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과 식품접객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군 장병 및 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입식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입식테이블 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노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사업과 영업자의 자기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 해야 하는 영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쪽, 의안번호 2019-65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영화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다시 위탁하고자「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작은별영화관의 시설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은 군민체육회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10일에 개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영관은 2개관에 94석이고 매표소,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관 위·수탁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96쪽입니다. 근무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8명이고 연중무휴이고 1일에 12편 정도를 상영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2D는 6천원, 3D는 8천원을 받고 있고 군과 협약에 따라서 학생,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1천원을 추가할인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종합해서 보면 연평균 3만7천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고, 연평균 수입은 2억3천만원, 지출은 2억8천만원 정도로 매년 약 5천만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군에서는 운영협약에 의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매년 1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이며, 위탁시설은 작은별영화관 전용시설과 공용시설, 그리고 운영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96쪽입니다. 업체자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으로 하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은 관리운영에 따라 모든 비용은 운영경비로 충당하되, 연말결산 결과 흑자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서 수익금을 배분하고 적자 운영 시에는 위탁료 면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며, 관람료 할인대상, 할인금액 등은 협약으로 결정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제외 근무인력은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은별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과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65,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위탁할 때는 목적이 있죠? ○

네.

뭐예요? ○

저희 농촌지역은 문화접근성이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별영화관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문화의 수준을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면 질이 떨어지고 위탁을 하면 질이 높아진다는 소리에요? ○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영화를 사서,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목적을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위탁을 할 때에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첫 목적이. ○

위탁의 목적이요?

예. ○

네.

지금 적자가 3년 동안 계속, 그 앞에 2013년분도 보면 나오겠지만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영업을 하더라도 나는 위탁을 한 이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도 끝끝내 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 도저히 못 하니까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하던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면 16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근로기준법으로 8시간씩 근무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2교대면 끝날 텐데 시간제 근로자가 6명이에요. 관장이 따로 있고 선임이 따로 있고. 이건 위탁하는 목적에서 벗어났다. 일거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이 돼있어요. 제 개인 사견으로 이야기 드리면, 만약 이게 저한테 맡겨졌다고 하면 저 이거 2명 가지고 합니다. 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적자를 남기려고 합니까? 이 김

분은 참 자선가로서 우리군에서 이 분한테 상을 줘야 할 것 같아요. 370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이걸 또 하겠다? 얼마나 자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아하다. 그래서 군에서 현실화를 시켜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해서 좀 현실에 맞게 일을 해야지, 2천만원을 줘서 55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건 군에서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작은별영화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적자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3년간의 결산자료를 봤을 때 적자가 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5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우리 임실군에서 사업을 왜 하냐, 안하려고 합니다.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맡아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 전국에서 34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9개 시군이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그 중 6개를 이 조합에서 해요. 그런데 이 조합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고, 최초로 한 것은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실에 맨 처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33개 영화관에서 흑자를 낸 것에서 보조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현실화 부분을 지적해주시면서 시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 얘기해주셨는데 실제로 매점과 매표와 시설관리를 할 때 통상적으로 3명 정도가 필요하고 교대로 하면 6명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줄여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적자분 5천만원에 대해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인 전기요금, 화재보험 등에 고지서에 나온 금액만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줘도 18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 다른 시군, 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외에 또 관람료를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거의 6285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화천군 같은 경우는 영사기 유지보수비용, 문화홍보비용에 9800만원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4개라고 했죠? ○

네네.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어쨌든 언제까지 이 분들한테 사정하고 매달려야 하는지 우리 임실이 참 암담하네요. 또 매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이 분들에게 매달려서 사정하면서 하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저희가 영사기를 유지보수하고 램프를 가는 것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영화관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1천만원 정도는 영사기 유지보수하는 비용 정도는 더 계산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과 학생, 65세 이상에게 1천원을 할인하는 비용도 그 분들에게 이익이 되면 할인을 하라고 하지만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할인하라고 하면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한 보조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안 나고 0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할 때가 됐다. 이 분이 자꾸 떠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매달리고 있을 거냐, 최악의 상태는 폐쇄를 시킬 정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시고요,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해볼 테니까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2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4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다른 데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에 갚는다는데, 참 그것도 미안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미래를 바라보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34개의 영화관은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성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여기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쭉 적혀있는데 이게 지금 영화관에서 제출한 자료죠? ○

네.

