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배영식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9월17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9월23일부터9월30일까지총8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9월11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2건,예산안4건,기금안2건,동의안3건,기타1건,5건등총26건이제출되었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조례안12건,동의안3건,보고청취건3건등총18건에대하여심사하겠으며2019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8건은제283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282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된조례안등,조례안및동의안,의견청취의건을검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등은2019년9월1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3일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하도록회부된안건입니다. 먼저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성과관리및평가에관한규칙에따른가평군성과평가위원회에서가평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기능을대행함으로써유사한기능의위원회를통합운영하여성과관리의능률성을높이고자하는,높이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경기도내타시군중성남시,양주시,포천시,화성시에서성과관리위원회에서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기능을대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4쪽,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제도개선과제로권고된내용을반영하여조례안제2조에법률고문위·해촉기준및절차를규정하고안제3조에서전문성,수행경험등을고려한공정한업무배분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위촉현황을공개함으로써고문변호사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고있으며안제8조에정당한공무수행에대하여발생한고소·고발사건에대한공무원의적극적대처를위해비용을지원함으로써행정의시의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안제8조의공무원의직무관련변호비용지원액은입법예고기간중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제출된의견을재검토하여당초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상향조정된사항으로경기도내타시군변호비용지원액현황을보면구리시·광주시·하남시·파주시는전액지원으로최고액을지원하고있으며연천군·시흥시는3천만원,양평군·안산시·용인시는2천만원이며대부분의시군은1천만원이내로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아,9쪽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및제24조의규정에따라운영되는위원회에대하여우리군실정에부합하도록위원회의기능,구성,제척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1쪽,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12쪽의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으며향후부조리신고제도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와투명하고청렴한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7쪽,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대민업무를위한상시출장공무원에대한월액여비의합리적기준을규정하는내용으로읍·면에근무하는공무원,불법행위단속공무원등8개업무를상시출장공무원으로규정하였으며행정안전부에서통보된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19쪽,가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20쪽의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주요개정사항은공유재산의사용,수익허가또는대부계약의기간을10년으로,상위법의위임에따라10년으로규정하고협의에따라5년단위로1회만갱신할수있도록정하였으며현재개정된경기도내부천시·의정부시·고양시·군포시·남양주시·하남시·성남시의경우도갱신횟수를1회,수의계약의방법의경우갱신기간은5년이내로규정하고있으며현재19개시군에서도상위법에따라입법예고중입니다.이조례에대해서는어제담당과에서설명을할때총10년이내로설명을했었는데요,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우리조례의내용을총합산하면15년이맞습니다.당초에10년이내로계약을할수있고1회에한하여5년단위로갱신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조례에따르면15년까지대부계약을할수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잘못됐으면와서설명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네,그거는담당과에도전달을했고요,위원장님의말씀이맞으시다고전달을했고요.이거는관계부처에확인한사항입니다.그래서관계부처에서도위원장님의의견이맞다고얘기를해줬습니다.그래서담당과에도전달을했습니다.또한시장의인정취소,상인회등록의취소,시장관리자의지정취소에도행정절차법에따른청문회를실시하도록신설하였고사업계획의승인및승인취소에대한동의의철회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에따라토지등소유자의동의철회규정을명시적으로규정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3쪽,가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과정에청년배당이청년기본소득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로개정되고조례상의명칭및목적의변경이필요하여청년기본소득을지급받을수있는현행경기도내3년이상계속거주요건을완화하여보다많은청년들에게당연한권리가보장받을수있도록지급대상범위를확대하는규정을개정하는사항으로청년배당사업은2018년11월13일경기도에서주도적으로시행하고2019년6월18일개정하여재산·소득·취업여부에관계없이청년이라면누구나지급받을수있는무조건성을특징으로하고있는기본소득정책의하나로써재원조달방식이나효과를두고의견이있지만,의견이분분하지만경기도내대부분의시군에서사업추진을위하여제정하였으며이번경기도청년기본소득조례개정으로우리군을포함한12개시군에서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향후장기적인관점에서기본소득정책의증가에따른재정부담및사업추진에따른효과등을고려한정책적대안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현행군에서30%,도에서70%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6쪽,가평군향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의주요내용인안제4조의사업비지원규정에대하여현재향교에지원하는사업비근거를이번조례제정을통해명확히하고지원범위를안제4조와같이확대운영함으로써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교육으로전통문화인력을계승하고이에관련된전시,경연등문화행사를통해전통문화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하여조례제정의필요성은있습니다.다만우리군재정여건을고려하여무분별한지원사업추진은지양하고내실있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사업선정시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어제담당과장이설명할때4,800만원이연간지원되고있다고보고를드렸으나확인한결과480만원이였고요.지난5년간평균비용추계액은499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9쪽의가평군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1939년7월25일개통된구가평역에탄생한뮤직빌리지의역사성과음악중심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상징성을결합하여조례의제명을이에맞추어변경하고타시군의공연시설사용료와비교하여사용료부과체계를마련함으로써이용객의편의및음악역1939운영의경제성과활성화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32쪽,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를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폐지조례안은지난2018년회계연도,2018회계연도결산검사시지방재정법제9조및부칙제4조의규정에의거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조례정비를권고받음으로써,아,받음으로인해조례를폐지하여일반회계로운영하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2018년12월31일자로만료된특별회계조례를이제야이번임시회안건으로제출하는것은지양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향후조례와관련된업무를소홀히하여시기를일실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성이있다할것입니다.