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례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의 반납에 따른 예산액 변경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기 전에 혹시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농업기술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철원군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몇 가지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쪽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로서 총 예산액은 5,215억 원으로 기정예산 5,008억 원에서 206억 원이 증액되어 4.13%의 증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91억 원이며,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가 4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은 세입·세출예산 총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1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6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3억 원 등 총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24억 원, 물건비 18억 원, 경상이전 22억 원, 자본지출 108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기타 34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11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54억 원, 국도비 보조금 4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73억 원 등 총 18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 예산안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17억 원, 경상이전 22억 원, 자본지출 88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기타 35억 원으로 편성되어 총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현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정비사업에 3억 원, 철원파크골프장부대시설 설치에 2억,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2040년 철원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2억,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0억, 보건소 주차장 확대조성에 2억, 철원군 기존 상하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에 2억, 상수도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2억,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4억 1,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조성사업에 10억 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특별지원에 2억 5,200, 신철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4억 원,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에 3억 6,600,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2억 8,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4억 1,8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0억 400만 원,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2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환경개선에 4억 8,800만 원, 소규모재생사업 도시재생어울림센터조성에 2억 2,0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3억 2,500만 원, 기업형 새농촌우수도약마을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4억 900만 원, 가뭄 대비 급수차 임대 지원과 암반관정 설치사업에 10억,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5억 3,500,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지원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도내 농산물직래 택배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편성은 정부와 강원도의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사업의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검토보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재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87억 5,786만 9,000원이 증액된 4,791억 4,6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4,031만 2,000원이 증액된 169억 9,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6,670만 원을 증액한 80억 4,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두루웰자연휴양림사용료 1억 4,220만 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운영수입금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7,361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4,5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철원군 음식물폐기물 자연화시설 설치사업, 군부대 설치부담금 1억 9,338만 4,000원과 그 외 수입 2018년 학교급식지원사업 잔액 반납 외 1건으로 7억 8,0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3억 5,346만 2,000원이 증액된 2,566억 1,41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30억 9,746만 2,000원이 증액된 2,498억 4,5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경제진흥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외 1건으로 1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2개 실·과 사업으로 철원평화지역 지질공원 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48억 7,013만 1,000원이 증액된 1,557억 7,5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8개 실·과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외 44건이 되겠으며, 11억 2,173만 9,000원이 증액된 1,090억 4,5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780만 8,000원이 증액된 395억 6,2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 실·과 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5억 4,049만 3,000이 증액된 65억 4,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9개 실·과 사업으로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료비 보조금 등은 37억 4,839만 2,000원이 증액된 367억 2,9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평화지역발전과 외 13개 실·과 보조금사업으로 DMZ 국제평화회의 외 8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3억 4,396만 4,000원이 증액된 232억 2,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2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31억 4,396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4개 실·과의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95개 사업이 되겠으며, 22억 2,553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8,2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4개 실·과·소의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153개 사업이 되겠으며, 9억 1,84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9,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0쪽부터 4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세출예산안 및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1억 525만 9,000원에서 1억 2,488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3,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태봉소식지 봉투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 1,388만 4,000원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상금 부족분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읍입니다. 15억 28만 1,000원에서 9,022만 원이 증액된 15억 9,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읍사무소 청소와 보수공사를 위하여 6,579만 원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물품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쉬리마을공동체관 보수공사비용으로 1,992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읍입니다. 총액은 변동사항 없이 사업별로만 증액 및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소공원관리운영비 5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지도 제작에 500만 원, 마을공동체 운영 소규모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동송읍 마을공동체 운영활성화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항상 푸른 대교천 산책로 오존길 조성사업비에서 4,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입니다. 총액은 변동사항 없이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와수출장소 증축사업비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여 와수출장소 집기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입니다. 당초 14억 7,948만 6,000원에서 15억 284만 6,000원으로 업무용차량구입비 2,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읍·면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볼게요. 직장체육대회 개최하면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에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실·과·소별로 이렇게 장기자랑처럼 하고…….

예, 저희가 기존에 종무식을 12월 말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무식 개념으로 해서 1년 동안 직원들이 갈고닦은 장기자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여쭤 봐도 될까요?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걸 함으로써 장점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정말 일상적이고 딱딱한 종무식을 탈피하고 직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과에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분위기로서 정말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나 싶어서 장점이 더 많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장점 답변하시면서 단점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단점을 알고 계시니까 보완해서 이게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방향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액수를 떠나서 맨 밑에 보면 예초기를 주변정비 물품구입 해서 도로변 관리용 예초기를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자치행정과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관·군 협력체계 구축되어 있는데, 예초기를 물품구입비를 해 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군부대에서 사병들이 예초기를 갖고 풀을 안 깎아요! 거의! 아주 드물게 깎는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작업을 안 시켜요. 풀을 깎는다든가 산에 가서 어떤 작업을 안 시키는데, 우리가 과연 예초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군부대, 우리가 어차피 군부대 안은 못 하잖아요. 차라리 군부대 주변이나 안보관광지 주변 정리는 차라리 외주를 줘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외주를 줘서 접근하는 건 어떤가! 예초기를 사서 군부대를 주는 것보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

예, 맞습니다. 사병들이 줄고 예전 같지 않아서 사병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좀 부대 내에서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에서 면회객들이라든지 주변 이런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단에서 먼저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6사단에서 들어왔나요?