군에서 감사해서 나온 자료는 아니잖아요. ○

네네. 다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산을 보기 때문에요.

아, 세무서에 신고해요? ○

예.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보면 평균 한 5천만원인데 어마어마한 적자잖아요. ○

맞습니다.

데에서 이익이 생겨서 이쪽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하지만 적자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수입은 없나요? 내가 이 자료를 딱 보면 용어 하나가……, 수입란에 보면 매점매출이거든요? 원래는 매점은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매점매출로 써져 있어요. 매점매출이면 수익과 물건을 사들인 것까지 다 포함돼서 매점매출로 잡잖아요. ○

예.

물건을 산 것을 빼야 매점수익이 되는데 그 용어부터가 좀 해석하기 애매하고, 왜냐하면 매점의 매출이면 원가 사들인 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매점수입으로 잡아야지. ○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매점매출은 상품매출 통상 용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매점 쪽에서 72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저희들이 세무자료를 받았는데 원가가 2천만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5200만원 정도가 남아요. 그리고 영화관 매출은 전체적으로 3만7천명 정도가 관람해서 1억6800만원 정도가 영화관 수입으로 매출이 잡히고, 영화 판권을 사오는데 들어가는 돈이 8900만원이어서 영화관과 매점을 운영하는데 1억3500만원 정도의 순수입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판매 관리비, 인건비가 1억9천만원 정도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5천만원 정도가

? ○

예.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한정돼있잖아요. ○

실질적으로 영화관이 수익을 올리려면 연 5만명 정도가 봐줘야 되는데 임실군민과 군세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부흥책을 쓰더라도 3만명 정도가 못 되면 대부분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천이나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을 6200만원이나 9800만원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과 군세가 비슷한 청양, 화천, 영양 같은 곳도

다 똑같다? ○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이게 폐쇄돼버리면 우리 군민들한테 그만큼의 문화생활의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짐싸서 가지 않도록 잘, ○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3∼4천만원의 예산으로는 못 하거든요. 큰 돈이 들어갈 거고요.

. 하여튼 고려해서 이 분들이 짐싸고 가지 않도록, 지금 보면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영화를 보러 가족단위, 개인적으로 가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관을 위탁할 때 기간이 얼마였죠? ○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규정상으로는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들은 통상 3년씩 위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연장을 해주고. 그런데 이번에 2년 3개월로 한 것은 10월로 어중간하게 잡혀있어서 회계를 연말로 통일하는 차원에서 내후년 말까지 2년 3개월로 해서 연말로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영화관 리모델링을 다른 쪽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한이 언제죠?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년으로 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했는데 굳이 2년 3개월로……, 회계를 ○

예. 회계를 맞춰야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기왕이면 어차피 거기에 준해서 그 기한에 맞춰서 한 번에 재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19-56,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9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하였고, 장애정도 규정을 1호에서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과 2호에서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조례로 정하는 율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됐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56,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다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죠? ○

예.

모든「장애인복지법」은 이걸로 다 개정해야 하겠네요? ○

「장애인복지법」은 이미 개정이 됐고요,

, 우리 조례. ○

예. 모든 조례도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감면기간을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상위법을 찾아봤더니 기한을 줘야 한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기한을 주는지. 감면을 하면 이 분들이 장애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꼭 기한을 줘야 한다, 그러면 또 이 기간이 끝나면 또 기간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상위법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 내가 「장애인복지법」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기한은 주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기한을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서요. ○

공문이 온 것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주민복지 및 취약계층의 권익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57호,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58호,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59호,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60호,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2019-57호,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자 보훈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지원대상자 중 배우자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 범위 확대와 안 제3조제1항제5호의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참고자료의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자 중 배우자 지급에 대한 불평등이 있어 조례 시행 시점을 삭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부상자 및 대상자 사망 시 그 배우자까지 보훈수당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선순위자 1명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 중 제외 내역을 삭제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쪽, 제3조제3항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2만원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사항은 담았고, 부칙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8만원씩 385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 후 지급대상자가 195명 정도 확대됨에 따라서 4개월간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고,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 368명에 대해 3억5300만원, 6.25참전유공자 212명에 대해 2억5400만원 등 총 580명에게 6억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2019-58호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 내용 중 ‘장애등급별 채용비율’을 ‘장애정도별 채용 비율’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2019-59호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계약자의 의무 내용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의안번호 2019-60호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지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1998년 10월 7일 노인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존속기한 도래로 2015년 12월 12일까지 다시 제정하여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금액에 따른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여 당초 노인복지기금 운용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미약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30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약 20일간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57,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58,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59,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60,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수당은 따로 잡은 거죠? 강제조항은 아니죠? ○

