뜰 남아 있지요. 거기는 동의율이 100% 동의를 하겠다, 거기는 90% 동의만 돼도 국비사업을 끌어다 할 수 있는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따라서 여러가지 쌀 생산을 하고 있고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고품질 쌀 경쟁력, 가공용 쌀 유통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65페이지 보면 남원지역 산량이 6만 6,526톤이에요. 맞죠?

예.

전체적인 6만 6,526톤을 생산하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보관은 9,481톤을 보관하고 있고 농협이 6,310톤을 보관이든 어떠한 의미든지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곡협에서 3,171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만 8,962톤이 나와요. 그러면 6만 6,526톤에서 1만 8,962톤은 나름대로의 보관을 하든 어쩌든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전체적인 4만 7,564톤이 남아요. 그러면 4만 7,564톤을 저희가 농가에서 먹기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분석된 내용이 있나요?

벼 재매면적과 여기 나온 추진은 약 9천㏊, 8,899㏊에 총 생산량이 6만 6,526톤에 1천억 정도 소득 추계로 있고요. 그 밑에 정부양곡 창고 보관량 9,481톤은 농협 창고에 6,310톤이 있고 마을단지 창고나 곡협 창고에 3,171톤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총 벼와 쌀 생산량은 유통과 관련해서는 정부양곡으로 7%, 시장경리요구를 했을 때는 16% 정도 됐는데 보통 7% 정도 정부양곡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벼 내지는 쌀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는 전체 유통량이 대부분 벼로 나가게 되고 하부에서 남원농협에서 수매 또는 각종 정미소에서 수매를 해서 나가는 형태로 있어 가지고 그 통계가 아닙니다.

그 통계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쌀 생산을 한 다음에 판매든 뭐든 남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매해야 될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시에서 유통에 대해서 참미만 관여를 하시죠? 책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체 벼, 쌀 유통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주로 역할을 해 주고 남원에 있는 RPC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RPC를 통해서 나오고 또 친한경쌀과,

지금 쌀과 관련해서는 산간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거의 90% 이상 유통을 전담해 주고 있고요. 남원농협도 농협을 통해서 춘향골농협도 일부 농협과 지역에 있는 도정공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 유통라인을 통해서 나가요. 일반인도 RPC있고 여러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판매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고 유통이나 홍보를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가공용 쌀에 대해서 유통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엠에프를 통해서 풀무원식품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돼서 지역에 있는 쌀 판매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전체적인 분석이 나오면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여러가지 유통나가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아 남아있는 쌀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왔을 때 농정과에서 쌀에 대한 지역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만 있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그렇죠. 농협이나 RPC를 통하는 것들은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고 쌀과 관련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채널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생산된 것에 대비해서 남아있는 잔량이든지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나 저는 그 부분이 있었으면 정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지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숙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미처 정책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7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성 단독세대 경영주를 우선 배정을 하다 보면 사업량은 29대인데 일반인 여성농업인한테는 가는 양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삼락농정에 의해서 도비지원을 하는데 도비지원과 시비가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더 많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배가 많네요. 도비는 그냥 이것을 해 주기 위해 형식적이네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효과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삼락농정에서 여성분과에서 제안됐던 사업을 금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했던 것이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에 보급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올해 삼락농정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것입니다. 29대를 공급을 해놓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돈 얼마 안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라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수요조사가 얼마나 나오는가.

174대 정도가 나와서 내년도에 삼락농정 도에서 보급사업으로 적극 해달라 그래서 우리 남원의 여론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7:3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도비가 다 안 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시비로라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29대의 사업량 대비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왔나 궁금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다용도 작업대가 1대당 얼마예요?

50만원입니다. 10만원이 자부담이고 40만원 지원해 준 것인데,

있을 수밖에 없네요.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도비 지원을 적극 노력하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74대를 지원한 것 보면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네요.