예, 예, 6사단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일 중에 우리가 그런 주민들의 불만에 찬 소리도 있습니다. “군부대에 줄 거는 철원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물론 대민지원도 받지만, 그만큼 주는 것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대가 이동하는 거나 병력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0% 군비로 증감이 돼서 지금 6억 7,949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이것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을 보니까 총 143명인데.

현재 공무직이 23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100% 군비 되는 것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조정을 해서 변동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임금협상에 대해서 결정된 확정금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 매년 노조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인력 임금…….

임금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정수당에 대해서 좀 문의할게요. 이 조정수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정하는 수당입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조정수당을 줘서 최저임금보다 상향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추경 시에 노조하고 임금협상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는데, 20명 특수지 근무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것은 환경자원사업소라든지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그러한 곳에서, 좀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아까 임금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 어떻게 그 대상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초부터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 갖고요. 노사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정까지 가서 12월 달에 됐고요. 올해는 지금 8월 달에 협상이 됐습니다.

협상대상자는 노조 대표하고?

예, 예, 거기에 임원진이 있습니다.

임원진?

노조 대표하고 저희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협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진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총괄표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24억 6,800만 원이 4.13% 요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는 공무직 인건비가 계상이 됐고, 6억 얼마입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6억 7,900만 원, 이 24억에 대한 건별내역이 별도로 있나요? 각종 실·과별 요인이 있을 거고, 뭐 노인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한시적인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좀 하나 별도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직 인건비 상승요인은 정부에서 연 2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교부세 당초 거기에 반영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고, 우리 공무직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소급 적용하고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직들 앞으로 지금 운영계획상 자꾸 늘어날 소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그런 어떤 시설물들을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게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고용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계획적으로 아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무직에도 이렇게 부류가 두 종류로 되어 있죠? 행정노무자하고 노동근로자!

예, 여섯 분야로 행정보조원도 있고요. 현장근무원도 있고, 현업종사자, 환경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설사업소에서 안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행정보조원이 아닌데 행정보조원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안내하시는 분들은 행정보조원으로, 최초에 채용이 될 때 행정보조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한 걸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평화문화광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행정보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나가서 풀 깎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정보조원 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보조원이라는 개념이 그냥 행정의 어떠한 보조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반드시 사무실에 앉아서 옆에 있는 것을 행정보조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시설물에서 행정보조원으로 채용이 돼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보조, 큰, 넓은 틀에서 보시면 되겠고, 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근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초작업을 하고 그래도 지금 행정보조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행정보조원이 아니고 노동근로자인데 우리가 왜 행정보조원……” 그래서 행정보조하고 노동근로자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보수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그러던데…….

보수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현장근무원이라고 하면 환경자원사업소의 재활용 분류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방역차량을 운전을 한다든지 부녀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장근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광장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본인들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정광민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대비 5억 6,106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지역 총괄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철원 DMZ 국제평화회의를 위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 도비 1,500만 원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 1,500만 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강원도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과 이와 매칭한 군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발전사업 추진에서 남북평화지역발전 업무추진여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사시설피해대책 마련에서 공공운영비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운영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 훈련장 피해대책위 지원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증액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지역도시경관 정비에서 DMZ 평화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950만 원과 시설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DMZ 평화둘레길 조성을 위한 예산 4억 2,950만 원은 전액 통일부의 기금으로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 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676만 원을 증액한 2,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여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비가 저희가 1억 8,300이었다가 지금 1억 1,700을 증액해서 3억이 됐어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하고 처음에 5사단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필요한 사업비가 1억 8,300만 원 정도 됐고요. 5사단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도에서, 강원도에서 “우리도 그러면 도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도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줄 테니 철원에서도 1억 5,000만 원을 더해서 3억 원을 맞춰서 그걸로 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그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이 지나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반영을 못 하고 우선 우리가 필요한 1억 8,300을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미확부분 1억 1,700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헌법소원 소송비용을 확보 및 군 지역회의운영비 사용으로 300만 원이 더…… 이게 헌법소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우리 철원군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군지협이라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전국적으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 지자체들은 거의 비행장이나 아니면 포 훈련장 주변에 피해를 입은 그런 지자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우니까 같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13개 회원 지자체가……

소송의 주체가 지자체죠? 민간인이 아니고?