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2만원을 더 추가지급 한다고 돼있어요. 다른 데에서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

사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들은 보훈처에서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6.25 참전유공자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

없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또 타 시군도 6.25참전유공자와 다른 유공자들을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자료를 보니까 똑같은데요. 다른 시군은 똑같이 주는데. ○

…….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라북도의 다른 지자체의 수당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동일해요. ○

지금 익산 같은 곳은 유공자는 6만원을 주고 또 전몰군경을 2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무공수훈자는 6만원을 주는 곳이 있고 그렇게 차등 있게 주는 곳도 있어요.

저희 참고자료에 나와 있어서 보면 6만원, 8만원. 부안만 10만원이고 6만원, 8만원선이에요. 차등이 없고. 지금 보면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362명으로 돼있는데 6.25 참전유공자는 212명이에요. 나머지는 월남참전유공자라는 건데, ○

월남참전유공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만 보면 362명 중에 212명이니까 100여명이 월남참전용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 배우자나 유족한테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6.25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연세가 거의 80∼90, 돌아가신 분도 많고. 글쎄요. 어떤 취지로 6.25 참전유공자만 2만원을 더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은 보훈처에서 일정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들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는데 보훈처에서 보상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에게는 조금 더 예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안에서 1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만원으로 맞추자.

분들도 다 10만원 줘요. 똑같이. 일괄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6.25 참전유공자만 차별해서 추가로 주는 군이 없어요. 군단위는 없다니까요. 왜 임실군만 유독 차별해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은. 다른 시군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6.25 참전유공자는 보훈처의 수당을 못 받으니까 더 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하지만 다른 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

저희 부서의 생각은요, 말씀드린 대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6.25 참전유공자만 보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나머지 대상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죠. 아니, 보훈처 얘기하지 마시고 군에서 똑같은 유공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왜 6.25 참전유공자만 10만원을 주고 우리는 8만원을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

보훈처에서 이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임실군 예산으로 나가는데. ○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참전유공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분들,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분들의 미망인은 8만원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순국선열애국지사는 지급이 안 되고 있네요. 해당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그래서 이번 조항에 독립유공자를 넣었습니다.

?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순직군경, 그 다음에 공상군경 같은 지급을 안 했던 분들에게 전부 다 확대해서 하겠다? ○

예. 이번에 다 넣은 거예요.

액수는요? ○

액수는 8만원입니다.

일괄적으로 8만원이요? ○

예.

황위원님 이야기는 6.25 참전유공자만 2만원을 더 준다? ○

예.

지급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겠다, 8만원씩? ○

예.

나와 있는 보훈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요? ○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1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 전에 제3조는 ‘조례 시행 시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

저희가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당시의 날짜를 넣다 보니까 그 위에 등재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배우자인데 왜 나는 안 주냐, 시행시점에 없다고 해서 안 주냐, 배우자는 똑같은 배우자인데.” 라고 해서 그 시점이 불평등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돼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 라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악용의 소지도 약간 있거든요? ○

가족관계등록부를 악용한다는 것은……,

, 예를 들면 대상자의 전 처가 먼저 돌아가셔서 후처를 얻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돼있으면 후처도 준다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죠.

남자분이 혼자 살다가 어느 시점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후처로 등록을 해요. 연세가 있고 병세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지급이 돼야 한다는,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분께서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남은 여생을 본인을 위해서 배우자로서 부양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상자가 요양원에 혼자 계세요. 요양원에 계속 장기로 계시다가 간병인이 잘해주니까 지원금을 계속 받으라고 간병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키고 혜택을 준다면 그 배우자는 계속 대상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 팀장님께서 이 조례 시행 시점과 그 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최병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조례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물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조례 시행 시점’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같은 마을에 6.25 참전유공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2016년도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배우자 분은 수당을 못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수당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맞네요. 맞는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요양원에 혼자 계시다가 내일 모레 돌아가셔요. 그런데 간병인이 젊은 사람이에요. 40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겠다고 해서 평생 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줘야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단서조항을 다세요. 조례 시행 이전에 돌아가신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하시면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조례 시행 전에 돌아가셔서 배우자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 시행 전에 돌아가신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해서’ 라고 하면 되죠. 가족관계등록부 말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에 대한. 차라리. ○

그럼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없죠.