200대 잡더라도 8천만원 정도 있으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대고 또 원하는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수요가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측면이나 예산 확보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올 한 해 사업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사과농가 5농가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사과농과는 원예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업인 컨설팅 지원 500만원 지원해서 한 것들은 우리사업비에서 해 가지고 컨설팅은 농업인 복지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과농가를요?

거의 농가가 사과 농과나 축산농가나, 그래서 이 부분이 저쪽에 후계농업인과 귀농하신분들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그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원예산업과에서도 했던 것 같고.

원예산업과나 이쪽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후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농정과에서 국비를 받았을 것으면 다른 과 예산은 전부 다 삭감시켜야됩니다. 그렇잖아요. 시비를 세워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말아야죠. 다목적으로 농정과에서 하고 있다.

여기는 후계농업인, 귀농귀촌인 이런 자격 기준들이 주어지거든요. 일반농가들 대상으로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반농가들이야 전부 박사가 돼서 컨설팅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요한 것들은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부담이 500만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눈이 좀 어둡습니다. 컨설팅을 해 준 사람이 신청만 해라, 자부담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해서 컨설팅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정비를 하고 정립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묻는 것은 여러군데 사업을 한 몫으로 묶어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다면 농정과에 하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게차 구입자금 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30대 예산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로 보는 것입니까? 안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기준을 농기계 가격 표시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다 했는데 2018년도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안 올라와서 농림부에 질의를 해 봤는데 건설기계와 농기계, 그러니까 국가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융자지원 부분이 안 된다는 형편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보다는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농기계 구입자금에 같이 집어넣어야죠. 그래 가지고 3억을 차라리 증액시켜야죠.

농기계 구입자금이라고 안 하고 농업용에 쓸 수 있는 지게차가

어차피 쌀산업으로 많이 해 가지고 이 지게차 공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옛날처럼 작은 포대가 아니고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그 톤백을 들 수 없으니까 지게차를 공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농기계 사업에 같이 집어 넣어서 해야지,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콤바인이나 트렉터 같은 것도 전부 분리를 시켜 버리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해서 농업용 트렉터, 지게차 이렇게,

어차피 쌀 산업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2019년도 농업인들한테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혹시 무엇인줄 아십니까? 농민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궁극적 가치를 보장해 달라는 농민수당이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남원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한 것은 있나요?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고창?

고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시행을 했는데도 거기도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합류해서 같은 목소리를 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도에서는 금액과 관련해서 농민단체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도에서 발의한 조례와 농민단체가 임의 발의한 조례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생각하는 표준적인 지원가격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부분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제끼고 농업가구 수가 농정과에서 보고한 대로 하면 8,038가구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80억인가요? 120만원이니까,

농업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공식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 경영체 등록이랑 어그릭스라고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1만 1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하는 분들이.

남원시가요?

예. 그러니까 농업통계에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농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인 경영체 등록한 숫자를 보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1만 1천 정도.

지금 1만 1천 정도예요?

예.

다른 조례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더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남원시도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만큼 주는 데가 없습니다. 농민수당이 만약에 저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꼭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만의 독특한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시에서 주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해서 보면 전라북도 전체라고 보면 형평성들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전라남도 경우는 지방비 직불금을 경영안정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와 시가 협업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예를 들자면 해남이 됐든 곡성이 됐든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시군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밭직불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도에서 컨트롤 하면서 시군과 형평성을 맞게 해 가지고 한 몫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을 위한 부서에서는 금액을 올리는데 동의를 하고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보면 많이 지급되고 우리가 시책사업을 한 것은 말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토지원이랄지 항공방제랄지 이런 것은 크게 대두가 안 되고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정읍시장이 공약을 해 가지고 액수가 높아요. 거의 100만원. 농민단체에서는 그것만 들고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정읍은 그렇게 주는데 남원은 왜 조금 주냐, 거꾸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여론이 안 되고 해서 도에서 컨트롤하되 형평성에 맞게 가격은 배려한다고 보면 같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들으면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나 남원시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보다 높이 저기해 주는 것을 보고 있지 낮게 주는 것은 절대 생각 않습니다.

