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추수를 앞두고 찾아온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가 미처 복구되기도 전에 이어진 가을장마에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들판의 벼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그나마 곡식을 조속히 수확할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길 바라며 하늘만 바라봐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와 더불어 이른 추석으로 미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강풍이 휩쓸고 간 과일은 성장을 멈추고 뒤늦게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수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피해가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복구와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철원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제출된 안건 역시 군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달 초부터 철원을 비롯한 우리 접경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방개혁 2.0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부대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 했던 주민들에게 최근 자행되고 있는 국방부의 설명회는 일방적 통보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역 대부분의 면적 중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규제에 묶여 이렇다 할 개발을 해오지 못한 상태에서 철원을 비롯한 인구가 2~3만에 불과해 장병 의존도가 높던 접경지역 지자체의 숙박·음식업을 비롯한 지역 상경기 전반에 회생 불가능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위수지역 확대 유예나 영농한계선 확대, 군부대 납품 로컬푸드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파급력이 크며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는 유휴부지 무상 양여 등 특별법 제정 수준의 획기적 조치 없이는 회생의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실권 없는 국방부의 입만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제255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어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