또. ○

개정할 필요가 없고 놔둬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저 분이 노인수당을 받아선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악용해서 부자인데도 받고 있어요.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법 위에 양심입니다. 양심을 속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구제를 안 해준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렇게 법을 자꾸 얘기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맡기고.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을 건데, 아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런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심에 맡기고 이걸 통과시켜 줘야지, 내가 방금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지금 수당 20만원, 3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양심을 팔아요. 그런 돈은 결국 누가 갚아야 하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돼요. 그 돈들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봤을 때는 악법도 법이지만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면 그 길로 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비용추계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9쪽을 봐주세요. 지금 추가로 195명이 선발이 됐잖아요. 4개월간 6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물론 제2회 추경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조례가 상정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방법에 있어서 시급성이 있나요? ○

원래 이 2019년도 예산은 이미 저희에게 확보가 돼있었어요. 사실 상반기 때 개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됐었는데 저희가 각 시군을 조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상반기 때 못 하고 이번 하반기 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잔여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길래 4개월분이라도 예산의 확보를,

, 그럼 상반기에 예산이 돼있었으면 상반기 때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그 분들의 애환을 달래줬어야지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4개월이란 기간을 명시해줌으로써 보기에 안 좋잖아요. 물론 8만원, 10만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그런데 지난 날에 정말로 애써왔고 우리가 그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4개월을 정해서 해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 임실군 행정이 느슨하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좀 아이러니해요. 이 자체로는. 차라리 우리 조례안이 승인됐으니까 내년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 명분도 있어요. 내년 본예산부터 세워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줘야지, 4개월 남았다고 4개월분의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이게 명분이 되겠어요? ○

저희가 상반기 때 개정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예산이 확보됐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조언도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4개월분이라도 우선 올해에 주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 나는 참 이해할 수 없고. 다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지금 병상에 있거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차등지급 해줘야 하는지.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애쓰신 분들인데 왜 이 사람은 더 지원해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이런 행위를 해요? 똑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8만원이면 다 8만원을 지원해주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상자에게 다 1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들 애쓰고 있다, 고맙다 라는 의지 표명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차등지급을 해 주냐고요. ○

말씀이 반복 되는데요 위원님, 이 분들 중에서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차등지급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신ㆍ구조문대비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제1조나 제3조가 중복이 된다고 봐요. 제3조제1항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1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하는 설명대로 이런 것에 해당되는 자만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제3조제1항에 부연설명을 또 할 필요가 없다.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하 같다’가 없었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 이하는 장애인이라는 말이니까 이건 삭제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3조제1항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번 해주세요. ○

제1조의 ‘장애인’ 이라는 것을 그냥 장애인으로만 표기하고 제3조제1항에 장애인의 근거법령을 삽입했습니다.

예. 착각했어요. 위에 개정안을 보니까 제1조에 장애인에 대한 설명이 없어졌고 그게 밑으로 내려왔네요. ○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3억1700만원이 조성돼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폐지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기금으로 간다던지 일반회계로 간다던지 하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

폐지가 되면 그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노인복지에 쓸 것입니다.

이왕이면 거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지. 이 자료에. 이 자료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세히 해주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일반회계로 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나요?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노인회관이나 기타 업무에서 이것에 대한 불만 같은 여론수렴은 해봤어요? ○

저희가 노인회에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폐지해도 좋겠다.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긴급성을 따졌을 때에는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지 말고 통합관리기금이 있잖아요. ○

