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 제시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위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철원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에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제5항에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 제6항에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7항에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의견 제시의 건 등으로 총 5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야입니다. 기존 군수 관사와 인근 부지는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은 필요 없겠으나, 설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0필지에 1,617㎡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분야는 동 부지 위에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키즈카페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면적이 52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분 파트입니다. 매각토지는 철원읍 내포리 683번지 박찬후 외 1명으로서 2필지에 6,866.4㎡가 되겠습니다. 예상소요가액은 1억 1,2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기존 군수 관사 철거에 따른 설명을 이해를 돕고자 건물 철거에, 기존 건물 군수님 관사 철거 1동에 소요예산 3,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번항입니다. 취득분야의 건축 신축은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키즈카페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존 군수 관사와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000이고, 국비와 도비 합쳐서 7억 2,000,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 8페이지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번항입니다. 토지의 처분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수의매각인데, 위치는 철원읍 내포리 683 외 1필지가 되며,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필지에 6,866.4㎡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공시가액으로 1억 1,2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의 군유재산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건물 신축 1건, 건물 철거 1건, 토지 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공사 및 구 건물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철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고객편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포함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조성으로 젊은 계층의 접근을 유도하고, 장보기와 휴식 등 다목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서 활용도면에서 재산적 가치가 클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원인이 매수 신청한 철원군 소유 일반재산, 철원읍 내포리 683번지 3,882㎡, 동송읍 관우리 10-15번지 2,984.4㎡의 매각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1건당 2,000㎡ 이상인 토지 처분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대상이며, 1건당 대장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제10호에서 규정한 매수신청인의 매수자격기준, 매각요건 등 적유의 심사절차를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은 민원인의 매수 신청에 의한 수시매각 이전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할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신철원 전통시장 말고 뒷부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군유재산 처분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매각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수시매각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철원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리스트를 갖고 있다든가 하는, 철원 군유지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큰 틀에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수시매각인데 2농가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국유지를 임대하면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재산권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장기계획이지만 빠른 시간에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군에서 먼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의회 의결대상이 아닌 그런 면적 이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2건을 매각을 했고, 소규모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금년도에는 17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요?

예, 예.

군유지는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국방부 거 빼놓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방부가 현재 점유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철원군에 국방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무료로 감면 받아서 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계가, 사용면적이 18억 9,800㎡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철원군에서 국방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군탄공원 진입로 일부입니다. 이것은 전체 3,238㎡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매각 의사가 표시될 때는 장기적인 어떤 군의 사유계획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 군부대 유휴지 관련해서 재무과가 또 많은 부분,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국방부 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철원군 땅을 국방부에서도 무료로 사용하는 게 있으면 교환 내지는 환지도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주문 아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지에 혹시 무허가 건물들 들어선 거 파악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

군유지!

군유지요?

예, 우리 군유지에 무허가 건축들이 혹시 있는 거 있나요?

지금 면적이 소규모들이 꽤 있는데요. 그중에서 축사 적법화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구거라든가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말고 일반.

일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있죠?

이렇게 그거 같이 연계된 것을 지금 축사 적법화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가 있거든요. 군유지에! 예를 들어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무허가 건물 위에 건축을 철거를 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허가 건축주가 소송을 해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배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반 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것을 미리 계도나 그런 걸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매매를 하고 싶은데 건물이 올라가면 또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철원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보육조례 제9조, 제10조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사전에 철원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1992년도에 신축한 철원읍 금학로 273번길 7에 소재한 공립철원어린이집이며, 건축면적은 지상2층에 329.58㎡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까지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으나 2019년 7월 1일자로 철원군 보육조례가 개정되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위탁 대상자는 현 위탁 운영자인 전명순 원장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선정방법은 철원군의회 동의를 받아 철원군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의해 선정됩니다. 붙임 재위탁 동의안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7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립철원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법 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 7항과 철원군 보육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위탁을 심의·결정하기에 앞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군 보육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군수는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 취소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25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립철원어린이집 시설물관리위탁 사후평가 보고에 따르면 철원군 보육조례에 의한 재위탁 심사에 있어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공통심사기준과 평가기준안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는 철원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위탁관리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요 위탁운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먼저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5년으로 바뀐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7월 달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명순 씨가 보육원을 몇 년 지금 운영하신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공개경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 전명순 씨가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또 선정이 되면 또 1회에 대해서 재위탁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데 원장이 65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전명순 씨 같은 경우는 금번 재위탁 돼가지고 2020년부터 한다 그러면 5년 임기 채우면 그다음에 할 수가 없는, 원장 정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고 다시 끝난 다음에 또다시……