거꾸로 주변에 있는 임실이나 순창 여기에서는 남원에서는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경상도 가면 농로포장이 산골짜기도 100% 다 되어 있는데 남원은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실제 가보면 남원처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3~4년간 농로와 용배수로에 적극 투자가 돼서 현재는 어떤 마을에 가든지 농로나 용배수로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농로와 용배수로는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농로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일찍 시작했던 것은 30년 넘게 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거기도 다시 기반사업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농로와 용배수로 사업은 농사를 짓는 한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농정과는 너무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농정과에 계신 분들 뙤약볕에서 들판을 돌아다니시면서 현장다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남원시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을 위한 공모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관심과 대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입니다. 60쪽 2020년 추진실적인데요. 저희는 총 8건에 계속사업 6건과 공모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기초생활거점 올해 공모했던 주천, 보절, 이백 3군데 모두 앞에 말씀드린 대로 9월 5일 최종선정이 됐고요. 전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쨌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의견이나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공모했는데요. 내년 도에 예비계획을 근거로 해서 실시계획 수립할 때는주민들하고 보다 더 주민밀착형 사업들을 내실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 안한 마을들이 수지, 송동하고 주생, 대산, 덕과 5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는 수지, 송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생, 대산, 덕과는 면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랄지 발전 협의회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물론 여건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복지랄지 여러가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접목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후에 2021년, 22년까지는 기초생활거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시 전체적으로 마을 현장포럼이나 공무원 역량, 홍보활동 이런 사업들 중간조직 거버넌스 육성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거점이랄지 마을가꾸기를 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난 9월 5일 최종선정이 돼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올해 제가 업무맡아서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다양하게 우리 농촌지역에 요구되는 사업 또 전문가들이 진단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중심지 활성화 지금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운봉 선도지구도 아까 하늘아래 운봉마루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 전액 반영이 됐고요. 우선은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나머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대강 일반지구와 65쪽 사매 일반지구 또 산내 일반지구 중심지 활성화 3개 사업인데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 공모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반영에 그대로 확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사업들도 작년부터 시작은 됐는데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도 하고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67쪽 산동 기초생활거점하고 68쪽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은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계획이 도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 발전 추진위원회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특히 부지가 제대로 마무리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공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지 확보부터 우선 저희가 욕심부리는 대로 확보가 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는 대부분 선정은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인 마을가꾸기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면서 누락된 사업이 있어서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은 저희가 내년도 9개 사업에 총 592억을 투입하고요. 2020년 사업비는 3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서도역 중간조직 육성입니다. 저희가 중간조직을 도 주구로 해서 센터로 일괄 남원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권역, 특히 서도권역은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 인지도도 있고 운봉권역 거점도 준공이 됐지만 달오름을 중심으로 해서 2개 권역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도 삼락농정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도역만 특성화된 중간조직을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도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도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혼불권역에 사무장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아시는 대로 생생마을 콘테스트에서 전북이 최우수상을 탔고 전국대회 전라북도 대표로 가서 으뜸마을로 농식품부의 장관상을 수상해서 1천만원 전라북도하고 해서 1,500만원 상금도 받고 이 콘테스트로 인해서 마을이 상당히 단합도 되고 사매 전체까지 파급이 되고 있어서 다른 읍면들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혼불권역하고 서도역권역하고 종합적으로 권역에 중간조직을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봉권역이랄지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효원아씨 신행길이랄지 또 이번 9월 20일에 개최되는 서도역 철길 작은 음악회 이런 사업들이랄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선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도 공모는 10월 중 예정이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쪽 농촌여행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고언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우리 남원에 산발적으로 농촌관광을 오는 사람들을 체계화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지역단위 관광을 하는데 최소비용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농촌여행에 대해서 전환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3천만원, 해설사 운영이랄지 농촌관광 체험여행비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운영 쪽으로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6쪽 마을만들기 지방이양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가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돼서 이 사업은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341개 마을인데 그 중에 117개 마을이 권역까지 포함해서 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마을을 다 이런 마을가꾸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마을 여건에 맞게 테마도 있고 리더도 있고 그런 마을들을 중점 육성해나갈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내년에는, 지정은 받았습니다. 