통합관리기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게? ○

통합관리기금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3억1700만원에서 원금을 못 쓰고 이자로만 1년에 300만원이나 400만원이어서 사업성이 미진해요.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노인복지로 쓰는 돈이 한 371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원금이 자꾸 조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럴 바에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임실군의 노인 인구수를 따졌을 때는 그 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37%∼38%에 육박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한다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되니까 기왕이면 기금을 갖고 있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와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이 필요하냐 라는 것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19-61,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복지교통카드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고, 월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삭제하고 “3급 이상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현재 1인 월 한도를 “12회”에서 “20회”로 상향하여 교통약자들이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복지교통카드 이용자는 500여명으로, 20회로 상향조정시 월 43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61,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1인 12회죠? ○

예.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조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이탈하면 그 지역의 상권이 무너진다는 현상은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있고 의료시설도 확충돼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병원이나 식당 같은 상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한 분이 4천원만 가지면 대중교통에 1천원을 쓰고 진료에 3천원을 쓰니까 임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요. 그 다음에 또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작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소외가 돼요. 원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원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고마운데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데, 우리가 특히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임실, 오수, 관촌 같은 지역은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있어요. 그런데 특히 강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지소를 확대해주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임실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버려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균등발전을 해야지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예예.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제가 강진, 덕치, 청웅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덕치 주민들은 순창으로 가버리고, 청웅은 임실로 올라와 버리고, 강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강진소상공인 발대식도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을 따르는 부분이 있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75세 이상은 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부분에 교통비가 포함돼있어서 이 사업과 중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는데 저희한테 상향을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에 7200만원을 말씀드렸지만 아마 집행은 4천만원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자꾸 이탈을 조장했을 때는 결국은 지역주민들 원성이 우리한테 와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우리한테 온다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명해 주느냐.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인데. ○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권고사항 때문에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75세 이상 유사중복 지원은 작년 7월에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권고해서 그 때부터 저희가 75세 이상은 제외시켰습니다.

75세 이상에게 지원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어요? ○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고요.

기존에 75세 이상에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냐고요. ○

지난해까지 인데요, 전체 예산이 저희가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 한도 내에서만? ○

예.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별로 혜택이 안 갔을 것 같은데. ○

기존에 60% 정도…….

중증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나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군에서 그냥 낯내기 식이지, 내가 볼 때는 사실 중증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

저희 임실군 내에 중증장애인들이 1천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인들은 20% 정도 되고요, 지적, 시각, 청각장애인들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계속 1년분의 교통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

월입니다. 월별로.

미사용 했을 때는요? ○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거고? ○

예. 그래서 지금 20회로 늘리면 사실 10번을 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왔다가 들어가셔야 되니까. 한 달에 10번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복지카드를 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줘요? 아니면 본인이 와서 해야 되요? ○

충전되는 식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충전해주는 식입니다.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에 가기도 힘들고, ○

아니요. 갈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사용을 안 하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니에요? ○

아니요. 사용이 안 된 것은,

? ○

예. 소멸됩니다.

, 자동소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왕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작성하시려면 잘 좀 해주세요. 뭐라고 지적은 안 할 테니까. 그냥 막 쉽게 해버렸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예. 그 부분하고 월 한도가 12회에서 20회로 상향하는 겁니다.

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의 내용에 “20회”를 “12회”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19-62,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조문은 목적부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까지 제10조까지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제정목적, 안 제2조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방법과 안 제3조에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제10조 운영세칙까지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 법근거로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고, 2019년 8월 5일부터 2019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62,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몇 군데나 제정돼있어요? ○

13군데 제정돼있습니다.

다 됐네요? ○

네. 저희군만 제정이 안 됐습니다.

왜 임실군만 늦게 했어요? ○

이 조례제정안 표준안이 왔을 때 바로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딱 누구라고 나와 버리네요? ○

네.