끝나면 공개경쟁으로 다시 또.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 65세가 안 되면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단체가 들어오든 개인이 들어오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자가 아까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사후평가 해가지고 80점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위탁을 안 해 주고 공개경쟁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80점 이상이 됐을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여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자체 평가입니다. 다섯 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운영 실태라든지 경영 실태, 지도점검 해서 지적사항 없다든지 포상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5개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가끔 가서 한번 볼 때 급식 같은 거 제대로 살펴보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철원군 관내에 25개 시설이 있는데, 공립이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공립이거든요. 그런 시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현원 대비 정원이 70%도 안 되는데, 여기는 거의 90% 이상, 95% 정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 운영은 상당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급식 관련도 차후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자주 그런 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급식 문제 작년 같은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심각했었는데 우리 그래도 다행히 철원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음식만큼은 철저하게, 그리고 또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걸로 재료를 해갖고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주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립철원어린이집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2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 들어서 이해는 되었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듯이 어린이집이 부지가 178평 되고, 어린이집 면적이 1, 2층 해서 100평정도 돼요. 결국에는 바깥에 남는 평수가 한 7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가봤더니 거기가 아이들이 야외에, 실외에 놀이공간이나 활동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가 또 골목, 많은 차는 안 다녀도 민간 주택단지 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부탁드릴 부분은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에 관전지서와 밭 지금 사용 안 하는 경작 안 하는 밭도 있어요.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매입을 해갖고 거기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서랑 협조를 좀 해서 그곳에 아이들이 야외공간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업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아들이 밖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부지가 적다 보니까! 그 시설을 못 했는데, 또 이 시설이 92년도에 신축한 거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외부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도 확인해 봐가지고 어차피 여기뿐만이 아니라 새롬도 그렇고 공립어린이집이 주변시설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그 두 개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방안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고 하면 신축도 좋겠는데, 일단은 주변에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들어와서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시설이 주차장으로만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쪽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 6.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탁운영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이며,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202-9가 되겠습니다. 시설 연면적 1,318㎡로 1, 2층은 산후조리원, 3층은 의료인숙소로 사용되며, 위탁금액은 연간 6억 7,5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산후조리를 위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리위탁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위탁관리의 목적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생활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일반현황은 동의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은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1층은 간호사실, 영유아실, 쌍생아용 임산부실, 교육실, 2층은 임산부실, 황토방, 3층은 의료인 숙소 10실과 창고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1번 관련 근거와 2번 위탁대상은 동의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번 위탁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위탁비용은 6억 7,5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산모이용료와 시설사용료 포함해 3억 5,000만 원, 지출은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1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연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4번 관리위탁 운영조건입니다. 인력기준은 모자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고, 인력구성계획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비 지원조건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단 4분기는 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층 의료인숙소는 사용 수익허가와 사용료 납부는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운영조건으로 관련 법, 조례, 위탁관리협약서에 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리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선정개요로 공통사항, 신청자격, 선정방식, 기본방침, 참가자격 제한, 신청절차 6쪽의 위탁운영기관 선정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사업자 선정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의거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가장 높은 신청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되, 동일일 경우 현장에서 추첨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 공고기간 내에 신청기관이 1개소일 때에는 적격심사로 70점 이상이면 선정합니다. 신청인 면접방법은 운영계획을 15분 이내에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점일 경우 위탁관리능력평가 합산점수를 고득점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7쪽 추진일정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신청서 등 구비서류입니다. 제출서류, 모집공고 및 접수, 붙임자료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사무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근거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명칭은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고, 위치는 철원읍 금학로 330번길 12입니다. 위탁금액은 1억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며,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명칭과 소재지, 위탁기간은 동의안에서 설명드린 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등록시설 보시면 29개소로 어린이는 1,340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총 5억이며, 연간 1억 원씩 지원되고, 등록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위탁운영자 심사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위탁 가능하며,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비의 예산, 결산이 적합하며, 집행과정이 매우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 이 외에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나트륨과 당 줄이기 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으로 재위탁 할 경우 그간 운영해온 노하우와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위탁 심사 사유를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재위탁 심사 및 선정계획입니다. 심사 추진 방향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의 자격 및 기준, 위원 선정방법, 또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추진일정입니다. 의회에 재위탁에 대한 의결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개최 및 심사를 거쳐 10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 분만취약지의 거주민으로서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의 관리위탁을 위해서는 위탁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고,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의 관리 운영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리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할 사무의 내용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기관과 협약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왔으며,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을 위한 위생 및 급식운영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영양관리의 체계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의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및 동 운영기준이 아닌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였을 때 위탁기간과 위탁기간의 갱신범위 등은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사업성과 등을 적의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번 제25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안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수탁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실적, 운영계획 적정성, 운영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신없으시죠? 보니까! 우리가 협약서 여러 가지 지금 서류를 제출하신 걸 보니까……

협약서요?