참고로경기도내21개시군의경우는2018년도에관련규정에따라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여조례를운영하고있으며양평군등22개시군에서는참고1과같이폐지하였거나폐지예정입니다.참고사항은35쪽에붙여놨습니다. 다음은36쪽,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아,반영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40쪽,가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41쪽검토의견입니다.군민의생활수준이향상되고경제활동이증가함에따라물의사용량은늘어나는반면한정된물자원과기후변화로인하여앞으로물수급에지역적인불균형이나타날것으로전망되고있어기존물자원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그동안버려졌던빗물,오수및하·폐수처리수를생활용수등각종용수로재이용함으로써물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및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조례제정의필요성은높다고생각합니다.또한안제7조에따라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를감면하는것은물재이용시설의확대를위한적절한조치로판단되며안제8조에서는군수는물의재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시범사업을발굴하고예산의범위에서사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시범사업의대상과비용의보조에대한사항을시행규칙에반영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방안이강구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43쪽,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어린이집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교육·상담,영유아프로그램,장난감대여등육아지원서비스제공기반인육아종합지원센터의체계적이고전문적운영을위한민간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사업비는2억1,900만원이고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1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을위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으로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내3층에육아전문거점기관인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여보육에관한전문성있는인력과장비를갖춘연구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를대상으로공개모집하여수탁자를결정할예정으로민간위탁동의의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영유아보육법제7조에따라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규정은있으나이에소요된인건비및운영비등제정과관련하여중앙정부에서전혀재정지원이없어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는지속적으로국·도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며수탁기관선정에있어서전문성과운영능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육아지원서비스가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운영될수있는기관이선정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경기도26개시군에서설치완료되어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있으며안성·동두천은2020년부터,양평·연천은각각2021년,2022년을설치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7쪽,군립한석봉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위탁대상은군립한석봉어린이집이며보육정원은70명이내,사업비는5억원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5년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정부국정과제인미래세대투자를위한저출산극복실현및가평읍공보육환경개선및인프라확대를위해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내1층,2층에군립한석봉어린이집을설치하여보육사업의전문성과노하우를가진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를대상으로공개모집하여수탁자를결정할예정으로민간위탁동의에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어린이집관련사건·사고로인해부모의불안감이높아진만큼적격한수탁자가선정되어야할것이며민간위탁이후위탁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어린이집의체계적인시설운영에철저를기하고위탁기간연장시에는그간추진사업에대한충분한수행평가와객관적인위원회심의등철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52쪽,가평군노인복지관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노인복지관이며운영비는연1억2천만원입니다.아,5억2천만원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노인복지관운영위탁기간이2019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재위탁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57쪽,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사업비는13억6,900만원입니다.9백만원이고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법령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재위탁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62쪽,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63쪽의검토의견입니다.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가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절차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제276회정례회시동의를받고제277회임시회에서오염물질정화사업중불법유선장철거사업에대한사업비2,699만원,아,90만9천원을증액하여계획변경보고를하였으나추진부서에서불법유선장철거사업철거대상유선장의소유권이불분명하고세부적인철거방안이마련되지않아향후소유권에대한민원발생이우려되어,우려되는등문제점이발생되어2019년4월5일취소요청해옴에따라사업계획변경에따른신규사업계획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환경부의지침에따라사업별지정범위내에서배정된사업비를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계획변경하고자하는사항에대해서는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계획변경으로추진예정인생활폐기물분리배출장설치사업및폐기물처리시설보수공사를추진함에있어사업비가반납되지않도록조속히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가평…….66쪽,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68쪽,검토의견입니다.2009년9월7일설악면선촌리589-1번지일원이체육공원으로군관리계획결정된후2019년4월8일부터14일동안체육공원면적변경으로군관리계획결정변경공람·공고를실시한결과다른의견은없었으며향후군계획위원회심의,결정및지형도면고시,사업부지활용방안수립으로설악면주민들의에너지자립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군관리계획결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