제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쭉 읽어보면 타 군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면 여성분도 위원장이 될 수 있을 텐데 부군수가 여성이 안 오면 영원히 못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지, 설치해 주면 뭐해요. 여성이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향상시켜줘야죠. 그런 것부터 하나씩 고쳐 가셔야지, 아무리 양성평등을 말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군부터 위원장을 여성으로 해서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표준 기준안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제가 아마 위원회를 다 살펴보면 여성단체 외에는 하지를 못해요. 우리 임실에 여성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데모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치면 뭐해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여성 과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신다고요. 10대 6이라면 4는 해줘야죠.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 여성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받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77쪽 의안번호 2019-63호 특례군(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군(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의 자치단체가 상생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에 특례군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되도록 공동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서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며, 현재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임실군을 포함 24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법령, 제도개선 건의 및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진행사항은 78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규약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임원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17조는 협의회의 경비부담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례군(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2019-64호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9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황인재학당 등ㆍ하원 택시비와 기타 운영비 부족분 으로, 현재 통학형으로 운영 중인 봉황인재학당은 버스 2대와 택시 23대를 이용해서 150명의 학생들을 학당에 등ㆍ하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자로 택시비 기본요금 및 요율이 14.28% 인상되어서 기본요금 인상분 1500만원과 작년대비 수업일수가 17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비 1300만원, 학당시설 운영비 2백만원 등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미래 임실의 주역이 될 재원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임하고 안전하게 등ㆍ하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63, 특례군(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례군(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64,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안이고요, 보니까 발기대회나 창립총회는 아직 안 했네요? ○

예.

구성이 되면 올해 안에 하겠죠? ○

내년 정도요.

쯤이요? ○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경비부담도 있어요. ○

경비부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

현재는 저희들이 협의회비로 2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직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신다? ○

네네.

더 낼 수도 있겠네요? ○

올해는 200만원으로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안인데, 실제적으로 임실군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면서 농촌기반조성 같은 여러 가지에 일괄적으로 예산 300억원을 투입한다던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지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24개의 군에서 300억원이 나온다면 서로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네요? ○

아니요, 제 생각으로는 한 군에 300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

한 군에 300억원이요.