내년에 공모했던 마을들은 자율개발 7개하고 마을종합 1개로 해 놨는데요.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도움도 받고 그럴 예정입니다. 내년에 45억을 투입하는데 우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까지 도 중앙까지 마을분들이 노력을 해서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8쪽 농촌다움 복원인데요. 이것도 지방이양이 됐는데 사실 농식품부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원래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 이것은 국가공모로 할 줄 알았더니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사실 흥부놀부권역에 양쪽에 분산돼서 개발을 그동안에 권역사업이랄지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양쪽에 분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도 그렇고 두 군데로 포용해 갈 수 있는 2개 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복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두군데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반영해서 양쪽 의견을 그동안 몇 차례 수렴하고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이후에 운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흥부놀부 문화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9쪽 권역단위 활성화 사무장 지원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체험마을이 사무장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권역단위 개발을 해 놓고 사무장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는 보절 천황봉하고 운봉 공안권역, 덕과 솔바람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저희가 공모를 선정하는 요건에 일단은 농촌휴양, 메모박스에 있는 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또 관광객 수랄지 판매금액이 일정부분되어 있어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사무장 지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 요소에 들어간 마을소식지 발행이랄지 사전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객 수가 1천명이 넘어야 되고 판매금액이 1,500만원,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국가공모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자체사업으로 구상하게 되겠습니다. 10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인데요. 이것은 LH공사하고 연계해서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이랄지 청년창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주택 수요에 맞게 지원을 하고자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 1천세대에 9개 시군 정도 선정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미 신청은 했고요.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현재 시내 지역에 중심이 된 농촌공공임대주택을 농촌지역에 연차적으로 82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해서 우선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요건이 돼서 내년 운봉, 인월, 산내 지역이 지리산 공동체 신활력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구상해서 예산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 오디랄지 추어, 허브 쪽 또 흑돈은 지역 전략으로해서 향토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향토자원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도의 진단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고 신규는 지양한다는 발표가 있어서가 저희가 그동안 봄부터 적극적으로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보강하는 사업 쪽으로하고 신규는 보절 지역에 팥이랄지 기존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부각, 과일, 디저트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작목반들과 간담회, 식품제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6차산업 연계해서 신규사업으로 일정 부분 지원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내년 신청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향토자원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앞에 농식품기업에 대해서 국가의 공모나 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농식품 기업이나 전통식품 육성사업 지원 기준에 미달한 소규모 업체가 남원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매출액이랄지 고용인원이나 이런 것을 선정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사업을 못 받고 있어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가공제조시설 등을 현대화로 지원하면 하면 매출액이랄지 확장성도 있고 농산물 소비나 이런 쪽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억 정도 시비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개소당 시설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 해 가지고 주로 소프트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서 현대화 쪽의 상태를 보되 여기에 HACCP시설이랄지 인증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식품업체가 육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해 봤고요. 16쪽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우리지역에 있는 140여개 식품산업들이 등록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70~80%는 상당히 영세하고 대외적으로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차산업 인증이랄지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6차산업 인증업체는 20개소 또 이너뷰티로 해서 23개 정도 지원한 바 있는데 TV나 온라인광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주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농식품 기업이나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도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고 의견수렴도 해 봤는데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주신다면 이런 식품기업 업체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 30분 넘게 설명하셨는데 저희도 지루한테 아마 과장님은 더 애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번에 금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준공이 끝나면 집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애로 사항 많이 들으셨죠?