예, 지자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 소음법에 대해서요?

거기 민간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진행상황이라도 아시는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민간인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개별적인 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우리 철원이건 어디건 그렇게 흔치 않고요. 있긴 있는데 흔치 않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군 지역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군 소음법을 제정을 해서 군 소음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끝나면 의원총회, 의원 전체 회의로 가게 됩니다.

민간인들이 민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라든가 법률적이라든가! 행정에서 많은 부분 도와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맡으시고 여기 보니까 추경에 유관기관 협의 증가, 출장일수 증가, 일이 많으시죠?

일이 출장 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나가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올리셨지만 이 부분이면 어느 정도 올 사업은 할 일 많은 거 대비 충분하십니까?

이 부분이면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으시죠?

예.

내년 당초 예산에 좀 넉넉하게 세우셔가지고, 지금 우리 현안하고 부딪히는 게 제일 많은 데가 평화지원과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우리의 가려운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가서 어필하셔가지고 우리 철원군에 도움이 되게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화살머리가 굉장히 핫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해설사가 투입이 되어 있고 안전요인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해설사 비용이나 안전관리원 비용은 들어가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화살머리고지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현재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통일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고 하는데, 화살머리에 대해서…….

예, 앞으로 신청기회가 있다면 적극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도 그렇고, 지금 안전요원도 10월 말까지만 오고 그다음부터는 못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여기다 해서 기금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일부에 적극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62억 6,1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6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8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지원에 154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지원사업에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3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9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00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8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복지 복지사각지대 기반구축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신규사업에 5,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2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송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7억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억 4,4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40억 692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에 2억 2,6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특별지원에 6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2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1,320만 7,000원을 감액하여 3억 6,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활성화사업 중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및 기간제 인건비 2억 3,246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 7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시니어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8,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1,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2억 5,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동양육비 지원에 4,53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2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4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보험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3,7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700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7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02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지원수당 지원에 1,6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도비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3,268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이를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억 6,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금 감액에 따라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인건비를 80만 원 증액하였고,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를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74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1억 5,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3억 1,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장, 다음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1,6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요인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부담금에 26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지원에 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예산서 6쪽에 보면 동송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가 개인 부지였었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노인복지회관에 서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학봉사회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거기가 개인 사유지라 막겠다고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땅주인 관리자하고, 화지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본인이 팔겠다 해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금년 1월 초에 소유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현 소유주가 “매각을 않겠다.” 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계속 매각을 안 해서 도저히…… 1회 추경에도 반납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지켜보고 설득하다가 결국은 설득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확고부동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반납하게 됐는데, 사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참……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거기를 지금 보니까 쓰게는 하고 있어요. 그냥 예전처럼, 전에 땅주인처럼 땅주인이 못 쓴다! 쓰지 말라고 했을 때 발생했던 그 상황이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 뒤를 바닥을 포장은 아니더라도 부서랑 협의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그분이 노인복지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지금 하실까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땅을 매입한 것으로 지금 저희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 부지 말고 그 위쪽에 백마빌라 쪽으로 해서 제방 쪽으로, 뒤편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또 면적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출입로를 저쪽 백마탑 올라오는 데로 출입로를 별도로 내야 되고, 거기다가 축대를 쌓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땅 매입도 하고 개발하게 되면 부가금액이, 사업비가 상당히 든다고 지금……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이 그게 신축된 것도 거의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 노후화가 돼서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중강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땅 현재 사신 분 거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 그러면 백마빌라 밑으로 해서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일부 하셨는데,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게 동송 지역뿐만 아니라 각 권역별로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지만 동송 지역에 특히 노인 기능, 노인복지를 위한 기능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급식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도 불편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소가 됐든 그래도 큰 복지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게 정리를 한번은 나가서 다른 부서랑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봤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땅 주인이 부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너무 우거졌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요. 그거 정리해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하고 설명서 13쪽을 참고해서요.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 18억 얼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이 2005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 그 장비가 2005년도에, 침대라든지 2005년도에 다 구입을 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침대들이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노후 된 것은 부속을 빼서 교환을 하고 그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침대가 옛날 침대라 노인분들이 누워서 생활하시는데 간혹 낙상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게 낙상보호대가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당초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이 2억 5,200만 원인데 144명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 철원군에 144명에, 그러니까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자리시스템인 워크넷에 구직 등록된 사람들이니까요. 그거는 확인해 봐가지고 출력 가능하고 확인 된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와수리전통시장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김화여관이 매도 의사가 없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예?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좀 다른 부분, 좀 더 협상을 해보는 게, 알아보고 협상을 하는 부분이 어땠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고 어떠한 이유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다른 부분, 굳이 꼭 김화여관, 다른 부분도 좀 더 확인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3억 7,000 정도 나오는 땅이었는데, 그게 저번에도, 한 7년 전에도 한번 그걸 매수하려고 그랬더니 그때도 매수에 응한다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산다 그러니까 또 안 하고 이번에 거기 주차 터 40억의 내년도 예산이 섰거든요. 예산이 서는데, 그게 거기에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진입로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역시, 이제 집안 핑계를 대더라고요. 식구들 핑계를 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이제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박남진 위원님이나 박기준 위원님도 애를 쓰셨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한 가지만 놓고 하지 마시고 다른 두 가지 복수를 가지고 가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았었나 생각하고요. 우리 그동안 고생하셔가지고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예, 예, 지금 마지막에 공업용수도 공사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도 일부 조금씩만 남았고, 안에 기반정비 하는데 포장만 하면 거의 끝나가는 거거든요. 전기시설도 거의 끝나가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 만큼에 대해서는 그게 140억 예산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장이 분양되는 여하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올해 예산이 19억이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17억이 우선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공장 분양률이 내년도에 50%가 됐다 그러면 돈 70억이라도 당장에 주겠다라는 게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예, 제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홍보해야죠! 다 된 다음에 홍보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 진짜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요! 우리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도 넘쳐나서 또 다른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