한 군에다가? ○

예.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한 500억원 정도. 희망이라면서요. 어쨌든 추진해주시고요, 우리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례군(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국궁장 위탁 운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19-66, 임실군 국궁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국궁장은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에 의거 임실 군자정 단체에게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9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9일에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궁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위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시설은 임실군 국궁장이며 임실읍 호국로 1632에 1만8591㎡의 부지면적에 본관 건물 1동과 화장실 1동, 건물 앞 궁도장 1면과 기타 부대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임실군 국궁장 운영 및 관리와 국궁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국궁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에 준하여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비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입니다. 신청자격은 국궁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궁관련 체육단체에 한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국궁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의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9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9년 9월까지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하여 10월까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국궁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66, 임실군 국궁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궁장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67,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임실읍사무소 노후화로 근무여건 및 방문객 불편 초래와 행정서비스 능률 저하로 유지보수비가 과다 지출되고, 임실읍 중심지역 거주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지 주차장 및 다양한 문화와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626번지 일원으로, 현 임실읍사무소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국비 47억원, 군비 53억원, 지방채 2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3282㎡에 건축면적 1300㎡, 연면적 59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실읍 행복누리원 1식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부대시설 등입니다. 108쪽,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부지 매입으로 현 임실읍사무소 부지 외에 3필지 753㎡를 4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철거계획으로는 현 읍사무소 건물과 매입건물을 약 4억원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신축계획으로는 부지매입과 설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2억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09쪽,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8월에 전라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19년 8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중간보고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계획을 모두 승인 받았으며, 이달 말 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최종선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 설계 용역 등을 통하여 2022년 9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11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는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 753㎡를 매입할 예정이며, 취득건물은 사업완료에 따른 임실읍 행복누리원 5900㎡ 112억원으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2쪽과 113쪽의 비용추계서는 총사업비 120억원 중 2019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등 7억원, 2020년도에는 59억1천만원, 2021년도에는 33억3천만원, 2022년에는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안입니다. 114쪽의 목적으로는 임실농협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임실시장 인근 농협 경제사업장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일과 삶이 공존하고 워라벨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주민공동체 구축하며, 임실군 특산물을 5가지 콘셉트로 음식 창업, 35사단 장병 휴식 공간, 웰빙 여행 산업의 확장을 통해서 주민 소득증대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이며, 임실터미널 뒤 농협창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94천만원으로 도비 10억원, 군비 19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로는 대지면적 661㎡에 건물면적은 연면적 550.7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햇살창고 리모델링, 햇살식당, 쉼터 및 교육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115쪽, 사업계획입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써는 건물 330.72㎡에 대지 661㎡를 임실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4억4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리노베이션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하드웨어와 인력지원비, 소프트웨어 등에 약 2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5월, 우리군에서 농협에 경제사업장을 매각을 요청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매각승인이 된 바 있으며, 2019년 6월에는 금년도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공모사업 도비예산 10억원을 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20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117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는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661㎡를 4억1천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은 동부지에 기존 건물을 증축해서 550.72㎡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품 등을 약 1억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11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결과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비, 리노베이션, 운영 및 프로그램 비용에 29억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며,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총 29억4천만원 중 도비 10억원, 군비 1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오수공영터미널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단일요금제, 버스 이용승객 감소, 물가상승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오수터미널을 매입하여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362-1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180㎡로써, 사업비는 30억9200만원으로써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터미널 신축 및 택시승강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업계획입니다. 부지매입으로 면적 2958㎡를 사업비 24억620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터미널 신축은 2021년에 사업비 약 6억3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약 3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데 약 2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21년도에는 터미널 철거 터미널 신축을 위해서 약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3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오수터미널 재정지원에 최종 협의를 하였으며, 2019년 1월 10일에 오수터미널 재정을 위해서 3123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24일에는 오수터미널 폐업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5일에는 오수터미널 매입관련 협의를 호남고속 대표인 김병수 대표와 약 23억원에 매각하는 걸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신다면 감정평가와 부지매입을 하고 공영터미널에 대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124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는 2958㎡를 약 21억5천만원 정도로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은 769㎡ 3동을 6억8천만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126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 결과 오수버스터미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0억9200만원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전액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두월마을 들노래 어울림마당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삼계 두월마을에 야외 문화행사 공간 및 주차장 시설이 협소함에 따라서 들노래 어울림마당을 조성하여 말천방 들노래 축제 등 마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문화 공간 확보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삼계면 두월리 309-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정리 및 어울림마당 포장을 1679㎡를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1억700만원이고 국비가 7500만원, 군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비, 지반 및 포장공사, 원두막, 조경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129쪽,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은 1679㎡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약 3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들노래 어울림마당 조성에 있어서는 약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계획으로써는 2019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어울림마당 조성을 위해서 약 7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20년도에는 어울림마당 조성 마무리 공사로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0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9월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으며, 2019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에 착수하여 마을현황조사와 주민교육 및 세부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중간보고 내용 검토결과 관련 주민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8월에 기본계획안을 전라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부지매입과 사업 착공을 하여서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2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는 1679㎡에 약 3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타 어울림 마당조성 등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 결과 들노래 어울림마당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균특 7500만원과 군비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구)성남초등학교 폐교재산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구)성남초등학교의 폐교 후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된 폐교재산에 대하여 임실교육지원청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한국목조건축학교는 전국 최고의 목구조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전국단위의 교육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 목재관련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장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위치는 성수면 월평리 35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매입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5531㎡와 건물 3동에 959.69㎡, 입목죽 33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 및 목구조 기술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136쪽, 사업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에 3억6500만원 전액은 군비이며, 매입재산은 폐교재산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7월까지 폐교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임실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다면 폐교재산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138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9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는 5531㎡를 약 2억9천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시설물로써 교사 및 창고 959.69㎡에 대해서 6900만원 정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목죽에 약 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 결과 (구)성남초등학교 폐교재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억6500만원이 발생한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9-67,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보고)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면사무소들도 다 노후화가 됐어요. ○

예.

전체적으로 큰 돈 들여서는 못할망정 각 지역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임실읍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오수, 관촌, 더 확대하면 강진까지 4개소를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엊그제 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오수면사무소 신축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서두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고 해마다 보수비용이 많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

잘 알겠습니다.

재원확보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20억을 발행하겠다고 하거든요? 꼭 20억을 발행해야 할 형편인가요? ○

꼭 그렇지는 않지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40억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20억 정도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쪽 의견을 따랐습니다.

안 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뒤에 또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에도 19억 정도가 투자돼요. 사업 하나를 중점적으로 하고 끝내야 하는데 사업을 여러 개 늘어놓으니까 자원은 한정돼있고 일을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내실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추진하는 줄은 아는데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끝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왕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빚이니까요.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복합커뮤티니센터와 비슷한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찬성을 하고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접촉은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

가격이 문제인데요, 적정한 가격만 되면 두 군데 다 이사를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감정을 안 해봤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선에 어느 정도 근접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나온 추정가액은 단순히 추정한 거죠? ○

그 쪽의 공시지가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이 정도는 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또 감정기관에도 작년 연말쯤에 한번 대충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제시된 가격보다는 조금 낮았었습니다.