예.

다른 지역도 많은데 집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을 할 때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성으로 분류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부착용이나 고정시설로 가는 것은 제한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기본계획할 때는 가급적 저희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지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후 계획 수립할 때는 가급적이면 집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금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질의까지 해서 이번 추경에 금지면에서 기존에 저희가 잔여예산하고 추가로 거기서 요구한 것이 반영되면 당초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실 것 용역설계 시설설계하실 때 이 부분도 넣으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지에서 발전협의회장님과 면장님이 이것때문에 몇 번 만나셔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1,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해 줄 것이면 기본설계하실 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물만 지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 중앙에 사실은 지자체 부담이 커서 마을권역도 마찬가지이고 사후관리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권역은 두 군데를 사후관리사업으로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우선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운봉 당초에 했던 선도지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월이나 이런 데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금지나 이런 데 집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업비 그 사업비만큼을 시설이나 이런 데에 더 좋게 하겠다 해게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끝나고 나니까,

안 하죠?

다른 사이드로 해서 위에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했고요.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집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금지분들하고 면장님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농촌활력과 과장님께서 다음 면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재까지 남원에 오신 분 정착률이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4,525가구에 7,200명이 됐는데요. 재이농 분석해 보면 558가구가 재이농을 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자녀교육이 20%, 일자리가 17%, 소득, 이 3가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이농이 15년까지는 15~16%됐었고 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평균으로는 12.6% 정도가 재이농을 했는데 전하고 다르게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적응실패나 거주지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현재 추세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이사 비용까지 남원시비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가구당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는 주택수리는 신규로 짓는 분은 소규모 삶터로 가구당 1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4가구 이상 외지에서 70% 이상 했을 때 지원을 하니까요. 만약 다 받는다면 활력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삶터조성이 가구당 1천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수리비가 500만원, 만약 신규로 지으면 수리비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사비가 100만원 정액 그거하고 대부분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처음 농지구입이랄지 창업하는데 융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104억 정도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대부분 신청한 농가들을 전에 귀농귀촌 담당이 도에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신청한만큼은 거의 충족을 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끔 유도를 하려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만 그분들이 남원에 오셔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 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분석한대로 부부간의 갈등이나 다른 직업이 여기보다 좋거나 교육 문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거주문제 또 내부적으로 주민들하고 융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왔을 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오시는 분들이 남원시만의 귀농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들을 비교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는 그래도 남원시에 어느 정도 의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귀농귀촌팀에서 제가 봐도 상당히 친절하게 때로는 현장까지 안내를 해서 삶터 사례랄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현지민들하고 잘 동화가 되고 주도적으로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올해 처음으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교육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정착하는데는 주위의 이웃들 또 이장님들 도와주는 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남원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농촌활력과에서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도 올 1월 1일자로 농정과에서 분리가 됐죠?

예.

배세근 과장님과 계장님들 담당직원님들 많은 일을 하시고 남원의 농촌활력을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게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매 노봉마을에 물방개라고 하나요?

물방놀이요.

물방놀이가 도에서 1등을 하고 또 중앙대회에 가서 장관상이라는 포상을 받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농촌활력과에서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빛을 봤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3일 전에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남모르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경기도 쪽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이사비용도 준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왔는데 시청에 돈이 떨어졌다고 지금까지 안 해 준다 그래요. 그것이 맞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던 것이 작년 추세대로 지원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택수리를 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5월 이후에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러면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봄에 갑자기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했는데 그분들한테 양해는 좀 구했고요. 바로 추경 끝나고 나면 그런 불평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분도 지금 집을 장만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농사는 와서 짓고 왔다 갔다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헌집을 사야 하나 새집을 지어야 하나 굉장히 망설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3일 전이니까 농촌활력과장님 만나면 답변을 들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 만나면 제가 그렇게 잘 전달해 드리고 이제 새로 신생아를 바라보기보다는 귀농귀촌한 분들을 맞이하는 것이 인구대책으로도 쉽잖아요. 농촌활력과에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잘 대접해서 많은 분들이 남원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태풍 링링 피해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7쪽에 보면 농촌관광 해설사 운영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인가요? 해설사인가요?아니면 남원시에서만 운영하는,

예. 그렇습니다. 농촌관광 해설사는 관광해설사들도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자체적으로든 역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는데 저희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은 아니고요.