예,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좀 물어볼게요. 2040년 철원 군기본관리계획 수립인데 용역, 기존에는 신규로 16억입니까? 아니면 밑에 보면 16억 5,900만 원 이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플라즈마 산단은 지금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2040년 철원 군기본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16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개요에는 군비가 16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거는 위에 거 플라즈마!

아, 안전도시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변경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희 과는 맨 앞에 이거 하나 거든요. 거기에 4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71억 5,9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1,926만 2,000원보다 1억 4,0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산업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경비로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지원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 쌀전업농 행사지원 철원오대쌀사랑 다짐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단체행사 통합 운영 방침에 따른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병해충 예찰방제요원 인건비,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 여비수당 및 보험료 인건비를 2019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정 및 특수건강진단비 신설에 따라 기정 7,146만 6,000원에서 715만 7,000원을 증액한 7,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쪽 아래부터 4쪽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입니다. 기정 5,292만 3,000원에서 1억 1,123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기술과에서 병해충예방 예찰방제 하고 계시죠?

예, 예.

올해 특히 도일병이 심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죠?

그때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시기에 일단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시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농가 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방제를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장비조차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도일병이 더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과에서 예찰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한테는 전파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전파는 하는데, 그 당시 이미 공동방제로 저희가 많이 농가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협에서 농협 자체로 방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장비 지원을 요청하셔갖고 올해 사업비 중에서 드론이나 이런 쪽을 지원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고, 광역방제기 쪽도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한 시기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같이 다 맡기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시기를 같이 맞추려고 해도 그 한 시기에 같이 다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농협별로 각자 하겠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그렇게 장비를 지원해서라도 시기에 같이 다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 봄서부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을 때까지, 저도 우리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찰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모내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옆집도 내가 논이 있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찰하면 어떤 논은 예를 들어 사육이 비슷한 단계라고 봤었을 때 이삭이 나오기, 추수되기 전까지는 거의 표시가 조금씩 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어느 논은 좀 있는 것 같고 어느 놈은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예찰할 때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일병이 있다! 몽고병이 발생했다! 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논두렁실명제 같이 해갖고 논에다가 우리가 방제깃발 ‘이 벼는 종자는 뭐, 그다음에 언제 이양했다’ 그런 식의 표시를 하면 예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모 낸 사람하고 5월 15일 날 모 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찰을 할 때 더 정확하게 나지 않을까, 방제 할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예찰도 정확하게 하겠냐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예찰인원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아예 예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공무직으로 지금 한 명……

한 명이요?

예, 한 명 선발이 되어 있고 정규직 직원에서 한 명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되겠죠. 이게 그냥 아침에 예를 들어 논에 나가다가 누가 방제기 들고 막 다니고 “무슨 병이 왔어.” 그러면 저도 가서 하는 그런 상황이…… 하니까 약 치는데, 그것보다도 인원이 이런 것을 내년에는 좀 늘려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예를 들어서 논두렁실명제처럼 모 낸 이양시기를 표시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도 할 수 있게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도 좀 더 정확한 예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일반 민원담당께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 민원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요. 계장님!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란 어떤 건지 기본적인 정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택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택 개량이나 주거환경,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거친 재무과 총 예산은 35억 1,193만 원에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5,499만 원이 증액된 35억 6,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군비 재원 300만 원이 도비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시설비로 공유재산 유지보수에 군유 건물 철거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정문에 있는 철원군민헌장 및 평생학습관 회의실 정비 등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중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7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