항상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은 좋은데 토지매입에서 계속 발목을 잡혔으니까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인력지원이 돼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있나요? ○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할 때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설계도 나와야 하고 도에서 컨설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 방침에 따라서 김제와 남원시와 저희군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도 방침에 의해서 중간조직도 있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인력양성도 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도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언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인력을 육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마을가꾸기협의체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조성돼있고 치즈음식연구회도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추진하실 때 기존의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있는 협의체들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맞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당초에 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공모에 선정될 때도 같이 공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들이 할 것으로 보고 당초 선정을 할 때도 그 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청년들을 위주로 협의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잘 하시고요, 지금 바로 옆에 시장도 있고 주변 상가들이 많거든요? 중복되지 않는, ○

업종을 선정할 때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안 되게, 불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농협 건물을 굳이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총 금액이 29억인데 29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치즈가 유명하기는 한데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별로 없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치즈를 이용한 요리를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35사단에서 군인들이 하루에 60명에서 100명 정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외출을 나옵니다. 35사단만 해도 그렇고 탄약창도 있고 부대도 있어서 하루에 120∼130명씩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고 군인 가족만 해도 조사를 해보니까 660명이 되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극장도,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왜 부지가 거기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토지가격을 따지면 평당 62∼63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인근 주변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거기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차피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사업조건으로 했을 텐데 사업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선정되면 용이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임실군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리모델링을 하면서까지 29억의 예산을 소진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29억이면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어서 군인 가족들, 우리 임실 군민들을 수용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몯는 거예요. ○

이것은 농촌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재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실군이 항상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왔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다 신축으로 돌아가잖아요. ○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시설을 이용하고 보강하고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봤겠지만 과장님은 혹시 그 건물에 들어가 보셨어요? ○

예. 몇 번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에 적격지에요? ○

예. 서울대 교수님도 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이 있죠?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

지금 계약기간이 다 만료되고 자동연장 형태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나요? 상가에서? ○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요.

자동연장도 어차피 계약의 일부니까 마찰 없이 잘 하시고요. ○

예예.

계획을 보면 단층으로 짓게 돼있네요? 60평이 안 되는 180㎡. 단층으로 짓는 이유가 있어요? ○

저희는 상가를 택시승강장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분은 현재 4개의 차량이 주차하게 돼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 2층으로 지어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단층으로 할 계획이죠? ○

저희 공영터미널만 단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폐교재산을 매입할 선행이유가 있어요? ○

위원님, 사업부서인 산림공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

산림공원과장 김재기입니다. (구)성남초등학교는 현재 목구조직업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구조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교육청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매각을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서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관촌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도 이 분이 하고 있죠? ○

예.

사실 이 공유재산을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주안점이 뭐냐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거는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

지금 성남초등학교는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전체 면적의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의 재산으로 돼있는데 이 성남초등학교는 평생교육시설로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자산관리공사의 부분도 매입을 해서 우리 행정수요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남초등학교를 매입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목조학교를 건립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 부지를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

지금 현재 저희가 목조구조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의 적정성은 이해를 해요. 물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왜 우리 임실군이 이 토지를 사서 수의계약을 해주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해주겠어요. 그런데 왜 해주냐는 얘기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김

우리 임실군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

지금 학교를 운영 하면서 저희 지역에 연 6천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취지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취지는 온당치 않아요. 위원님들이 승인하는 게 용인이 될 것 같아요? ○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평생교육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남초등학교를 매입을 하게 되면 재산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얘기를 해서 우리 군 행정의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데, 진짜 이 사업의 취지는 긴히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 임실군이 꼭 이래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매입목적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목조체험실습장으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에 들어갔을 때 입찰을 못 받으면 실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조학교 자체가 실습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 김승환 교육감이 와서 폐교를 매각하는 게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기회에요. 매입할 수 있는. 기존에 그렇게 팔라고 해도 안 팔았던 학교를 이번에 기회가 왔고 우리 목조학교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한다고 하셔야지, 이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 이건 설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사업취지에 맞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이렇게 화를 낼 분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 사업 자체를. ○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하셨죠? ○

예.

이상입니다.