남원시에서 육성한 제도라는 얘기죠?

저희가 해설사를 그동안 여기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농촌을 홍보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1억원 혼불마을지원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나요?

농촌여행 프로그램에요?

예. 전체적인,

혼불도 포함이 되지만 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랄지 동부권역 남부권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시 전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이양 됐다고 했잖아요. 시로 완전히 이양되었다는 말이죠?

균특으로,

그러니까요. 지방이양사업이 되면 시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추천해야 합니까?

농식품부에서 지방이양이 되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마을개발 특히 군단위하고 도농복합시하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시군에다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일정부분 요청을 안 하면 중심지 활성화나 농식품부에 공모하는 역량강화사업에도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식품부에 사전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어야 기초생활거점이나 이것을 같이 걸어놓은 상태라서 일정부분 추진할 계획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지겠네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그 전 체제와 분류된 다음 이후 체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전에는 예비단계, 그러니까 1년 전 요건에 맞게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가서 도의 평가를 받아서 도 30%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70%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야 했었는데 이제는 선정기준도 저희가 만들고 대상마을만 농식품부에 협약을 할 뿐이지 저희가 선정기준을 해서 농식품부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시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뀐 것입니다.

시에서 하다 보면 시에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나요?

저희가 그래서 꼼꼼하게 선정기준이랄지 면간 차등이 안 되고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341개 마을 중에 117개는 추진 중이거나 완료 중이고 나머지 마을들에 대해서 우선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여건들을 계속 예비단계부터 지원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사무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신다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3월에 국도비 사무장 지원 신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비 7,400만원 세워놓은 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앞에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수가 1천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마을에서 판매금액이 1,500만원, 카드시스템 이런 여건이 돼야 국도비 사무장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0년, 21년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22년도에 국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운봉 소재지권에 LH사업으로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입주활성화 사업으로 행복주택이 더 중요한데 시내권 위치선정도 고려사항 아닙니까?

원래 건축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구임대, 국민주택 뭐 이런 다세대주택을 L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시 지역에 되지 농촌지역에는 없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2021년도 인월과 22년 산내지역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495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우선 저희가 LH를 올해 처음 저기하면서 우리지역을 보여 봤더니 여기에 선정될 여건이 인월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공가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운봉은 빈집도 많고 여건이 그런데다 도시계획 면적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정 우선에 운봉 그다음에 인월 이런 것을 제안을 LH에서 사전답사를 하더니 선정되는 요건에 가깝다 그래서 우선 운봉을 하고요. 이후에 인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 유입현황에 있어서 귀농귀촌 연도별 가구 수 통계는 전입기준을 통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입세대가 100%로 거주한다고 생각하고 내는 통계인가요?

외지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중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을, 저희가 전입을 할 때 전입신고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요인분석이 되거든요. 그 통계를 우선 기준으로 했고요. 이후에 그런 전입한 세대들이 여러가지 지원사업하고 연계하는 숫자하고도 좀 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세밀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잡은것입니다.

전입과 전출관계 통계도 나와 있겠네요?

전출은 사실 사유가 여러가지 우리 요건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민원실에서 잡는 인구 통계보면 세분화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잡은 558가구지, 전체 인원을 다 잡은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악해 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시점까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8쪽 개요에 보면 마을신문 발간 마을만들기 책자 발행 그랬는데 추진실적에서 마을신문 발행 3개 마을 나왔는데 마을만들기 책자는 금후계획에도 없고 추진실적에도 없고 쟁점 및 대책에도 없습니다. 117개 마을만들기 책자 발행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밑에 사업내용에만 해 놓고 주로 사무장이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는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