관리위탁 수탁기관을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해놓고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철원병원 원장님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의결이 된 다음에 아직은 정해진 거라고 결론을 짓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들하고 이야기 잘되고 있고요.

총론적인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정해지면 올해 말에 정해지잖아요?

예.

그럼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월 중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조례나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 5년으로 정해진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같은 경우는 너무 짧아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군과 민간 일반사업자잖아요. 이게 되게 미묘하거든요. 그렇죠?

우려하시는 부분 진행이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때 협약사항에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협약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붙임5에 보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관리위탁 협약서(안) 이게 거의 조례에 준하는 내용인가요? 더 다른 조례가 필요한가요?

거의 준하게 저희가 협약을 합니다.

여기서 운영에 대한 묘를 디테일하게 넣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사업자,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제조건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 군도 항상 만일을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개인사업자 물론 열심히, 지금 아주 소문 좋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행여나 5년 안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어책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2차, 3차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그것은 저희가 2차, 3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료원은 타임이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만약 있을 때, 아이들 산모가 있을 때 만약에 어긋나 버리면 상당히 생명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건 항상 비상상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위원들과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요. 결정 나면!

알겠습니다.

또 바로 개원되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조례를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디테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수탁자는 각종 보험에 가입을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보험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이 한 세 가지 정도.

그런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면 좋은 건물 지어놓고 운영을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이게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돼야죠.

예.

그리고 우리 보고대로 기본방침은 우리 철원군에서 의도하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의도하는 목표는 주민의 만족도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국방개혁 관련해서 이제 사병은 줄고 하사관은 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세대 주부들 그 부분이 좀 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초점을 그쪽에 맞추셔야죠.

지금 현재도 전년도보다 임산부들이 등록수가 많아졌어요. 그것은 더 출산을 해서 그런지 군 병력이 나가는데도 출산율이 저희는 전년도에 337명이 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183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늘었어요, 저희.

예. 고무적인 말씀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직업군인들의 특성상 많은 지역을 다니고 옵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신세대 주부들 취향에 맞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셔가지고 우리 산후조리원이 접경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리원이 지금 포천에서도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천하고 경쟁을 해야 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조리원을 설립을 할 때는 포천에 계시는 분들도 철원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시작을 했는데, 포천에서 만든다! 그러면 참 저도 실망이 되더라고요. 포천에서 왜 그거를 시작을 했을까 하고 실망이 되는데, 포천보다는 뭔가를 더 주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천은 아니더라도 연천이나 화천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원에 들어갈 때 산모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조리원에 들어갈 때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지금 등록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조리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여기서 조리를 하겠느냐?’ 거의 80% 이상이 조리를 한다고 응답을 해왔고, 저희가 사전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산모들까지 저희들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실밖에 없습니다. 이게! 10실이 운영이 되려면 물론 1주 있다가 나가는 산모도 있고 2주 있다 나가는 산모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최상으로 하고 정말 모시는 마음으로 적극 모신다면 관내에 있는 산모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료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300만 원 받잖아요. 거의 평균! 그런데 철원군에 1년 정도 거주하면 98만 원 정도만 내면 2주 동안 조리를 잘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혜택받는 산모들을 적극 유치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를 8만 원 정도로?

아니요! 89만 원! 1년 거주했을 때 그렇습니다. 50% 할인을 받아서 1년 거주하면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전혀, 전혀 할인을 못 받는 경우는 17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럼 일반인들은 170만 원?

그렇죠! 외부에서 왔을 때 주소를 두지 않는 주민이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다문화가정이잖아요.

다문화가정은 70% DC가 됩니다.

70%?

예, 거의 한 5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혜택이죠.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데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은 거의 100%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등록이 되지 않으면 모든 지원시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임신을 하면 등록은 10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한테 지금도 저희가 “조리원이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하면 자녀들이 외부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데려다가 여기 조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셔도 되는데 주소가 여기랑 연관이 없으면 100% 170만 원 정도 내셔야 됩니다. 지역주민을 우대하는 거죠.

내 딸이 외지에 나가서 다시 내가 불러들여도 10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외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100%.

그것도 조금 좀 어떻게 할인 좀 해 주면……

외부 사람이요?

예, 예, 그래야지 딸도 시집보내고 했고, 아들이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아이 낳을 때 되면 며느리도 불러들여서 여기서 조리원에서 조리를 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취지가 지역주민이 외부로 나가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외부의 산모들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100% 내야 됩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딸은 천상 철원으로 시집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주소를 옮겨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는 이유가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한 노력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금 철원병원에서는 간호사라든가! 지금 조리원에 16명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어제도 원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호사 모집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만산부인과 추진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분만산부인과는 지금 증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5월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공고를 낼 때……

어떤 걸 말씀하시죠? 조리원이요?

산후조리원이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예, 냅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응모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또 자격이 되는 데서 공모에 응모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조례를 참고를 하고 이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관리위탁 협약서(안)이 있어요.

예, 예, (안)은 있습니다.

이 협약서라는 것은 조례 말고 수탁기관과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와서 선정위원회에서 A라는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이 (안)대로 갖다 주고서 서로 서명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A업체에서는 “이 협약서 내용의 어느 부분에 뭐를 좀 더 넣고 뭐를 좀 빼자.” 내지는 “어떤 것들은 수정하자.” 서로 그럴 때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협의가 될까?

당연히 됩니다. 협약서에서는, 협약을 할 때는.

협약서대로 상호 간에 오케이가 된다는 전제로 보십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나 신청을 예를 들어서 한 세 군데서 했다! 그랬을 때는 신청을 했을 때는 자격이 돼서 다 신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수, 그러니까 한 개 업체 외에 두 개, 세 개 업체가 되어진다면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선정위원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머지 두 업체를 빼는 게 아니라 1등 업체가 나오면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관리위탁 협약서(안)에 이런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탁기간이 5년인데, 2년, 3년 하다가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가 돼서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지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수탁기관에서는 A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내용이 사실 이 협약서(안)에는 세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투입됐던 비용과 또 그 수탁기관에서도 운영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협약서(안)에 더 명료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안)에서 더 세밀하게 만들어줄 때 이게 상호 간에 수탁을 신청했던, 1순위가 됐던 어떤 업체가 A라는 업체하고 했을 때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해지 관련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선정심사기준을 만드실 때 두 개, 세 개 이상 업체가 된다고 하면 우선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의하고, 그 협의의 만족도가 서로 될 때 오케이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A업체가 안 됐다! 그러면 2순위, 3순위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만드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협약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세밀하게 관찰을 할 거고요.

다수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할 방법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 업체는 그렇고!

예, 예.

제가 지금 여기 관리위탁 협약서(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해지 사유가 발생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군 조례상으로 군수 어떤……

조례에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기준에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기준에 맞는 것은 신청할 당시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자격기준에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조례나 규칙에 어디 있는지, 의무나 그런 거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조례를 한번 봐주시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조례를……. 위원님! 그거는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협약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위탁 협약서(안)에도 그런 부분이 명료하게 들어가 있어야, 그렇게 돼야 이게 좀 정확하게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1년에 6억 이상의 예산도 투입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다가 운영이 잘돼서 유지가 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서 더 이상 경영을 못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취소사유가 있어요. 최소사유! 최소사유는 철원군이 이러이러한 것들, 조례에 있는 대로라고 하면 이 조문대로라고 하면 법령을 어겼다든가 협약조건을 어겼을 때인데 이 협약조건은 사실 경영에 관한 문제가 없거든요?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인력수급이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의료사고가 생겼든가 그럴 경우에 거기서 정말 도저히 경영을 못한다고 했었을 때 내용을 협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평가는 아니지만 회계해갖고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매 분기 경영분석평가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평가 분석 쪽에는 이용자의 만족도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하고, 아직 운영을 안 해본 터라 우선은 지금 김선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리원에 인원이 안 찬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운영을 우선 6개월이라도 좀 해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협약서의 내용은 이것은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안)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안)의 내용이 예를 들어 조례나 규칙보다는 더 세밀하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예, 알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수탁기관에서 우리 철원군과 함께 경영을 공동경영을 하는 개념으로 이거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거기가 주가 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경영 협조 그런 관계인데,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세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해서 하고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1년 정도,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협약서가 이게 예를 들어 상호 간에 독소조항이다. 그러면 그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개정할 수 있는, 유연하게 협약서 같은 것을 개정할 수 있는 내용도 좀 포함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거 예산 산출근거가 어차피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이죠.

예, 연 6억 7,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5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인원이 몇 명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16명으로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거기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5억 6,000이다?

그렇게 계산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조리원이 운영되려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원가계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용료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고 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2021년도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마무리가 되면 지금 제안이유대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도모가 되고, 관광객 유치, 더 나아가서 우리 갈말 신철원시장, 전통시장 다 활성화가 된다고 자신하십니까?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가지고 추진하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을 채택하기에 앞서 사전조율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은 시가지 지중화사업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 투자하도록 하고, 설계된 도시경관 세칙에 대한 조정, 다른 부서의 추진과정과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따른 설계안을 보완해 주실 것과 향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조건부로 하여 의사일정 제7항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